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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27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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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까 말씀이 있으시니까 목동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관심도 많이 갖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건 저도, 사실 안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가서 옳고 그른 거는 주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임대가 그때 당시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만약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집을 지었다면 현 시세로 갈지 임대를 놓고 난 8년 후 시세로 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없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임대아파트를 놓고 조합이 청산하려면 8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조합이 청산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될 거고 8년 후에는 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짓고 바로 분양되면 가격이 100이면 8년 후에 200이 되는데 전 분양가격에 매각하려면 조합이 굉장한 손해예요.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주민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 다음에 1, 2, 3단지 주민이 4부터 14단지 주민보다 손해가 거의 없다 싶으면 환영할 거고, 조건이 나쁘니까 손실이다 그러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판단할 문제예요. 위원들이 가타부타 할 부분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재산 가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