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유위원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종 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3종이라는 조건이 똑같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이 요청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지 3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1단지보다 14단지까지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1, 2, 3단지에만 짓는 조건으로 3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단지부터 14단지까지와의 내용과 1단지하고 3단까지의 종환원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제삼자가 집을 사러 왔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집을 사러 왔다 그럴 때 1단지부터 3단지 사이에 임대주택이 있는 집을 살 것이냐, 4단지부터 14단지 임대주택이 없는 집을 살 것이냐 그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똑같은 조건의 3종 환원을 원하는데 구청장이 뭘 요구해서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물론 일부 주민은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이 바라지 않는 종환원을 구청장이 요청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부분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전체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다시 점검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