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박종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의 찬성자이신 윤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알맞은 예우를 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해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은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배경 및 사유는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이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되는 등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종전 운영되어온 기금 및 상환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종전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2호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현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에 대해서 구의회 사전의결을 걷어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흥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운영비, 재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7,7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폐지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올해 공무원 월급인상이 얼마죠? 내년도 얼마 인상되는 겁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게 거의 다 월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급이 3% 인상 된다는데 5.6%나 증액시켰어요? 지금 5.6%가 증액되었잖아요. 월급은 3%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호봉승급분하고 직원이 경력이 오래되면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잡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겁니까? 왜 5.6%가 인상되는지 최소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온 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동의안 설명 들으셨습니까? 5.6% 인상되는 거. 이 자리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통과해 달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과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양천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업무범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품질관리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님과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사유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강행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조문을 인용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문 신설에 따라 안 제12조제3항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제2항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따른 주차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단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양천구에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주민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연한이 다 돼서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최종용역보고서 발표가 남아있는 거 같아요.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거기에 관한 문구를 삽입해서 18명 양천구 의원님들 명으로 결의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잠시 보류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소각장 문제를 놓고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보고 느낄 때 공직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느꼈는데, 소각장 건설을 할 때는 양천구 14개 단지만 사용한다고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담 하나 사이에 한신청구아파트를 구청이나 시청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민원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스공사 부지가 소각장 담하고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민원을 만드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허가나 영원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전달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주민의 분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봤습니다. 기타 질문하실 분.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장님께서 이재식 위원님과 이수옥 위원님 동의가 된 만장일치 그 자체는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문자폭탄을 맞고 있는데 이 안이 두 분만 상의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의안 촉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서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제 말씀드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가스저장소를 폐쇄하고 가스저장소가 강서구로 가고 나서 그 자리를 2012년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위원회에 가서 안건 자체를 용도변경 해주는 거를 부결시켜놨어요. 강력하게 주장한 게 그거는 엄연히 특혜였거든요, 어제 지적을 했지만.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공공의 목적으로 두었다가 소각장 인접해 계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써야 되는데 개인한테 매각했다가 개인이 학원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용도변경을 해서 오피스텔식으로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게 완전 특혜라고 저는 절대 용도변경 불허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몇 몇 분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건물을 짓지 못 하니까. 특혜성이 많다고 이야기하셨고 한 분은,

말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할게요. 주민편의를 위해 소각장 옆에 또 그런 민원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발의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발의할 거 같으면 전체 현재라도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황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서 다시 발의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촉구결의안 만들면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 의원들 생각을 물어야지. 어떤 부분이든 당 대 당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뭐든 동의안 온 게 구청에서 오면 한국당에서는 무조건 부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양천구 사항이고 오늘 안건심사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끝내 놓고 나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장단 회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구 두 분이 해결하면 그 두 분에 따라 정당 의원들은 자동으로 따라서 사인을 하겠다, 정책결정을 하겠다. 그런 의장님의 지시나 그런 내용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토론이나 의사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장단 회의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인숙 심광식 오진환 유영주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