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확인을 하면 제가 심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화도 좀 나고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021년, 맨 왼쪽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작년 이맘때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도로복구비의 경우는 전액 구비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후퇴돼 있냐면요, 쏙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복구비의 경우 전액 구비가 투입이 된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기형적인 사실상 한전과 통신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왜 있느냐. 서울시 조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조례의 별표에 줄 하나, 한 줄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도로복구비 역시 한전과 통신이 50 : 25 : 25로 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는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라는 이 정보가 포함이 됐는데 지난 정례회 때,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 이 문구를 뺀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