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210억 8,4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93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에 210억 8,458만 4,000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비비 13억 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은 책자 141쪽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추경 사업예산서안 책자 113쪽부터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5건, 홍보전산과 소관 1건, 총 6건으로 44억 1,00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2019년 9월 교부되어 12월까지 양천소방서와 사전협의 완료 후 2020년 1월 발주예정인 사업으로 설치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지매입 후, 2020년 1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공사비 및 부대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설계완료 후 2020년 1월 착공예정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입니다. 청년점포 임대차계약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월임차금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19년 9월에 교부되어 절차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27쪽부터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9년 당초 예산 2,871억 3,855만 7,000원 대비 288억 7,864만 9,000원이 증가한 3,160억 1,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88억 1,759만 3,000원이 증가한 1,112억 3,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1억 1,524만 9,000원이 증가한 268억 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권리설정·변경 거래량증가 등으로 9억 1,042만 8,000원이 증가한 92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39억 3,316만 5,000원이 증가한 975억 2,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 기능이양분 39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금년 대비 11억 5,488만 3,000원이 증가한 229억 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963만 4,000원이 감소된 39억 2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보다 4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49억 5,296만 3,000원이 증가한 1,359억 4,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5,636만 원이 증가한 5억 7,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과 서울청년카페 양천 신정점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3억 7,964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6,9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대비 12억 2,761만 5,000원이 감소한 248억 8,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6억 1,354만 9,000원이 감소한 195억 2,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51쪽부터 260쪽으로 금년 대비 3억 5,639만 5,000원이 감소한 50억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구정업무 총괄조정 등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억 2,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 2억 8,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개발,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및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2,104만 원을 법무, 통계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2억 8,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0억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63쪽부터 281쪽으로 금년 대비 16억 1,887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7,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488만 8,000원을,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33억 1,265만 5,000원을,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과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화 사업에 1억 4,498만 원을, 청년점포 육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에 6억 6,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6억 1,557만 4,000원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에 1억 8,6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은 285쪽부터 295쪽으로 금년 대비 4억 8,377만 9,000원이 증가한 49억 8,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월간지 구독, 양천구소식지 발행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구정홍보시스템 운영사업에 11억 4,392만 7,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시스템을 통한 구정정보 제공사업에 3억 1,043만 8,000원, 정보화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 등 구민만족 정보화사업에 4억 2,785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강, 구축사업에 3억 5,757만 4,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운영에 25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299쪽부터 301쪽으로 금년 대비 34억 8,570만 3,000원 감소한 5억 3,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2억 9,416만 6,000원, 계약관리 및 지출관리, 결산검사 등에 1억 5,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0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 대비 2,565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1,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313쪽부터 315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비용과 홍보용 안내문 제작 비용,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으로 금년 대비 1억 5154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1,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51쪽까지이며, 총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쪽부터 42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738억 9,137만 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9억 8,271만 4,000원을 합한 748억 7,409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동 통합청사 건립비 등 75억 5,357만 3,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673억 2,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43쪽부터 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77억 7,595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3억 1,550만 8,000원을 합한 90억 9,145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50억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40억 9,040만 8,000원입니다. 2020회계연도는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보조사업비 구비분담금, 법정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넉넉지 않은 실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0억 8,458만 4,000원으로써 이 교부금은 93쪽 세출예산 공공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또 이 전출금은 책자 141쪽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두 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1쪽부터 260쪽까지이며 2019년 대비 3억 5,639만 5,000원이 감소한 총 50억 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제1권 243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251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속가능발전, 참좋은지방정부 세 개가 올라왔네요. 구청장협의회가 1,400만 원,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거죠?

3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200만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800만 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4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19년에 인상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7월 1일자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납부기간 1년간 1,200만 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4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 6월 말까지 800만 원만 반영하면 1,200만 원이 납부가능하고 차액 400만 원은 추후에 2021년 6월 말까지 1,200만 원을 확보해서,

결국 400에서 1,200으로 회비가 800만 원이 오르는 건데 전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장부상에는 400만 원만 더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점이 7월 1일자로 발생되어서 7월 1일 기준으로 1,200만 원을 다 반영해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너무 증액 폭이 크고 시점이 1월 1일 기준이 아니고 7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기준으로 반 잘라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800만 원이 오르는 걸로 1년에 연회비 1,200만 원짜리란 얘기네요, 이게 뭔데 별안간 400만 원이 1,200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에서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협의회 회원으로써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단체장 가입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체 기구로 의무가입이어서 회원으로써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야 됩니다.

좀 심하네요. 의무로 가입시켜놓고 어떻게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회비가 올라요? 256개 단체가 다 800만 원이 오르는 거네요?

인구 규모 기준으로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서울이야 인구밀도가 높으니까 많고 지방은 인구가 적은데 그러면 서울 같이 인구밀도 높은 데만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가 그룹핑이 됐지만 저희는 상당히 상위권 자치단체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근거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는데 1년에 800만 원을 올려서 회비를 1,200만 원이나 내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체이고 거기 회장단에서 의결했고 또 모든 지자체에 통보가 되어서 수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규정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결 안 주면 그만인 거죠? 보니까 구청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서부수도권, 서울시구청장, 전국시군 3개 합쳐서 1,4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800짜리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1,200짜리가 되는 거네요?

예.

너무 심하네요. 구청장 사교활동 하시는 행정협의회가, 이거 말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요청한 거 12개 받아보니까 다 합쳐서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야금야금 끊어서 한꺼번에 1년에 800만 원씩 오르는 1,200만 원짜리가 반씩 들어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협의회 탈퇴할 건 탈퇴하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협의회는 재량을 가지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단체장 협의체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회비가 1년에 800만 원씩 오르면 앞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올려도 지금 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1억을 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횡포네요.

그래서 회원 단체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했고 검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도 없는데 검토해서 뭐합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거. 우리 구청장님 이런 데 아무 말씀도 못하고 다니세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그동안 적립된 기금이 다른 단체보다,

그 기금으로 뭐하고 다니시는데요? 해외 나갔다 오시고 출석률도 별로 안 좋고 모여서 하시는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 시장 출마 하시려나,

단체장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단체이기 때문에 넓게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도 없는데 연회비 일방적으로 800만 원 올려서 하는 건 충분히 재고해야 될,

규정이라는 게 없다기보다 회비를 얼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협의회 규약은 있죠. 그 규약에 따라서 회원으로써 의무가 있는 것이고,

회원으로써 의무도 있고 강제가입인데, 그 강제가입을 이용해서 회비를 일방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규정도 없이 인구밀도 기준으로 해서 연회비를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직원들 뭐하십니까? 협의회에 반론 한 번 제기 못하시고,

그동안 적립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적립된 금액으로 뭘 하시는데요?

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뭘 하는데 적립금이 없어서 적립금을 많이 모읍니까? 해외 나가시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못 내겠다고 얘기하세요. 양천구가 봉입니까? 양천구 자립도도 없어서 국하고 시에서 예산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인구가 많다고 연회비를 1,200씩 올립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구 많은 서울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금액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서초구, 강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양천구가 봉입니까?

넓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쪽에. 256쪽 공공운영비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는데 이건 또 뭔지,

마찬가지입니다. 규약 동의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된 건데 왜 올라옵니까?

작년에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때 다루어져서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심사 보류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에 규약동의안이 되면 내년 중에 납부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삭감이 되고 내년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후에 추경이나 기타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통과 안되었는데 먼저 올리는 건 아니죠.

먼저 올린 게 아니고 동시에 추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증감률이 한 12.19% 해서 762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올라서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자체 재원 비율은 25.2%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의존재원이 72%를 차지하죠, 자체재원도 재산세 수입 과표신장률이 5.7% 올라간 거에 영향을 받아서 148억이 증액된 효과를 봤고요, 의존수입에서도 내년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46억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도 4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보통세 증가에 따른 영향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353억 증액되어서 총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63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를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잖아요. 그래서 사업 예산은 크지 않은데 전년도 것은 못 봤지만 이번에 증감율이 더 있는 거죠?

예.

일단 사업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나요?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인력운영비가 거의 1.1% 수준으로 상승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도 사실 문화진흥기금 18억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경상사업비가 전체 6,600억 중에 4,941억을 차지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복지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고 또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9.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투자사업비가 163억이었는데 재정이 12% 증액되는 결과 투자사업비는 336억으로 전년도보다 한 173억이 증액되어서 주민불편사업이나 숙원사업이 투자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73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숙원사업이었던 걸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워낙 각 과에서 다 알아서 과장님들이 챙기시겠지만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목조목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내년 1년 동안 예산 편성된 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직원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누리매장이죠?

예.

그런데 그게 그전에 올렸던 거니까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 기간입니다. 일단은 이전에 올렸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한 282일분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해주시면 저희가 급양비를 안 주고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는 해지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예, 일단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4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급양비를 지급하고,

그럼 이거 다시 계산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80일을 해봤더니 한 2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26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영계획안을 달리해서 한번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잘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급양비는 안 주고 매출액에서 본인들 급양비를 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개선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인데 급양비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급양비를 보전을 해주니까 본인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됨에도 조금 소홀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일단,

본위원이 행감 때는 사실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현금판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워낙 적어서 그분들이 그거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운영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크게 반성하고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방법을 달리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서,

그나마 운영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때 소독약 팔렸던 그 매출액으로 지금까지 근근이 살아오신 거기 때문에 또 메르스 퍼지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화분이라든지 꽃 이런 종류, 원예 쪽은 좀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거기서 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용객이 고정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좀 그런 데 저희가 홍보도 한번 넓게 생각해서 4월 달 것까지만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쪽에 보면 양천구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예산 4,6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올해 경제교류 협력이라든지 행정협력을 맺어서 그 장소에서 해외개척단을 파견하는 문제가 한번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개척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코트라가 국내외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트라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완벽하게 업무를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하고 또 상인간담회 때 “예전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참가했던 기업으로서는 좋았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어쨌든 대상지가 달라졌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라니까 개척하러 가는 건데 개척하러 가려면 충분한 시장조사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놓고 생무지에 가서 우리가 개척할 수는 없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가능성, 희망 같은 게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한번 해보자는 식의 개척단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래서 4월 달에 총무과 차원에서 1차 예비방문을 할 때 저희 기업인들 4, 5명이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일단 4월이나 5월에 한번 다녀와서 현지에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가 1차로 총무과와 중소기업인 대표 5명 그렇게 한번 다녀와서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업 발굴하고 설명회 하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예산편성만 해놓은 거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된 게 전혀 없어요?

예, 파악된 건 없고요. 일단 코트라하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4월 달에 코트라하고 중소벤처기업 직원도 1명씩 같이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막연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즈베키스탄하고 현재 우리나라하고 연간 교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주 수출품이 뭔지, 우리나라 주 수입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사전답사 할 때 그런 거를 다 조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전답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이 나라는 우리가 한번 두드려볼 만하다고 판단이 설 때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한번 보고 없으면 말고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연간 한 1조 가량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출이 대부분이야. 수출품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중장비하고 건설장비, 자동차, 강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가져가는 게. 또 우즈베키스탄은 주 생산품이 면직물 같은 거. 목화 같은 거를 많이 심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면직물하고 천연자원 구리 이런 거더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여기에 갖다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예비조사는 하고서 개척단이 가든지 누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하고 거기하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교역이라는 게 정말로 오래 걸려요. 그 나라와 신뢰관계도 구축해야 되고 정보, 아이템, 또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자. 그런데 거기가 GDP 같은 것도 7,300불밖에 안 돼요.

준비가 조금 소홀한 거 같은데,

이런 준비가 많이 미흡한 거 같은데, 물론 과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관내의 생산품을 하나라도 팔아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한번 해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게 있는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코트라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파악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야? 그냥 주고받는 거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런 체결이 있었고 유치를 할 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임대료 책정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책정을 했고 대신 임대료를 우리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지금 우리가 돈 대주고 나중에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어서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67페이지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며칠 전 아침에 일찍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보다가 놀랐는데 그 시간에 나오셔서 참 수고가 많다는 걸 보고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137만 5,000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월만 돼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365일 중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 하는 그런 건가요?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정동에 1개소, 신월동에 1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두 분, 두 분씩 쪼개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780만 원만 상계돼 있지만 건설공제회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비는 1개월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만 이걸 운영한다는 얘기죠?

예, 4개월만 운영하고 여름에는 또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새벽에 거기서 무더위쉼터를 또 해요?

예. 여름에 냉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서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가지고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공제회하고 서울시에서 2,0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문이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서안 118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5억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5쪽에서 29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2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구정 주요 정책사업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서 홍보비라고 올린 게 뭐죠? 홍보과에서 하는 일이 홍보인데.

그간 구정홍보 광고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광고료는 언론사 등의 창간광고나 일반적인 광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불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안은 구정의 주요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나 일자리, 복지, 도시 재생 등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퍼런스 참가나 언론사와 협업으로 캠페인, 박람회 참가 등 구정주요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콘퍼런스 이런 걸 양천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 같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정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도시재생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전시회에 저희 사업을 홍보해서 외부기관이나 이런 곳에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주민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이해의 폭도 넓히고 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사업이 막연해서 원래 홍보과에서 하는 일이 홍보인데 스마트시티,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시겠다고 3,000만 원 올린 걸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콘퍼런스니 뭐니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와 캠페인 사업,

무엇을 캠페인하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구정 주요정책 사업,

구정 정책 사업이 뭡니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일자리, 복지 등등 추진하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시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 도시 재생은 공약사업이라기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전국대회 홍보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업 같은 건 전국 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전국 대회, 무슨 박람회 참여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혹시 이거 일자리 포럼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자리포럼 관련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구정 홍보인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각종,

구정 홍보라는 건 양천구가 구민을 상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 역할인데 전국적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해서 얻을 게 뭐가 있고 홍보할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포럼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일자리포럼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일반화 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문화일보와 같이 도시재생 전국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양천구에서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럼으로써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도 있습니까?

각종 중앙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니까요. 보건 분야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사에서 같이 하는 소생캠페인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289쪽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홍보영상물 제작은 뭡니까?

이 홍보영상물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 학교 같은 데도 활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천여행 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교과 과정에 맞추는 양천구 소개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구정 주요정책 사업 홍보비하고 홍보영상물 제작의 차이점은, 영상물 제작은 대상이,

구민 전체적인 사항이고 특히 양천 소개영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 다 양천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건데 이건 대상이 학교, 학생 이런 쪽이라는 뜻입니까?

홍보물 제작은 양천구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천구 소개는 마찬가지인데,

285쪽에 있는 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둘 다 양천구 홍보인데 별안간 3,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건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처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예산의 필요성을 계속 느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필요성을 본위원이 별로 느끼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하네요. 추진 근거로는 양천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0조 2항이에요. 거기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범위에서 사기고양과 교육훈련에 일간지 구독이라는 측면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양천구소식지나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라는 부분에 작년에 3억 546만 원, 올해는 3억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954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내년에 통장님들이 새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 통·반장 일간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5% 정도 돼요. 서울시 전체로 순위로 따지면 21, 22번째 정도,

이 부분은 몇 년째 통·반장 신문 구독에 근거가 없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미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광고도 주고 사 주기도 하고 3억씩 들어가고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꽤 올랐어요, 3,300만 원 정도. 더더군다나 인터넷 언론으로 종이신문 자체는 잘 보지도 않아요. 구의원들한테 쭉 계속 배포하고 여러 가지 지역신문도 있지만,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일간지 신문사에 광고도 주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3억씩 쏟아 붓는 거에 대해서 3억이면 통·반장 합쳐서 통장님 535명, 반장님 3,454명 해서 4,000명 정도 되면 1년에 10만 원 꼴이면 다른 부분으로, 물론 지원의 근거는 있어요. 교육훈련과 사기 고양을 위해서. 그러면 직접 통·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훈련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을 직접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세요, 편의제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그분들한테 대한적십자 기부금 지로용지까지 다 배달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행정 말단에서 가장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역할에 맞는 복리후생비나 체육활동비나 더 다양한 게 많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지금 시대적으로 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게 관례적으로 해 왔으면 통·반장님들한테 직접 설문조사 하세요. 뭘 원 하시는지. 통·반장님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례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욕구 조사를 하시고요, 그 욕구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일간지 구독해서 재활용을 하시는지, 신문을 구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문조사로 욕구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떻게 할지 새롭게 방향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뒤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보도를 위해서 이미 광고비도 쓰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주기까지 한다? 이 부분들은 별로 좋은 피드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언론사에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창간광고 나가는 게 한 55만 원, 메이저 큰 보도 많이 하면 100만 원 정도 나가고 광고료가 한 언론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언론사에 나가고요, 1년에 보도되는 구정보도가 몇 천 건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지면 광고가 보통 3단에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걸 보도로 환산한다면 유무형으로는 훨씬 비용을 상쇄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요즘 신문을 누가 보냐고 하는데,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반으로 줄이세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욕구에 기반해서 통·반장 중에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 하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1년이 한 분당 10만 원이에요. 1년에 10만 원으로 일간지를 구독하실지 다른 걸로 대체할 건지, 최소 반 정도는,

그렇게 따지면 10만 원이 아니라 전체 반장님들의 한 25%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그럼 일부 조사해서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 근거도 없잖아요. 늘 해 왔으니까 하는 거고 조례도 일간지 구독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마다 폐지되는 추세예요. 그것 외에도 신문 및 주 월간지 구독으로 3억씩 이미 편성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 주민센터, 민원실, 문화회관. 그리고 주민센터에 늘 상근하다시피 하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통·반장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욕구조사나 설문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늘 관례적으로 했던 통·반장일간지 구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인 평가는 안 했지만 일간지를 구독함으로써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반대하거나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재활용을 하더라도 포장이라도 하면 되지만 1년에 3억씩 들어가고 한 사람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할 때 대체재나 보완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안 하시냐고요, 통·반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사기진작과 교육훈련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께서 구독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관에서 신문 구독하는 게 몇 부나 돼요? 통·반장 빼고 구청이나 이런 데.

중앙일간지는 한 400부 정도 구독하고 있고요, 지역신문, 광역신문 해서 2,800부 정도,

여기에는 동주민센터니 일선 사무소 같은 데까지 다 포함해서 구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면 신문 구독료로 3억 정도 계속 책정되잖아요.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떠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폐지로 가는 예가 많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주요정보 같은 걸 많이 얻다 보니까,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신문 구독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는 계속 관행적으로 3억 정도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신문 구독하다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공짜로 넣어줘요, 거기에 선물 쿠폰, 자전거도 주고. 물론 관에서 하는 거하고 가정에서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바로 폐지로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일정 양을 구매한다는 거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종이신문을 디지털시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보는 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에 있던 걸 계속 관행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느끼면 개선하는 거지, 작년에 했으니까 하는 형태의 예산 집행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 구를 하다 보니까 신문배달 했다 많은 부분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폐지 수집처장으로 간대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부터 50쪽까지 부분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1권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료가 있는데 분명 견적서를 보면 물건을 살 때마다 나라장터 이용료가 그때그때 올라가 있는데 이 나라장터 이용료는 뭐죠?

이 나라장터 이용료는,

물건을 살 때 이미 나라장터 이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개경쟁계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조달청 안에 있는 나라장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올리고 내리고, 이러 이렇게 어떤 사항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 이용료를 저희들이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 이용료입니다.

아니,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면 물건 가격에 나라장터 수수료라는 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용료하고 수수료까지 포함된,

그럼 이 이용료는 뭐예요?

그게 그거입니다.

그 수수료랑 달라요?

이용하는 이용료는 별도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또 별도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 이용료는,

그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료.

그래요?

그 시스템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이용료를 내고 시스템에 올리고 내리고,

그게 매달 35만 원이나 나갑니까?

예, 이번에 12월 달에는,

그러면 이게 양천구라고 등록을 해서 하는 그거입니까?

예.

많이 이용하나, 조금 이용하나 상관없이 무조건 3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에는 44만 1,000원을 냈습니다.

그럼 다달이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료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5×12월로 되어 있네요?

이건 기본으로 해놨습니다. 좀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시스템 이용료라고요?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징수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용준입니다. 징수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구세 지난연도 수입, 32쪽 시세 징수교부금, 36쪽 징수촉탁수수료, 37쪽 지난연도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09쪽까지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징수과 사업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재산1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이며, 구 세입 부분 보통세 예산은 2019년도 대비 187억 8,459만 3.000원이 증가된 1,107억 49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3쪽에서 315쪽이며 우리 과 예산은 2019년도 대비 1억 5,154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1,48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2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2쪽 시·구세 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가 증가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편요금이 증가되었고요, 일반요금이 2019년 5월 1일자로 50원이 증가했고요, 등기우편에 30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감이가요?

예, 우편요금에서 1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내년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보내야 돼서 그게 4만 건 정도 증가했고요, 재산세가 내년에 상승하게 돼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그게 한 2만 6,000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자연적으로 우편요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74쪽 지방소득세신고센터도 신규로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거죠? 시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인들은 자진신고하는 식으로 바뀐 건가요?

개인지방소득세가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동시 신고해서 고지서가 출력돼서 나가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독자신고로 전환이 돼서 지방소득세는 자치구마다 구청에 신고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5월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내년부터 쭉 그렇게 될 겁니다.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 번인가요?

종합소득세분은 5월에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한 달간 신고는 운영되고 그다음에는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건 내년 1월부터 세무서로 파견을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여유가 있나요?

그래서 현재 8명 정도가 지방소득세 인원으로 신규인원이 증가되었고요, 두 명은 일단 정원조정이 되었고 6명은 내년에 정원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반적으로 지방소득세 관련 부분이 바뀐 건가요?

2014년부터 계속 준비해 온 것이라서 차츰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분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인가 내는 개인종합소득세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정 신고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개인지방소득세 예납은 안 합니다, 소득세만 예납하고요.

저희도 헷갈려서 나오면 뭘 해야 되지 하는데 이게 구로 됐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특별하게 어떤 문제없이 또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가산금을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 없이 늦어져서 혹시 과태료나 부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