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0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도시재생사업,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 목공예체험장 운영,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4개 부서 총 9건에 대하여 22억 1,51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으로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기간에 따른 연구수행경비 1,308만 원, 신월3동 현장지원센터 운영기간 및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신월3동 활성화사업비 3,905만 4,000원,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설계용역 시행을 위한 제안서평가 등의 절차 진행 기간이 부족하여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공동체 구축 사업 예산으로 지난 7월,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2개년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그 중 내년도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8,739만 9,000원과 이에 따른 인력 운영비 3,098만 3,000원, 신정·신월지역 목공방 추가건립을 위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9년 10월 교부되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0년 2월 설계 완료 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5억 3,6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공사 추진에 따라 편성한 국비지원금 10억 원 중, 설계인증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1,420만 4,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2020년 공사착공 후 사용하고자 사업비 9억 8,579만 6,000원, 목동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은 현재 서울시 2030서울생활권 계획수립 및 공고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목동2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의 목동유수지 및 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총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40억 3,337만 4,000원 증액된 176억 1,758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9억 4,787만 원, 국․시비보조금 76억 6,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획실 세입예산은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임대료, 구청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2억 1,505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2억 7,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협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 전산자료 이용료 등 1억 1,68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4,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 등으로 기타 사용료 3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로센터 북카페 운영수입으로 기타 사업 수입비 78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9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20억 2,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8억 9,663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9,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민원 및 여권발급 인지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3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163억 260만 9,000원이 증액된 1,621억 1,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3,170만 8,000원 증액된 2억 2,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청렴도 제고 사업비 6,092만 9,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322만 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772만 5,000원, 응답소 운영비 929만 3,000원, 옴부즈만 운영비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5억 2,557만 4,000원 증액된 29억 6,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모델개발 연구 용역비 7,151만 원, 기부채납 부지 등 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비용으로 1,409만 원,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2,595만 8,000원,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로 1억 6,666만 6,000원,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2억 1,660만 원, 10분동네 생활SOC사업비 19억 2,051만 원,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비 6억 1,002만 원,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비로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41억 4,336만 1,000원 증액된 868억 8,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22억 2,509만 5,000원, 공용차량 관리비 3억 6,105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2,482만 3,000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9,963만 4,000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8,453만 원,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6,720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1,25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43억 9,48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4억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4억 1,533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5,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4억 8,248만 8,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9억 7,299만 9,000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4,045만 6,000원, 주민자치시범사업 운영비 1억 5,897만 6000원,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1,242만 8,000원,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1억 1,589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등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사업비 6억 4,540만 2,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비 4,580만 5,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85억 1,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2억 7,884만 4,000원 증액된 190억 3,1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학교 지원사업 43억 9,994만 8,000원, 학교 급식지원 78억 6,946만 3,000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1억 64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억 8,347만 5,000원, 평생학습관 운영 2억 4,483만 8,000원, 목공예체험장 운영 1억 4,191만 6,000원, 구립 도서관 조성 및 운영 34억 7,079만 원, 양천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4억 7,500만 2,000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6억 2,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0억 6,800만 5,000원 증액된 51억 1,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1억 9,019만 2,000원,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4,180만 8,000원, 폭염 및 한파 대책 추진비 5,786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1억 1,481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23억 3,161만 2,00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2억 5,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39억 8,517만 3,000원 증액된 178억 6,6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2억 3,115만 원,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15억 8,338만 5,000원, 양천구립합창단 운영비 6,744만 원,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운영비 7,576만 원, 문화회관 운영비 10억 8,787만 9,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 대회 지원비 2억 3,347만 5,000원, 양천구체육회 운영지원비 2억 756만 원, 드론체험장 조성 및 교육 운영비 4,300만 원,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4억 1,108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0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8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7,1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5억 4,671만 7,000원,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비 5억 8,81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2,980만 원, 여권행정 운영비 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과 23쪽부터 31쪽까지 문화체육과 문화진흥기금 2건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장학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0억 7,350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7만 2,000원을 합한 21억 1,357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은 총 21억 1,35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71만 2,000원, 장학금 지원으로 3,735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7,3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3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의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8억 6,464만 6,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19억 2,716만 1,000원을 합한 37억 9,180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심의위원회 수당 98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7억 9,08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이 행복한 양천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혁신도시기획실·행정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감사담당관·혁신도시기획실·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2,713만 7,000원입니다. 131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사업비와 134쪽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추경 때 올라왔던 해우리 등신대 사업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받아보고 싶어요. 주민센터 다니면서 실물을 봤거든요. 가격도 좀 비교해 봐야 될,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다른 업체들도 찾아봤는데 사실 동일한 업체에서 그 사이즈로 얘기했더니 24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견적 받았던 거는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본위원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이즈가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작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크기에 비해서 얇았어요. 아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사이즈는 줄이면서 조금 두툼해야 되고 뒤에 버티는 쇠인가 그게 지나치게 허술하고 버티질 못해서 다들 모래주머니로 버텨놓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런 구조가 되나 싶어서 같은 가격에 비슷한 다른 물건들이 없나, 어떻게 견적 받아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132쪽에 인권보호 증진활동 이번에도 증액이 된 건가요?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을 못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도 있었고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 구 사례들을 보니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아주 원활하게, 이를 테면 옴부즈만이 아주 잘 돌아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민원에 개입하고 조사하고 조정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인권위원회 실익이 크지 않아서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인권위원회 자체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예.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각 종교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 동성, 종교적인 견해에 따라 낙태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현재 감액은 됐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 자체도 크게 하는 일이 없으면,

올해 정도에는 어떻게 되든 결단을 내리든지, 구성하든지 이런 의사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줄여놓고 고민을 한 번만 더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효성이 계속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주성진입니다. 저희 혁신도시기획실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에서 107쪽까지이며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213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42쪽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39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2019년 예산 대비 25억 2,557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6,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보니까 구청사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모델개발 연구 용역 7,151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편성된 거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행정타운으로 있는 구청사하고 주변지역의 각종 행정시설들에 대해서 저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고도 이용을 진행하고요. 노후된 구청사를 통합개발해서 지역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사 통합이라는 게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문화회관, 체육센터, 주차장, 보건소 등 주변 타운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면 최고용적률이 지금 800%인가요?

8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구청이 150%인가 200%,

150%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사업모델 개발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모델 개발이라는 게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서초구, 광진구 등등 여러 군데의 구청사들이 전부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로는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그 외에 제반절차를 거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최소 10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내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LH나 SH 그런 유관기관과 함께, 수익모델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콘셉트하고 단계별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선은 7,000만 원으로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거쳐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동아파트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15년 내에는 뭔가 나올 거 같은 현재 그런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사도 그에 걸맞은 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내용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한꺼번에 다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040년 정도 돼야 전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은 통과될 거 같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는 한 10년 정도, 지금 진행하는 데 한 10년 정도로 계산해 보면 2만 6,000세대 되는 걸 한꺼번에 다 개발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2, 3개 단지씩 묶어서 진행하다 보면 그 텀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2만 6,000세대를 한꺼번에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2040년 이후가 돼야 전체 완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빨라야 2040년, 20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있기 전에 끝나지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동아파트가 2040년 이후에나 될 거 같은데 무슨 구청사를 벌써 하시려고 이러세요?

구청사도 급한 거는 사실 28년이 됐고,

급한 게 없잖아요. 목동아파트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보인 다음에 시작을 해도 하나도 안 늦을 거 같은데 먼저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셔도 하나도 안 늦으실 거 같은데 지금 이러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빨리 시작하시는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목동아파트 사람들이 보면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피를 말리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거 대비해서 미리 하겠다고 용역 보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소문나 봐요. 남의 잔치에 미리 그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연동해서 같이 작업을 하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판단이 드시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거를 이렇게 용역부터 시작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저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활성화요?

전체 지역의 활성화가 좀 상업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10년을 거치셔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해도 지금 10년이 걸리니까,

지금 마냥 용역비만 10년 들어가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저것 해가면서,

아닙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타당성검토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는요?

그 이후에는 지금,

어차피 건축은 10년 뒤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용역검사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10년 내내 이 용역, 저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목동아파트가 무슨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하셔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목동아파트 사람들 화나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반대로 보면 이쪽이 활성화되면 어쨌든 목동아파트 쪽에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좀 오랜 시간들이 걸려서 다른 데서도 10년 이상 최소한 15년, 17년 걸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활성화가 여기 가운데 중심축 활성화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목동아파트 집값이 오르고 이러는 게 지금 가운데 중심축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집값이 안 오르거나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심축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목동아파트가 불편한 거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데 가운데 중심축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 주차난만 더 난리일 텐데. 연관이 없잖아요. 목동아파트 문제를 고민해서 용역을 줘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차문제가 해결 될 건지, 어떻게 하면 안전진단을 빨리 받을 건지, 어떻게 하면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지.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혁신과가 한시기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한시기구는 몇 년까지이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3년 한시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3년이면 한 2년 남았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만약에 3년 하고 혁신과가 없어지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다음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좀 나오고 있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목동아파트가, 우리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용적률 때문에도. 다른 데는 용역을 줘서 그런 거를 하지만 지금 1단지, 2단지 그쪽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게 막말로 우리도 정치를 하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이슈화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너무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지금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세월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부터 몇 개 단지라도 확정이 됐다든지 하면 해야죠. 그때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것도 예상인데 청사진을 만들어놓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이런 게 예산 낭비라고 봐요. 이런 일을 하시지 말고 우리 목동아파트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목동아파트에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생각을 돌리셔야 된다. 저번 보고 때도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부터 해도 10년이 걸리고. 그런데 이거 막연하잖아요. 이런 거를 7,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양천구가 뭐만 하면 다 용역이야. 뭐만 하면 다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현시점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용역을 올려놓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업무 추진, 저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따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한 사업인지. 제가 들은 설명하고 맞는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리빙이라는 게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해법을 찾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해법을 찾는 데 기술을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에 기술을 적용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먼저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과 전문가와 저희들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시티 하는데 리빙랩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하라니까요.

잠시만요.

그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일단 문제발굴단부터 먼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5인에서 10인 정도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각 분야들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면, 문제제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계속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지막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실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 리빙랩이라는 게 뭡니까, 리빙랩의 뜻이 뭐예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뭘 하려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활성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런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 없어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스마트 리빙랩은 세계적인 트렌드도 좀 있고요.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한 280개 프로젝트를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저변을 우선 만들어본다.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정도만 저희들이 법정 동별로 진행해 보려고 잡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거는 다 브리핑을 하고 평가를,

아니, 브리핑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결과를 책임지실 수 있냐고.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예산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자신해요? 지금 이것도 막연하잖아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현실감이 없잖아. 4차 산업을 해서 이런 거를 전문가들하고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런 거를 안 해서 양천구의 업무가 안 되고 하는 게 없잖아요. 본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혁신과에서 어떤 업무는 하셔야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사업을 자꾸 만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확산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시원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저번에 항공기소음 그것도 이런 맥락입니까?

예,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이 신월동에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조사에 대한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떻게 저감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저감합니까? 비행기소리 나는 거를 집안 실내에서.

실내에서 저감하는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신청한 거.

참나, 지금 과장님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신월동 가서 근무해 보신 적 없죠? 신월동 비행기 지나다니는 데서 근무 안 해보셨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신월동에 가서 계속 보기도 봤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외는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십 년을 살아오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다고. 내부에서 어떻게 해도 그 소리는 다 나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비행기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굳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소음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공기소음 이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기부채납부지 등 공유지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지금 양천구에 기부채납한 공유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이 안 됐죠?

파악은 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유지에 대한 것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나 되는지 정도는 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신다니까,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2억 7,544만 6,000원을 포함한 총 44억 9,050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29페이지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36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3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2페이지 사회복지인건비 등 시·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총 868억 8,832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9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1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가 몇 개 있네요, 디지털IP방송 시스템 교체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교체를 하십니까?

구청사에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동이라든가 지소라든가 전파되는 방송시스템이 있는데 교육의 집합이라든가,

각 동주민센터로 방송된다고요?

예, 총무과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각 동주민센터나 보건지소, 이런 각 시설로 전파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어서 이번에 디지털로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장이 났습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편이죠. 소리도 오래 됐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는 아니고 자주 수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방송장비를 자주 교체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 일련에 시리즈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고장 난 거 아니면 좀 더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 디지털이다, 4차 산업이다, 해서 자꾸 바꾸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하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음성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거의 아날로그이고 디지털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자를 입력해 놓으면 그 문자가 음성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죠. 문자가 변환이 돼서 음성으로 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이고, 음질이라든가 원하는 품질 부분에서 아날로그보다 훨씬 우수하게 메시지 전달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자가 음성으로 전환되고 메시지가 좀 더 확실하게 전달되고 그거에 7,000만 원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나 한 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오래되었고 매년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성비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니까, 물론 첨단도 좋고 시스템도 다 좋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잦은 고장이나 현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교체하면 계속적으로,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게 교체하면 유지비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아날로그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해누리타운 외부 데크 바닥교체, 혹시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17년에 일부분 교체했습니다.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건가요?

그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흡연공간을 설치할 때 다 들떠서 남쪽 부분만 교체한 거고, 지금은 외부 데크로 나가는 출입구가 다 들떠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왔다 갔다 해서 2017년에 예산이 있었으면 다 교체했을 텐데 그때 교체를 못하고 이쪽만 다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때 2017년에는 면적 얼마에 얼마나 들었었죠?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이번에는 면적 얼마에, 5,4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견적을 받아봤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5,400이면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요?

수의계약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2017년도에는 전체,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300 모자라게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견적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2017년에는 372중에서 176㎡만 교체했어요. 나머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한 반 정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5,400 정도 들었던,

4,000에서 5,0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수의계약 안 하고 액수가 커져서 공개입찰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투명하게 할 수도 있었겠네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예산이나 들뜨는 부분이 전체를 다 갈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닥이 들뜨고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만 먼저 공사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가서 보기도 해야 되겠고, 판단하실 때 길게 앞을 내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쪽에 보니까 공무원들 공무국외연수 있죠, 이번에 1인당 상한액이 많이 늘었네요, 행안부 예산 편성 법적으로 보니까 최상 치네요, 법적으로 얼마까지 합니까?

유럽 쪽으로 연수를 가게 되면 한 4박, 5박 정도 하면 전체 비용 250, 300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150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그동안 많았어요. 물론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조정을 높게 잡은 거는 유럽 쪽 선진지를 많이 견학하고 직원들을 더 밖으로 내보내자 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단가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전보다는 직원들한테 덜 부담시키고 나가는 인원도 많이 나가서 선전지를 많이 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1,300명 중에 70명 책정하신 거죠?

예, 현재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각 국에서 국·과장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나 도시재생, 도서관, 교육이나 각국에서 추천을 한두 명 받아서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공실적 위주로 하지 않나요?

물론 국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추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앞으로 젊은 직원들은 여러 분야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선진지를 여러 군데 견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들 중에 급수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도 골고루 반영돼서 이래저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소외됨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157쪽 대외기관 협력체제 구축 해서 전년도예산 6,720으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불용률이 많았던 건 아닌가요?

이게 해외 자매도시 부분인데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외교류가 외교적인 문제로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번에 새롭게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관련된 거는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다면 여기 이 예산은 일본, 중국, 호주 세 개 국 예산을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꼭 호주, 일본, 중국 세 군데 교류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잡은 거는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그쪽에 방문하겠다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자매결연, MOU를 맺는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하고 겹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 예산으로 들어가고 총무과는 자매결연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작년 불용률이 몇 %였죠?

전체 대외기관 협력 집행률은 2018년에 75% 정도 됐고요, 2019년 현재 68.5% 집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정국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일본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호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관행적으로 얼마 했으니까 그대로 올린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하고 관계도 외교부 장관도 왔다갔다 하고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꼭 장춘시만 교류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도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작년 상황이 이랬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해서 줄이든지 발전적으로 늘리든지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유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그대로 올려요, 솔직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 동안의 결과나 성과, 이런 걸 감안하고 정국 사정이나 상황 같은 걸 감안해서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협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5쪽, 37쪽, 38쪽, 44쪽으로 1억 6,253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4억 1,533만 8,000원이 증가된 282억 5,5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으로 76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제빙기는 아까 과장님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11개가 불편하다고 하고 6개는 원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원하는 쪽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불편하다는 데 굳이 왜 1년간 더 해야 돼. 이것까지 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원하는 곳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6개를 한번 해보세요. 11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176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번에 4,100만 원이 깎였어요? 통장자녀 장학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올해가 고3이고 내년에 고2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지침이 훈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과에서 편성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새마을하고 통장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통장님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했어야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잘렸는데 올해 통장님들한테 10만 원씩 올려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해서 통장님들한테 과다하게 혜택이 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만큼 통장님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10만 원 인상된 부분 때문에 이거를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과도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다른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1년 정도 지켜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비를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잘렸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금 2년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1년 몇 개월이야?

딱 2년입니다.

그럼 2년 해주고 그 이후에 간사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시범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요. 내후년에 할 때는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가 5개 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동 외에 또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13개 동은 내후년 2021년인데요. 그때는 또 간사비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좀 안 가네. 현재 시범동 5개 동은 2020년 6월이 되면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년에 하는 데를 또 해주고,

새로 시작하는 데는 활성화 때문에 해줍니다.

새로 하는 데는 간사비 지원을 해주고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끊어지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2·3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끊어지는데 그래서 구비로 편성을 내년 하반기부터 합니다.

어떻게 편성한다고요?

5대 5 매칭이잖아요. 매칭을 하반기부터 우리가 100%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끊어지는 거잖아.

예, 서울시에서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100%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 봐요.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반대한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야. 나중에 13개 동에 다 확산이 돼도 여기도 한 2년 하고 끊어지고 다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18개 동에 100만 원씩 한 달에 1,8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1,8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야. 2억 1,000만 원 정도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이렇게 생기잖아.

예.

이런 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이유 없이 반대한 게 아니라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때는 총무 체제로 해서 임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100만 원씩 월급을 받다 보니까 동에서는 주민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이편저편 따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2·3동이 다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덜컥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위원님, 간사비는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2,000만 원 하고 또 주민세 균등할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금 아니에요?

예,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비를,

여기에 또 동마다 한 명씩 붙잖아요, 지원관. 지금 지원관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2,000만 원 남짓 됩니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진짜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4,000만 원 정도.

과장님이 그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면 어떡해. 잘못됐잖아요. 지금 지원관이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동마다.

현재 4명이 있고요. 앞으로 5명 정도 더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덜컥 받을 게 아니고 향후 그 예산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공청회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균등할을 쓸려면 간사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도 같이 협조하고 하지만,

직원들이 다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주민자치로 자율적으로 하려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회 하는 거 보면 다 개입하던데 뭔 자율이래.

예전부터 주민자치회관이 사실은 그분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왔는데 직원들이 계속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의 갈등 같은 거는 알아요?

예, 가끔 저희도 얘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동장님들이 바뀌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 동장님하고 스타일이 맞았는데 시간이 좀, 새로 간 동장들이 그런 걸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데.

이런 식이면 어떤 동장이 주민자치회장 눈치 보러 동사무소에 가고 싶겠냐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이라서 서울시에서 간사비를 지원해주다 안 해주면 간사 임금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양천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예전에 없었던 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건데 뭐.

정착이 되면 검토할 수 있죠.

앞으로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18개 동에 다 1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13개 동에 대해서 2021년부터 지원을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산을 쓰는 거에 너무 짠가? 나는 이런 예산들이 너무 아까운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예산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간사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게 있으면 초기에 빨리 잡아놓으면 나중에 구 전체로 봤을 때 절약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정착이 된다 이거지.

예전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칠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데 요즘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 진짜 주민자치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

예, 맞습니다. 멀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관여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예전에 제가 팀장이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동장을 하면서 느낀 게 주민들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 점은 인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체제가 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을총회를 하는데 동주민센터 동장이 뒷짐 지고 있을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뭘 해봐라 해서 자꾸 사업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현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해도 될까요?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간사, 아마 서울시에서 몇 년간은 자기네들이 보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거 같은데.

예, 시범적 2년.

지금 중간에 자기부담 줄이고 구에다가 50%를 더 부담 지우는 거잖아요?

예.

지금 간사의 역할이 뭐예요?

저희들이 지원관하고 직원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간사의 역할을 그렇게 딱 자르지는 못해요. 대부분 간사분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수를 1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사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예전에는 전부 봉사를 했다면.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것도 있어, 지원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사무실에 근무자가 몇 명이죠?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담당하고 간사하고 지원관 3명으로 봐야 돼요.

동주민센터 공무원 중에서 주민자치 담당이 하나 있고, 지원관이 있고, 또 간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도 한 명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익은 전체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여태까지의 간사의 역할,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2년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 구분을 좀 해서,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지원관 한 분이 2개 동씩 맡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물론 했겠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상당히 미미해요. 어디가면 모여서 인원수 체크하는 거 외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차제에 이게 없어도 운영이 가능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주민자치,

가능하면 그대로 가면 되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또 주민자치 회원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나와서 서포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3년간 인건비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고 해놓고 시간도 다 안 된 상태에서 50%를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서울시 정책이 그러더라고. 수법 자체가 밑밥만 주고 나중에 가서는 구에 다 전가시키는 수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구 자체에서 실효성 같은 걸 엄밀히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라면 그냥 무조건 엉덩이에 삿갓 쓰고 쫓아가는 식으로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예산 2,000만 원씩 하고 주민균등할을 우리 주민자치에서 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이, 동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활성화가 좀 되고 안정이 되면 저는 괜찮을 거로 보이거든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정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가서 없앤다고요?

아니, 안정적으로 가면 더 좋아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가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온다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심어주면 모르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굴러가니까 그냥 가나보다. 예산이라는 게 내 돈 쓰듯이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그런 형태로 관행적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과감하게 털고 나갔을 때 또 위에서 볼 때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니까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8,000원씩 2명이라는 게 뭐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한 10개소 정도 돼요. 10개소에 2명 정도 평균을 잡은 거고요. 활력소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2명씩 해서 4명입니다.

용왕산 활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2명씩 하루에 4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한 분당 8,000원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나요?

예,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증가사유가 뭐죠?

늘어난 것은 두 군데, 그러니까 용왕산 활력소하고 그다음에 신정3동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 북카페를 내년부터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추가인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88쪽에 보면 돌봄SOS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인원도 뽑아야겠네?

지금 인원이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해서 36명입니다.

36명을 새로 뽑는 거예요?

예, 새로 뽑는 겁니다. 돌봄SOS센터가 각 동에 방문복지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명씩 늘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은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각 동에 한 분씩을 늘려준다.

예.

민간실무자 교육운영비는 뭐예요? 50만 원 해서 4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커뮤니티도 해야 되고 사회적경제도 있을 수 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실무자들끼리 어떤 식으로 구상해 나가자 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을 연 4회 실시한다.

4회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필요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을 내년 7월부터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활동성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사실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자치회관 간사도 봉사직인데 이분들이 몇 번이나 나와서 봉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딱 받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수업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3만 3,000원 받아가는 강사도 있고, 그 강사분이 여기 앉아있었다면 참 자괴감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봉사라고 조금만 줘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골목행사가 있는데 3개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개 동이었는데 3개 동으로 늘어났어요. 3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신월2동하고 신월7동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공모를 해서 해야 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번에 신월2동이나 신월7동을 보면 골목에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신월2동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 공모해서, SH나 이런 기관에 공모를 해서 상도 받고 그러던데요. 골목이 좀 정답게, 예를 들면 시설에 페인트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구성원들이 같이 골목을 살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받은 동은 빠지고 그럼 나머지 동에서 다시 3개가 뽑히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신월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월2동이 좋은 케이스입니까?

예, 아주 사례가 좋습니다.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1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개 대예요. 원래 18개였다 한 개 더 늘린 이유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번에 조례가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외국인들 치안봉사단이 있거든요.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될 거 같아서.

그럼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예,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해줄 거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들어올 거예요.

인원수가 다 짜여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인원수가 있대요. 그런데 아직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건 아직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예.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짜셨어요?

지금 한 개 대에 40만 원씩 주거든요, 한 동씩.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0만 원입니까?

인원이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숫자가, 보통 다른 동도 보면 20여 명 되거든요.

20여 명 기준으로 해서 2만 원해서 40만 원이잖아요.

그런 형태죠. 13회 이상 순찰했을 때.

13회 정도 순찰을 하고 한 2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기본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3회 안 하고 20명 안 되면,

좀 적게 줍니다. 30만 원까지 줍니다.

적게 주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자치회관 태블릿PC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동네 분들이 선착순으로 하면 줄을 쭉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신정6동인가는 그거 신청하러 오시다 다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종만이가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적사항이 있으면 그분이 다음에 와서 신청할 때는 이름만 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태블릿PC를 하나씩 사서 그 자치회관에 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 태블릿PC로 뭐하는 건데요?

태블릿PC는 은행에서 보면 터치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사항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대부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태블릿PC를 사는 거 두 가지 종류거든요. 태블릿PC는 18개동 50만 원씩 해서 18개 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과거 이력이 다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처럼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차피 태블릿PC나 컴퓨터를 안 하고 현장 와서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왔을 때 줄을 서는 이유가 그분들이 신청서를 쓰고 그러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협조를 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와주려면 어차피 누구 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태블릿PC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붙죠. 그런데 속도가 엄청 빠르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보다.

2층에 공용PC 있지 않아요?

예, 공용PC도 있어요.

그걸로 직원들이 어차피 도와줘야 되는데 태블릿PC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태블릿PC나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서 나와 있을 수도 없는데 그냥 책상 앞에서 해주면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줄서 있으니까 이름 말하고 뭐하면 기록은 다 되어 있겠다. 지난번에 등록한 게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바로 등록해주면 되는데 굳이 자리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거치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해서 그분들 등록을 도와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금융기관은 창구 바깥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YES”를 누르는 게 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보는 데서 우리 직원들이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태블릿PC도 문제지만 태블릿PC는 두 번째고 그것 때문에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이 얼마야. 이 2,000만 원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좋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신정6동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오다가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끔 좀 빨리 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급하게 오셔서 들어오시다가 다친 것이지 그 안에서 이거 등록하시다가 다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시다가 다치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춥거나 더울 때 거기에서 서 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등록하다 다치신 거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태블릿PC 눌러서 빨리 할 수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다 급한 마음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죠. 등록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아닙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서 있는 것도 저희들이 좀 안쓰러워요.

몇몇 프로그램만 그렇지 그 외 프로그램은 안 그렇습니다. 요가나 두세 가지인데,

좀 많이 오는 것들 때문에.

한 동주민센터마다 2개 내지 3개가 좀 그렇거든요. 그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태블릿PC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태블릿PC를 갖다 놔도 또 다른 봉사자나 직원의 손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태블릿PC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블릿PC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이라는 시스템 구축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 번 진짜로 생각해보셔야 돼요. 한번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운 날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추우면 등록기간을 하루 더 늘려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태블릿PC를 갖다 놓고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라인상에 이미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르신들을 하루 먼저 해서 천천히 하게 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태블릿PC 갖다 놓고 온라인 구축 2,000만 원 들여서 어르신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추운 날 오다가 안 다치십니까? 이건 접근방법이 틀린 거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산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가능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얘기로는 원칙상으로는 자산취득비는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신규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사업서안 책자 108쪽에서 110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기타사용료와 32쪽 기타사업수입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95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12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19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잡혔네요. 보통 학교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는 시의원들이 많이 따오지 않나요?

그것은 시비이고 여기 있는 건 구비 예산입니다.

보니까 다 을쪽에 편중되어 있네요?

그건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이 공통사항이고 밑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별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로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분담금 25%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연합회 그런 게 있나요?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

없습니다. 그냥 학부모연합회 이런 식으로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학부모연합회는 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예요?

자체 단체이지 저희들이 인정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200쪽에 보시면 커피머신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도 그때 한 번 가봤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기들은 대개 5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계속 매일 사용해야 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서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드는,

그때 설명은 들었는데 보통 5년은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올해가 4년째이고 내년이 5년차입니다.

고장이 난 원인 같은 건 아시나요?

전문가들한테 견적을 받아봤을 때 보통 카페나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혼자서 쓰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여기는 학생들이 계속 조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하기 때문에 미 숙달된 사람들이 쓰는 거에 따라 마모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를 일정시간 계속 돌려줘야 고장이 덜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와서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 하고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모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산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애들이 왔을 때 A라는 학생도 하고 B라는 학생도 하고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해야 만약 새로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단 대책이라고는 아이들한테 사전에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기기나 장비에 대한 사용설명 같은 걸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가 들어가 있네요, 어떤 도서관 얘기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이 내년 말에 준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서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관 통신망 장비 이것도 거기에 관련된 겁니까?

그것도 도서관 장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잡혀 있고 그 하부에 있는 것들은 다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통신망 장비라는 건 뭐예요?

도서관은 전부 프로그램이 대출이나 도서 관리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서버부터 이관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 생기기 전에도 이건 있었죠?

중앙도서관 서버가 있기 전에는 구청 서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어차피 위탁도 했고 중앙도서관도 새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관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관과 도서관 준비도 같이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나가는 돈인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간제 직원들 연금과 관련해서 퇴직금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독서실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 운영되어 있고요, 예산은 직접 잡아서 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청소년독서실 예산 잡을 때 문화재단으로 잡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위탁된 지 오래됐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시설입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문화재단 세입을 잡을 때 청소년독서실까지 같이 잡아서 해 놓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처럼 전산개발비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봤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책 관련해서 회원가입도 하게 되고 개인정보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고 되고 그럼 홈페이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느냐에 따라 1식, 2식 올라가듯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책 대여 업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갈 텐데.

책 대여 시스템은 현재 전체 시스템을 별도로, 이건 저희들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전체 도서관이 연계되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계형 관리 전국 단위도 됩니다. 이런 거와 연계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우리 도서관에 따르는 내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에 따르면 홈페이지 기능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스템 운영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은 몇 억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네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인상된 내용은 알겠는데 청소년독서실이 5개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신월2동하고 신정7동은 이용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월2동은 이용률이 괜찮고요,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상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낮은 상태이고, 시설투자 부분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개선 작업을 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용률 저하요인인데 요인이 접근성이잖아요. 시설 리모델링 해서 재개방 하겠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이용률을 떠나서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용률에 따르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신정7동 독서실 무료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시근무자가 두 명 있는데 두 명 중 한 사람이 사실 회계관리 업무를 하거든요. 무료가 되어 버리면 결국 회계 관리하실 분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러니까 관리자 한 명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7동에 한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었고 재작년에는 몇 %였어요?

항상 비슷합니다.

항상 비슷하다면 문제가 많이 있었네요, 이런 걸 알면서 계속 방치 상태에서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방치라기보다 타 용도로,

아까 장소가 열악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계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접근성을 차치하고라도 시설 현대화를 했을 때 과연 이용률이 증가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100% 독서실 기능만 있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하면서 독서실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커뮤니티실이나 프로그램실로 만들어서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개선을 했으니까 이용률 이런 걸 추정치로 하면 많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까?

독서실 이용 인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실이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증가하실 것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그전보다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떤 시설 문제가 아니잖아요? 접근성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문제였는데 그러면 예전에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죠, 매년 위탁을 줬다고 해서 솔직히 과에서 관심을 안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해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장하고,

종사자하고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관련해서 재단에서 위촉해서 뽑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서실 관장의 자격기준 같은 건 있어요?

독서실 관장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보통 1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시설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원래 개관 시간은 보통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 시설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8시간 내지 9시간 근무 정도로 두 사람이 맞교대 합니다.

시설장들 보면 동네 행사니 당 행사니 하면 얼굴 보이던데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것을 계속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출석부 해서 들락날락하는 거 지문인식 표기해 놔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받아가면서 다른 활동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무시간을 사전에 명령받고 근무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시간에 본인들이 와서 출근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간을 정해 놓고 오는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뽑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8쪽, 43쪽으로 과태료 수입 900만 원에 국·시비 보조금 20억 2,477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억 3,377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209쪽부터 222쪽까지로 2019년도 대비 20억 6,800만 5,000원이 증가된 51억 1,3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5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14쪽에 보면 폭염 및 한파 관련 대책 추진에 신규사업으로 5,786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여름에는 무더위그늘막, 동절기에는 온기충전소가 몇 개씩이 돼 있죠?

무더위그늘막은 59개소 돼 있고요. 온기충전소는 금년까지 해서 27개를 설치했습니다.

온기충전소를 작년에도 했던가요?

예, 작년에도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해서 한 20개소인가 했었습니다.

온기충전소 제작·설치비가 1개 설치하는 데 2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더위그늘막은 커버를 씌워서 해놨어요. 그러면 온기충전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년 3월까지 설치를 하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철수해서 업체에 다시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에 보관했다 그 업체가 기존 설치장소에 다시 설치를 하는 재 설치비가 총 1,98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선비도 1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가 봐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저도 아침에 버스 타면서 한번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게 그렇게 온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눈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잠깐 쉬어갈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 예전에 했었던 프로그램입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영장이 있는 구민체육센터 세 군데에서 할 겁니다.

목동체육센터, 신월체육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 세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해서, 거기서 수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영교육을 하려고 하나 해서요. 그러면 기존에 체육센터 강사들을 이용해서 이 생존수영교실을 하는 거겠네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생존수영교실하고 기존에 그냥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가 외부강사를 일시적으로 불러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세요?

예. 이거는 주로 수상안전이나 호흡법이나 물에 오래 떠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할 겁니다.

지금 10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10번이면 대상은 어떤 분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주로 취약계층을 한 50% 정도 하고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1회당 20명씩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인들이요?

아닙니다. 주로 어린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놀이사고가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생존수영교실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권고사항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런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생존수영교실을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등·청소년 대상 그리고 취약계층의 어린이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장비용으로 구명조끼 등을 사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 조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한 20벌 정도 살 거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강사료가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할 때마다 강사가 3명 내지 4명 정도 와서 안전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1회에 강사가 3, 4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50만 원이 책정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체육센터에 두는 게 아니고 안전체험센터에 뒀다가 교육할 때만 들고 나가는 조끼가 되나 보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온기충전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버스정거장을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 다 똑같아요?

규모가 세로 1.5m, 가로 3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나도 한번 가봤는데 그 안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바람만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만 막아주는데 재질 자체가 다 비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250만 원씩이?

이게 설치비도 있고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데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고 설치비도 있는데 그냥 비닐을 덮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덮은 건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 책정이 너무 과다하다. 이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봤어요?

예, 작년에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냥 비닐만 씌운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건 다 조립식으로 하지. 천막 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봤어요?

보통 한 2, 3군데씩 받아서 확인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제일 적당하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 구들도 다 같이 하는, 그 정도 가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슨 공사를 맡기면 이런 점이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좀 많이 비싸요. 평수가 몇 평 되지도 않는 건데. 그렇다고 재질이 특별난 것도 아니고. 이게 고장 나든지 찢어진다든지 하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하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적 받은 업체들 있죠?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20년 사회복무요원을 약 295명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죠?

예,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기관별로 신청한 인원 숫자입니다.

기관별 신청인원이 이 인원이고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양천구에 몇 명이 배정될지는 지금 모르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마다 많이 줄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설마다 사회복무요원을 좀 더 배정해달라고 읍소를 많이들 하시던데 지난해보다 증감률이 높은 이유는 인건비 인상 때문인가요?

물론 인건비도 월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한 4억 정도 해당되고요. 나머지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저희 과로 전부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지급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인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다 해도 이렇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런 부분이 또 있었군요.

예, 그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궁금증은 풀렸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관내 시설 곳곳에서 많이들 애쓰고 계세요. 뒷장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격려행사 이런 예산도 아주 적게 잡혀 있던데 저희 살림 알뜰하게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시설마다 격차는 있겠으나. 우리 양천구의 귀한 아들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1쪽부터 112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0억 7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27쪽부터 43쪽이며, 2019년도 대비 1억 8,193만 6,000원이 감소된 81억 8,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223쪽부터 239쪽까지이며, 2019년 대비 21억 3,017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1,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186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29쪽에 해누리홀 무선마이크 교체가 있네요. 무선마이크 교체가 몇 개예요, 마이크가 몇 개예요?

무선마이크 전체 수량은 파악을 못했고요, 전파진흥법이 바뀌어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 밑에 건강힐링문화관 운영 있죠, 이게 지금 신정제일시장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다, 신월6동 1-1.

231쪽에 보면 무선인터컴 시스템 구입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문화회관 음향장비시스템의 일종인데 이 부분도 전파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메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거는 제가 그런데 전파관련 규정법이 헤르츠 간극 사이의 규정이 바뀌어서 기존에 쓰던 걸로는 쓸 수가 없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마이크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무선마이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금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건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재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오래 됐습니다마는 규정이 바뀌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파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서 음향장비나 무선마이크가 맞지 않는단 얘기잖아요?

예.

올해 바뀌었다?

올 하반기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 워크숍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구립합창단은 기존에 있었고요, 실버합창단이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32쪽에 보면 열녀문 전기요금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수공원에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혼자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나무 밑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밤에 지나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여기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학정하고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개인적으로 진작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년에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라고 288만 원이 잡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고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구비 15, 시비 15인데 장애인 관련된 스포츠 강좌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신정네거리에 점핑아이라고 트램펄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하는데 1인당 월 8만 원씩 총 대상 6명 해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3개 체육센터 중에서 양천체육센터만 장애인 분들이 조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용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강좌 이용료 지원 같은 걸 많이 하셔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을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예.

워낙 신규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를 보긴 그렇고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할게요. 문화재단 예산서 8, 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쭉 나오잖아요, 티켓발권장비는 뭐예요?

앞으로 유상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상공연으로 인해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양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고도화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현재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가 단순 게시 기능하고 편집을 하려면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유지업체에서 편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홈페이지 개설비가 너무 소규모로 되어서 현재 기능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게시만 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게시물을 편집한다든지 새로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외부 업체에서 해야,

그러면 우리 의사와 조금 다르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 당시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워낙 예산들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매시스템이나 정보 그런 부분들까지 구축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타구는 어때요?

타구는 조사해 보니까 한 1억에서 1억 5,000, 8,000 사이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유추해 보면 5,000만 원 이상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감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질까 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본위원이 왜 느꼈냐 하면 어제 토요일, 일요일에 호두까기 인형 발레공연을 했는데 제가 3시 걸 가서 봤었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 자제 분들하고 왔어요, 부부동반이나. 양천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발레를 하는 공간이 없을뿐더러, 이제까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 구민들이 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양천구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구나 하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홈페이지가 눈높이에 맞는 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공연을 보면서 아쉬웠다는 건 내용을 대충 알고 갔어도 1막이 끝나고 2막까지는 내용을 알았는데 위에 약간의 자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무대도 작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있고 그래도 그런 공연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첫 의미가 크게 부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이 편하게 내용을 알고 수준 높은 홈페이지가 구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올라온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랬지만 대관 예매나 회원관리 여러 가지 완벽하게 하려면 지금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검토를 계속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안 됐으니까 정리할 게 몇 가지가 있죠. 231페이지에 양천문화회관 위탁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정리해야 되고 문화회관 운영 관련된 책자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하게 됐으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해서 가져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서 따로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고 감액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반 중에 상설이 2개 반이 있고 나머지 8개 반이 비상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그간 계속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강사들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강사가 교체되면 다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기간 동안은 강사가 부재한 관계로 생활체육을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천체육회 쪽으로 이전해서 체육회에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같으면 지도교사 13명이 항상 상주하거든요.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도교사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 훨씬 더 활성화 하기 유리한 점이 있어서 양천체육회로 이전하려고 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게 장애인게이트볼하고 찾아가는 체육교실하고 동게이트볼 3개인가요?

장애인게이트볼하고 양천에 장애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12개 있어요. 장애인체육교실을 세 군데서 하고 있어요, 금옥여고, 신원중학교, 신목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반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찾아가는 체육교실이 그겁니까?

찾아가는 체육교실은 양천체육회에서 강사들이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유치원, 학교, 복지관 해서. 거기에서 체육프로그램 접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장애특수학급이 있는 금옥여고나 신목고가 장애인게이트볼 교실이에요?

아닙니다. 게이트볼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착각했는데 장애인체육 해서 찾아가는 게 있고 생활체육교실에서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맞습니다. 게이트볼하고 장애특수학급 그 부분. 장애특수학급 3학급을 운영하고 금옥여고가 탁구, 신목고등학교가 파크골프, 신원중학교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그 3개하고 장애인게이트볼은 직영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8개 반은 체육회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체육교실이란 거죠?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체육교실에서 3만 원×3명×2시간, 기타보상금이 강사 수당이죠?

예, 찾아가는 체육교실이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4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신원중학교도 3, 4명, 신목고등학교가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주민자치강사료나 체육회 강사료나 평균 내서 2만 5,000원, 3만 원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23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은 어떤 경우입니까? 앞의 거는 강사료라고 하면 뒤에 거는 어떤 경우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양천체육회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양천체육회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32쪽에 역사홍보관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역사홍보관 쓸모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올라와서 오히려 시설개선 공사비로 돈이 더 들어왔어요. 어떤 공사이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현장에 여러 번 나가서 상황을 보고 현재는 로비가 폐쇄돼서 따로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자 두 분이 계시는데. 자동문으로 폐쇄되다 보니까 주민들 접근성이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문을 제거하는 철거 비용입니다.

홍보관 벽을 없애신다고요, 홀이 통째로 바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을 아예 없애서 공간을 터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문이 닫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역사홍보관의 문제가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기적으로 전체를 다 철거해서 오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로비상에 오픈해서,

거기에는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뒀다 나중에 없애든지 하셔야지, 문을 철거하든가 문을 넣든가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진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이 없어져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발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작년에 열심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전체 유리를 다 없애서 로비 전체를,

역사홍보관은 없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236쪽 드론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며 칠 전 행감 때 간단히 얘기 들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개막식을 하고 5월 7일부터 드론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드론자격증반도 같이 운영을 했어요. 공간정보사업협회라고 전문측량업체하고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5월 7일부터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료체험은 공간정보협회에서 강사를 두 명씩 해서 양천구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드론자격증반은 저희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교습비를 받아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약 12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12회에서 14회 정도, 자격은 14세 이상이고 그래서 비행경력 20시간 정도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교육하고 이론교육, 시뮬레이션, 국토부 산하단체 김포공항관리사무소에서 목동운동장을 승인 받아서 거기에서 7월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8월부터는 유료자격증반 수강생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한 바 있습니다. 그 드론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무료체험교실에 대해서는 레이싱드론이라고 굉장히 빨리 달리고 좁은 공간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론도 하고. 그러면서 무료드론체험교실은 주민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무료체험교실을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면 이해하겠는데 호응이 안 좋아서 없어지는 자격증반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반은 아무래도 가격 부담들이 있어서,

가격이 부담도 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사업인데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많고, 보니까 무료체험교실은 70, 80% 이상이 청소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많은 구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무료이고 이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목동운동장 사용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방안을 말씀하신다면 수긍하겠는데 소수, 자격증반은 그야말로 소수잖아요? 작년에 6명밖에 이용 안 한 소수인원을 위한 지원이라는 건 일종의 특혜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실 수 있죠? 10명인가요? 교육받으실 분이 앞으로.

예산에는 20, 30명으로,

양천구민이 몇 명인데 20, 30명한테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발상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자격증반은 근로작업능력개발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 쪽에서 149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려면 직업안정기간이라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승인 받지 못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수강비를 다 수강생한테 받으니까 수강생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실업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149만 원 정도 수강료를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돈은 50만 원 정도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교육기관에서 우리 측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거죠. 저희가 지원금을 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치열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해 주시면 양천구민 위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얼마를 준다는 얘기죠?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양천구에서 주고 이중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149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편성해 주시면 양천구민에 한해서 선별해서 구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149만 원을 나라에서 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는 안 되고 국가에서 받는 거는 우리 구민이 국가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받는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양천구에서 드론자격증반 운영하는 건 독립해서 하는 거죠.

인원을 모집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인원 수와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인원 수 둘을 모아서 운영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 개별적으로 지역고용센터에서 하시는,

고용노동부는 생각하지 말란 거네요. 그냥 양천구에서 200만 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교실을 고용노동부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양천구민에 한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헷갈렸네요. 어쨌든 저희는 그 돈 다 쓰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육비 지원에 체험교실운영비 지원해서 들어와 있네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50만 원 정도 해서 3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목동운동장 사용료도 저희가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 1,000만 원은 무료체험교실로 했는데 그건 1회당 30만 원씩 내야 되니까 무료체험교실은 호응이 좋으니까 그건 계속 그 정도로 운영하고,

예전에는 무료체험교실도 그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목동운동장 사용료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직업교실 화, 목 중에 화요일인가에 무료체험교실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료체험교실 목동운동장 사용료도 결국 저희가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직업교실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비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심하네요.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29쪽에 해누리홀 시설비에서 음향장비 말씀하셨는데, 230쪽에 음향영상장비구매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231쪽에 문화회관 시설보수 및 정비, 이거 포괄이기 때문에 음향관련된 장비도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무선인터컴 시스템 구입도 음향장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음향장비 교체구매도 음향장비인데 그러면 5건이 음향장비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 질의드린 거와 연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나 견적서 받아놓은 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화재단 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가입비가 있고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가입비가 있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입비가 있어요. 합쳐서 1,300만 원인데, 설명해 보세요, 뭐하는 건지.

일단 문화재단연합회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회원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나 서울문화재단연합회는 회원 위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회비를 내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공모사업 외에 정보교류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는 굉장히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가장 큰 단체인데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재단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탁동의안이 아직 통과 안 되어 있는 상태라 회원가입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연합회나 이런 거에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구청도 구청장 건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이런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번에 위탁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전체 감액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쪽에서 가장 큰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문화관광부 산하의 가장 큰 단체인데요,

어쨌든 현재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합회 가입하는 것도 꼼꼼히 해야 돼요. 해달라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4,35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1쪽과 34쪽이며,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8억 5,460만 6,000원이 증가된 총 17억 7,103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서 책자 24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26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이라고 돼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기록물 관련해서 했던 사항은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 확충사업은 내년도에, 지금 기록물 보존서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누리타운에 새로 하나 리모델링해서,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기록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좀 비좁은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기록물을 문화회관 지하에, (구)리더스클럽 지하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확충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리더스클럽 했던 자리죠?

예.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금 일단은 설계비로 해서 대충 견적을 받아본 상태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척을 한번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책 같은 거 그러니까 서고 이런 거잖아요.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