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당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공기환 위원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목4동·신월3동·신정2동 주민센터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목동문화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내일그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현지 시찰하는 등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2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쪽에서 136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20년 7월 준공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모자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설계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과 100세건강돌봄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예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748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1쪽에서 32쪽 의료사업 수입, 33쪽에서 36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1쪽에서 42쪽 국고 보조금 수입, 47쪽에서 49쪽에 시비 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102억 3,083만 8,000원보다 19억 2,32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21억 5,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8억 8,831만 7,000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4억 1,407만 7,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4억 7,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4,119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2,28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92억 2,141만 1,000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91억 6,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18억 312만 4,000원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7억 8,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87억 6,755만 9,000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263억 7,197만 1,000원 대비 23억 9,5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20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부터 546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643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08억 7,679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2억 1,988만 8,000원, 건강도시사업 추진비 3,091만 원,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7,857만 6,00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6,765만 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7,947만 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95억 2,423만 7,000원, 기본경비 3억 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549쪽부터 55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대비 3,14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4억 8,449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사업비 2,878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3억 1,477만 원, 안전한 먹거리관리 사업비 1,443만 원, 기본경비 9,4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55쪽부터 5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17억 8,72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39억 477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모자보건과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86억 3,107만 원, 구민 방문보건사업비 16억 5,328만 4,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5억 4,421만 5,000원, 구민생활보건 사업비 2억 765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억 220만 8,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22억 1,865만 원, 기본경비 2억 3,89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93쪽부터 608쪽까지 2019년 대비 4억 6,05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35억 149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신건강증진사업비 9억 7,150만 6,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비 4억 8,617만 5,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비 3억 7,571만 7,000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비 3억 2,374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6,000만 원, 기본경비 1억 4,7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6억 3,386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00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6,65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6억 3,386만 2,000원으로 총 7억 1,95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어 2020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사무관리비 3,786만 8,000원, 위생지도·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5,31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4억 2,544만 6,000원 등 총 7억 1,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및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2쪽, 41, 43, 47, 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31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79쪽에서 4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53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보건업무용 도서구입이 7만 원 2회 14만 원이고요. 의학학술대회 참가비가 8명 1회 각 10만 원씩 해서 8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참가하신 학술대회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학학술대회 참가,

예. 어떤 학술대회인지 잠깐 짧게, 다른 분한테 듣고 얘기해 주셔도 되세요. 기다릴게요.

이 학술대회는 건강도시에 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과에서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으신가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따로 못 봤어요. 없는 거죠? 다른 과라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정보가 힘인 시대가 됐다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빅데이터가 권력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떠돌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배움은 들음에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고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취득이 가능한 시대가 됐지만 문제는 검증 여부예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우리 건강 관련해서 안아키 같은 경우도 그런 한 예가 될 텐데 흔히 거짓정보가 우리 삶에 야기하는 혼동과 갈등 그리고 피해를 생각할 때 검증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을 생각할 때 더 그러하시겠죠. 본위원이 이 시간에 연 1회 학술 참석, 그러니까 보건소의 역할과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절할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난무해서 정말 중요하고 검증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졌고 또 아시다시피 학술대회 같은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급정보가 있고 다양한 정보취득 그리고 또 업무교류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더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리고 유료학술지 확보를 통한 접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도시가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어요, 학술대회도 있고. 거기에 간 거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교육이나 세미나들은 좀 있는 거 같긴 해요.

별도로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는 직원 역량 강화에 100만 원도 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예산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했는데 의사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대로 세미나에 가는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38페이지에 보면 방역차량, 이번에 2대가 새로 기계를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지금 538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서 방역활동 소모품 있죠?

예.

그게 600만 원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수리비 등해서 방역장비 소모품이 있어요. 그게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방역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기계장비수리비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마을사랑방역단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때 어떤 경비가 들어가요?

마스크, 장갑, 활동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서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방역봉사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지급해주지 않던데.

지급을 합니다. 장갑도 지급하고 마스크도 지급하고 그런 소모품들이 전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소모품 예산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분수가 됐어요. 수리비가 반밖에 안 돼. 그렇죠? 마스크, 장갑 이런 소모품 비용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수리비가 2019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방역모자, 조끼 구입한 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다 새마을 옷 입고 해.

저희들도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건 옷이 따로 없어요. 새마을봉사단 그 조끼 입고 하거든요.

그 옷을 저희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를. 새마을 자체 옷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계수리비용.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너무 고장이 많이 났어요.

자주 나죠.

그 사람들은 한번 출장 갈 때마다 돈 받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대 정도를 새로 구입합니다.

어떤 거를?

휴대용 방역소독기, 그다음에 차량용도 2대 바꾸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차량에 대한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마스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 뒤에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이,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수리가 안 돼서 못하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수리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수리비용을 올 때마다 받아 가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고 받아놓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주는 거죠.

어쨌든 그게 다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고장이 잦으니까 아예 차량용소독기를 새로 구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저희들이 올해 차량용 2대 하고 내년에 또 2대를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도 방역에 대해서,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내년에는 약이나 이런 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해들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조진호 위원님이 항상 질의하시는 것처럼 연기가 안 나니까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확산제를 어느 정도 해서 그래도 좀 방역을 하는 것처럼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연기가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하고 다니느냐, 소리만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확산제를 하겠습니다.

확산제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533쪽에 건강도시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32회였는데 올해는 50회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있죠?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또 공원별로 4개 공원에서 하던 것을 7개 공원으로 늘립니다. 공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거기도 강사를 파견해서 해줘야 되니까 내년에는 강사비가 좀 들어갈 거 같아요.

호응이 좋아서 32회에서 50회로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공고를 하면 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서도 하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걷기동호회를 구성해서 지양산에서도 하고 신정산에서도 하고 파리공원에서도 하고 또 서서울호수공원에서도 하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8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꾸준히 해주기를 원하고 또 와서 직접 지도해주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강사를 내보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국제부담금이 있습니다.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80만 원인데 이거 갈 때 달러로 보냅니까?

저희들이 대략 80을 잡고 달러로 보냅니다.

달러로 얼마 보냅니까? 80만 원을 나누기 합니까?

상당에 맞춰서 저희들이 회비를 잡은 거죠.

나눴더니 666.6666...이 나오는 거 같은데 달러로 얼마라고 돼 있지 않고.

달러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지 실정에,

이 80만 원이 달러로 바뀌면 해마다 액수가 좀 달라질 거 같은데요.

환율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여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좀 오래 됐죠.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입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돼서 행정협의회도 하나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도 의무가입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이 WHO에서 1940년도인가? 건강도시라는 것이 지역 간, 국가 간 건강에 격차가 있어서 그거를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들이 발전해서 도시도 건강 격차가 있으니까 도시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이 건강도시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꽤 됐죠.

가맹국이 몇 국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90몇 개 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가 90개 정도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도 한 90여 개 도시가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요?

예, 그렇죠. 이게 WHO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본위원이 지금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입한 게 많은 반면 참여율은 저조하고 실적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런데 보니까 국제적인 것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컨퍼런스 같은 거죠. 또 매년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이 있네요. 신규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거, 629만 원.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시비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결산검사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이번에 넣은 사업입니다.

행정소송을 보면 불법식품 판매업소들이 적발이 돼도 실제 현장에서 위치나 사업체가 없다고 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떳다방, 홍보관. 실제 지역 내에서 상당히 많은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유사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잖아요. 실제 이게 지속사업이었으면 제대로 단속된 게 없죠?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허위 의약품들이 많은데 신고는 되는데 접수해서 단속하러 가면 업체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어르신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거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을 두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계속 지속사업이었나요, 몇 년째 운영되고 있나요?

시니어감시원 6분이 계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떳다방에 대한 홍보나 조심하라고 계도도 하시고 단속보다는 지도하시러 많이 나가시곤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서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위반됐다고 해도 단속하러 가면 대부분 업체가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처벌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 행감 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라든가 대응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 이거와 관련한 민원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에서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잡고 사업도 한다고 하면 단순히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실제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몇 달씩 운영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고장비 태블릿PC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거나 할 때 태블릿PC를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는 내용이거든요.

직원이 직접 해요?

예.

이왕 사업비 예산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대응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한 번 관련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인가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 근처에 있는 문구점이나 매점이나 이런 업체들이 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해서 문을 닫아서 조사원들이 나갈 때마다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업체 수가 줄어든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학교 주변 문구점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호식품 관련해서 단속 나갈 업체도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국·시비로 같은 금액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국·시비 내려오니까 관례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단속업체도 줄어들고 활동내역도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같은 비용으로 13명의 전담관리원이 같은 내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13분에 대해서 활동비로 편성해 놓은 금액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월에 한 번 나갈 때도 있지만 수시로 편성해서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안에 있는 떡볶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가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폐업한 데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대상 파이가 줄고 있으니까 여전히 전담관 13명이 똑같은 횟수의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총액 800만 원이라는 같은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시비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받고 쓰는 거니까 무심히 넘어가는데 국·시비라도 세금이니까 한 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단속 횟수를 늘려서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과 41쪽부터 42쪽에 24개 사업항목으로 구성된 국비 보조금 35억 8,429만 6,000원이며, 48쪽부터 49쪽에 35개 사업항목으로 구성된 시비 보조금 55억 7,7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555쪽부터 589쪽으로 2019년보다 예산액이 17억 8,723만 1,000원이 증가한 139억 47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15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5쪽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모자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실시설계사업비 2,000만 원과 136쪽 신월보건지소 내에 100세건강돌봄센터 사무실 설계 및 공사비 1,948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65쪽에 보면 100세건강돌봄 사업해서 신규예산 편성된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케어 건강돌봄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고요. 추경에서 우리 구비 6,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현재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채용이 된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임시로 거처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월보건지소에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단이 나가면,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12월 31일 날 이사를 나간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내년도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신월보건지소에서 돌봄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전에 행안국 소속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돌봄SOS센터 운영이라고 각 동별로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해서 2명씩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

18명씩 뽑아서?

예.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여기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케어를 하겠다는 건데 성격상 보면 그게 그 일 아닌가요?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간호직이지만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또 각 분야별로 담당선생님들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동사무소에 기존에 배치돼 있는 간호사들이 한 분씩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추가로 SOS돌봄사업에서 간호사를 또 충원을 하고, 보건소도 있고, 또 여기에 100세건강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추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중첩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중첩이라고,

물론 많은 어르신분들,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면 좋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데.

일단은 대상자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OS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정말 급한 사람, 긴급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쓰러져서 입원을 못한다. 그럴 때 72시간 내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 걸 여기 돌봄사업에서는 못하나요? 그러면 100세건강 돌봄 이거는 보건소 소관이고 SOS는 주민협치과?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쪽 지역보건과에서 간호사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될 텐데 주민협치과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런 형태다 보면 업무에 중복, 중첩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지금은 업무 중첩이 되는 거는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협조, 부서 생색내기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손해날 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분야별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닌지 해서.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저희 건강돌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시면 그분들이 바로 기력을 회복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돌봄팀에서 그분들을 3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께서 간호사하고 직접 가셔서 이분을 3개월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우고 그 3개월 동안에 매주 2번, 3번씩 나가서 그분에게 운동도 시키고 관리를 해서 3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물론 취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SOS돌봄사업도 일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케어를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그 취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자체도 나는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왜 이런 보건분야를 주민협치과에서 컨트롤 하고, 일사분란하게 딱딱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다 보니까 일이 중첩 안 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분야하고 저희 건강분야하고,

이런 거 할 때 부서 간에 업무미팅 같은 거 안 합니까?

그쪽에서는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업무미팅을 통해서 조금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게 되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돌봄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비 이런 거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원화해서 컨트롤하는 방법도 예산을 세이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주민협치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세건강 돌봄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2019년도 추경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6,179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들은 이야기가 9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못 쓰셨어요. 그렇죠?

명시이월 된 거는 사무실 인테리어비용만 명시이월 되고 사람이 좀 늦게 뽑혀서 인건비가 좀 남은 거는 있습니다. 그 외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매를 하고,

운영상에 필요하신 건 다 쓰셨는데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을 못 쓰신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무실을 못 들어가셔서 그러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월보건지소 지하 1층에 들어가지를 못하셔서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을 쓰지 못해서 그만큼이 명시이월 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못 들어가신 이유가,

지금 다른 사업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신월건강생활권 네트워크 이거인가요?

예.

이게 뭐하는 데인가요?

거기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와서 지역에 있는,

시비로요?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서,

이 단체는 언제부터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까?

한 4, 5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체에 시비가 안 나오고 끊어진 게 12월입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 나왔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없애서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저희 건강돌봄팀이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9년 9월부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약이 12월인 건 예상을 못하신 거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창고로 쓰던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업을 하실 때 추경으로 올라오지 말고 아예 2020년부터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반기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쓸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당선된 거고 올해 2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시비로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신월건강생활권 네트워크요. 여기 임대료 냅니까? 신월보건지소 지하 1층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냈습니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사용하는 데 임대료 안 내도 됩니까?

아마 그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에서 관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시에서야 그런 조건이겠지만 저희 구에서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한 거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노동복지센터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기획예산과인가? 어느 과가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임대료를 안 내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임대료를 안 내고 공공청사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 5년 정도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임대료 없이 무슨 단체인데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시비로 했다는 게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자기 자체사업을 한 건데 저희 공공청사를 썼으면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안 내고 쓸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시 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시 조건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이 있으면 좀 가져 오십시오.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데 무상임대가 가능한 근거조항 있으면 가져오시고 만약에 그런 조항 없이 4년, 5년을 그냥 썼고 지금 12월에도 안 나가서, 몇 개월인가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 데도 몇 달을 뒤로 밀어서 시작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정도 임대료를 안 냈으면 그거 다 계산해서 저희가 거꾸로 청구해야 되는 구상권, 이런 것도 청구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공모에 응했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건도 봐야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거조항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예로 노동복지센터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 때문에 그 과에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20년 사업예산서 세입 34쪽, 36쪽이고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08쪽까지이며,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 480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93쪽 불용의약품 사업관련 물품 제작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가볍게 여쭤봤는데 이거 무슨 물품 제작하시는 겁니까?

홍보에 쓰는 물품이기도 하고 불용의약품을 담는 백 같은 걸 만든 겁니다. 불용의약품을 모으는 자루를 만든 겁니다.

모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자루요?

예, 수거용.

하나에 1,000원씩 800개 만드시는 거군요. 그야말로 소각장에 같이 들어가서 태우는 소모품이네요? 재활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약국들에 홍보용으로 작은 백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쓰는 것도요. 불용의약품을 담기 위한 조그만 손가방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나눠드리는 게 약국에만 나눠주는 거.

약국에 비치하는 용품입니까?

약사님들 캠페인 용도로,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의 차이를 몰라서 물어봤더니 폐의약품은 그냥 버리는 거고 불용의약품은 약사들이 설명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와 폐의약품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약국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약사들이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그러면 약사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품이라는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폐의약품은 못 쓰는 거고 불용은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고요, 그리고 처방한 약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일반의약품도 약사가 처방할 수 있거든요. 약사님들이 이건 보통 소화제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조제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약이기 때문에 드셨다가 남겨서 소화 안 될 때,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스크에 있는 약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데스크밖에 있는 약통에 뭔가를 넣으면 쳐다봤다 걸러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홍보관련 물품까지 제작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식의 홍보를 하시고 어떤 식의 계도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사님들이 참여가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알아보고 한 번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홍보물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약사들한테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퍼백 같은 거 하나 나눠주는 거보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93쪽에 보면 세이프약국운영이 있어요. 382만 원이 신규 편성됐나 보죠?

시비였던 것이 이번부터, 시비 100%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력관리료라는 게 포함된 개념인데 어르신들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약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메디컬센터들이 많아서 약국은 한 군데 이용하지만 병원은 여러 곳을 이용하잖아요? 보통 제일 중심 되는 질환을 보는 의사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시는데 바빠서 관리가 안 되면 약사님이 이 할머니는 정형외과 약도 먹고 내과 약도 먹는데 그것들 중에서 약이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걸러주시고, 종종 세심하게 해 주시는 약사님들은 병원에 전화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프라는 게 안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천구에는 이번에 처음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처음은 아니고 지금 한 3년 정도 유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9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 스티커가 붙어 있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스티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 분에 대한 병력이나 이런 약을 계속 지어 간다 이런 걸 알아야만 이 약은 중복되니까 드시지 말아야 할 약인지, 추가할 약인지 판단되지 않겠어요? 처음 가신 분들에 대해 그런 판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계속 단골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사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그걸 하게 되면 손님들이 몰려왔을 때 조제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인 약국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약사님이 여러 명 있는 데서 하게 되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마침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발표회가 있어서 참석해서 더 알아보고,

그래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인근 강서구에는 30여 개의 세이프 약국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좋은 말로 했는데 굳이, 어르신들이 세이프 약국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주 고객들이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인데 뭐하는 약국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좋을 텐데, 서울시도 이게 문제예요. 꼭 어려운 영어를 써야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젠가 거론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9개가 있다, 9개 현황을 줘보세요, 제가 목동 쪽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방금 서병완 위원님이나 임준희 위워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도 약이 서너 달만 지나도 무슨 약이었는지, 그리고 솔직히 집에 불용해야 될 거, 폐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관내에 9개 있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 되시면 그 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약사님들한테 어떤 걸 지급하는지 예시로 가져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 저희들도 관내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저 역시 여기 어디 약국에서 해 주는 구나, 단골 약국이 있지 않는 한 일반약국에 가서 물어보기도 미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번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