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권 징수과장입니다. 나득환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추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국별, 부서별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분기별 평가 및 주기적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시 사업비 약 700억 원 중 32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선정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에 대한 적극적 주민홍보 등 지역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정부합동평가 업무추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사항 대책보고회, 지표별 담당자 교육 등 각 지표별 실적 제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조사원 보호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가 내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가량 연기되었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통해 우리구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 재산 2억 원 미만인 양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상반기 177명, 하반기 170명으로 총 347명입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입니다.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양천구 구민에게는 7에서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소상공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입니다.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유망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미디어분야에서 창업·창직을 원하는 구민들을 교육,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분야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 주민이 공존하는 양천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콘텐츠 다양화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읽고 싶은 소식지를 제작하고 효과적으로 구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계획으로 지난 1월 21일 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요사업과 행사, 생활정보 등을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디지털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보강입니다.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4종 8식을 교체 및 보강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CCTV 산업용스위치 204대 설치 및 신규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CCTV 고화질 영상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직원들의 회계 업무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의무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체납자료 관리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정리 집중기간을 설정하고 담당자별 체납 징수 목표액 배시 등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채권 확보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 등 과세업무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에 공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20년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누증되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현장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과과 소관 사항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6.67% 증가한 975억 2,900만 원입니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독자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평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중 210개 법인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2020년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미 기획팀장입니다. 이용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봉주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9쪽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조사원 보호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사원 교육은 2월 5일에서 2월 20일로, 사업체 현장조사는 2월 12일에서 3월 2일로 각각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됐죠?

예.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작년에 결정돼서 예산이 반영됐고 금년에는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시민중심으로 발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개 사업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5개 분야에 31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사업분야 명칭이 조금 변경되었지만 광역제안형은 6개 사업에 20억을 확보했고요. 광역협치형은 1개 사업에 3억 원, 구단위계획형은 6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 동단위계획형은 5개 동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가 사업 규모나 금액은 적지만 동단위로 해서 계획형 지원사업이 많을수록,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이나 이럴 때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잡혀 있어서 이게 과연 시민참여예산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많이 가는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의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 예결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도 올해는 15억 규모로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1억 원에서 16억 정도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행감이나 예결위 심의 때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것이 한도액이 없어서 한 개 사업에 최고 5억 원까지 반영이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방침을 잡을 때 최고 2억 내외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주민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이잖아요. 본위원은 2억도 많다고 봅니다. 작아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 금액이 커지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을지라도 금액이 크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2억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줄여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한 자체도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3,000만 원, 5,000만 원도 요긴한 사업이 있지만 어떤 사업은 제대로 된 투자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사업인 경우는 2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아직 금액이 확정된 바는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여쭙고 추후에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시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앞서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가 공개되나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자료요청 외에는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정보공개 강제규정이 아니죠?

저희가 서울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구 외에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우수구 인센티브도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했으면 공개하는 게 마땅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요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없죠? 지침으로 하는 거죠?

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에서 협치사업까지 포함돼서 시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커지고 구단위, 광역단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협치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제 봤더니 과연 이게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일까 할 정도의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나비남 사업, 일자리 사업 몇 가지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건 시민 참여가 아니라 직원 참여죠.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지적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일까 싶은, 실제는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어낸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지 않았나 싶은 토목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 협치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 상반기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의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제 나온 것도 그때 그때, 이걸 총액으로 해서 이런 취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야, 그것이 다음 예결위 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 때 “이게 무슨 주민 사업이냐, 직원 사업이고 공무원 사업이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협치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의제로 발굴되었고 주민들의 논의가 이 정도 되고 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피드백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리고 협치에 들어가시는 분들,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걸 받을 필요가 있고 동단위계획형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동단위계획형에 대한 전체 의제와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단위계획형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고, 작년에 의제 발굴해서 결정된 사업을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 보고는 받지만 실제 실행을 하면서 예산을 쓸 거잖아요. 구단위계획과 동단위계획, 주민자치에서 나온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 구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협치회의에 가보면 복지관에서도 오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오고 여러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각각의 자기 사업들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직능단체에서 하는 사업. 그러면 그런 사업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체 양천구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양천구만의 독특한 문제, 우리 동만의 독특한 의제 그거에 대한 숙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세분화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 협치에서도 각 분과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시작단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에 대해 작년에 의제 발굴한 거, 올해 실행계획, 향후 의제 추진에 대한 과정을 그때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계획형은 5개 주민자치회 운영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6월이나 7월경에 최종결정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의제는 나왔잖아요.

아직 분과별로 발굴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이요?

작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동단위계획형.

작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료는 준비단계,

작년에 된 거 주시고요. 올해는 현재 발굴 중인 거고. 그러니까 각 동마다 3,000만 원씩 5개 동이 1억 5,000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실제 어떻게 했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 중인지 동단위계획형하고 구단위계획형도 마찬가지로.

구단위계획형도 주민협치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협치양천구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회의 때 나왔던 의제와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사업발굴단을 12명 구성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거하고 작년에 발굴해서 올해 실행할 사업분야에 대해서 쭉 자료로,

앞으로 사업이 발굴되고 접수되면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얼마 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굉장히 이 사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양천구 관내에도 자율적으로 모여서 TNR사업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활동도 하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점을 듣다보면 다행히 양천구는 아닌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집행부나 행정부와의 관계보다 더 실질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주민들과의 갈등이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길고양이 사업이나 유기견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TNR사업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 갈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면 왜 밥을 주느냐, 고양이 몰리게.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그 밥을 줘야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안 뜯어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 발정기에 울음소리 나서 싫어하는 것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개체 수도 정리되고요. 이게 사실은 동네가 더 좋아지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니 왜 밥 줘서 고양이가 내 집 앞에 오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시니 자비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성화사업 외에 유기견사업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협조를 하는 거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이 마침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양천구에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하게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2개 단체에서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동11단지에서 길고양이 머리 사체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동물에 대해서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지난해에 유기동물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동교정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으로 예산이 4,500있는데 국비지원을 20%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지원 한 거는 한 16% 정도입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동물 명예보호감시원 12명을 뽑았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매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보다는 양천구소식지를 구민들이 많이 보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사실 길고양이에 대해서 강아지 쪽 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체들이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길고양이 밥 주는 거, 집 해주는 거를 하는데 저희가 각 주민센터별로 가능하면 홍보전단지도 많이 발행해서 뿌리고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양천구 헬로티비 뉴스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NR사업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좋으세요.’라고 안내를 하면 그분들의 반감이 낮아지고 협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몰라서, 오해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홍보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근로 사업추진하시죠?

예.

참여인원이 347명,

1년에 347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예.

신청자격을 보니까 18세 이상 재산 2억 미만 양천구 거주자라고 돼 있어요. 소득이 있거나 이미 국가에서 생활보조를 받는 배제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죠.

제외를 하고 신청대상자 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상반기는 4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7명을 선정을 했어요. 대기자들이 많은데 의외로 여기에 많이 연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2년 동안 3번은 할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는 2번밖에 못합니다. 꼭 한 번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해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모집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다 수합해서 저희를 주면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합니다. 이분 의료보험은 얼마를 내는지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는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대로 선정을 합니다.

다 모이게 한 자리에서 추첨 같은 거,

추첨이 아니고 재산순위대로 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채용이 되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번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이 6개월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산이 증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순위에서 밀려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되면 1년은 해요?

예, 1년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쉬야 되고,

예,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다음에 할 때 다시 신청하고 그러면 또 1년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예.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안전교육 같은 거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저희가 배치를 하면 단위사업장별로 책임자가 월 2시간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전체적으로 양천구에서 한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키고 성희롱교육을 시킨 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저번 예결위 때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제로페이 처음에 시행할 때 공무원들한테도,

의무적으로,

5만 원 쓰게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예, 의무적으로.

왜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를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고장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직원이 구로구에 살면 어떻게 돼요?

양천구 직원들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사고 이거를 구로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이 내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1300명 공무원들이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자고 하지는 않지만 일단 직원들이,

이런 거를 왜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거지,

직원들이 급양비나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좋지만,

5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담이 안 되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양천구 직원이면 양천구도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를 사랑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생각차이가 상당히,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소속돼 있는 지역은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왜 의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도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품권이 그렇게 좋은 거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됐는데 홍보에 소극적이었지만 2월까지, 50억 원을 발행했는데 벌써 1억 7,000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으면 일반인들한테나 하세요.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냐고. 우리 공무원들 1300명에 5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양천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으니까 양천구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천구를 사랑하는 거는 얼마든지 업무적으로 일 열심히 해서 사랑하면 돼요.

업무적인 거 보다는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왜 제일 먼저 공무원을 타깃으로 하냐 이거지.

그거는 공무원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는 공무원을 사실은 공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내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금전적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천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하든지 이게 무슨 공무원들의 의무예요.

제가 서두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이 구로에서 쓸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구로구청에 근무하면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거기도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몰라요?

아닙니다.

제로페이 할 때도 공무원들 다 동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 공무원들이 뭐 하나 만들 때 마다 희생양이 돼야 돼요. 의무적이냐고.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지만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받으셨어? 안 받으셨잖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무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도 없고. 위에서 하라니까 5만 원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를 발행을 했으면 그렇게 인기가 좋고 빨리 나가면 일반주민들한테 하셔도 되는 거를 왜 꼭 공무원들한테 뭐만 만들면 1차적으로 공무원이 희생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벗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책임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책임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입니까? 5만 원씩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게 어떻게 책임이에요. 그거는 책임이 아니지.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제도를 만들면서 공무원들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된 겁니까? 공무원은 무조건 제도를 만들면 그거에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면 더더욱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못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면 구민들이 따라서 제도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공무원을 꼭 끼어서 실적을 올린다든지 공무원의 의사도 생각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인데.

아닙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팀있죠. 동물보호팀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맡아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일자리경제과하고 매칭이 안 돼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용역할 때 우리 과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시장, 청년, 사회적경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보건위생과로 이전하는 거로 기본 안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일반주민들도 이해가 가지. 일자리경제과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지 아까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하려면 누구든지 그런 과로 인식이 되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어울리기나 하는 겁니까?

조직안에는 보건위생과로 생각하는 거로,

조직진단할 때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 과 의사를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에 도움이 되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얼른 수긍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스갯소리지만 지난번에 공원에 쥐가 나타났을 때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쥐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연락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한참 고민하면서 일자리경제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양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7% 할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행 초기 및 명절시 10% 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7% 보존을 해주기로 했는데 발행하고 나서 홍보도 해야 되고 명절에는 전통시장상품권도 10% 할인이 됩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50억을 발행했으니까 10억 원까지는 10% 할인해 주는 거로 해서 1억 7,000 나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예.

발행 초기 및 명절 시에 10%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니까 10억 소진 시까지 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초기에 10억 소진 시까지 하고 명절 때는 별도로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발행초기 명절 시에 10%면, 10억까지인데 명절 지난 지 한참 됐는데 1억 7,000 됐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10억 소진은 거의 1년 내내 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1월에 포항에서 3,000억 원을 발행했는데 그거 사기 위해서 줄을 서있다고. 저희가 양천구 소식지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보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했고. 양천구소식지를 보면 금방 소진될 거 같습니다. 50만 원까지 할인이 되면 50만 원을 매입하면 45만 원만 돈이 나가는 거니까 앞에 공기환 위원님이 지적해서 직원들 5만 원은 강제로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50만 원 구입한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1300명 곱하기 5만 원하니까 6,500만 원이더라고요. 더 사셨어야 1억 얼마가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거든요. 지난번 예결 때 다 말을 못했는데 일반상품권도 그 정도 할인은 하잖아요.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도 보통 잘 사면 그 정도 암암리에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권들은 백화점이고 유명 구두메이커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따라주고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구매력까지 따라줄 수 있는가 의심을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심, 의무, 책임이 플러스돼야 구매력이 따라주는 상품권이라 우려를 표하는 거거든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구정에 직원들 강제로 하셨는데 추석 때 직원들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한 번만,

통반장 이용하시고 구청에 납품하시는 분들, 연관되는 분들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하지 않게끔 미리 당부의 말씀을,

강제사항은 아니고 직원들한테는 강제사항으로 했지만 일반 구민들이나 영세업자들한테는 강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번 할 때 마다 개, 고양이 타령이나 하고 있고, 상품권 판매나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거 같아요. 세밀하게 지역별로 관찰해 보면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 일자리경제과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각 부서 위원들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 올리면 저희가 간단하게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응모하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하면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과에서도 일자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앞으로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다, 기존에 하는 거에 연장선상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 같은데 지역별로 보면 관내 유휴지 같은 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거, 많지 않은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곳, 노인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단순한 일은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인력을 활용하고 그분들한테 돈 퍼주니 그런 거로 하면 정신, 육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깊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사업을 주는 거고, 청년하고 중장년 취업연계 교육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봉제기술 과정도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창업도 하고 공방에도 취직하고 가방제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깊이 있는 얘기를 저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보니까 기자들이 주는 언론상을 타셨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예결산을 할 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이 3, 4억 가까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통반장님들 만족도 조사나 실제 그게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달라고 했죠?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 통반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각각의 선호도가 다르고 차라리 그거보다 필요한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신문 구독이 더 중요하겠지만 저는 부서별로 구독하는 거 외에 굳이 통반장까지 일간지 구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이 부분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통반장님들의 실제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도,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일간지 구독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 취약계층한테 일간지 구독을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신문사들 구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지원하는 문제는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일간지 구독은 없죠. 제가 조례도 읽어 드렸잖아요. 통반장 지원 조례가 있지만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홍보전산과에서 일간지를 구독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 됐네요?

예, 됐습니다.

이투비젼.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넷방송 영상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회사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구로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자세히 파악해서 계약을 했겠죠?

예, 평가위원들이 모이셔서 가격,

회사 관련돼서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회사 실적이나,

이투비젼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계획을 보니까 양천구 캐릭터 해우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면이 협소해서 다 넣지는 못했고 해우리, 해누리 이런 상징물을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해우리에만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장재영 재산관리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서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월3동 부지매입 비용으로 예산 확보했던 거 땅주인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땅주인이 12월 20일 쯤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땅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들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서 드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도 해서 팔 의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팔고는 싶은데 자꾸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양도소득세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사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상습 고액체납자라 하면 기준이 얼마부터입니까?

고액이라면 대부분 공공기록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고, 관허사업 제한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의뢰는 3,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1,000만 원 이상이죠?

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구에 개인체납자가 9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 금액은 자치구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강남3구의 체납자들은 저희보다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숫자가 타구하고 거의 비등하다는 거죠?

예, 거의 비등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9명.

보통 1,000만 원에서 3, 4,000만 원.

1인당 3, 4,000.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거의 압류를 한 상태이고요. 금융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압류한 상태인데 명단공개를 할 정도면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압류 조치까지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예전에 보면 미리 빼돌려 놓고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서울시에 38세금기동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택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들도 가택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신정동, 신월동, 목동이 있는데 구분을 굳이 하자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아마 목동이,

체납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우리 징수과보다도 더 머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더라도 계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나득환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구로 분리가 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홍보를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지방소득세를 국세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바뀐 제도에 대해 1월부터 각 동별로 인쇄물 4,000매 정도를 배부했고요. 배너기도 구청하고 양천세무서에 2개씩 설치를 했고요.

지금 구 홈페이지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활용을 하시고 또 홈택스 있잖아요. 예전에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면 영세사업자들은 세무사들이 대행해 줘서 줄서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구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복잡해지고 일거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홍보를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유튜브에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거든요. 세무서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러 가면 바글바글하잖아요. 제가 예상해 봤는데 구청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빨리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라든지, 저희도 영상 제작을 해당 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미리 알고 오면 일처리가 빠르잖아요. 준비물도 사전에 알고 오면, 모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일처리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좋은 홍보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