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신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2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관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중택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성석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전영길재무과장입니다. 장영식세무1,2과장입니다. 장영식세무1,2과장은2022년1월1일자세무1과장겸직하게되었습니다. 김남희도시농업과장현재승진리더과정교육중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2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조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성과중심의업무평가체계를확립하고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개최,구정인식조사를통해구민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는등소통행정을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재원확보노력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며구민의권리보호를위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구민과공무원의창의적아이디어발굴로창의적인조직문화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구정연구단운영에있어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로구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에서는중랑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여창업에최적화된인프라제공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등으로중랑구패션봉제산업의경쟁력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또한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전통시장현대화사업및경영현대화사업을통하여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일자리창출과에서는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공공일자리사업추진을통해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고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여노동자의권익향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사회적경제센터를거점으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을추진하고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에판로및재정을지원하여사회적경제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소비자물가의안정적관리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중랑청년네트워크운영,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청년들의구정참여기회를넓히고청년취업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도시농업과에서는텃밭현장에서교육,체험활동과문화행사를할수있는도시농업복합공간과중랑행복4농장의조성으로도시농업기반을확충하겠습니다. 또한중랑행복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도시농업학교운영,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의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마을공동체문화를회복하고녹색경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을활용한수의계약등으로효율적인재산관리및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구금고지정과종합적이고탄력적인자금관리로공공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예산,재무의통합결산실시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겠습니다. 또한공익사업보상에대해정확한물권조사및절차수행,보상갈등최소화로행정쟁송을사전예방하여구정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세무1과에서는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신규세원발굴등을통해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록분의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개별주택가격공공성제고를위해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에철저를기하고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외수입관리운영강화를통해안정적으로구세입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무2과에서는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여세입을증대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기획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부서별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업무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란희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우종필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면목동에지금건립하고있는스마트앵커시설이준공이되면봉제업체가입주할수있는조합이라한거예요? 입주할수있는공간을좀확보를하셔서이렇게주실건지어떤건지그계획이혹시있나요?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스마트앵커를금년상반기에착공을목표로지금진행하고있고요,거기에만약에이제그건물이준공이되거나하면…….

봉제업체사무실을조합사무실을어떤…….

3층에서7층까지패션봉제업체입주공간이3층에서7층까지인데요.

전체우리봉제업체를관리하는사무실.

그것도있습니다.

그거확보가계획이혹시있나요,그게?

그안에그런곳도있고요,우리지금패션봉제공용장비실도그쪽으로다옮길거고요,그다음에전문디자이너들이상주해서있는그런공간도있을거고요,그다음에일자리그러니까일감을따올수있는그런전문업체들도상주해서그봉제업체들을지원할계획입니다.

현재망우본동청사에있는패션봉제공용장비실그것도이제준공이되면그쪽으로다옮겨가실거죠?

네,그럴계획입니다.

현재그공용장비가시설이굉장히좋은가봐요. 그것이현재부족하다고그러는데그것도,그거를더설치해줬으면좋겠다고그러는데그거를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나요?

지금현재우리구는조금다른구보다는좀유리한저기입니다. 지금현재망우본동이마트근처의거기에지금7층에서울시에서운영하는그런공용장비실이또하나있습니다. 그거있고저희구에서또자체적으로그런자동,재단을해주는그런시설이우리구는지금현재로는,우리구안에는지금2개가있다고보면다른구보다는지금우리가좀더유리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이굉장히유익한가봐요. 그래서그장비를공용장비시스템을더늘려줄수도있나이렇게뭐얘기가있는것같은데그런혹시뭐요청하면,

지금공간만,지금노력을,

공간이있어요,없어요? 없다거나그장비를더확보해달라는그런요청을받으신적이있어요,혹시?

최근에그런얘기가또있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설치하기위해서는공간이있냐고요,공간이?

현재,

만약에추가로한다면.

현재로는없는데이제찾아봐야되겠죠.

네,그리고이제우리가재단한다음에원단조각을이제처리해야되는데타구에는일부그거를구에서한곳에집하를했다가구에서이렇게처리해주는시스템을하는타구가있는것같은데,

지금성동구가,유일하게성동구에있고요.

아,유일하게성동구만있어요?

성동구가하고있고지금동대문구가작년서부터하고있고2개구가하고있는데요,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는성동구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청소과하고많이협의를했었는데요,이게지금김포로가는쓰레기양이좀많이늘어나야되는그런부분때문에청소과에서지금선뜻같이응해주질못하고있는데요,현재계속이렇게협의중에있습니다.

원단조각을집하를하려면집하공간이,물론스마트앵커시설에그런공간이나올지모르겠지만그런공간도있어야되고청소과하고협의돼서처리하는비용문제,이런것들,그러니까우리는혹시계획은갖고있나요,계획은혹시나?

계획은갖고있습니다.

우리가워낙봉제업체가많다보니까이제거기까지지원해주려면시스템이그정도까지지원해줘야좀그래도완벽하게지원이되지않겠느냐봉제지원에대해서.

지금패션봉제업체에서중랑자활센터하고이제협의를해서자활센터에서는운송하는거,그다음에패션봉제센터에서는마대를제작해서이제관내봉제업체에이제판매를해서그게이제현재기존에그사설업체가그거를이렇게가져가고있는데요,그가져가고있는마대봉투가8,000원정도합니다,한장당. 그런데이제우리봉제업체에서만약에그걸주관하면그가격을조금다운시켜서한5,000원정도로해서우리자활센터에서는수거하고이제우리봉제업체에서는그마대에이제잘분류해서그렇게만해주면되는데이제중간에조금그거를재활용을이렇게해주는그업체가많지가않은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중간에부도가나거나문을닫거나하면청소과입장에서는그쓰레기가김포로다가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걱정해서선뜻지금진행이안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저는말씀드리고자한것은혹시재활용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이런것도좀연구를해봐야될것같고요.

지금SK인가어디에서그런부분,원단이좋은것을다시재활용해서원유로만들고하는그런보도를내가TV에서한번본것같은데요,아직까지는그게지금시작단계라조금더진행이되면그런패션봉제그부분,분류를잘해야되는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거는이제교육을통해서가능하고요,그러니까재활용해서최대한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건지,그리고우리가패션봉제스마트앵커시설이다준공됐을때그원단조각들을처리해줄수있는시스템을어떻게갖춰서구에서최소의비용으로완벽하게지원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를좀더고민하고검토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뒤에팀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강화에서1년에우리가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40억원융자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는업체당2억원이내에서이거는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나가고있는거고요. 그런데2개다소상공인들이융자를해갈때이거신용보증을2개다받아야하죠?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다담보가있든지신용보증재단의보증서를,

보증서를받아오든지.

발급을받아야지거기에서나오는금액에따라서융자금액이조금씩틀려집니다.

그런데소상공인쪽에서는하는소리들이‘내가담보제공하고신용보증정도될거면내가뭐하러여기서하겠냐그냥은행에서하지.내가속편하게.’,‘관에서지원해줄거면좀더완화를해주는게어떻겠냐.’라는얘기들을많이하는데현실적으로그건불가능하죠?

네,조금어느정도담보가있어야나중에그래도이게모든저기가우리구민의세금으로이용되는건데그런부분에서다시회수가되고또다시돌아가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데또그런보증절차나이게너무안되면좀문제가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하여튼이번에정부에서도500만원방역지원금선지급해주고후정산식으로나머지는이제거둬들이는게아니고융자식으로돌려서1년이든,2년이든,3년이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리로해서지원형태로변경을해서뭐지금500만원씩은아마신청을받고있는것같아요,피해본업체들한테.

네.

그런데참이것도아이러니하게일부보증이나또는신용이되시는분들이이게해당이되는거지,진짜우리가어렵게생활하시는분들은이게해당이안되더라고요,전혀. 그래서이게하여튼간법적으로는어떻게할수없는방법이지만구차원에서도한번생각을달리한번해볼필요성이있나해서질문을드렸던거고요. 또하나는우리패션,우리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하신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실질적으로운영이된게한두달됐나요?

네,지금본격적으로운영된건1월부터됐고요,어제,그저께도가봤는데작업물량이아주무지하게많이쌓여있는그런걸봤고요. 하여튼간봉제업체들한테는혼자서손으로재단하게되면한일주일걸려야되는것을하루안에다끝내서주니까그분들입장에서는되게좋아하는그런,

그러면실질적으로운영한기간은얼마안되네요,이게.

지금,

장비설치하고개관하고,

작년에시범운영했고요,지금1월1일부터본격적으로하고있는데계속돌아가고있습니다,지금. 가서한번거기,

지금들어오는업체가몇개나돼요,쭉좀해달라는업체들이?

저희가,

최경보위원님말씀을들어보면이제물론봉체하는업체에서이야기를들으셨겠죠. 그런데그업체가딱정해져있는것같은데몇개나업체가들어와요,해달라고.

그렇게정해진업체는아닌것같고요,저희가그래서좀우려스러워서한봉제업체만계속혜택을보는건아닌가해서저희가초창기에12월분을이렇게신청한사람들을이렇게다봤는데요,그때20개업체인가가이렇게혜택을봤는데다다른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어느정도공정하게하고있다고보고있는데,

그런데이런거죠. 봉제의특성이좀있어요,이게. 계절에따라서물량이많이몰려요. 그래서지금11월,10월달되면이미물량이몰리기시작했고지금은여름꺼아마패턴떠서재단할것같은데그러면그정도의물량을오더를받아서생산할수있는데가과연중랑구에몇개가있는지도파악을좀기존에해놓은게있을것이고요. 그리고패션봉제조합에가입되어있는업체별로품목이다다를거라고요. 어떤데는코트만들것이고어떤데는티만들고이런식으로다다르기때문에그업체들안에서본인들끼리돌아가는행위가,내가항상말씀드리지만그런이야기가굉장히많이들어와요. 실질적으로한업체에서예를들어서200야드씩,500야드씩,1000야드씩재단해달라고그러면물량이당연히많죠,쌓이죠,밖에. 60인치짜리뭐보통우리가60야드하면한마끼정도되잖아요. 그래서그런관리체계를가지고계신가요?

네,우리가그거만들어서그거를다봉제조합운영하고있는조합에지시도했고요,그렇게위원님이좀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안나오도록관리감독을잘하겠습니다.

하여튼업체들관리를잘하셔야돼요. 이게그들만의잔치가되면안돼요. 실질적으로진짜재단도못하고재단을딴데서해서돈주고해서와서봉제하신분들이실질적으로도움을받아야지본인들은재단판다있고재단기계있고재단사까지다두고있는사람들이,

저번에,

여기서그냥해준다하니까그냥와서하는것같은데.

저번에우리패션봉제협회가한3개정도있는데요,저번에그3개의그임원진들을다불러서시연회도한번했고요,이런좋은저기가있으니까그회원들도다이용하시라고저희가다그분들임원들모셔놓고거기서하는작업하는것도다보여드렸고많이이용해달라고저희가홍보도했습니다.

네,하여튼간우리기업지원과에서잘패션봉제를우리가대대적으로하기로했으니까잘좀해주시고,선거가다가오면본인들이얼마나힘이있는지모르겠지만선거로자기네가당락을좌우하겠다이런소리를하는데그런사람들하고는좀거리를많이두시고패션봉제하고당락하고무슨관계가있겠어요. 본인들사업에치중해서좀더좋은역량을발휘하면되겠죠. 그렇게좀해주시고요. 우리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천쪼가리같은재활도사실은기존에사설업체들이이거를매일해서갔어요. 그러니까돈을주고이제수거를해갔는데지금은아마그업체가거의운영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재활을할수있는원단이따로있고재활을못하는원단이따로있잖아요. 보통우리가재활을할수있는원단은면쪽,면,모직쪽에있는원단을가지고많이재활을하는데나머지는이제혼방들어가있는것도좀하고그다음에나머지나일론이나이런쪽으로들어가있는것은재활이안되고그냥폐기로들어가는데굉장히그것도분류하기가쉽지는않을거예요. 그것도한번잘연구해서어차피자원활용차원에서한번씩해볼만하니까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청소과와협의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이번에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잘하고계시는데하여튼간중간에서우리팀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굉장히애매한경우도있고또간판쪽에서도아마이앞전에이야기가나온것같아요. 그런데본인이누구를아는데말이야,내가청장을아는데내가누구를아는데해줘라,그런데그런부분은사실은해줄수없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하여튼간그런것을잘정리를하셔서해주더라도말이안나오게끔어차피예산한도내에서는이용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혹시나직원분들이난처한입장을당하지않는것으로해서해결하실수있으면해결해주시고또직원들이좀난처한입장에할것같으면아예잘라서원칙대로하시고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지금전통시장이저희6개가있다고그랬는데여기에지금장미제일시장이면목5동의장미제일시장맞나요? 어디죠?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장미제일시장은묵2동하고중화2동의그경계에있는,

중화2동에,

예전에중랑경찰서자리그옆에있는거기시장입니다.

제가그래서여쭤본거고요. 지금저희면목5동에장안시장이있어요. 왜거기는표기를안하셨어요?

거기는지금장안제일,장안시장은옛날에그건물형시장말씀하시는것같은데거기는지금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그런시장이아닙니다.

왜그런거죠?

거기가시장의기능을거의저기한지가꽤오래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오래되지않은게아니라오래됐어요. 국장님이말씀해주세요.

저희가이제전통시장이란법이있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조합에의해서구성되는시장이있고그다음에유통법에의해서건물형시장,그러니까시장이죠,일종의신아타운처럼「유통산업발전법」에의해서이마트나큰것처럼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원하고관리하는것은전통시장및상점가조합의특별법에의해서관리하는것이고요,장안시장이나우리가말하는여기앞에보면건물형시장은저희가「유통산업발전법」에의해서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관리하거나이렇게지원하는규정이없습니다. 그차이가좀있습니다. 그래서약간이거를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저희관에서지원하고그다음에예산편성할수있는것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하는것이고요. 일반적인개인형건물있지않습니까? 그것은저희가별도관리하지않고다만화재나안전점검정도저희가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안전점검은하고계세요?

필요하다면저희가해드리는거죠,요청을하면.

그것도좀해주시고요,장안시장도. 그리고지금만약에그렇다그러면지금그쪽에는아이파크하고라온아파트가세워져서거의2,000세대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장안시장도많이이용을하는데그부분에있어서좀관리도필요하고그쪽에도좀활성화가필요하거든요,구민들도그걸원하시고.

위원님도아시다시피「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하면규정이굉장히좀엄격합니다. 50개이상돼야되고조합이구성돼야되고그런게없지만다만,우리가시장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그분야도저희관심을가지고좀보도록하겠습니다. 장안시장은뭐,

그주변도많이좀어둡고하니까그런부분도좀활성화할수있도록좀역할을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주변도좀밝게공간을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여기지금무등록에1개해서태릉만나와있어요,태릉시장만. 무등록하나가더있는데봉우시장은왜안넣으셨는지,한번국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무등록시장은저희가이제일반적으로공식용어는아닙니다. 기존부터전통적으로,관행적으로시장형태로운영되고있었던것을무등록이라용어를썼을뿐이고요,위원님이관심을가지고있는봉우시장은현재그것은전통시장보다는상점가조합으로아마이루어지는게맞을것같고요,저희가그조합장님하고조합을구성해서상점가등록을하는방법을수차례말씀드렸고안내를해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우선적으로저희가지원해드리려면상점가조합이구성이돼야됩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저희한테계속말씀해주셨다시피수차례에걸쳐서조합장님하고도하고태릉시장도저희가이제상점가조합을만들고있거든요. 그래서기존의무등록시장은가급적이면저희가양성화시켜서저희가지원해주는방향으로저희정책방향을틀고있기때문에요,태릉시장도조만간에상점가등록이될것같고그다음에봉우시장도지금계속적으로저희가행정지도안내를해드리는데본인들이조합을구성해서와야되거든요. 그다음에액션을저희가하면되는데그게조금어려워하시는것같아요,50명까지,

그러면태릉시장은조합이있어요?

거의다마무리돼가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여기에다음에는표기를해주세요. 봉우시장도무등록이라고그렇게해서공식적으로명칭을넣어주셔야지,왜자꾸뺍니까?

그러니까봉우시장이라는용어자체가일반인들이사용하는용어는좀,그런데태릉시장은굉장히오래됐습니다. 누구나다,

아니,여기봉우시장도오래됐어요,이름을바꿨을뿐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무슨시장이었습니까?

그전에는제가정확한,

그전에도명칭이있었어요. 지금이름을거기가봉우재로라해서봉우시장으로바꾼거고요,시장은계속있었는데우리자체적으로관에서관심을안가진거예요. 이러한부분에있어서빨리무등록된부분에있어서상점가등록으로빨리등록을해주시길바라고요.

네,저희가등록은요건만맞으면바로해드릴수가있는데계속회장님하고조합장님하고협의를하고있고요,50개이상돼야되기때문에그게이제본인들이조합원명부를제출해야되거든요. 그거를빨리갖다주셔야지저희가하는데,

이런책자에도주요업무계획에도좀넣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도이렇게빠졌다라는것은좀각성을하셔야돼요. 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여기봉우시장을하게되면조합원이렇게하는부분에있어서도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좀심혈을기울여서방법을좀알려주시고모르셔서또그럴수도있으니까좀역할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렇게됨으로써거기주민분들도시장을계속이용하는데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이런상품권도이용을못하시고계시잖아요. 그러면그상인분들도더어려워지시는거거든요. 그상인분들을위해서도좀역할을해주셔야되고그주변을좀활성화해주셔야될부분이우리기획재정국장님과과장님이시고팀장님여러분이신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좀각별하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아까스마트앵커에대형자동재단기도좀곳곳에둬서봉제업하시는분들이이용이편안하게좀해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저는다른거궁금해서. 4쪽에보면과장님,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렇게돼있는데2021년도추진실적에보면CAM/CAD자동재단기구매설치있는데이거자동재단기사용하고있겠죠,있죠?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잘하고있습니다.

제가이걸왜질의했냐면방송에서도한번나왔어요. 재단기잘못사용해서손이절단나는이런예를봤어요. 그런데이게기계라참위험하거든요. 이거는기계를다룰줄아는분,재단사이런분들이사실이거를만져야되는그럼에도사고가나요. 그런데이거를안전사고를각별히이거를유념해서우리기업지원과에서교육도시켜주고그런것을많이좀얘기해서안전에사고없이잘운영될수있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혹시이거사용하면서무슨약간의사고같은것도없었나요,있었나요?

아직은그런것없고요.

아직은없어요?

이게조금이렇게기존에칼로하던재단보다는이게훨씬더안전하긴합니다.

아니,안전해,저도봤습니다. 기계이거봉제공장에가서제가재단하는것봤는데요,예전에손으로하는것은위험한데기계로하니까위험이덜한데혹시이제이렇게기계를대다가자기손도딸려갈데가있더라고요,보니까요,이게원단하고이렇게뭉쳐가지고.

네,뭔얘기인지알겠습니다.

어쨌든그런교육을좀잘시켜서혹시라도무슨일이안생기게좀많이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이제동료위원이질의한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8쪽에우리지금시대가인터넷구매,그렇죠? 또대형마트,이렇게들많이지금추세가거기로많이갑니다. 그런데물론전통시장활성화도좋긴좋겠죠. 그런데저희도이제지역에장미제일시장,태릉시장,저희지역에있어서,전시장이용을잘합니다. 그런데예전에비해서예전보다는지금태릉시장같은경우는지금정비를잘해놔서깨끗한데실제로장사하시는분들은장사가안돼요. 문닫고있는가게들이많습니다,그점포가. 실정이이래요. 그런데서울시나우리구비나자꾸예산을들여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투자를하고또지원을해주고이렇게합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게계속이렇게지원을해주고이렇게해주다보면언제까지이렇게지원을해줄겁니까,이거를? 그장사가나름대로그냥그전처럼잘되고이러면또모르는데지금장사가안돼서문닫은곳도많아요,지금컨테이너박스해놓은데가,실제가보면. 그리고지금만들어놓은데그안에서장사합니까? 아니에요,바깥으로다나와있어요. 정비하려고깨끗이시장을하려고했는데별의미가없더라고요,별의미가. 제가실제가서보면. 다나와있어요. 그게무슨컨테이너박스갖다놓고그거정비해서재래시장활성화한다고그렇게합니까? 별의미가없고또한뭐가제일지금신경이쓰이냐면화제예요,화재. 전통시장화재한번가보세요,한번. 다닥지닥지붙어있잖아요. 그전기가노후된건물에그냥방치돼있어서뭐먼지,뭐말도못합니다,사실. 그런것도한전하고잘얘기해서그런것도정리를,정비좀해야돼요,사실은. 그런데그런것은안하고그냥무슨저기뭐LED교체,뭐그냥다른것만지금계속투자를해서아치설치,그게뭐의미가있습니까? 지금젊은사람들그런데이용안해요. 다마트이용하고인터넷으로다주문해서하죠. 3,000원짜리도주문해,3,000원짜리도집에앉아서. 그런시대인데뭐이거를어쨌든예산업무보고하고는좀맥락이틀려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이거다시한번생각을하셔야돼,전통시장사실은어떻게보면. 계속그냥퍼주는거야,계속,제가보기에는.

위원님말씀하여튼뭐공감하는부분도있고,맞죠. 저희가안전점검이나이런부분은수시로또병행해서다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저희시장지원팀도있고하다보니까정부에서이렇게공모하는여러사업들은다있는데거기에우리가또응하지않고그렇게해서는우리본연의업무를못하고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따라서공모를해서어떻게든우리지역발전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도록노력은우리는또해야되거든요. 위원님말씀도좀맞는부분도많이있는데하여튼또우리입장에서는그렇게열심히해서시장을지원해줘야되는그런부분도있으니까좀그런부분도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글쎄요,제가뭐하지마라,해라,이런건아니고이제앞으로는우리도구에서도그런것을잘숙지하셔서어떻게해야될지,뭐국비나시비받아서활성화하라고그러는데안할수도있잖아요,솔직히. 왜,지금중랑구에도큰대형마트들이얼마나많습니까? 그리고지금태릉시장같은경우는요,제가이제그지역에서살지만예전에주차장도그흐름도엄청많이막힙니다. 장보러가면짜증날정도로막혀요. 그리고태릉시장입구가저기중랑역중간정도서부터막힙니다,거기가. 그러니까상인들도짜증나고그도로를지나가는사람들도짜증내고그래요,사실은. 인도는넓어졌을지모르지만정작그차량소통은마이너스예요. 그리고거기로다니던분들도지금은우회하고다른데로다닙니다. 그런것도건의하는분도있더라고요. 아니,멀쩡히태릉시장그냥내버려두지,도로도나름대로우리가중랑교쪽으로가기가질러가기가좋은데그차선을좁혀놔서소통이안되니까돌아다닌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거기가주차장도사실협소하잖아요. 차를대놓으면소통하기가,2차선소통하기가사실불편해요,어려워요,장보기도어렵고요,가보면. 급할때차를끌고가서주차를잠깐하고장보고오는데도뒤에차가대기하고있으니까불안해요,장보기도. 어쨌든그런부분도잘좀숙지하셔서지원해주는것도어느정도좀지원해주세요,너무많이지원해줘요,진짜이거재래시장에. 그효과가좀있어야지요. 그러면지역상권이늘어난다든지뭐이래야되는데그렇지않잖아요,지금. 한번그거를따져보셨어요,어떤게더유리한지? 그리고전통시장특화요소발굴ㆍ육성및노후시설개선,이거노후시설은저는동의는합니다. 어쨌든노후된시설은우리가또개선을좀해주고정비를해주는것은맞다고보는데특화요소발굴ㆍ육성은뭘특화,재래시장에발굴ㆍ육성이됩니까,솔직히? 겨울에과장님또지금추운날씨에어쨌든작년인가한번태릉시장에불이난적이있었습니다. 저지나가다그거보고요,기절하는줄알았어요,불이붙어올라가가지고주택에. 마침그게꺼가지고,금방사람들이알아서그걸꺼서천만다행이지안그러면후루룩태릉시장도다탈뻔했어요,거기사실. 어쨌든그런안전진단을또아니면재래시장위험한곳을잘점검하셔서운영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이거고민좀해보세요,나중에. 이게투자계속이렇게지원하는거고민해보세요. 또태릉시장이지금저렇게해놓으면저분들에어컨설치했죠? 또비가리개해달라고그러죠,지금?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옛말에그런말이있죠. 뭐하면뭐해달라고,그래요지금. 어쨌든그런부분도잘좀숙지하셔서내년도에도예산세우실때올해예산은뭐어쨌든세우셔서이게업무보고니까사실은감사가아닌데어쨌든제가이렇게질의드려서숙지하시라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입니다. 2022년도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또우리팀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그리고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이라든지패션지원센터스마크앵커건립,그리고공용장비실운영,중랑상품권발행,소상공인지원,또전통시장활성화사업등이렇게해주셨는데보면이제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은착공이내년도예요. 그리고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은아마금년도에착공을해서2024년도아마이게준공을목표로해서추진하는것으로보고를해주셨는데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수고를해주시고요. 우리모바일중랑상품권발행에있어서발행규모를보니까210억원이네요,그렇습니까,과장님?

네,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있어요. 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이우리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발행하는데발행규모를보니까210억원맞죠?

네,210억원맞습니다.

210억원.

네.

그리고2021년도추진실적에여기표기를해주셨는데상품권,특별지원상품권하고e서울사랑상품권하고별도추가발행하셨는데금년도도이게발행할계획인가요?

이게밑에부분에그거는서울시에서연말에막추가로더그렇게되다보니까올해계획보다조금더,작년에계획보다조금더한거고요. 올해도아마예상은이렇게또서울시나이런데서더많이해줄거라고생각은하는데현재우리한테공문으로오고한것은현재210억원이맞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제아마하반기쯤되면더늘어나지않을까하는그런추측은해봅니다.

이거는서울시에서필요에따라서발행하기때문에아직은확실치않다는얘기죠?

그렇습니다.

네,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또하셨는데우리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있어서제지역구가아마면목동이다보니까동원시장이오래됐지만지금사실실질적으로반쪽시장이지금운영되고있어요. 처음에전통시장으로하면서아마건물주들이이제반대를해가지고반쪽만하게됐는데그후로도아마계속지속적으로설득을해서전통시장으로만들겠다이렇게했는데지금어떻게추진을하고있습니까,상인회에서도?

지금그반쪽짜리가여기밑에는또상점가로해서이제한○○회장님을중심으로해서또회원이렇게또어느정도잘지금진행되고있고요. 물론이제아케이드를씌우는그것이건물주들이워낙거기는많은분들이반대를하셔가지고아마제가알기로는상점가등록하기전에도그런걸로좀아케이드를했다가점포주들은어떤사람들은막나가라고하는그런사람들도있고그래가지고상인분들이또이렇게그사업은포기하는그런부분으로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전통시장으로하기위해서부단히노력하신분들도계신줄알고있었어요. 그런데이제상점가로등록을하게되면전통시장하고상점가하고지원폭이좀틀릴텐데,

지금아랫부분은상점가로등록이돼서요,각종사업비나이런부분다받고있고요,그런각종정부에서하는각종사업에공모를해서또혜택을보고있습니다,아랫부분은.

그러니까그런전통시장하고상점가하고지원폭이똑같다는얘긴가요?

네,거의똑같습니다.

거의똑같다는말이죠?

네.

그러면굳이뭐또설득해서아케이드를씌운다든가,현대화를한다든가그거는할필요성이없다는얘기네요,사실상?

했으면좋은데요,건물주들이워낙반대가심해가지고,

아니,지원이거의똑같다그러면그렇게까지굳이할필요가없지않느냐,그대로활성화시키면되지.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에는우리관에서도그렇고또상인들도그렇고뭔가는전통시장을하기위해서부단히노력을또많이하셨거든. 그런데이제그중에서도이제반대를많이하셔가지고그랬는데상점가로등록을해서지원을많이받게된다면굳이그렇게할필요가없지않냐이말이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요. 좌우지간금년에도수고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간단하게한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안계실때조례였던거같아요. 국장님,중랑사랑상품권조례.

네.

이번에대표발의로1월에올라온거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저희가행정에서는그당시에국장님생각나시려나모르겠네요. 상정해드리고집행부에서개정을해서올리도록하셨는데아마놓치신거같아요.

저희가그걸검토를쭉했었고요.

네.

그때전문위원이,

네,검토의견에서,

검토의견에‘가맹점’에서한조항을삭제하고판매대행점가입자의상품권을판매하고했는데저희가그이후에사무실을가서면밀하게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러니까주체가좀모호하고그래서이거에의해서했을경우에는조례나법령이라는게가장모호하면안되기때문에저희도고민하고있었던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래서우리가차라리상위법개정을요청을하자,그래서우리가지역사랑상품권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거기에는종이로많이발행을하거든요. 그기준에맞춰있고저희는이제전부모바일로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여기서는이제마늘사고7,000짜리를3,000원받을일이없습니다. 그러니까좀약간의격차가있는거죠. 그러니까전문위원이지적한것도일리가있고또우리가그걸맞춰하다보면주체가모호해지기때문에고민하고있는사항이었기때문에요,이분야는아마저희한테도구정질문이들어와서명확히저희가답변을좀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뭐어려워서못한게아니고모호하기때문에더정확한면을찾아서저희가,

지금생각이나네요,그때그당시에국장님말씀그대로하셨었어요.

그래서이게이제모호하게또하면오히려더혼란스러울우려가있기때문에요,이부분은이제구정질문이나오면저희가명확히답변을드리고후속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3월에개정추가로변경해서3월에올리실수는있나요?

아니,그게아니고요.

모호해서그러면3월도불가능하다는얘기죠.

상위법을개정요청을한번하려고그럽니다. 조례개정보다는상위법저촉이라는규정때문에저희한테이야기를했기때문에행안부에상위법,서울시도똑같습니다. 서울시입장도똑같고다른구17개도똑같기때문에7개만지금그대로좀바꿨는데거기도모호하다는다의견입니다.

하여튼상위법을개정을해야가능하다는얘기죠?

상위법만개정하면이조례가큰하자가없어지는거죠.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일단저희는이제행정에서는상정을할수없다,우리위원님들이같이해서상정을안했던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그렇게순서대로절차를밟아서,

네,저희가이제정확히이것은서울시하고좀협의를하고있고요,그래서이러이러한문제가있기때문에옛날에종이로판매했던지역사랑상품권에관한법률이기때문에지금시대가바뀌었다,그래서이제모바일쪽으로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상위법개정이필요하다라고저희가의견을내서개정요청을하려고그럽니다,공식적으로요.

대표발의자께도이해를시키시고.

그건이제저희가구정질문때제가답변을명확히하겠습니다.

이답변,알겠습니다. 그러면절차에의해서하실수있도록저희는기다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최영학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올리기전에일자리정책팀장이오늘부터생활치료센터근무가근무명령이떨어져가지고요,지금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의말씀을올리고요. 팀장님인사올리겠습니다,나오십시오. 남병우일자리정책팀장은지금생활치료센터근무중이고요. 오미헌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네,위원님.

새해복많이받으세요,우리팀장님,국장님,직원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네,복많이받으시고,우리작년에사회적기업운영을해보셨잖아요,그렇죠,작년도에?

네.

그성과가좀어때요,과장님?

김영숙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적경제기업은전체기업현황은총109개소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는데저희중랑구에사회적경제기업은다른자치구에비해서는굉장히출발이늦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출발이늦었고총9년간의기간을통해서사회적기업이완성도를이루는데저희가올해가2년차가됩니다. 2년차가되고다른자치구와달리저희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직영으로운영하고있고거기에따른사업비를지원받으며올해는6,000만원을지원받아서여러분야의사업을지금추진할예정입니다.

네,과장님작년도성과는좀어땠냐고요.

작년도성과는그사회적경제기업의어떤그런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처음시작한1차연도의사업이어서저희가다양한분야의사업들을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가시적으로효과가나왔다고단정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좀약하긴한데요,뭐전략,지역자원기초조사가실태조사를한30회했었고요. 뭐정확하게운영했던정량적으로말씀을드리면창업코치및창업스쿨교육생20명을했고,사회적기업스케줄러프로그램,재직자역량강화입니다. 이거는관내사회적경제기업4개소에대해서재직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했고기타사회적경제지원센터상담창구를통해서상담도50회하는등다양한활동을했습니다,위원님.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결국은전년도에는교육이나그런것을좀위주로했네요,그러면과장님?

그렇습니다. 교육,워크숍,그다음에소셜포럼,그다음에온라인판로개척사업,뭐이런것들을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요,어쨌든전년도에그거토대로해서올해는활성화가잘돼서사회적기업이어쨌든어려운분들또소상공인사업하시는분들한테큰나름대로도움이많이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유념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일자리창출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새해복많이받으세요.

네,감사합니다.

지난번에제가정례회때말씀한번드렸던거같은데요,중랑구청사이트들어가면구인ㆍ구직란이있잖아요?

네.

거기를지금들어가보면이렇게거기가항상비어있어요. 그내용혹시들어가보셨나요?

네,저희도구청홈페이지통해서들어가보긴했는데사이트접근이아무래도전용홈페이지가아니다보니까접근성이좀취약할수밖에없습니다. 그건인정합니다,위원님.

네,그러면그공백을다채워서넣어야지,사실은어디25개자치구중에사이트들어가면거기안에정보가다들어가있거든요. 그리고그곳에서채용정보나이런구인란도보는데이곳에는확인하기가없어요. 그냥아무내용이없이빈공란이에요.

아,그렇구나.

그내용을좀보시고일자리창출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은이내용을좀넣어서주민들이어떠한부분이이런부분이있다라고하면지금중랑여기에구인란을들어가면그내용이아무것도없는정보가있는거죠. 들어가보셨나요?

네,제가들어가서는봤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일자리창출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드린대로저희가관내구민들을위한일자리,구직에대한자료를제공하는것은이제구직에대한자료를제공하는것은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서매주관련된일자리를현행화해서공고를해서알려드리고는있는데홈페이지부분에대해서활성화가조금미흡한부분은저희가개선하도록하고요. 다만저희가올해새롭게하고자하는사업이뭐냐면일자리플러스센터를내방해서구직신청하시는구민들이계십니다. 그분에대해서개인정보동의를받아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매주또는매월이렇게구직자리가나오는부분들을지금까지는게첩하면서보실수있게끔수동적으로했는데올해부터는원클릭정기문자알림송출을,전송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개인이동의하면홈페이지를통해서그러니까핸드폰을통해서저희가내용을보내드리고핸드폰에서사이트에바로접속될수있게끔편의성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하려고합니다.

네,정보가주민분들이사실은인터넷에원활하게사용이어려운분도계시고,

맞습니다.

하는분들계시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한눈에볼수있게홈페이지도리모델링을좀해주시고요,그런부분에좀활성화를해주셔야또주민분들도요즘코로나시국에많이힘드시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럴때일자리를좀가짐으로써자존감도높이시고또지역의활성화도도모하시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거예요. 그런부분좀원활하게활용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네,이상입니다.

개인휴대폰을통해서구청에서알리는일자리가잘전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그동안도시농업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만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도시농업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홍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지출팀장입니다. 김영민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지금중화역에우리도로확장사업보상이,협의보상이어느정도까지현재추진되고있는지,어느정도까지지금진행되고있는지좀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화역주변보상은영업보상은거의다끝났고요,그다음에이제실제보상을하고있는데지금재결로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한반정도진행됐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재결이제결정이나려면한대충예상해서어느정도면재결신청이마무리가될까요?

재결이지금일부된곳도있고요,거의다종결이다되고이제저희가가져오기만하면됩니다. 일단거의이제수용재결은거의완료가됐기때문에.

특별하게더이제문제점은없습니까? 예를들어서여러집이몇군데가보상해야될것이숫자가많지는않은데특별히그중에서더이제시간을끈다든지이런것은앞으로예상되는것은없으신지,혹시.

지금이제1차보상은거의다끝났고요,이제2차보상이들어가는데2차보상이이제큰건이있어서사거리에거기가좀난항이예상됩니다.

그러면이제어차피사거리에있는그건물이거의마무리되어야만비로소확장사업을우리가계획을하게되겠네요. 아직정확하게도로확장에대한보상절차가마무리가안되서정확하게언제까지이거를확장해야되겠다는건아직예상하기는좀힘들겠네요,과장님,그러면?

네,현재는금년에이제종결을지으려고하는데지금저희가사업부서에서예산문제때문에아마내년도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과장님,우리가수의계약에대한개선방향을지금또다시감사과에서감사도하고있고여러가지지금과장님검토를하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다시개선방향을. 우리가지금한수의계약이과장님,관내업체가한50%정도에접근을했나요?

저희가이제연초작년에계획을세울때보니까26.8%에서지금한40%정도로올라왔습니다.

네,뭐그런것은굉장히고무적이고또우리의회에서많이지적을하고청장님도그런쪽에많은관심을갖고있어서기왕이면관내업체에자격을갖춘업체들이있으면그런좀적극적으로지원하는이런방향으로지속적으로의회에서도관심을갖고있고여러위원님들이우리의회때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작년인가이제우리과장님께서정말좋은방안을내셨어요. 한과에그게이제지침으로과장님이만드신건가이랬는데한과에한업체에1년에4번이상은안되는이런것을과장님이그거이렇게아이디어를내신거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참잘하셨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관내업체들의몇군데어떤얘기가있냐면4개를다합해도1,000만원이안되는데,모든공사금액이,합해도안되고했는데,예를들어서사회적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나여성기업은5,000만원이하수의계약이가능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혹시과에서이제4개를다했는데1,000만원이안되는거예요. 안되는데4개를다했기때문에2,000만원,3,000만원,4,000만원짜리이런것이나와도못하는경우가생기는거예요. 그게이제과장님은그렇게아니어도할수있다고말씀하시는데과에서는그렇게받아들이지않는것같아요,각해당부서에서는. 그래서이런것도이제우리가그런지침을마련함으로써또반대적으로피해를입는,그러니까작은것을4개를하고나니까큰것을오히려못하는이런좀불합리한경우가좀생기는것같아서이것도이제500만원이하짜리는건수로보지않는다든지과장님,이런지침을다시세워서명확하게각부서에전달이돼야되지않느냐., 그래서예를들어서그업체가우리중랑구에한군데밖에없어요,예를들어서그걸어떤사업을하는업체가. 그런데1년에4건을했는데1,000만원이하란말이야,다합해봐야. 한4건했는데안돼. 그러면타구에이제2,000만원,3,000만원짜리가다시수의계약으로가야하는이런모순점이생기는것같아요,실제로보니까. 그래서500만원이하라든가1,000만원이하,500만원이하는건수로보지않는다,인정해주지않는다든지이런새로운지침도이거를시행해봄으로써발생하는이런문제점이나다른것에대해서새로운것도좀지침을마련해줘야되지않느냐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의견다맞고요. 저희가지금TF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새로운지침을또마련해서다의견이들어가도록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그러니까이런작은것부터하다보니까이런또모순점이생겨서이런것은건수로봐주지않는다든지예외적으로인정해준다든지이런것을이번에TF팀을구성했으니까개선방향으로해서좀해서우리관내업체들이이런걸로인해서오히려더역피해를입지않도록이런것도면밀히좀살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재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지금여기보시면10페이지에면목동과상봉동에도로확장사업이2021년10월에협의보상에따른토지취득또는수용재결신청이라고떴어요. 지금도로사업확장하는이유가뭐죠? 상봉동에276-35번지하고상봉동67-11번지에서61-4간도로사업이것에대해잠깐설명한번해주십시오.

네,상봉동같은경우는바로역뒤에도로가있습니다. 도로가있는데중간에중화동보면도로가뚫려있는데그쪽은막혀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좀뚫으려고거기서보상을지금하고있습니다.

뚫은이유가뭐예요?

거기가지금,

골목은있는데,도로가있긴한데여기가좁아서그런거예요?

아니요,거기가도로는중간에가다가막혔습니다.

막혀있어요?

네,막혔습니다. 거기가막혀있어서사람이통행할수있도록,

지도상으로는뚫려있는것으로나와있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진않고지금막혀있어서거기통행을할수는없습니다.

통행이안돼서,

네,통행이안돼서통행을할수있도록,

통행확장을하기위해서도로를넓히는거죠?

네,그리고이제중화역같은경우는아까설명해드렸듯이도로폭이좁아서이제앞면도좀넓혔기때문에이번에도그거넓히는것이고요.

제가질의드린건상봉동276-35번지하고67-11번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도다막혀있는곳인가요?

네,상봉동67-11그쪽이좀막혀있는곳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거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지금여기공원조성사업이지금봉화산근린공원하고용마도시자연공원그다음에망우리공원조성이렇게있는데면목동에는공원조성을할계획은따로없으신가요? 지금면목역주변이사실은면목역광장만있지공원이없어서많이주민분들이호소를하시거든요. 그쪽에도좀이렇게집을사서라도공원을좀조성하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좀많으세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면목동은저희가용마도시자연공원이라고망우3동거기가지금시사업으로지금잡혀있고요,나머지공원사업을하려고그러면해당부서에서도시계획시설을먼저잡아야지그게가능하지저희가결정이,

망우3동이어디가그렇게하고있다고요,지금?

용마옛날자연올라가는,

용마공원말씀하시는거예요?

네,서일대뒤편에가면거기에공원이있습니다. 거기를지금공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면목고뒤편말씀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거기가지금공원화를하고요.

네.

제가이제거기는거기대로진행이되고면목역왼쪽부분있잖아요,우리주민센터쪽에.

그거는이제,

면목본동그쪽이주택가가너무빼곡하게붙어있어서사실은그쪽에좀공원을만들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인데,

그거는이제,

혹시라도주민들의동의도많이있으실텐데이런부분에도로도확장이돼야되지만공원을좀만들어서주민들의그런쉼공간도좀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이제거기를조성한다그러면확장이되면저희가이제보상을하게되겠습니다.

그렇죠,그런부분을한번논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공원녹지과랑.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해서저는중화역사거리우회전이배스킨라빈스그건물만지금안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거기를빨리어쨌든잘조율을하셔서빠른시간내에그도로가좀확장이되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거기가기전에우측에재형슈퍼쪽에지금도로확장하고있잖아요. 그런데끝에건물이지금건물안전진단을하고있다고그러는데거긴또어떻게됐어요. 그확장을지금하고있잖아요,거기도요.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보상까지는완료가됐고요. 저희가안전진단을도로과에서지금또하고있습니다.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도로로확장을하려면그건물들의커트를하면안전진단을미리했었어야죠,사실은. 이제안전진단을해서진작에거기도도로가확장이됐었어야되거든요,사실은. 추진된지가오래됐거든요. 그런데그거를이제안전진단해서결과가나오면이제확장이될거라고보여지는데.

지금아직철거는안됐기때문에,

네,안됐어요.

그래서지금철거하기전에안전진단을먼저하고있는것입니다.

그도로가하천부지예요. 지금차단된도로가하천부지인데혹시그것도잘염려하셔서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또이제5쪽에보면우리관급공사준공후하자,왜관급공사가이렇게하자가많은지참안타까워요. 지금예를들어서망우본동청사지금지어놓은지꽤됐죠? 거기계속하자가생기잖아요,그렇죠? 그거왜이렇게하자가자꾸생기죠,이거? 어떻게근본적으로이거해결이안되나,과장님?

글쎄,지금저희가건물을지을때다준공검사도다하고그러는데하자가발생하는것은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

그게참안타까워요.

네,안타까운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우리가일상적으로관급공사이러면다FM으로알고있거든요,사실. 그냥일반업체뭐집짓는거나이런조그만한건설회사이런데서짓는것도요새는잘지어요. 지금중랑구에주택들짓는것들보면잘지어요,사실. 나름대로지금많이그분들도많이업그레이드돼서잘짓는데특히관에서짓는건왜이렇게하자가생기는지계속그러면하자는지금하자보험같은것들어서나중에는그게보험처리도될수도있는데그게이제보험처리가안되면어쨌든우리가고쳐야되잖아요,그렇죠? 언제까지그업체에다얘기할수없잖아,그사람들도기간이있을텐데,그렇죠? 이런것을관급공사지을때,지금면목7동이나묵2동같은데는또동청사지금짓고있는데이런일이없도록좀부서는틀립니다만그것도잘좀신경써서신축하게했으면좋겠어요. 우리국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부분에.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급공사가저도시청에있을때굉장히좀문제가많아서거기는별도의감사과에팀이하나있습니다. 그래서점검도했는데통상적으로아무래도관급공사다보니까도덕적해이가좀큰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좀단속을하고교육하고점검하는수밖에없다고보고있고요. 그래서이제관급공사에서좀문제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행정처분하지않습니까? 행정제재를하고있기때문에그분야는저희가좀엄격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관급공사하자없도록사람이하는일이라티는있겠지만안타까워요. 사람들이지나다니면서뭐라고그러는지아세요? 다욕뭐라한마디씩합니다. 건물지은지얼마안됐는데계속물새고하자가생기고이런것을많이들얘기들합니다. 이런소리안듣게좀신경많이써주시고요,사후에방침은아무의미가없습니다. 사후에일어나는일조치하는것이런것법적으로제재하는것아무의미없어요,이런거. 그러기전에어쨌든꼼꼼히잘살펴서동청사짓는데어쨌든많이좀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간단하게당부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저도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5쪽부분저희도지금요즘에신청사가많이지어짐으로인해서여기보면시설물발주부서가관리담당부서가계속지속적으로있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하자검사2021년도보니까563건상반기에,하반기에611건그런데여기에서조치완료된건이30건,하반기에28건건수에비해서너무완료된건이작은데이거는왜이런발생이나오나요?

재무과장전영길입니다. 나은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자검사를말한것은검사신청건수,

아,건수,

네,신청건수해서,

신청건수.

하자발생이이제30건발생해서,

아,하자발생건이30건.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조치완료는다됐고요.

그래서조치완료다했다는거고요,밑에이제하반기는611건에28건을,

그런데하자보수가안되는경우는어떤경우예요,지금상봉동신축청사도2년밖에안됐는데그거는하자보수하고해당이안된다고소관과에서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이렇게책임보증기간이아닌거예요?

그항목별로책임보증기간이1년부터10년까지있어서마다다틀립니다.

그러면보통동청사같은경우는보증기간이몇년이에요?

글쎄요,그거까지는제가…….

아,그러면나중에그거는알려주시고요,시간관계상.

네,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네,망우본동청사에그누수에관한부분예산이많이소요되죠? 거기도뭐비예산으로쓰긴쓰지만그래도많이소요되는거죠,지금.

저희가하자관련해서는시설공사업체가,업체가지금다하게돼있습니다.

업체가그러면지금현재AS를다해주시는거예요?

글쎄요,그거는저희가업체담당부서가아니라,

마을협치과담당이라. 아,그러시면,맞아요. 마을협치과담당인데그러면여기에서는계약을수반하는재무과니까입찰업체선정할때처음부터제대로이렇게,물론그회사를규모를모르고하시겠지만혹시입찰업체선정할때좀꼼꼼히따져보시고이렇게하셔야되지않을까요? 그것도또한마을협치과인가요?

입찰은공개입찰을하기때문에그거저희가금액을따지고그다음에이제시공능력을따지기때문에그게저희가뭐꼼꼼하게하느냐,안하느냐는,

그렇죠,이제그렇게보고,

그런것은저희가결정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

그러니까그규모나모든것을검증이안되지만그런데매번짓고나면이렇게문제가생기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대로좀더꼼꼼히따져보시고이제면밀히따져보시고그러니까처음부터계약할때확고하게이렇게좀엄격하게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검증이안되잖아요,건물짓기전이고회사를본다해도규모를본다해도. 그런부분을좀더엄격히이렇게좀따져서신경좀쓰시라고당부드립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코로나로힘든시기에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겸임을맡고있는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지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진수재산1팀장입니다. 구기성재산2팀장입니다. 최원숙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성호법인관리팀장입니다. 신상철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세무2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옥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세희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현숙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안성만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영수3ㆍ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체납차량팀장은코로나생활치료센터근무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럼먼저세무1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2과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사들맛있게하셨나요?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어쨌든항상고생하시는것감사드리고그냥저는포괄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쭉보다보니까세무1과,2과는목표액보다대부분이다한두정책빼고는다성취도가높아요. 그럼목표설정을처음부터작게잡아서그런건가요,아니면잘잡았는데어떤변수가있어서그러는건지,어떤변인요인은있을것같아요. 설명좀해주십시오.

네,세무1과장장영식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시세같은경우는요,시에서목표를설정해서저희한테내려주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변동폭이좀생길수가있고요. 그리고구세같은건물론저희들이하기때문에구세변동폭은좀작은편입니다. 그렇지만이제여기특히세무1과같은경우에변동폭이많은데요. 세무1과같은경우에는부동산가격이상승돼서과표인상이많았고또저희2021년도에신축건물큰건물들이많이준공이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이제취득세라든가등록면허세등록분같은게증가돼서그래서목표를많이초과달성한부분이있습니다.

아,그러면보통취ㆍ등록세같은경우에부동산취득액건축에대해서신규로건축이돼서이렇게세수가늘어났다는거잖아요. 그러면그거는예측가능하지않은가요? 여쭤보는거예요.

이제가격상승같은게이번에상승폭이컸지않습니까,부동산과표가요. 그러다보니까이제거래량은줄었어요,사실. 16%거래량은줄었는데그증가폭이크다보니까전체세액이늘어나게된겁니다.

부동산가격이그러면현실화,현시세쪽에거의다다라서그랬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세금부담이엄청지금많아진상황이네요,같은,

네,납세자입장에서는그런셈이죠.

납세자입장에서는?

네.

지금보니까대부분이어떤거는뭐진도율이150%넘은것도있고요. 보통120%이상,140%,많은거는200몇프로된것도있더라고요,지금보니까,쭉보다보니까. 그런데이게예측가능하지않은가싶어서,신규,원래건축같은경우는허가를해놓고그짓는기간이이미허가돼있는상황이있거든요. 그래서보통우리가6개월∼1년정도건물에따라서다르겠지만이렇게하는데그것도예측가능하지않아서그냥그현재완공된상태에서세입을걷다보니까그러는거죠?

아닙니다.

상황,상황에따라서.

예측해서이제신규로준공이예정된것들은저희들이감안해서목표를세우는데요. 지금취득세같은경우는시세기때문에저희가이제저희들목표를세워서시에다보고를하면시에서전체구것을판단해서목표를다시재배치해주거든요. 그래서조금차이가갭이생기게됩니다.

지금저기등록면허세같은경우는요,자동차등록면허세인가요,아니면일반면허세다포함인가요?

세무1과에등록면허세는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인가요?

네.

그러면이거엄청많이늘었다는소리네요,이것도요?

그거는이제그,

150%?

네,그거는이제특별히늘은이유가2000년도에이제,지금’21년도인데2000년도에준공한아이파크같은아파트있지않습니까,대단지?

네.

그게이제설정이올해3월달에설정이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거기서7억1,600만원이더증가하게됐습니다.

아,입주는작년에했는데요?

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세무1과,세무2과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담당자님수고많으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저는그냥한가지만잠깐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는데요. 지금체납차량관리팀업무총괄하시는분이지금생활치료센터로업무를하러가시면그분은며칠정도,2주정도있으시다오시나요,아니면그냥그쪽으로배치를받으신건가요?

아닙니다,열흘정도,

열흘정도요?

근무하고있다오게됩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업무과중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혹시지금뭐각각주민센터도마찬가지로생활치료센터나어디PCR검사,이런데로이관이된다그러나요,배치를받아서근무를하실때업무가과중이될거같은데그런면은없나요?

네,그런게좀있습니다.

네,그업무는지금누가하시나요,만약에그공백에?

전직원들이거기에이제전체지원,과별로이렇게배정을받아서돌아가면서근무를하고있거든요,생활치료센터에. 그렇기때문에뭐한사람이근무하는거아니고일시적으로이제열흘정도공백이생기긴합니다만전직원이지금돌아가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럴경우는좀직원을한명더추가로뽑든지해서하면더좋을것같은데서로간에이게업무과중이또심해질거같아요. 이게계속말은안하고있지만사실은공무원들께서이업무가과중이되면그만큼피로도도클것같은데,특히나체납관련된거는되게민감한부분이잖아요. 그리고신경도많이쓰실거고하니까이런부분은뭐기간제든하여튼간채용을하셔가지고하셨으면더좋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 그런부분한번심혈을기울여서생각을해보시는거어떨까요?

제가답변드릴까요?

네,국장님.

네,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세무과뿐만아니고,

네,다른과도그렇죠?

지금코로나19때문에우리전부서가생활치료센터,또역학조사,여러가지지원을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는운명같습니다. 다힘들고어렵고매일코로나회의를일주일에저희가한번씩하는데,청장님주재로. 이구동성으로힘들어하는목소리가나오고최대한저희가계약직,임시직,이런근로자를많이채용하고있습니다. 다만,이같은경우에는우리계약직직원이나임시직들이할수있는일이있고,단순,여기같으면체납차량징수팀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힘들지요,힘들지만또대직제도란게있고하기때문에어려운상황에서도같이극복해나가는게맞다고보고요. 대신에저희가그런분야에있어서는가급적이면인원배치랄지이런것에대해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행정국하고자주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뭐조속히코로나가좀종식이돼서본연의업무를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뿐만이아니고구전체가다그렇습니다. 또우리구뿐만이아니고서울시전체가그렇고전체적인지방자치단체가다비슷한케이스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뭐직업우선순위로최고로꼽는게공무원이라고들었는데사실은채용을좀늘려서일할자리를만들어주는게우리의업인거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일반적인안내업무나뭐어시스트할수있는,도와줄수있는업무는가능한데그런데여기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라는직위를가지고해야되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뭐적정한선에서저희가최대한임시직을뽑아서배치를하고있는데아직도부족합니다.

그렇죠,그러니까임시직이할게있고그다음에정규직이할부분이있는부분처럼,

네,그렇습니다.

과장님과국장님께서좀노력을하셔서채용을좀늘리셔가지고업무에과중이안되도록,그리고과로로인한그런민원이더발생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세무과같은경우에는벌써한2∼3명정도가아예발령을보건소로났어요,세무직특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그거는어쩔수없이저희가좀감수하고가는단계거든요,부서에서는되게불만이많은데.

그렇죠.

뭐제가담당국장으로서미안하기도하지만우리부서뿐만이아니고다른부서도다이렇게지금69명이파견나가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적정한인원을좀,파견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감수를하고있습니다. 다만,업무부하가굉장히많이있고힘들어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네,체납관리가참중요한업무기때문에제가더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주민센터도마찬가지로각각그런현업에서민원을또받는부분이라서되게피로도가큰거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채용을더늘려서그분들이내가혹시라도아파서못오시거나아니면병가로쉬시거나이럴때다른직원이그배가되는일을할경우에는그만큼두배로더이상고된업무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좀채용수를좀늘려가지고공무원분들이일하실때좀편의성도있지만주민들의그런민원상담은가장최선에서일하시는분들이하시는부분이라과로가있으시면안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국장님께서좀더신경을써주셔서채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리고최은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잘협조를해서요,최대한업무공백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항상이렇게세무징수를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세무1,2과직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이제작년보다도올해가우리가이제여러가지취득세징수율은2020년보다’21년이부동산거래라든가이런것이많아지면서그거는뭐예측할수는없는거니까요,그렇게세원이더훨씬작년이재작년보다좀나아졌습니까,세원이?

세무1과장장영식입니다. 네,재작년보다는작년이더세입이좋았습니다.

네,그리고우리가이제재산세도우리구가종합부동산세에해당하는비율이그렇게많지는않죠,우리중랑구는?

네,많지않습니다.

네,이제종합부동산세는여러가지재산을다합쳐서이제부과하는거잖아요,아파트11억원,주택,상가,이런거다합산하는거죠?

네.

합산해서부과하는데우리구에이제대상자가그렇게많지는,퍼센티지로한다면한몇프로정도될까요,우리중랑구는? 종합부동산세에해당하시는분들이? 아니,대강이렇게말씀하시면,

그때제가한번이건국세기때문에저희가했는데,

네,알고있습니다.

그때아마주민들한테설명,

아니,그러니까국세인데우리가파악은하고있지않나요?

네,파악하고있는데1%이내인거같습니다,부과대상이1%이내. 그다음에덧붙여서말씀드리면우리가공시지가상승으로인해서여러주민들로부터문의가많이왔었거든요. 공시지가상승되니까재산세가많이더올라가지않나라고했는데저희같은경우95%가지방세법에의해서3억원이하,과세시점에,6억원이하기때문에,

6억원이하요.

계산해보니까95%가오히려감면받았습니다,공시지가올라가도.

제가말씀드리고자한거는이제우리구에도잘못알려진그런,

네,그렇습니다. 아주잘못알려지고있습니다.

부분들이있어요. 이제이렇게됨으로써우리가엄청난세금의압박을받고과중될것이다했는데실제적으로는그렇게아주미미하거든요.

그렇습니다,극히미미합니다.

대상자가미미한데잘못알려져서세금폭탄이뭐이런얘기가굉장히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정확한우리세무과나기획재정국에서도정확한,우리가구정소식지나이런걸통해서도한적이있었던거같아요. 그런데,

저희가홍보를했었습니다.

네,그러니까이런거를잘홍보를하셔서우리주민들이우리구에는정말미미하다이런거를해야되고,그다음에가장중요한거는이제개별주택조사를해서공시지가를조사하고심의할때이제예를들어서전체합쳐진것이11억원이면부과가돼,11억1,000만원이된다든가,10억9,000만원이면괜찮겠죠. 그런데11억1,000만원이된다든가11억5,000만원이된다든가이런거는굉장히예민하게받아들일거예요. 그래서이제이의신청,이의신청혹시우리구에다하지않나요,이의신청할때?

네,이의신청은이제저희구에다가하고요.

그렇죠?

네.

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주민들이이제세금을,종합부동산세를안내다가과표,공시지가의인상으로인해서딱이제거기에해당이되거나이러면굉장히예민하게받아들이실거예요.

네,그런게많습니다.

이런분도굉장히물론저희가개인적으로하는건아니지만조사위원회를둬서하겠지만이런것도굉장히좀신경을써서주민들의민원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각별하게또유념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무2과우리가자동차세,우리가자동차가총한몇대정도되죠,우리중랑구가?

약,11만8,000대정도됩니다.

네,그러면그자동차세가연납을하면뭐10%정도인가,

네,10%.

이렇게그세금을공제해주는제도가있잖아요. 그러면우리가그중에서한연납을하시는분들이한몇프로정도되세요?

뭐연납하시는분들이요,전체이제자동차세를100으로보면연납하시는분들이요즘30∼40정도됩니다.

아,굉장히많이늘었네요.

비율이높습니다.

이게매년늘어나는,

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

늘어나는추세예요?

네,그렇습니다.

한10%감면,예를들어서100만원이면한90만원,10%,정확하게퍼센티지가있죠,몇프로감면받는거죠,부과액이,세액이?

정확하게는10%가조금안됩니다.

10%조금안되게?

네.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세무1과도,세무2과도과장님께서2022년도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우리장영식과장님외우리팀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네,감사합니다.

우리세무1과,2과는업무를보면매년반복되는업무예요,사실상. 그런데세무1과에서재산세라든지부동산취득세라든지징수를하는데세무2과에방금동료위원님께서또말씀주셨지만자동차세,주민면허세,이렇게징수를하고있는데자동차세를보면금년목표를다른거보면거의90%이상,달성률도뭐95%,96%인데자동차세세입목표달성및징수율제고를예상징수율을88.9%로또예상을하셨어요. 왜자진해서이렇게목표를90%이하로잡으셨는지특별한이유라도있습니까?

네,세무1과장장영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이제6월하고12월두번,반씩나가거든요.

네,그렇죠.

그런데이제12월정기분을부과하면연도폐쇄가됩니다. 연도폐쇄가돼서올해걸로끝나거든요. 그런데이사람들이이제독촉고지서가그다음해2월달에나가요. 2월달에나가다보니까연도폐쇄기에끼인독촉고지서가여기에들어가질못하는겁니다,징수실적에,다음연도로넘어가서. 징수실적에들어가지못해서12월말기준징수율이낮아보이거든요. 그런데이제이독촉고지서까지만일납부했다고가정을했을경우에는한94%이상은나옵니다.

과장님,제가얘기하는거는뭐냐면물론결과적으로는이제최종목표를보면96%예요,2021년도에도. 그런데2022년도에세입목표예상징수율을88%로예상목표를하셨기때문에왜그렇게낮게했느냐그걸한번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금년한해도수고많이해주시고업무에차질없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먼저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헌신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현희기획조정팀장입니다. 김선자예산팀장입니다. 이옥희법제통계팀장은모친상관계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2쪽주요업무계획표에보면,추진계획에보면2021년도에성과관리최종종합평가를하셨다고그러는데최종,2021년도에평가한것이뭐가좀색다른게있습니까,과장님?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분기별로평가를하고최종평가는다음연도3월에최종평가를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2021년도평가,’20년도결과를’21년도에평가를했는데요. ’21년도것은지금’22년도에평가예정이고요. 했는데보편적으로목표달성도가다정상추진되고있었습니다.

그목표를좀색다르게성과를올린것이뭐가있을까요? 한두가지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그부분이대체적으로일반부서들은성과지표,성과목표,세부전략목표를수립해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마는그코로나19대응을위해서보건소는코로나TF평가,전념을하기위해서평가를제외했고특별하게지금해당부서에서추진한것중에성과가평년하고다르게특별하게평가된사항은지금제가기억나지않는데요. 별도로그부분들은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또성과가뭐가좀특별하게전년도에재작년도에했던거가전년도에성과가있으면좀답변을듣고싶었는데그런특별하게눈에띄게뭐이렇게기억에남는그런성과는없었나봐요,그러면과장님?

지금성과관리는전팀별로한두개씩성과지표를수립해서모든부서에각팀에서가장성과관리에필요한업무를평가지표로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구청전체가전체사업추진하는것들이개량화해서평가를하고있는데딱히어떤부분들이정확히특별한전년도에비해서특별하게추진됐다하는부분들은별도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큰눈에띄게성과는없었던걸로보입니다. 왜냐하면각부서별로성과가나름대로있겠지만그래도눈에띄게뭐가좀전년도에비해서2020년도에그성과한거에2021년의성과가뭐좀색다르게있었다는거는기억에남진않네요,그러면과장님?

저희가그부분이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구41개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모든사업들이다정상적으로다잘추진되고있기때문에특별한성과가어떤부분이잘됐다라고말씀드리기가전부다잘추진하고있기때문에,네.

네,그자료좀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3쪽에보면100인원탁회의를지금단체장이민선7기가시작되면서이제매년원탁회의를했는데그원탁회의를함으로해서성과가뭐가있었나,전년도에성과가있었나그거얘기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2020년도하고2021년도초에건의를해주셨어요. 김영숙위원님께서건의를해주셔서,너무분야별로전문가들을모시고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를개최하는게좋지않겠냐라고건의를해주셔서저희들이2021년도에는5개분야로해가지고15개주제로오피니언리더와함께해서‘2030중랑비전을말하라’라고개최를했습니다,100인원탁회의를. 그래서여기에보시면여기에서이제좀의미있는건의사항이나왔는데,제안을해주셨는데어르신특화도서관을건립하면좋겠다,그리고우리장인,우리봉제산업이있기때문에장인플랫폼을구축하면좋겠다,우리소규모정비주택에서정비모델컨트롤타워를구축하면좋겠다,그래서우리주택개발과를지금현재신설을했는데요. 또중랑구만의색채,아이덴티티를정해줬으면좋겠다,음주예방맞춤형슬로건을개발했으면좋겠다,이게다양한의견들이나와서직원들이해당부서에서검토를하고있고요. 또추진완료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들위원님이이제말씀해주신것처럼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해서다양한건설적인의견들이개진해서많은중랑발전을위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혹시눈에띄게무슨성과가예전보다100인원탁회의를해서좋은아이디어가나와서그런사업을한거를과장님은혹시눈에띄게있는거있으면,

네,저희가기획예산과도기획재정국에속해있는데요. 공동브랜드를맞춰서봉제산업이우리서울시에서중랑구가업체수가1위입니다,2,400개정도되는데요. 그래서그공동브랜드가,기존에우리공동브랜드있었는데그거는전혀활용이잘안돼서새로운공동브랜드를해서우리봉제산업활성화를하면좋겠다라고해서우리포플을공동브랜드로개발을해서런칭도하고각종활발하게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거대표적인사례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사실은예전에도중랑구브랜드가있었어요.

네,있었습니다.

네,그래서본위원이제일초선때공동브랜드를구입해서아직도지금제가사용을하고있습니다. 질도좋고또한사용하기도편하고이래서지금까지저도사용을하고있는데사실그런것들도잘공동브랜드가유지가돼서지금까지잘운영이됐으면참좋은데중간에뭐가어떻게됐는지,사업이안돼서그러는지그사업체가도태가되고지금과장님께서얘기한공동브랜드로포플이지금현재중랑구의공동브랜드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도어쨌든공동브랜드가중랑구에서어쨌든만들어지면그걸지속적으로이용을하고홍보를하고해서유지되게해야되는거지어느시점에가면그게없어지고다시또만들어서또공동브랜드라고이렇게사용을하게되면그게큰의미가없다고보여요. 왜냐하면뭐든지그게한번뭐를이렇게만들어놓으면영구적으로좀가야되는것이나름대로매력도있고공동브랜드라는그이미지도있고그렇거든요. 그런데그게어느시점에가면없어지고새로운또브랜드가또만들어서유지가된다,그게큰의미가없다고보여요,사실그렇게되면. 제가알기로는그몇개공동브랜드가만들어져서저쪽에,지금은폐쇄돼서운영을안하고있지만세무과앞에거기에장식장에다이렇게넣어서전시도하고한참저희초선때,재선때까지도아마있었던거같은데,기억에.

네,전시관있었습니다.

네,그런데그게어느날또없어지고,그런것이참아쉬워요,사실은. 그런것도우리가어쨌든기업지원과나아니면기획예산과에서그거를관리를잘하셔서계속유지되게해야돼요,사실은요. 어느시점에가서없어지면아무의미가없어요. 그리고중랑구공동브랜드가뭐가있는거같아,예전에도있었는데그게없어지고또새로운브랜드가또생겨,그거별의미가없어요,그거는. 물론그때마다그시류에따라서,그때상황에따라서물론업그레이드되는거는이해가가지만없어지고새로운제품이또만들어진다,그건또조금아닌거같습니다. 그리고이제그런것도있지만사실은저는개인적으로중랑비전100인원탁회의에서전문가들,아니면구민들하고이렇게한자리에모여서머리를맞대고있으면무슨중랑구에좋은아이디어,나름대로,지금구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일들말고,그래도직접적으로피부에와닿거나구민들이직접필요한이런아이디어를내서무슨이렇게톡톡튀는나름대로아이디어가좀있기를바랐는데그렇게크게눈에띄게아이디어가있어서우리중랑구에어쨌든사업에무슨기반이돼서뭐이렇게하는그거,눈에안띄어서요. 제가이제잘몰라서그러는지어쨌든업무보고니까과장님께서그런부분도사실은원탁회의를이렇게매년했다이렇게하시지마시고원탁회의를한결과그래도우리가집행부나아니면우리가몰랐던부분을원탁회의를해서이런아이디어가있어서이런거를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라고하면그게성공한거거든요,사실은요. 그런데보면지난연도에도원탁회의를제대로못했을것같아요,지금코로나때문에. 안그렇습니까,과장님?

말씀드린것처럼지금이번에는코로나,2021년도에는코로나상황에서도소규모로5개분야로해서5회에걸쳐서기획상황실에서대면으로했습니다,철저한방역하에소규모로해가지고. 그런데이번에는그전문가,위원님께서이제건의해주신대로전문가분들하고주민들하고해가지고5개분야,15개소주제를가지고이번에는정말로심도있는토론으로이루어졌고상당히많은좋은결과들이나와서이부분들을이제검토를하고정책에반영,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지난번에했었던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는5개분야에서15개소주제로해서사업을했다고하는데그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무슨아이디어가나와서토론뭐가비전이있는지그것좀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2022년올한해도우리지역현안에대한투자사업에대한국비나시비그리고특별교부세확보를해서구재정부담이좀완화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신규국ㆍ시비사업발굴및공모사업같은것에서적극적인참여를통해서재정을확충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그리고당부드리고싶은거는우리집행부의착오나어떤실수로인해서소송건수가올해는좀늘어나는일이없도록각별히교육을통해서나이렇게노력을해줄것을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유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올한해에도주요사업계획들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우리기획예산과도열심히하여튼노력해주시고수고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가타구도뭐비슷하겠지만그노령인구가참많습니다,그렇죠? 그거는과장님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그노령인구가기하급수로많이늘어나는데그것에대한무슨대책이혹시2022년도에있습니까,과장님?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한38만,39만좀못미치고있는데요. 이고령인구가한7만1,000명을넘어서18.3%가지금65세이상입니다. 그래서서울시내에서한5위에서7위이부분인데그때그때상황이되는데5∼7위,고령인구가많은편에속해있는데위원님께서저번에구정질문에도질의를해주셨고그래서저희집행부에서도그와관련된것을심도있게지금그고민을하고있고이런부분들을위원님이구의회에서도그에대한연구도하셨고용역도하셔서그런부분자료를토대로해서앞으로중랑구고령화대책에대해서좀더해당어르신복지과하고같이노력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냥막연하게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요,과장님. 어쨌든위원이질의하면이렇게약간구체적으로좀답변을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네요. 그거는과장님,그고령인구가기하급수로늘어나는거는중랑구민이면거의다알거라고보여집니다. 또우리17명의원님들도다알고계십니다,그런부분을. 그러면기하급수로지금중랑구의어르신들이이렇게많이늘어나는데코로나로인해서그분들이어디가실데가없어요,사실은. 다제재가되고못나가게하고,자제분들이,어디시설도가서공유도못하고대화도없고이러다보니까그어르신들이지금자꾸눈에보이지는않지만조금씩,조금씩그분들이생활을잃어버리게돼요,자기생활을. 그러면그런부분을이제코로나가만약에이제완화가되면그분들을어딘가에공유할수있는곳을곳곳이나름대로많이좀만들어드려야되는데사실중랑구가그런어르신들이가서지낼수있는곳이한쪽으로집중많이돼있어요. 한쪽으로치우쳐져있게돼있어요. 그러면그것도우리단체장께서고민을하셔서이렇게좀분산되게좀만들어놔서그분들이가서공유할수있는곳,또아니면프로그램을할수있는곳,뭐예를들어서하루에소일거리할수있는곳을나름대로좀만들어드려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있는시설들은예전에있던시설그대로지금있습니다,사실. 늘어난것없습니다,사실. 그런데도그런거를좀보완을하셔서앞으로는2022년에어떻게좀해야된다는무슨그림이좀있었으면했는데그런그림은없는거로좀보여져서너무아쉽습니다. 물론지금뭐기획예산과에다가업무보고하는자리에서이렇게질의하는거는좀어떻게보면맞지않다고보여지는데요. 좀안타까워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도그100인원탁회의나,예를들어서이런거하면뭐합니까? 직접진짜주민들이필요로한,진짜주민이지금목소리높여서지금해야될일은뒷전으로가있고나름대로그냥형식적이지는않지만나름대로그래도그런거를지금주민들이불편해하고주민들이아쉬워하는이런부분을조금단체에서우리관에서좀읽었으면좋은데그러한부분은안읽고,뭐안읽었다는건어폐가있지만좀아쉬워요,그런부분이. 그런부분이너무아쉽고,또어떻게보면그게우리의할일인것같아요. 그어르신들이그렇게함으로인해서대화를못하고이러면우울증도생기고치매도빨리오고요. 그런폐단이지금생깁니다. 그러면그게다누구한테오겠습니까? 저희들한테다오는겁니다,사실은어떻게보면. 그런것도좀대안을만들어서어떻게앞으로추진해야될지,2022년도에도좀방침이라든지정책이라든지이런것을생각을좀하셨으면좋았을텐데지금코앞에있는코로나로인해서물론직원들이힘든거는압니다. 너무많이힘든거저희도피부로느낍니다,직원들이많이힘들다는걸. 그런데그런것도감안을하셔서정책을좀세웠으면또업무보고할때,물론뭐저희가이제부서는틀립니다만,복지쪽하고행정하고틀립니다만제가복지쪽에도한번봤습니다. 그런데그런대안은없어요,나름대로. 그냥현재하고있는것유지하고그냥그것밖에없어요,사실은. 그게참안타깝습니다,그러한부분이. 어쨌든그거제가한번구정질문도했지만그런부분도잘좀숙지하셔서내년도에어떻게해야지이게중랑구가잘,또구가관이어떻게잘이게진행이될지하여튼고민좀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나은하위원님한번만,하나만할게요.

간단하게,

네,최은주위원입니다. 6페이지에보시면무료법률상담실확대운영이라고해서4회에서월5회로늘렸잖아요. 그런데여기보면이제늘린부분은좋은데혹시구정소식지등홍보강화로해서무료법률상담실과서울시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이런부분에있어서이제홍보강화를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서울시마을변호사가우리중랑구에몇분이나계시죠?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른두분이운영중에있고동별로2명입니다.

아,32명이,

동별2명입니다.

네,동별.

동별매주월1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중랑구여기구청에지금상주하고계시나요,아니면.

지금무료법률상담이구청에서하는무료법률상담이있고요. 구청에서는지금기획예산과에주관을해서매주월요일날2시부터5시까지합니다. 이부분을월4회에서5회로하겠다,지금확대해서. 수요자가원하시는분들이많아서,주민들이,어르신들도많고해서대기자도있어서올해부터는4회에서5회를하겠다하는부분이고요. 마을변호사는동에서합니다. 16개동에서각각하시는데마을에서변호사를한거예요,서른두분이한동에두명씩하시는거고요. 동에서는이제월1회정도하고요. 그렇게운영을하고지금은20년도부터코로나상황이있기때문에대면상담은못하고전화상담을합니다. 일정한장소에서변호사님오셔서우리구청같은경우에는1층무료법률상담실아니면때에따라서는3층회의실이라든가이런데서변호사님오셔서전화로유선으로상담을해드리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뭐요즘에이제코로나시국때문에많이들움직이지못하시니까그런부분에서전화로하시는것같은데요. 앞으로이제홍보도좀많이해주시길바라고요. 혹시라도억울하게취약계층이신분들이이용하실수있도록좀많이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업무보고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광수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의약과장입니다. 박연아상봉보건지소장겸코로나대응TF반장은사무관교육으로참석하지못해이지현역학조사팀장이배석하였습니다. 저희보건소는지난해2월23일코로나19관련감염병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격상된이후로보건소전부서역량을코로나19비상대응에집중하고있습니다. 이에먼저현재중랑구코로나19현황과대응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1월31일중랑구1번확진자가발생한이래로코로나19위기상황이2년가까이지속되고있습니다. 특히,단계적일상회복이시작된작년11월이후에는확진자가급격히증가하여12월에는전국1일오륙천명내외,중랑구일일100명내외의대규모확진자가발생하여방역과의료역량이한계에다다른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인예방접종과12월중순부터다시시행된사회적거리두기효과로인해현재전국1일5,000명내외,중랑구일일30명내외확진자가발생하며안정을찾아가고있으나전파력이높은오미크론변이점유율이높아져이삼월확진자급증이예상되고있습니다. 2022년01월20일기준우리구누적확진자는총9,245명에달하고있으며오늘현재에도확진자40여명에대해역학조사가진행중이고자가격리대상자427명,능ㆍ수동감시대상자419명,재택치료대상자193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보건소각부서별코로나19대응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지난해7월부터장기화되는코로나19상황에대비하기위해역학조사팀과상황관리팀으로구성된별도의코로나19대응반을신설해운영하고있습니다. 공무원29명과기간제및지원인력29명,총58명으로구성된역학조사팀에서는확진자기초및심층역학조사,접촉자조사및검사안내,확진자이송,확진자방문업소영업손실보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대규모확진자발생에대비해심층역학조사원90명,현장역학조사원70명등총160명의구청인력이긴급투입될수있는비상지원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공무원10명과기간제및지원인력24명,총34명으로구성된상황관리팀에서는코로나19전담콜센터를운영하여지금까지22만3,000건이상의전화상담을실시하였고해외입국자와자가격리자에대한초기관리와위생키트전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모니터링과피해보상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2022년1월20일기준으로이상반응3,408건을접수하였으며주요증상으로는발열,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등이며피해보상신청은지금까지총413건이접수되어27건,400여만원이지급되었고40건이기각되었으며나머지는현재질병관리청의심사중에있습니다. 또한코로나19확진자거주지및동선방역소독,코로나19사망자관리,경로당,어린이집등관내다중이용공공시설1,180개소에대하여선제적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3차유행에따른확진자폭증에따라경증,무증상확진자를치료하는구생활치료센터2개소를설치하여운영한바있으며4차유행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작년8월1일부터생활치료센터1개소를다시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하여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를포함한다중이용시설7,000여개소에대한방역수칙안내및지도점검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080안심콜출입관리를위한전화번호제공과방역물품지원,코로나19백신3차접종권유및홍보물배부등코로나19확산방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식품접객업소11개업종에대한폐업소상공인지원금신청안내및접수로482개업소에2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정부지원금안내및행정명령이행확인서등을발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코로나19예방접종을총괄하고있습니다. 백신수급현황을관리하고접종을위탁한동네병ㆍ의원111개기관을선정,관리하고있으며보건소에서의접종도수행하고있습니다. 1월20일기준으로전체구민의88%에해당하는33만8,000여명이1차접종을받으셨고86.8%에해당하는33만2,600여명이2차접종을완료하였습니다. 3차접종을받은구민은18만9,800여명으로49.4%의접종률을보이고있습니다. 작년12월부터는코로나19대응반으로부터재택치료업무를이관받아3개협력병원과함께누적2,779명에대해1일2∼3회환자모니터링및비대면진료,응급실병원전원,키트및약전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확진후병상대기자3,199명에대해서도관내협력의료기관과함께건강상태를모니터링하고응급상황에대응하고있습니다. 또한자치구최초로재택치료자의외래및응급진료를위한이동수단랑랑카를운영하기시작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감염취약시설인요양병원,의료기기무료체험방등의방역수칙이행점검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선별진료소를총괄운영하며데이케어센터,요양원등감염취약시설을대상으로선제검사를실시하고있고보건소선별진료소와면목역,망우역임시선별검사소를운영하며지금까지총62만6,900여건의코로나19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현재코로나19대응상황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드렸으며계속하여보건소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코로나19를포함한결핵,에이즈,조류독감에인체감염등각종감염성질환에대한예방과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아울러동물의건강복지가사람의질병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고인류의보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람,동물을포함한전생태계가건강해야하기때문에동물복지팀에서광견병및조류인플루엔자등인수공통전염병에대한관리및동물복지향상을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저소득근로자및사업소득자의입원으로인한근로소득감소분을보전해주는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유충구제분무소독등을실시하여모기등감염병을매개하는해충을퇴치하는친환경방역을추진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영업주의자생력확보와경영능력향상으로관내의식품접객업소의수입증대를도모하고위생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맞춤형컨설팅사업,중랑맛집을선정하여우수한식문화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중랑맛집사업,중랑구위생관리수준의질적향상을위한공중위생서비스평가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또한건전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불법게임물단속,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불량식품차단,식품유통안전관리를위한식품제조판매업소지도점검업무등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아이낳기좋은중랑구조성을위한임신및산후조리지원,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지원,코로나로위축된신체활동을장려하고걷기활성화를위한다함께걷기지원사업,균형잡힌식생활실천을위한영양사업,치매조기발견및예방지원,자살예방,정신질환의조기발견을위한심리상담소운영,흡연단속및금연클리닉운영,건전한음주문화조성을위한절주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구강건강향상을위한예방및구강보건교육,국가건강검진지원및검진기관관리업무,재난응급상황을대비한심폐소생술교육,응급의료자원관리및재난의료지원단운영,지역에따른건강격차해소를위한지원,암환자및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올해의보건소주요사업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드렸으며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2022년저희보건소전직원들은선제적인방역과선별검사,신속하고철저한역학조사와확진자관리,차질없는예방접종을통해코로나19를극복하여중랑구민여러분들이하루빨리안전하고편안한일상으로복귀하실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올한해도코로나19극복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정책과보건소업무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보건소소장님이하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렇게위드코로나로많이장기화가되니까많이들힘드시고공무원님들도많이지쳐계실거라믿습니다. 그런데너무피로감을또,너무과로하시면안되니까저희구의회의원님들도많이지원을아끼지않도록노력을많이할거고요. 지역을다니다보니장애인분들에대한그런의견들도많이들려서좀하나말씀드리고싶은데,며칠전에또언론에도한번나왔었어요. 장애인분들이휠체어를타시고코로나검사를받으러가는데받기가너무어렵다,장애인콜택시도잘이용하기도어렵고그런부분에있어서알아보니콜택시가장애인등급이한1∼2등급나와도사실은이렇게좀잡기도어렵고그리고그분들이오기까지타구에서많이이동을하다보니여기까지오기가많이애로사항이많다,그래서약속시간도많이놓치는경우도있지만이런PCR검사,코로나검사를받으러가기도많이어렵다라는얘기가있어서우리중랑구에서만큼은복지중랑이잖아요. 복지중랑구를더실현화하려면더더군다나우리지금구청장님도잘하시고우리의원님들도신경을많이쓰시니까선제적으로우리가장애인콜택시를더이용하실수있도록장애인분들의그런애로사항있잖아요. 그러한부분을우리가놓치면안될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이동을할때어떻게이동하는지혹시소장님아시나요? 그장애인분들이코로나검사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만약에검사를받겠다하시면?

최은주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장애인분들이든비장애인분들이든일단저희보건소입장에서는이분들이이제꼭검사를받으셔야되는밀접접촉자인지아닌지에좀따라서일단저희가그장애인분이거동이불편하신장애인분인데이분이꼭검사를받아야되는이제밀접접촉자다이럴경우에는이제저희가보건소에서이송수단을제공해드리거나그게여의치않은뭐와상환자다이런분이면방문을해서직접검사를하고있고,이제사실그밖에이제꼭검사를받으셔야되는건아닌데이제증상이있거나본인이원해서검사하시는분에대해서까지는저희가지금까지이동수단을제공해드리거나이러지는못했는데그런분들의검사편의를높일수있는방법도장애인콜택시등포함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시나중앙에다가말씀을좀하시면좋을것같아요. 지금성남같은경우에는장애인콜택시가지금서울시공공운수업노조로외주를줘서사실은처음에는20대였는데200대로더늘어나서사실은장애인분들이편의사항되게원활하게탑승하실수가있는데지금이제중랑구에서는지금보니까,예전에우리어디죠? 화랑대역신내차고지가있고그다음에서울의료원이있고그다음에홈플러스유수지가차고지가두곳이있었는데이게이제합병이되면서,그러니까합쳐지면서서울의료원과화랑대역이같이이제합해진거죠. 그래서이제차고지가2개로변경이되면서차고지도있고우리시설은너무좋은데장애인분들의이동권에대한게좀이야기가있어서이왕이면우리이제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때타구보다그래도우리중랑구는원활하게,수월하게잡고그다음에이동할수있다는걸얘기가좀들려야되는데아침에출근할때나아니면뭐어떤코로나검사받으러갈때이런부분에어려움이없도록좀우리과장님과국장님과그다음에팀장님이좀신경써서이런분들이더선제적으로이동할수있는그런권한을,권리를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이게보니까혹시차량배차시스템에문제가있는지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아요. 혹시라도다른데에서는이동을편하게하는데중랑구에서는안들어오는이유가뭔지이러한부분도한번확인해주셔서그런중증장애인분들의이런어려운점이예약하는데가문제가있으면그러한부분도한번시스템도점검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그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그런거를시스템만드는데혹시라도거기서성과위주로해서그거를배차를받는건지,아니면정말한분이라도더장애인분들탑승시켜서그분들을태우고,예를들면선별진료소라든가아니면어디이동할수있는거를확인해서배차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우리보건소장님이나과장님께서좀시나중앙에다좀말씀하셔서잘잡고운행하실수있도록,이동하실수있도록이동권을좀보장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장애인콜택시관련업무는아무래도구청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가아닐까이렇게예상되는데,

그렇죠.

한번같이협의해서장애인분들원활하게코로나검사받을수있게한번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그부분에장애인도있지만어르신도계시고거동이불편하신,아까말씀하신와상환자들도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분들이만약에이동을못하신다고그러면그렇다고앰뷸런스를계속부를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지금코로나시국이라더더욱119를부르면그런거는좀아니다라고해서좀안오는경우,못오는경우도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사제앰뷸런스를부르게되면그만큼고가를또지불해야되니이러한부분은조금우리자체적으로좀신경을써서이동을좀원활하게하셔서이동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뭐다른거는없고요. 우리항상보건소에서열심히일해주심에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도중랑구의노약자나어르신들,장애인들,그리고주민분들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가능하시면소관과에대한질의를좀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저는이제다른각도로,지난번에도구정질문을했지만전동차장애인휠체어를타시는분들도사실은코로나예방접종하러오십니다. 오시는데공교롭게중화역에는전동차를내릴수있는탑승,내릴수있는장소가없습니다. 사실있는데사용을못하는엘리베이터입니다,사실은. 그래서예를들어서망우동,먹골역쪽이나상봉역에서오시는분들중화역에서내려서중화역에서오시면좋은데그게교통이참많이불편들하시다고합니다. 사용을못해요,사실은. 그래서그건보건소하고는조금맥락은틀리지만어쨌든그런분들도사실우리가좀배려해서그분들이다닐수있는길이나대중교통이용할수있는곳이있어야되는데그게참아이러니하게지금우리중랑구가현실적으로없습니다. 그게좀아쉽고요,또지금우리보건행정과장님,변광수과장님이청소행정과에서오셔서정신이하나도없으실거라고보여집니다. 업무가또판이하게틀리셔서,또그동안에나름대로과장님이되시면서그노하우로어쨌든잘숙지하셔서또보건행정과잘직원분들하고같이업무를또수행을하실거라고보여지고요. 고생많이하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우리위생과김연아과장님너무고생많이하시고요. 또건강증진과김정애과장님도정말고생많이하셔요. 젊은분이사실은그자리에있기가참힘드실텐데그래도꿋꿋이그자리계셔서너무감사하고,의약과장님은새로오셔서오신지그렇게오래되지는않으셨습니다. 그래도이렇게잘버텨주셔서우리소장님이든든하실거라고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지금우리보건소과장님들,직원분들,소장님들머리숙여감사드리고싶어요. 여러분들이안계시고여러분들이못하겠다하면누가이일을하겠습니까? 너무감사드리고요. 그자리에꿋꿋이잘계셔서코로나이시국을또잘버텨주셔서이겨내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들. 어쨌든지금뭐동료위원이장애인분들얘기를하셨지만그런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편하게이용할수있는,사실중랑구가아직도부족해요. 그런게참안타깝거든요. 그것도동료위원이질의한것과마찬가지로소장님께서그런부분도어쨌든장애인복지과나어르신복지과나이렇게잘연계하셔서이분들이검사받을수있게잘연계를해서좀더나은중랑구가,살기좋은중랑구가되었으면합니다. 여러분들감사하고요. 올해도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각부서별로말씀드리기보다는코로나19팬데믹현상이지금2년이넘게또우리구도9,000명이넘게이렇게확진자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정말여러분들이장기간이렇게지속되는데우리보건소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아마심신이다지쳐있으실겁니다. 하지만우리주민들은공무원을의지하고믿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여러분곁에는늘우리주민들이계시다는거를용기를가져주시기를바라고요. 코로나19극복을위한대응에도최선을다해주시고각부서별로도그렇다고여러가지사업들이기본적으로해야될일들이다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것들이우리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소홀함이없도록그래도꼭해주시라는거를정말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코로나19로인한업무과중으로지친이런우리직원들을위해서소장님께서도정신건강에도각별한관심을좀가져서잘우리보건소직원님들이용기를갖고대처할수있도록보건소소장님께도각별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입니다. 2022년도우리보건소김무영소장님,또새로부임해오신우리변광수과장님,또김연아과장님,김정애과장님,또김봉섭과장님계시고,박연아과장님께서는아마진급해서또교육중이시라못오셨고그리고또최은미역학팀분도오셨죠? 하여튼금년한해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항상보건소하면아마우리의원님들이똑같은생각이에요. 항상간담회때도그렇게최일선에서고생들많이하시기때문에격려를해드리고,그래서예기치않은코로나때문에지금장기간지속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중랑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부단히노력해주시고,물론관리도중요하겠지만또예방이또중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구민들이하루속히행복하고안전한생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소장님.

감사합니다,격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백번을칭찬을드리고격려를해도부족할텐데금년한해도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격려해주셔서감사하고끝까지열심히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업무보고에이어서일반안건처리를위하여보건소장과건강증진과장을제외한부서장들은소관부서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항상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546번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보고는보건소소관민간위탁시설인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기관이지난2021년12월31일에만료되어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리지침에따라재위탁을진행하고그결과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질환을조기발견하고개입하여질환의만성화를예방하고기능회복을촉진시키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관련기관들과협력하여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구민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는기관입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재위탁은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통해결정되었으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이평점89.8점을받아수탁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위탁예산은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매년약11억여원입니다. 전문적지식을갖추고현장경험이풍부한의료기관이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운영함으로써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등구민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연초에바쁘시고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쁘게활동하고계시는나은하위원장님과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본부장입니다. 우리이명재경영기획부장은지금회의중인데아마회의끝나고바로내려올것같습니다. 장원호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장웅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하준규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은집에사정이있어서불참했습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위드코로나가장기적으로지속되고있습니다.우리공단도이사장님이하전직원여러분,작년한해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올한해도2022년도아마코로나상황이그렇게녹록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체육관운영문제부터시작해서올한해도이런계획하신사업들이꼭목표가좀이루어져서우리중랑구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공단도기여해주시기를간절하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주차장공간확보를위해서말씀을좀본부장님,드리고싶습니다. 이제올해거의아마양원지구가,LH사업단에서시행하는양원지구가거의마무리가되어갈겁니다. 그래서양원지구내에도제가봤을때는망우역뒤공간에한차선이있는데그런차선을이용한다든가해서주차장을좀가급적확보를할수있는방안을우리관계구청부서하고논의를해서주차장확보를어느정도어느곳에교통흐름에지장이되지않도록이런거를좀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지금망우저류조공원이드라이브스루로인해서모든불법주차를다이제하지못하도록조치를해서펜스를쳐놨습니다. 그래서여기도이제관계부서하고어제도얘기했지만좀협의를해서망우공간이,망우역사문화공원이비로소망우공간이2∼3월달에준공이되게되면엄청난수요가훨씬늘어날거로저는봅니다. 거기에는물론약간의휴식공간인커피숍도이렇게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래서그시설이들어오게되면그렇지않아도이제주말에는거기가주차공간의문제때문에아주굉장히난리가납니다. 그래서망우저류조공원을일방통행으로만들어서거기에주차장을확보하는문제,이런거를우리구청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양원지구에앞으로의주차장의문제점,그다음에주민들의,그다음에망우공원은불보듯뻔합니다,앞으로. 그래서망우공원에주차장확보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를공단도그래도적극적으로우리구청부서하고나서서이거를해결하지않으면정말그주변이심각한교통난,주차문제로인해서엄청난민원이폭증할걸로그냥불보듯뻔히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좀공단에서도관심을갖고기울여서부서랑협의해서추진해주시기를꼭당부드리고싶습니다,본부장님.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두열입니다. 주민들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추가로신설되는공영주차장,그다음에신규면찾기를통해서조금이나마주차난해소를위해서꾸준히노력해오고있습니다. 망우저류조공원부지주변에주차관계는구청의관계부서와협조를해서좋은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양원지구도본부장님,꼭좀이제블록이다도로는완성이됐잖아요. 그래서거기도좀찾아서,분명히주차문제가발생할겁니다.

네,그부분도한번저희가주차신규면으로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마련할수있는구역이있는지면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특히이제상가지역이나단독주거지주변이더아무래도그럴겁니다,이제공동주택아파트는별그런것이없겠지만.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하나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전년도에코로나로인해서우리시설관리공단직원분들고생들많이하셨고요. 지금코로나확진자가사실은조금줄어들어야되는데어떻게보면더늘어난거로좀조사는그렇게지금나오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코로나진짜각별히유념하셔서잘지내시기바라고요. 지금우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것이전반적으로다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까,본부장님?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사업장들은전반적으로지금운영을진행중입니다. 그런데시간만제약을받고있고요,그렇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노후된데를혹시리모델링한곳도더러있습니까,본부장님?

네,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에는4억원정도를들여서수영장을전부다개선을했고요. 그다음에이제구민체육센터는한14억원정도들여가지고수영장과로커,기타시설들을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아,공사중에있다고요? 왜냐하면어쨌든지금구민이이용하는그런시설들을사람많이없을때사실은그공사를해서코로나가이제종식이되면주민들을많이받아서운동시설을어쨌든가동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어차피지금도뭐약소하게나마가동을하고있는데저도이제개인적으로운동을하러다닙니다. 그런데사실은가보면그렇게사람들이안많습니다. 뭐그렇게많지가않아서그런데는사설이기때문에사실은뭐그런걱정은할필요는없는데사실걱정됩니다,저런데문닫을까봐. 그런시설도사실은개인적으로이용하는분들을위해서그런데도운영이좀잘됐으면좋겠고요. 또한우리공단에서도지금운영하고있는곳곳이,여러곳이운영이잘돼서주민들건강에어쨌든큰활력소가좀됐으면좋겠고또우리공단직원분들어쨌든코로나가한만2년째접어들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매스컴에서들으면앞으로한3년정도간다는얘기도있습니다. 그러니공단에있는직원분들건강잘챙기시고요,새해에는좋은일만있기를바라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네,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유경애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하여애정과관심을갖고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나은하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중랑문화재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오무석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윤미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문화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이지현축제공연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은현재채용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재단소속간부소개를마치고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중랑문화재단소관2022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겠습니다.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우리대표이사님을비롯해서본부장님,또직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또우리새로오신본부장님어쨌든축하드립니다. 서울장미축제16페이지에보면이게이제전년도하고똑같이지금아마팝업가든으로해가지고각동마다이게설치해서이거를운영하려고하시는거같은데지금맞습니까,본부장님?

네,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서울장미축제는구의예산6억원과그리고시의보조금2억원정도가합쳐져서진행된프로그램입니다. 작년같은경우장미마실,16개동돌아다니는그장미마실에사용된금액이한약3억5,000만원정도가되는데올해는사실서울시의예산이어떻게될지확정이안된상태에서지금은당장16개동이어떻게될지말씀은좀어렵다고생각이되고확정되는유무에따라서16개동을함께도는것도한번같이고려할생각이라서아직은좀확정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이그러면혹시추진이될지안될지도정확히모르네요,그러면본부장님?

지금현재는시의보조금의상황에따라서조금유동적인상황이기때문에같이준비는좀하는부분들이있겠지만확정이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전년도에우리동료위원들이감사때이부분을사실지적을했잖아요,그렇죠? 그예산대비그지역에오시는분들이한정돼있잖아,그렇죠? 이제저도다른동은안가봐서모르지만저희동같은경우는지역에오신분들제가보니까통장님들,노인정에서나오신분들,그리고인근학교가있으니까학교어린이들몇명,이게다입니다,사실은. 그러면거기에예산이사실은그렇게예산들여서이렇게행사를해야되는지,안타깝고요. 또한가지이렇게예산들여서하는것보다저는개인적으로문화재단이이제만들어져서뭔가좀그림이멋있는그림,나름대로그동안에관에서주도적으로했을때와다르게뭔가좀그림이그려질거라고사실보여졌습니다. 물론이게문화재단이발족된지얼마되지않아서그렇게생각도할수있지만그래도뭔가좀그림이그려져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장미축제가사실은어제오늘만들어진장미축제가아니거든요. 그런데이제코로나때문에그런축제를못함으로해서이제소규모로각동마다이렇게한다고하는데지난번에도저희가지적한대로별의미가없어요,그게. 그리고만들어놓은것이그게뭐얼마동안유지가되면지역주민들이다니면서또꽃을본다든지만들어놓은걸좀구경을한다든지이래야되는데그이튿날가면없어요. 다어디로가고다없어요. 흔적은남아있고없어요,그게. 다어디로가고,그렇게하는행사는예산만낭비라고보여집니다. 이런예산을저는그림을또어떻게그리고싶냐면이화교있는데서묵동교까지복개천도로있죠,그렇죠? 거기를활성화를좀시켜서,예를들어서거기지금그쪽도로변에있는상가들이뭐가있습니까. 먹거리는없어요. 식당한두개,커피점1개겨우생겼어요,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 그렇다고식당도새로생긴게아니고기존에있는식당들몇개밖에없습니다. 그러면거기에큰건물들뭐우리가접할수없는그런건물은빼놓고라도나름대로거기를인센티브를줘서거기에먹거리를누군가가한다하면우리구에서인센티브를줘서거기를장미거리로만들든그렇게한번그림을그리면상권도형성이되고,사실은그중간에지금커피집이하나생겼습니다. 그런데그커피집이저도운동하다가우연찮게그간판을보니까너무와닿는거예요,그간판이름이. 그래서한번내려가서봤어요. 그런데그자리가뭐냐면카센터하던자리예요. 그런데그거를그분이단호하게그거를어쨌든크게돈벌라고하는건아니더라고요,얘기들어보니까. 자기소일거리를하기위해서그거를어쨌든거기를만들어놨는데그분얘기가저도장사가크게안될거라고생각을했대요,본인도요. 그런데아침에운동하러오시는분들,어르신들이찾아온답니다,운동하시고커피한잔드시러. 그래서아침에나름대로장사가된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말씀을하더라고,그러니까그런식으로그분은어쨌든개인적으로자기가사업을투자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지만그렇게장미축제가그동안에오랫동안하면서그런거를한번구상을좀하셔서,문화재단이생겼으니까저는그런그림을좀그리고싶었고그런기대를사실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업무계획표보면기존에관에서하던거뭐별로달라진게없어요. 그대로그냥답습해서이어져서똑같이지금매년똑같은행사하는거지요. 달라진거? 장미축제못하고코로나때문에못하니까지금각동에지난번전년도에했던팝업가든그거밖에없어요,달라진거는. 그때도우리의원들께서지적했잖아요. ‘예산대비너무낭비다.그렇게할필요없다.’,뭐있어요? 거기각동마다뭐어떤데는노래부르고가곡이나이런거부르는데도있고아니면마술하는데도있고그런거가다잖아요,사실은. 그런데거기오시는분들이,과연구민들이많이참석을하면또저도이해는가겠어요. 그런데안그렇잖아요,직접가서보시면. 저는보입니다,이제그분들이오랫동안의원생활하다보니까주민들이어떤분이오셨는지이렇게보면알아요. 한번이렇게보면어떤분인지,사실은. 그런데뭐다른동은제가안가봐서모릅니다만이렇게행사하지말고뭔가,문화재단이새로생겼으면뭔가좀달라지는모습,또우리가문화재단이생기니까좀다르긴다르구나,기대를좀해볼만하다라는무슨생각이들게좀해주셔야죠,본부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굉장히공감을하고맞는말씀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산투입한거대비해서거둬지는게굉장히많아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투입대비효과가가장클수있도록그렇게올해는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이화교에서묵동교까지의그런부분들은올해계획에도포함이돼있는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저희가코로나상황이나아질것이라고좀생각을해서어떤관내에있는소상공인들이나어떤상권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내부적으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을담아서저희가개선해서예산대비최대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그렇게올해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요. 어쨌든기대를좀해볼거고요,왜제가이질의를드렸냐면제가중화동구의원이라이렇게얘기하는건아닙니다. 그쪽도로가다른도로보다넓습니다. 그리고한쪽방향만건물이있지한쪽방향은둑쪽이라주민들이이제그렇게많이와서주차시설이라든지이런것이많이붐비지않을거같고또낮에는거기를주차를나름대로많이지금비어있습니다,왜냐하면거기출근하시는분들거주자주차선이니까. 그러면그런데로식사하시고자연스럽게편하게커피도좀드실수있고다과도할수있고이런거를그쪽에있는주민들은사실자기건물이기때문에어떻게할지는모르지만나름대로우리구에서그런거를아이템을좀내면호응하시는분들도더러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그쪽이지금어둡지는않지만약간이렇게좀침체되어있는곳이거든요,활성화가좀안되고. 그러면이제예를들어서봄같을때가을에뭐우리지금거기에감도많이열립니다. 그러면인근에주민들이운동하러왔다가식사라든지뭐커피라든지그렇게할만한장소가없다고얘기하는분들이사실많습니다. 왜이렇게장미축제를하고이렇게걷기도좋게만들어놓은중랑구가어떻게먹거리가없어서이안쪽으로,동일로안쪽으로들어와야됩니다,사실은. 그래서그런게좀불편하고또한오셔서운동하고그렇게좀잠깐이라도휴식하고쉬었다가갈수있는곳이없다고그런아쉬움을많이표현을합니다. 그래서이제문화재단이생겨서저는그래서그거를한번기대를좀해봤습니다. 어떻게좀나름대로무슨그림을그리실까,어떻게좀계획을세우실까라는기대를했었어요,사실은. 그래서제가지난번에감사때도말씀드리고문화재단이생겼으니좀색다르게또관에서운영하던거하고좀다르게,주민들이좀이렇게호감도가고‘문화재단이생겨서이러면색다른면이있네!이거괜찮다.’라고해서다른타구에서벤치마킹할수있도록많이신경좀써주시고어쨌든본부장님께서지금제가질의한부분에잘숙지하셔서한번운영을해본다고하셨으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

네,잘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최은주입니다. 우리새로오신도서관본부장님오신거환영하고요. 우리그리고대표이사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우리본부장님과우리팀장님들,우리주무관님들수고많으신거늘우리구의원님열여섯분이,열일곱분이죠,의장님까지포함해서. 늘감사드리고앞으로2022년에임인년이라이제호랑이해라고하잖아요. 더활력있고중랑구가발전하는이런자치구로발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우리면목동에구의원님이여기조희종의원님도있지만저도있고서상혁의원님도함께면목동지역구의원인데요. 저희16개동중에둔치를포함하고있어서사실은겸재교와장안교,그다음에중랑교해서거기에는이제힐링공간이많이없습니다. 이제동안많이소외됐고많이축제의장을못열었습니다. 그래서축제를좀많이열고싶었는데이런코로나로인해서많이소규모로하다보니주민들이많이원하시는부분이‘우리지역도장미축제를많이해달라.그런축제의장을많이열어달라.’이런부분을많이호소를하셨어요. 더이상이제소외되지않도록우리본부장님과우리또뒤에팀장님들늘그부분을놓치시면안되실거같고요. 지난2021년에도사실은16개동에서장미축제를했지만생후6개월,그리고어르신들조차도사실은가까운곳에서하셔서너무힐링하고,그리고집에만너무갑갑하게있었는데이런장소를마련해서너무감사하다,너무고맙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이런부분놓치지않고항상유념해서축제를열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제2022년에는아무래도코로나와함께하는거기때문에예전에캐치프레이즈가‘조용조용띄엄띄엄’이면이번에는정말안전거리를확보하면서그리고거리유지,안전을위해서노력을해야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부분은유념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이런부분의축제가사실은TV로만보는거,그리고어르신들은특히유튜브나이런거를많이못보시기때문에,젊은층은뭐유튜브도보고그리고줌으로도다확인할수가있지만온라인보다는그런대면으로해야되는방법이가장좋고요. 제가이제장례식장을갔는데가족분들이그러세요. 가까이에서어르신들이좀나올수있게해다오,그런부분이필요하니우리관에서좀유념해서해주시면우리어르신들이건강해야자녀분들도사실은좋은거거든요. 어르신들이건강하면일상에서일을할수있는거고그만큼경제가활성화가되는거기때문에좀이런부분은유념해서어르신들건강에좋은쪽으로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축제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먼저우리도서관업무를총괄하시기위해서담당하신오무석본부장님,임용되신것진심으로축하하고또환영합니다. 저도이제똑같은말씀드리려고했는데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오본부장님이말씀한것중에초등학교1,000권읽기하고유아를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이제구청에서도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 그래서저는초등학교,초ㆍ중ㆍ고,나아가서우리일반구민들까지그런사업을벌여서,1,000권책읽는사업을벌여서그것이확대되다보면저는중랑구의우리가꿈꾸는학력신장에도굉장히도움이될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대폭적으로책읽는건뭐,우리가도서는많이이제가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책읽는건그게그렇게큰비용이들거나그런건아니거든요,일반구민이나우리학생들은. 그래서이런운동을좀전개를해서초ㆍ중ㆍ고,유아,일반구민들까지이렇게좀확대해서그래서전체가책읽는분위기로가다보면정말학력신장에도굉장히기여할거라고저는좀보고있거든요. 그래서물론전문가이신걸로알고있지만이런사업에도좀계획을세우셔서좀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이제우리재단은50명이넘는직원으로세팅이돼서명실공히이제그자리를매김하는원년의해나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지난1년반전에재단이설립됐지만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서실제로하고싶은열정적으로대표님이나이사장님도본부장님계획을세웠지만많은,우리가주민이나학생이나구민을상대해서해야하는사업들이규제가되고이제이렇게함으로써실제로이렇게하지못했습니다. 하지만그속에서도여러가지또사업들을했습니다. 축제든,공연이든,버스킹공연이든여러가지사업들을했는데올해도이제어차피큰축제는용마,장미,용마폭포축제이런축제도있고작은전시회도할것이고버스킹공연을비롯해서작은공연도할것이고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체험프로그램도있고이렇게사업들이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이아무튼지난1년반정도많은사업을하지않았지만그래도열정적으로하고자했던그재단의어떤사업들이올해는그원년으로이제거듭피어나서이제제대로이루어졌으면하는것이제바람입니다. 그래서이제본부장님이그런것에대해서많이노력을하시는데올해이렇게하고자하는사업들의목표가다잘이루어지기를정말저를비롯해서위원님들도다바랄것입니다. 그리고이제대표님이하우리본부장님,직원여러분들이이제열심히이렇게하시려고하는그런의지를높이또평가합니다. 하지만여러가지,특히도서관업무,도서관업무가이제재단의업무에서도굉장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다양성이런것들을확보해서어떤책읽는중랑그리고주민들의독서가생활화될수있도록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런것에도이제업무파트가틀린본부장님이따로오셨기때문에이렇게해서하여튼올해계획한사업들이잘마무리돼서우리가우리구민이꿈꾸는어떤문화에대한이런것들이하여튼최선을다해서좀이루어져서계획대로잘돼서우리문화예술이피어나고빛나는우리중랑구가되기를저도소망해보고또우리문화재단이나,우리문화재단도우리구민들이꿈꾸는그런문화예술분야의그런거를좀충족해줄수있는그런해가됐으면좋겠습니다,본부장님.

네,최경보위원님말씀하신부분잘유념해서저희가올해정말문화예술의원년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특히도서관본부와잘협력해서시너지를내서구민들의문화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그렇게되기를꼭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장님,하나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네.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28페이지에‘책으로모이고책으로잇는마을공동체’라고했는데요. 신규독서동아리발굴및활동지원을한다고사업명에써주셨는데혹시이번에신규동아리발굴을언제하시나요,몇월에이렇게하시는지모집을?

지금구체적으로제가시기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아,시기는없나요?

네.

혹시파악이되시면언제발굴이되고이런부분을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지난번에제가토론하는부분을한번봤더니좀소규모로하시는토론을제가봤거든요. 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저희그겸재교에5동과2동사이에는도서당마을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와연계해서좀책읽는축제도연계를하시고그다음에거기에는도서당마을,그다음에IT마을,그리고아티스트이런쪽으로해서지금곳곳에입주를하셨어요. 그래서혹시라도우리도서관본부장님이오셨으니까우리대표이사님과영업본부장님같이해서이부분을좀연계해서축제를같이연결해주시면좋겠고요. 이왕이면그쪽에뭐푸드트럭이라든가그리고그쪽에아직전통시장으로등록은안되어있는데상점가등록으로하려고하는봉우시장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도좀활성화시킬수있도록,지금동대문구에는춤의축제라고해서댄스축제가있습니다. 그때차없는거리로해서그런축제를여는데요. 이것도좀활성화를위해서는차없는거리로해서한번축제의장을마련하면주민들이참좋겠다는의견들이좀있으셨어요. 그리고상인분들조차도거기가활성화를좀시켜주십시오라는의견들이있으니이런부분을좀활성화하실수있도록좀각별히유념해주시고그리고독서동아리도일부분만참여할수있는게아니라각동마다좀참여할수있는기회의장을열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홍보를좀많이해주실수있나요,우리본부장님?

네.

네,답변을해주십시오.

저희그도서관본부가생기면서이제조직이지금도서관운영팀에도인원이좀보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정책기획기능,그다음에홍보기능을좀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열심히일을하고있는데중랑구민들이잘모르는경우,너무모르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도찾아볼수가없고그래서저희가홍보기능을대폭보강해서이런동아리사업이라든지축제사업,다연계해서구민들에게잘홍보가되고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잘좀2022년에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문화재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