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미 다 계획이 돼서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결정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예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을 수십 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 거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렸을 때 제대로 사업이 계획이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사업 구상과 목적과 목표와 거기에 인력수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