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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27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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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복지라서 이미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중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가 신규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천구 예산이 12.19% 올랐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신규예산을 하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구청장님도 인사말씀에 토목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면 점검도 그렇고 낭비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무조건 넣어줍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억짜리입니다.

주민들은 다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예산이 특히 많으니까 과감하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몇 백이나 이런 작은 돈을 해줘야지 이렇게 큰 돈은, 주민참여가 불편하니까 건의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본위원은 굉장히 낭비성이 심하다고 봅니다.

과에서 과감하게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과에서 올리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신뢰를 갖고 다른 부분을 더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 영합이나 선심성 예산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워낙 신규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