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순간적인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양천구 전체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과에서 전주에 페인트를 칠해서 전단지를 못 붙이게, 올록볼록 플라스틱을 전주에 붙여서 전단지를 못 붙이게, 또 노점차가 인도에 들어가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부대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싱가포르처럼 법제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막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물 설치를 계속해서 말도 못하게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국장님이지만 가기 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법을 강하게 만들면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인도를 점령하거나 부착물을 못 붙이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추가비용이나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거론하려고 합니다. 조례도 만들고 법 기준도 만들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