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95억 6,282만 1,000원 중 총 6,888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8쪽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공관리 지원 예산 1,888만 원, 129쪽 양천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3쪽까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기정액 216억 2,638만 8,000원 중 총 81억 37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0쪽 양천공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 53억 880만 8,000원, 131쪽 파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 2억 4,905만 6,000원, 132쪽 신정3동 넘은들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 18억 8,989만 3,000원, 133쪽 모세미어린이공원 및 은하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예산 6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부터 47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200억 4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5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2,56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852만 7,000원, 대기, 소음, 진동 과태료 등 과태료 1,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2,01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1,55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4,3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53만 1,000원, 시비 보조금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82억 3,2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7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 이행강제금 10억 1,065만 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71억 6,209만 9,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6,39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6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8,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4만 원, 국·시비 보조금 2억 7,72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19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9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2,309만 2,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금 1,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324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4억 5,55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525만 원으로 전년대비 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2,325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억 9,42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5억 5,0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0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억 6,305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9,025만 원, 시비는 2,985만 원, 구비는 8억 4,295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2,0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보급 예산 2,5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예산 7,7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폭염방지 및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쿨링포그 2개소 설치비용 1억 3,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나무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록울타리 유지비용 등 2,5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23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277만 6,000원으로 이 중 시비는 1억 7,200만 원, 구비는 3억 7,077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7,5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예산 2억 7,77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월2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 예산 7,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회대로 일대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예산 5,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2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11억 7,731만 3,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116억 8,889만 원, 시비는 54억 7,320만 9,000원, 구비는 40억 1,521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8억 6,8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재검증 비용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예산 2,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의 증가 및 지급금액 상승으로 주거급여 지원 예산을 15억 6,59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천하우징 공모사업 등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3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37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2,368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억 7,499만 6,000원, 시비는 1억 230만 원, 구비는 5억 4,638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5억 4,0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3억 8,9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 인원확충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4,25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4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5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억 5,680만 2,000원, 시비는 2억 9,876만 6,000원, 구비는 147억 6,943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48억 8,0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예산 12억 3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15억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지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예산 10억 9,29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넓은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4억 2,915만 6,000원, 목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4억 2,915만 6,000원, 백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7,55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 예산 7억 1,7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 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양천생태공원 유지관리 예산 2억 1,9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6,2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1억 9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예산 2,4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4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1억 8,142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29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99억 9,8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3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1억 8,142만 4,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40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9쪽부터 42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4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가 있습니까?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개소가 있는데 거의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실시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지금 설명서만 볼게요.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거버넌스 운영 및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 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거버넌스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후변화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대책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버넌스 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은 운영위원회만 열리는 겁니까?

예.

어떤 거에 대한 운영위원회?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양천구의 기후변화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양천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1억 5,200이 증액됐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2020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쿨링포그 사업입니다.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개소에 1억 원씩 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관리라고 해서 예산액이 1억 1,712만 원. 세부사항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기후변화 활성화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거고, 미세먼지 대응 관련사업에 들어가고, 거버넌스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더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하단 시설비에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게 36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일반운영비가 360만 원이고 시설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기후변화대응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을 했어요. 쿨링포그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상패 주고, 스티커 주고, 자문위원단 위촉장 주고 사실 이런 부분 같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쿨링포그 물리적으로 시설하는 거 빼고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어떤 캠페인성의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쿨링포그에 대한 시설비 외에는 거의 경상비고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이나 경상비를 간주처리해서 쓰는 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제가 양천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해를 빠르게 못하셨는지 제가 담당팀장을 통해서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1차가 아니고 2차로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는 이 시점이 2차라고 하던데 우리는 1차입니까? 처음 했던 거예요?

예.

본위원이 이 책자를 본 이유가 기후변화대응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용역을 받아서 양천구만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동별로 강우량, 온도, 습도 그래서 어떤 동은 어떤 거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다 연구용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매칭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사업들을 만들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자를 보고 가장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목동지역에 빌딩이 많은 CBS라든가 41타워, 파라곤, 백화점 이런 곳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책자에 보면 탁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신정네거리 쪽에는 중앙로와 신월로가 합쳐지는 곳에 교통량이 많고 교통섬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정네거리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한 2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가 우리 구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제출을 요구했던 거고요. 이 책자에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기술도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니까 우리가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예, 해야 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기후 적응 리스크에 대한 책자를 보면 검사했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 2017, 2018,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DB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DB, 온도 변화부터해서 계속 체크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DB 구축을 한 것은 없고 그 책자에 용역도 어떤 동에 대한 강우량이나 기후를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게 아니고 양천구의 기후를 보고 이 동은 지형이 이렇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박사와 연구진들이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책자를 읽어봤다면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 평가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된다, 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B를 가지고 실제 우리 구의 기후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측정해서 실질적인 용역을 다음번에 해야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후대응을 양천구가 할 수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 용역 얼마 들였습니까? 보통 3,0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은 타구를 보니까 3,000씩 잡아놓고 입찰하면서 한 2,000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이행 그리고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명시, 추진사업에 대한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했는데 황당한 게 2011년도에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관계부서와 용역회사가, 관계부서에서 이 조례가 있는 거조차도 이야기를 안해 줬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2011년도에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2016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탄소나 양천의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기존에 있었던 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대응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0년까지 계획이 나왔는데 2019년, 2020년에 그 계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은 발췌해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방대한 양의 틀을 잡아놓고 소관 과에서 그동안 계속 DB를 구축했다면 다음번에는 쓸 만한 책자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책을 정독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소관 부서에서 최소한 읽어만 봤더라도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마저도 모르고 있다면 좀. 위원장님,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들으셨으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글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용역까지 줬는데 그 용역의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마저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2011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됐는데 ’16년도에 용역이 시행돼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도 최근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기후변화대응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제대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사업계획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이거보다 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거면 장기적인 5년 계획에 의해서 효율성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책정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을 보면 신규로 1억 3,86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대상이 항공기소음대책지역, 기타지역. 기타지역은 어디입니까?

기타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1동 41타워 있는 데요?

예, 41타워하고 CBS.

거기는 충분히 되는데 항공기 지역이라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항공기소음 대책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이 내려오면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이 예산을 쓰고, 어떤 부분에는 저 예산을 쓰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여기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기소음 대책으로 들어온 돈은 항공기소음 대책으로 순수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쪽에 넣으면 그쪽에 있는 돈을 다른 지역에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평에 맞게 썼으면 하고요. 그동안 안하다가 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가나 서울시가 재난수준으로 선포를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미한 점이 있었는데 폭염관련 부분도 재난으로 들어가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폭염이나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사실 폭염은 작년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미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기간도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폭염은 거의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날짜도 안 맞습니다. 3월은 추운데 무슨 폭염 대비를 합니까?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토목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12.19% 늘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규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그 기간은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아니라 설치하려고 하는 기간을 적어놓은 것이고 또 쿨링포그에 대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에는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어린이집이나 어르신사랑방에 공기청정기를 놔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2020년도에는 그런 소모품적인 거 말고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여기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구나.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목동지역은 유동인구는 많은데 사방팔방이 갇혀 있어서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정한 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7월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도 신규사업입니다. 나무심기를 합니다. 나무심기가 내년에 왜 갑자기 책정됐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몇 년 전부터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봐도 녹색환경과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갑자기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12.19%가 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나무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나 공원조성으로 나무를 심는 방법이 있고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서 교육 효과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나무심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나무심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진작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편성되니까, 나무심기는 좋은 사업이죠. 이 정도로 하고 253페이지에요.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기물질 관련해서 대형매장의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해당시설을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전기차 충전기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관공서에서는 디젤차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상당히 확대가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충전소 확충이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2020년 이후에도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유럽 같은 데는 디젤차 생산을 잘 안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확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275페이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효과를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가 양천에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크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합쳐져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관공서만 하고. 심지어 모 아파트는 1층 화단에 나무로 다 가려져 있는 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고 시비라도 효율이 없는 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관공서 옥상이나 주차장에 권장하는 것은 됩니다. 일반 대형아파트는 거의 설치를 안합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아파트 앞 베란다에 미니발전소가 서울시 중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설치를 안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후회하고.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낭비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재검토해서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햇빛이 안 들어오거나 그늘진 곳, 나무 밑은 피해서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그늘이 지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성이 제일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설치할 거면 효율적인 장소에. 그다음 286페이지에 목동 택지개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지 안에서 정밀안전진단 모금도 하고.

지구단위 재정비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만 지금 밖에 보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양천구 밖을 보면 재앙수준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미세먼지, 황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나무심기니 쿨링포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 1, 2년, 3, 4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숙의하고 노력을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양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 김상국 녹색환경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유용미생물 발효액을 친환경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려달라, 공급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택진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 꼬리부분에 있는 신월1·3·5동이 공급을 받으려면 경인고속국도를 넘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소를 여러 군데 찾다가 신월5동장님하고 장소를 발굴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복합기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랐나요?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보급을 해서,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전에 부천에서 얻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좋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부천에서 가져오셨다고 해서 우리 양천에서 송구스러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의무죠?

예.

공동주택은 조합에서 합니까, 시공사에서 합니까?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 건데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로부터 많이 설치한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견적은 어떻게 냅니까?

견적요?

신규아파트에서 충전기를 세대수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몇 대 정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니요. 몇 대를 설치하라는 규정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한 면만 없어지면 되는데 양쪽 옆으로 주차공간을 침해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에 전기차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몇 대가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천구청이나 신월동에 집중충전소,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있는 걸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주변 어디에 충전소가 있는지를 알게 했고 또 홍보를 했습니다.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더라고요. 공공청사에 설치할 때는 입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1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증감이 많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 관련 정책은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항공기소음 피해기금은 고통세입니다. 여기에 또 똑같이 해놨어요, 쿨링포그. 신월동은 또 항공기소음 피해기금으로 했죠? 이런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소음 피해기금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까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센터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혜택은 전혀 없고 무조건 소음 피해기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돈은 그런 데 쓰라고 나온 돈이 아닙니다. 정말 그쪽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써야지. 이거 다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갑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를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수도사용료가 6개월로 잡혀 있고 전기요금이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는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걸 보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대응 나무심기에 보면 초본류가 뭡니까?

나무가 아니고 일년살이라든가 이년살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초본류는 600만 원이 잡혀 있고 2,0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조끼를 산다든가 다 홍보비입니다. 이런 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후대응 나무심기인데 저는 정말 나무를 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600만 원짜리 예산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맞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심는 게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나 주택과에서 재정비를 위해서 공원 조성이나 녹지를 확충하는 거 외에 저희들은 사람과 사람이 협치를 해서 나무를 심는 방법을 택한 게 30만 나무 기르기 우아미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비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신월로에 초록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분전함하고 자전거보관대에.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내년도에 유지비가 필요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우아미 조끼 제작 구매 300명이 뭐죠?

조끼 구매하고 홍보전단비, 운영용품, 장갑이나 물통 등의 경상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운영비가 연차별로 들어가다 보면 본예산의 설치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기준으로 얼마 정도로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경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0에서 35까지가 좋음이고 35에서 70까지 이렇게 좋음과 보통과 나쁨으로 나눠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치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청소과나 녹지과, 건축과 이런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를 통해서 관계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28쪽과 32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4쪽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28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29쪽입니다. 예산별 세부사업 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안 280쪽부터 294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49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세부설명서 286페이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재정비요. 세부내역서 보니까 주민열람 우편등기료 발송이네요.

올해 말 26일경에 처음으로 시 위원회에 올라가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올라가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달라지면 주민들한테 다시 알려야 돼서.

14개 단지 2만 6,900세대 다요?

예.

반송되는 거하고 예산잡힌 게 오로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돼 있는 거네요.

우편요금하고 설명회 개최가,

설명회는 돈 얼마 안 들고 반송료가 약 1,000만 원이고 우편료가 약 6,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2만 6,000세대 우편 돌려서 해보니까 그만큼 들더라고요.

특별히 뭐하는 거는 없으시네요. 변동사항 생기면 알려드리는 부분. 언제쯤 계획입니까?

올해 말에 처음 위원회 올라가고 1월이나 2월에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년 초에는 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예산 이번에 잡혔네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본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구비로 하는 거죠?

예.

내년 예산으로 시작해서,

양천구가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올해 시범으로 양천구는 목2생활권을 했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군데씩 하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5개니까 신월2생활권을 처음으로 잡은 겁니다. 세대 수가 제일 높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관한 거는 저쪽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에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내용. 이게 도촉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 올렸던 거고, 공청회도 했던 거고 보건소 이전 관계되는 거는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변경은 법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공공지를 공공의 청사로 변경하려면 2008년부터 공공공지를 나중에 행정계획에 따라서 가용토지로 쓰기 위해서 공공공지로 해놓은 겁니다, 2008년 당시에. 작년, 재작년부터 구청 내부에서 어느 시설로 갈 건지 하는 거는 여러 번 논의했으나 최종 시로 올릴 때는 바꾸려고 하면 바꿔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시에서 바꿔줍니다. 공공청사 이렇게는 시에서 안 바꿔 줍니다. 공공공지를 공공의 청사로 바꾸는데 공공청사 안에는 우리구청도 있고 경찰서 이런 게 다 공공청사기 때문에 세부시설로 뭐를 하겠다는 게 있어야 바꿔주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죠.

보건소를 명시하는 게 아니고 공공청사를 명시하고 그 이후를 보건소로 설명하는 거죠.

도시계획에서는 도시변경은 공공부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겁니다. 공공청사는 너무 다양합니다. 공공청사라는 게 안에 세부시설로 보건소가 됐든 지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공공기관은 다 공공청사입니다. 그 세부시설을 당위성을 제시해야 시에서 변경해 주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변경이 안 됩니다.

보건소라고 우리가 타당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지난번 첫 번째 공청회 때,

그날 2시에 직원들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그 공청회가 연달아 있으니까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견청취 때 공공청사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보건소라고 설명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청취할 때 안건을 의견청취안을 올렸는데요.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이 공공공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이 되면서 공공청사로 변경이 되려면 그 공공청사를 어떤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안건 올릴 때 보건소 복합청사로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견청취안 내용에 보건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보건소나 혁신도시기획실 쪽에서 보건소로 한다는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가는 도중에 최초의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두 번째 공청회를 할 때처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예 첫 번째는 공청회 자체를 못하도록 마이크를 뺏고 사회카드를 뺏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공청회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복합청사로 시설변경을 해나가면서 민원이 공청회할 때처럼 들어오지는 않은 사항이었어요. 일부 도시계획과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청사라고 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보건지소로 간다든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는 예산 심의하는데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시고 정택진 위원님이나 이인락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28쪽부터 129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또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5쪽, 40쪽, 47쪽으로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1쪽부터 43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9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297페이지이고 상세내역은 432, 43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관리 예산이 많이 증감됐네요, 700% 증감이 됐네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내역 297쪽에 공동주택 건설관리요.

예.

사업예산서안 432쪽입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놓고 봅시다. 700% 증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증감이 많이 됐는데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어떤 걸 쓰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용역을,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1차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왔습니다. 현재 4개 단지의 주민들이 예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건부 D등급을 받게 되면 국토부 산하 산업안전본부에 저희가 재진단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나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후나 불량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공동주택 건설관리라는 큰 틀 안에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총괄적으로 기재해 놓은 사항이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건설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공동주택 건설관리 업무추진, 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주택과에서 분양가 심의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상한제를 넘어섰는지, 아닌지에 대해 새로 신축되는 일정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가 심의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전에도 있었고요. 분양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상태에서는 심의가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개인사업자가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이걸 가지고 터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때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역 433페이지를 보면 빈집 철거 보상금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철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다른 걸 하겠다는 뜻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빈집 조사를 했고요. 목3동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땅은 서울시 소유고 건물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에 관한 사항에 보면 철거용역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철거에 대한 비용을 50대 50으로 구하고 시가 분담해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소유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일반 개인주택을 강제 철거할 때는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대라. 그런데 우리 조례에 50대 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땅주인은 서울시이고 개인이 건물을 지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폐허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불법 건축물입니까?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철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자손들한테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보상가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철거해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은 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 서울시가 다 물면 상관없고 미리 잡아놓은 거네요?

그걸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시비로 다 나가면 불용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불용될 겁니다.

개인 소유물을 관에서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빈집 관련법에 재난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강제 철거를 하고 들어간 비용을 소유주한테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면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개인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인데 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가 있었네요.

’7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땅주인이 건물을 지으면 10년, 20년 기부채납 식으로 나중에 건물 자체를 귀속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여기를 수도사업소 관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 반장이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합니까? 36만 7,000원으로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건 인건비고 하루에 건축물을 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명이 4회를 한다면 금액이 상당하네요. 공식적으로 이분들한테 이 정도의 돈을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세 번 한다는 겁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 3회 2,7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3회고 한 단지당, 만약 14개 단지가 다 하면 14개 단지에 대한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알아본 단가가 한 단지당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단지 용역만 하는 데요?

재검증 단지 비용입니다. 신월시영아파트도 지금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요청했고 만약에 거기도 주민들이 예치를 해서 1차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도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잡아놓은 게 있네요. 어떤 근거로 세입 6,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기존에는 과태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됐었고 올해 재정비를 했는데 세입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평균가를 1차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정비가 끝나면 올해 과태료 수입이 3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강화되겠지만 재정비를 하면서 1차적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4, 5건 정도, 5년 평균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3억을 받았다면서요?

예, 올해 3억 받았습니다. 정비기간이라서 적출이 많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주거급여, 요즘 주거급여 대상자가 좀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거수선유지비는 그런 분들의 주거 수선을 하는 데 나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거수선유지비는 뭡니까?

주거수선유지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수급자인데 SH에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집이 망가졌어요. 그걸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SH에서 하죠?

예.

그러면 이 수선유지급여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취약계층한테 집수리뿐만 아니고, 2015년도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우리 윤인숙 의원님하고 정순희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좋은 법을 제정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뭘 하는 사업입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거취약계층,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도 SH나 LH에서 해 주는 주거개선사업 말고 또 다른, 말씀드리자면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거급여를 더 늘렸죠. 자식이 있어도 내가 월세를 살면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SH에 신청해서 받으면, 연립을 안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서 밀려 있는 것이고 연립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SH에서 해 줘서. 수급자들은 우리가 주거유지급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 준다는 겁니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얻어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화재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주는,

고시원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내가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그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고시원에 왜 해 줍니까? 사적으로 하는 데를.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주거개선사업의 정확한 용도가 뭐냐,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취지로 할 것인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개선전문기관, 복지관이나 LH나 SH에 주거개선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의 적정 여부를 심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편성된 사업은 어느 집을 개선해 주겠다가 아니고 주거개선사업을 하는 전문기관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LH나 SH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다 위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비나 국비 사업이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천하우징 공모 사업해서 3,000만 원짜리예요. 공모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어떤 공모사업빈데 3,000만 원입니까?

이게 그겁니다. 주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공모해서 4, 5개 사업의 규모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주거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수급자는 우리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 나고 집이 망가지면 무상으로 수리까지 다 해 줍니다.

이게 집수리만 대상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에 대해서 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천하우징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건 공모사업 명칭이고요.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들여서 공모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신월1동도 하고 신월5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네요?

그것은 LH나 SH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집을 소유하신 분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그것은 아닙니다. SH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수리 사업이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1동하고 5동을 보니까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지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LH나 SH를 떠나서 골목길이나 담벼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알아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4쪽과 35쪽에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0쪽과 47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국비,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2쪽부터 43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0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험시설물 재난대비 예산이 작년하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예산을 작년에 다 쓴 겁니까?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돈은 작년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돈의 성격이 뭐냐면 옹벽이라는 게 1차 재난을 맞아서 붕괴직전에 있는데 그 사항을 방치했을 경우에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해 놓는 돈이고 이 돈을 안 쓰면 제일 좋은 돈이죠.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월동 같은 지역은 사유지예요. 사유지가 오래돼서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쓸 수 있는 지, 없는지. 사유지니까 못쓰잖아요.

예방적으로 보수하는 데는 못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계가 어느 정도, 이게 정말 위험한 시설이면 공동책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공동책임을 져야 되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도를 하든가 위험하니까 통보를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주를 만나 보수를 독려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예산이라든지 일부 받아와서 시급하게 위험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길을 열자는 거죠, 아파트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아니면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관련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안전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관리센터입니까?

예방적 점검도 하고 화재라든가 지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보강도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시행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하겠다는 거죠.

예방점검도 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본인 자부담 일부 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인증도 받고 건축물과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안전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보강까지 한다는 거죠?

예, 보강사업도 일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신규로 편성된 거, 대부분의 예산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이네요.

화재하고 지진하고,

화재만 돼 있는데 지진은 안 돼 있고, 책자 440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3억 1,900 돼 있네. 지진도 일부 있네요.

지진하고 화재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겁니까?

지진하고 화재는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건물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노유자 시설 위주로 36건을 화재 같은 경우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12동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36군데,

36개 중에서 12개 내년에 우선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인력운영경비 318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인데,

그것도 지역안전센터에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나급해서,

2명.

봉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데 굉장히 높네요.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에 대한 행자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임기제수당해서 배우자까지 나오네요.

가족수당 책정을 해줘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다 주게 돼 있는 겁니까? 굉장히 급여가 높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보면 가족수당, 퇴직수당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신규로 편성이 됐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예산낭비성이 없나.

법률에 의해서 지역안전센터가 생겨서 금년도 7월에 안전팀을 만들었고 지역안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산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지도원제를 운영하고 있네요. 건축지도원 보상금 29만 25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 분들이 하루 나와서 점검해주고 받아가는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특급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어서,

1인당.

1인당 29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 보상금 같은 맥락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센터까지 짓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놀래요. 3억 얼마 지어놓고 매칭사업으로 해놓고 인건비는 우리 보고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법령에서,

구비에서 충당되는 거고 센터까지 지으면,

짓지 않고 건축과 내에 있는 겁니다.

한 부서를 두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놀래요. 센터까지 짓는 건 줄 알고.

명칭이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 33쪽, 34쪽, 40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0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견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양천구에서 1동 1창의놀이터를 하고 있는 단계죠?

예, 2017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창의놀이터를 동마다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동별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1동 1창의놀이터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창의놀이터를 했을 때 어린이들이 그전보다 더 즐기느냐, 아니면 오지 않느냐 이런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진행단계여서 2017년에 1개소를 했고 2018년에 2개소를 했기 때문에 1동 1창의놀이터를 조성하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 창의놀이터가 이렇게 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더 좋아졌는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제가 비염이 심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갑자기 코가 막혔는데 요즘은 실내놀이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천구에 실내놀이터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실내놀이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나? 구민들의 수요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계속 부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1동 1창의놀이터가 있어야 되지만 차라리 예산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구별로 예산을 지원, 선정해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굉장히 많네요?

내년도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45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 및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네요. 재료비에 비료 구매가 뭡니까?

재료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지는 아는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공원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목을 심겠다는 겁니까?

수목 가지치기를 하고 환경개선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인데 어느 놀이터라는 겁니까?

73개소인데 어느 한 특정부분만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기가 곤란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필요할 때 즉시즉시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다는 거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올리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포괄적으로 올리는 예산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공원 청소도 하고 필요한 빈 공간에 해달라고,

공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배정되어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 처리하지 못할 때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10개월을 한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숙련된 부분은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체계적인 예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44쪽에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 및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신월5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사업이지 저희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신규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이 뭔지,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넘어왔으니까 이 사업을 받은 건데 저는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과연 주민참여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참여사업 예산편성 취지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게 취지인데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있으면 타당한 사업인데 이미 우리가 관리하고 다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맞아요.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일을 안했다는 거죠.

그쪽에서 놀이터와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월5동 지역에서는 일정부분 배제를 하고 의견 받은 내용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견 에티켓 표지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인데 장수공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최근에 장수공원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반려견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접수가 돼서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지만 주민들도 반려견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표지판 설치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대략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표지판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1,000만 원이라는 건데 그렇게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 정도를 설치해야만 사업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한 군데 250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공원이 넓지는 않거든요.

넓지는 않지만 길이가 길어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입구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양센터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7,700요?

예, 그렇습니다.

요양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증환자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데크길을 활용하십니까?

무장애숲길 조성 개념으로 휠체어에 태워서 요양병원에서 직접 도시농업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의는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취지를 살려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m 설치하는 데 7,700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m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제작비나 경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자료 좀.

별도 개별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으려고요.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목5동 파리공원 책놀이터에 자원봉사자 네 분이 25일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92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 주는 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구태여 8,000만 원씩 들여서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그 자료는 거기뿐만 아니라 키지트하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공원에 8,000이 들어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키지트, 문화시설, 책놀이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각 지역별로 활동가를 배치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조성부분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파리공원 예산이 아니고 파리공원은 960만 원 정도로 최소한의 자원봉사 활동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7,400이에요. 지금 보니까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해서 94개소인데 규모를 시설물 교체 10개, 시설물 보수 30개해서 7,400입니까, 추가로 더 하는 곳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요. 다섯 군데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들은 공원 정비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7,400은 10개하고 30개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지역만 봐도 운동기구 설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그런 부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경직성 때문에 어느 한 지역으로만 편성하거나 한 공원을 대상으로 편성하면 다른 곳에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서 그때 그때 즉시 민원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직영소독이 있는데 모래가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까?

모래놀이터가 총 73개소 중에 30개소에 있습니다.

소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몇 % 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요즘은 모래 말고 탄성으로 많이 하죠? 나머지는 다 탄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탄성포장을 좀 합니다.

탄성으로 했다 모래로 하고 그러죠?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하고 있고 창의놀이터 전문가나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조성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탄성소재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에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성 검사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래보다 그게 나은지 그건 잘 모르죠?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려면 모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모래놀이터를 원하시는 분들, 탄성포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절반 정도라도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용역을 하네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전체 어린이공원 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로 5,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어린이공원 개소수는 많은데 효율적인 관리가 미진했었고 각 지역별로 시설별 개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가 양천구청에 전입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이용도 등 시설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과업 내용으로는 현황이나 대상지역, 이용객들의 행태, 어떤 부분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놓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도 용역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와서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용역을 5,700 들여서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있습니다. 양천구가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많던 도시농업 있었죠. 그런데 제2도시농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신규예산으로 100% 구비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년에 신규 용역이 많습니까?

기능별로 특성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가을 같은 경우 나무나 낙엽 이런 것도 받아주지 않아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도시농업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점검기관에서 놀이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어린이공원 용역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같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용역에 5,700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있잖아요.

그게 5,000만 원입니다.

앞쪽 걸 상세하게 풀어놓은 겁니까?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341페이지 첫머리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고 여기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세출 상세내역 445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용역비라고 5,796만 원이 있잖아요.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월별·정기별로 분기 점검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전시설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용역하고 나면 본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설 개선은 연차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제2농업 용역이 있으면 다시 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시 공원인데 시에서 보상비가 84억이 내려와서 1차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지역에 도시농업공원을 하든 어떤 공원을 하든 간에 일단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공원이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정동에 제1도시농업도 그랬잖아요. 원래 캠핑장을 하려다 안 돼서,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되고 시비로 땅을 매입하고 나면 운영비는 우리 구비입니다.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

지원받아도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농업이 몇 군데입니까? 몇몇 사람 농사짓는 터잖아요. 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제2도시농업 용역을 한다면 또 공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처음 계획과 다르게 해놨는데 또다시 제2도시농업을 한다니까, 용역을 하고 난 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본위원이 걱정되고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공원녹지과에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2도시농업공원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5,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각 프로그램, 도시농업을 이용한 교육생의 전체적인 횟수까지 포함해서 5,000.

일부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도시농업공원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지양산에 있는 시 공원인데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서 봄만 되면 미세먼지도 많이 날리고 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이 이왕 시작됐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으니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2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거고 올해 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2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하면서 의회에 자료를 줘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제1도시농업공원은 캠핑장을 한다고 했다가 바꾸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을 믿으니까 본위원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취지나 목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이인락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파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예산을 15억 잡았네요?

잡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왜냐면 공원녹지과가 워낙 예산이 많고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335페이지에 공원 내 문화시설 관리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도 신규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특정부분에 지원을 하면 이건 특혜성 아닙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창의놀이터하고 근린공원 통합놀이터, 파리공원 책놀이터 하시는 분들, 용역비는 어떤 부분에 용역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관 주도적인 공원 시설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키지트, 책놀이터, 숲속쉼터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자산관리비는 사무용품이나 아이들 장난감 등의 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금액이 1억 가까이 되고 용역 자체도 그런 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원봉사비 등입니다. 등이면 또 다른 것도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봉사비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봉사비를 주는 겁니까?

교통비 정도의 자원봉사활동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연말돼서 지출 상세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단체에 특혜성 지원이라는 오해가 안 생기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이 많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서면이나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올해 특히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공원이지만 10여 군데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 신규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사업들이라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만 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올해 유독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이 12.19%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일이 논의하기도 그래요.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일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공원 산책로 정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본위원 지역구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인데 상세내역서 366페이지에, 본위원이 어디인지 압니다. 여기가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원두막 식당 근처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으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들어와 있네요.

조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하실 때. 그다음에 385페이지 생태학습관 증축 및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연의생태공원 내에 있는 자연학습관입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공간이 좁아서, 인근에 신규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청년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수요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급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해서 수요 충족을 위해서 연의생태공원 자연학습관을 증축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1억 1,800입니까?

예.

건축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용역이 이 정도 들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1, 2층 정도 조그만 생태학습관입니다.

용역을 하면 본예산에 많이 추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정3동 도서관 들어갈 자리입니까?

옆입니다. 아래쪽에 유수지가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든가 유수지가 있고 생태적으로 많은 학습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안양천 벚꽃 십리길 생육환경 개선이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등포나 광명에 비해서 우리는 초라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희 쪽이 수세가 좀 약하고 생육환경 여건이 그쪽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좁기도 하고. 수세가 약해가지고 벚꽃의 생육상태가 약해서 가을에도 거름을 주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둑방을 만져서는 안 되겠죠. 요즘은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치수과와 협의하셔서, 그다음 장에 생태녹지 유지관리에도 돈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잘 되게끔, 영등포 쪽에는 벚꽃길을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걸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 받았는데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실태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내년에 또 하실 건지, 그때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안양천 말고 학마을, 오목공원 등 거점별로 접근성이 좋은 곳을 활용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예산 비용은 똑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요즘 아이들은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안양천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접근성이 없어서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라와 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시에 있는데 외부인사들이 좀 오셔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안 266페이지하고 355페이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266페이지는 녹색환경과에서 기후변화대응 나무심기라고 해서 수목에 대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그러니까 우아미라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을 때라든가 서울시 또는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하는 나무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55쪽에 있는 꽃길 조성은 녹지과에서 직접 수목이라든가 꽃을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기후변화대응 나무심기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꽃길 조성이었고 도시미관 아름다운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닌데.

추가로 설명드리면 녹색환경과는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건축과, 청소과 등등 타부서의 미세먼지라든가 나무 심는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과는 하나의 사업부서인 거고 녹색환경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환경과는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부서에 있는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협업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 미관 향상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매가 4,9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운동 차원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아파트단지나 민간단체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고 도심 미관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은 봄이 되면 환경정비를 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 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에 꽃을 사서 심고 분양해 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3쪽,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06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명판 시설물을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올 때 양천구 말고 다른 구를 가면, 예를 들어 구로구청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유심히 안 보셨죠? 거기 보면 구로구의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양천구청만 있지 양천구의회는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구로구의회라고 옆에 같이 써주더라고요. 표기할 때 이왕이면 양천구의회라고 같이 써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지번주소를 1910년부터 사용했거든요. 한 100년 이상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택배를 보낼 때 대부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할 때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