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7기 2019~202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 14시에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이며 현재 국내 확진 환자는 28명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확진 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고 폭주하는 문의와 상담 전화를 해소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전용 콜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동별 마을사랑방역단이 합심을 해서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일제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린이 방학특강 ‘건강·재미 스쿨’ 운영을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안전 취약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안전에 취약한 272개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등 1601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 지도 및 교육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통해서 식생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신규개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의 질병코드 등을 추가하여 저소득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건강돌봄팀이 찾아가는 ‘백세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적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건강 고위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영역별 포괄적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0 양천마을 학교장독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관·학교가 함께하는 학교장독대를 운영하여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형성 및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의료인 책임의식 고취, 의료인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관리, 의료업소 직접 점검 등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사용 빈도가 높은 어르신의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교육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주민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성인병 예방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이상자는 진료실, 결핵실 연계 및 영양·운동사업, 대사증후군사업 등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사후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양천구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한방건강강좌와 기공체조교실을 상·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며 성인 비만치료 교실과 여학생을 위한 생리통 완화 교실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도시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강도시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기획팀장 장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천구 내 확진자는 없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병 직후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 내에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방문상담이 105건, 전화상담이 1639건으로 총 1744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대응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또는 이와 상관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타 위험 국가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증상이 경미하면 검체 채취를 하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는 14일 동안 증상을 지켜보다가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확진자가 일상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격리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 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3개 반 11명 근무인원을 7개 반 29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분화되는 민원 내용에 대비 역학조사반을 신설했으며 보건소 내 내방민원에 대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민원인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하는 방호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다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반민원인과 아예 접촉을 차단하고자 외부에 컨테이너를 설치 선별진료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로 생활수칙 안내문,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으로 구성된 위생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내 방역기동반은 3인 1조 2개 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인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등 구립 124개소에 대하여 월 1~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역 실시사항으로는 확진자 접촉자 가족들이 다니는 시설과 방역구축을 한 장난감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경찰서 기동대 등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사랑 방역봉사단과의 협조 하에 동 취약 시설 내에 민·관 협력 특별방역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내에 소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방역소독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체결하여 방역소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증 대응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에서 방역을 하고 계신가요?

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계시죠?

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 같은 데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천구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력이 제한이 돼 있어서 고작 하는 게 보호자들이라든지 외부 타인들의 방문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방역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립시설에 대해서 월 1, 2회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소독 의무 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95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했을 때 그만큼 되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 외에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보건소에서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 소독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그동안 시행해 왔던 내용과는 좀 더 강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속 방역활동을 했으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공문 같은 거를 계속 발송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동마다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같이 방역하도록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있잖아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이나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약자분들이 중심이에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주로 사시다 보니까 쓰레기 적치물 같은 게 노인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쓰레기 폐기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누군가 관리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방역체계로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정6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좀 자유롭지만 신정7동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 같아요. 경비아저씨가 쓰레기 정리하는 그 정도. 그런 부분들을 살균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사랑 방역단이 주기적으로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있는 부분은 하기로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이 외에도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고 계신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신정2-1지구 입주 예정자들 그리고 목동단지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전체가 입주 예정자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학교 부지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구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목2, 3동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작은 학교 이런 것들 공약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작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이전에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실제 수요 예측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00명의 통학 학생들이 오는 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한 800여 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실제 입주예정자 분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원서, 서명내용이 총 몇 명이 접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었나요?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만 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민들이 목동아파트단지에서도 신정6동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다고 구청장님이 어딜 다니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역은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도 용역이 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를 당장 옮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보건소 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대화를 명시했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건소가 갈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실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타당 용역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데 언제부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100% 따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거로 알지만 내용을 보니까 조치사항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통의 구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견들이 정확하거든요. 요즘 양천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주민공람 의견을 1차적으로 게재했을 때 어디에 했는지 아세요? 구청 도시계획과 벽보에 붙였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입주예정자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께서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 과장께서 얼마 전에 신정7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은 어차피 요식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하면 그 다음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계신 주민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양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본인은 가까이 있는 구로에서 이사를 왔는데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하는 구는 처음 봤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큰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대화가 안 되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큰 정책적인 일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무지하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2차 공청회 같은 경우 일간지에 게시했고요. 많은 분들이 못 봤겠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청회가 있을 때 도시계획과라든지 부구청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계셨어요. 실무 담당자들에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 타당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보건소 공간이 부족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라든지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대중교통과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 하물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청장님께서 지나가시다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봅시다.’해서 이전하게 됐다는 어느 민원인의 얘기도 있는데 설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약을 제공하시다가 약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약을 처방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용을 안 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중반기 이후부터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약을 제공하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급성기 질환과 만성기 질환이 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가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위주로 가자고 얘기를 했고 급성기 질환은 저희가 의료사각지대는 아니니까 일반의원을 이용하는 거로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저희가 약을 안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만성기 질환이니 급성이니, 민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저는 소장님이 추구하는 행정의 부분을 이해를 해요.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분들은 일반 의료원을 이용해도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저소득계층도 아니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다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됐고요. 노후화가 됐다. 보건소가 용량이 부족하다. 의회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정말 그런 이유들이 이전 타당성과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건축비가 29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신축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평균 건축비가 650에서 75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가 한 1,000만 원 상당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과도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대한 양천구 구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장께서 무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대화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 불만이 팽창이 돼 있어요. 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무시당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참겠다. 요즘은 구의원들한테도 노골적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열렸던 두 차례의 공청회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1차 공청회가 있을 때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열렸을 때. 이번에 2차 때는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소장님도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공무원들이 20% 가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공청회가 아니지 않나. 공무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흐름이 주민들 중에 누군가 얘기하면 윽박지르고 고성이 나고 그러다가 본 위원이 다급하니까 큰소리로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를 진행하는 분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구청의 대변자처럼 행동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2차 공청회를 열고 끝나고 나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문자까지 보내시더라고요. ‘신정차량기지나 신경 쓰지, 네가 뭔데 보건소 옮기는 것까지 신경 쓰냐고.’ 그 주민은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문자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공청회 내용이나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단지 업무보고 때 용역보고를 하겠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회에 던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계시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소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현재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옮겼을 때 앞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발생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 너무 억울하죠. 그런 내용을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을 공지를 못했습니다. 공유도 못했고요. 또 하나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작년 11월부터 된다고 해서 12월에는 끝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혹시 내용이 벌써 나왔죠?

사실은 이번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게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하는 거는,

보고드릴 때 3월 말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라고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한폐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보여서 용역이 결과까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강 돌아가는 내용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례로 경상북도 의성군청 보건소라든지 하남시 보건소,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소에 들어가는 내용들 예산이 쭉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는 너무도 많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과정들이 부족했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다수의 구민들하고 대화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이거를 옮기는 것을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양천구가 구청과 구민들 간에 의견들, 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절이 된다면 앞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을 좋아하는 분들 입에서도 이거는 우리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쓱싹 옮기려는 계획을 할 수 있었냐고. 신정2-1 입주예정자 분들이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넋을 놓고 이전하는 거 바라만 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강제로 그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물리적 충돌, 얘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첫 단계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상 너무 갑질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건소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저희 보건소의 대표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누구보다도 나위원님이 그거를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때 사실은 사무실이 없어서 그분들이 복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돌봄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인데 의원님들 사무실 때문에 어떻고 이런 거는 저희 공무원들 입에서 나간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14단지 동 대표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분 입에서 나온 얘긴데요. 그분은 의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좁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저희 입에서 나간 거는 아니라는 거,

보건소에서 직원분들이 얘기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얘기들을 때 괜히 제 발 저린 거처럼 마음이 불편해서 이 기회에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보건소가 300억 넘는 막대한 예산을 그리고 기자재까지 넣고 그러면 그 이상, 예산이 부지기수로, 갈산문화복합시설도 주어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300억이 아니라 400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옮기는 방법을 해서라도 보건소의 기능 자체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비어있는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해누리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끝까지 이거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반대할 의원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좀 더 일찍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 단체로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만성, 급성 이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렸을 거 같고요.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시면서 보건소 욕구가 많으세요.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방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신정6동에 있고 나상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신정7동에 임준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서 반대민원, 찬성민원 다 몸으로 막아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도 물어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워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3월에 나온다고 하면 그 전에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특히 세 분 의원님들에게 미리 중간 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고요. 말이 길어질 거 같아서 그랬지만 저희 청장님도 지금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서울형 보건지소를 지금 최소한 3개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2개거든요. 그것도 생각은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거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뵙는 거로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열여덟 분 모든 의원님들께서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함께 연구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를 워낙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알고 어쨌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제가 미력이나마 열심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자로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체를 시스템화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생이나 순회방문도 하고 있고 식단 레시피 제공이나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아니어서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간식이나 식단조절에 대한 기본 레시피를 만들어서 알려주면 그분들이 조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144개소에서 받고 있고요. 처음에 관심도가 떨어졌던 어린이집들도 레시피를 제공해 주고 위생교육이나 어린이급식 관리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큰 어린이집은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옷매무새부터 열관리 소독이라든지 일반적인 소독이 가능한데 작은 곳은 시간제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얼마 안 되는 임금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지적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해서 가정어린이집도 더 영세한 곳이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말고. 그런 곳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파견되는 거죠?

파견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슴이 따뜻해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양천마을 학교장독대 운영, 마을장독대 운영 이런 것들이 가슴이 따뜻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보람을 얻는 것이 본 위원이 6대 때 끝나면서 7대 때 주로 그런 의견들을 구청에 많이 드렸는데 김장 김치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통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확대되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요. 왜냐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엄마 옆에서 고추장도 담가보고 된장도 만들어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살면서 신부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된장, 고추장 만드는 거에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젊은 부부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벌써 재작년이네요. 14단지 경로당에서 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의견을 나눠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몇 년간 시행을 하다가 그 어르신께서 힘들어서 지금은 회장직도 그만두시고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전혀 못하던 주민 분 중 한 분이 마을장독대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봉사를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학교장독대라고 해서 된장, 고추장 이런 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나비남들 일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장년들, 부자가정들 우리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혼자 사시는 아빠와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보면 고추장이라든지 푸드마켓에서 된장 이런 거를 갖다놓기도 하시고 동주민센터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가 냉장고에는 있어요. 그런데 밑반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양천구에서 앞으로 하실 때 된장, 고추장 외에도 깻잎장아찌, 고추장아찌, 마늘종, 콩잎장아찌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 지역에서 장독대를 만들어서 좀 삭힌 다음에 나눠줄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독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장독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처음 이 장독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서울시하고 얘기도 많이 해서 많은 예산으로 작업을 했는데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대기 상태로 준비는 돼 있고요. 단지 학교장독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동이라든지 신월동이라든지 작년에 했던 장독대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추가로 신목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임 식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제안사업으로 해보시고요. 양천구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확대가 되면 참 재미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세건강돌봄사업 올해 시작하네요.

예.

인력구성은 다하신 건가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돌봄SOS센터랑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같이 연계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돌봄SOS는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백세건강돌봄사업은 3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시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셔서 일반 동에 하고 있는 찾동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관내에 계시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나 돌봄SOS센터랑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대상자라든가 이거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각 동에서 75세 도래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뛰고 있는 찾동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집중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을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분이 대상자가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짜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작년 9월 말, 10월부터 몇 사람 시행을 했는데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가 지금 4년차 운영되고 있나요?

조금 더 됐습니다. 5년, 6년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복지서비스가 전개되는 거 같아서 기쁘고요. 그 가운데 방문간호사들의 일의 격무가 과중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시에서 5명의 인력을 더 지원을 받아서 정말 대상자가 많은 그런 동에는 기존에 2명 나가있었는데 3명으로 추가 충원을 했고요. 목5동하고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방문간호사가 1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1명씩 추가로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근 동에 대상자가 많으면 서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보충을 했습니다.

찾동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빛나는 부분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제일 컸던 거 같아요. 갈수록 좀 더 서비스가 꼼꼼해지고 촘촘해져서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같이 지원한다든가 연계하는 서비스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돌봄SOS센터도 전동에 또 한 분의 전담인력을 뽑으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돌봄SOS센터도 어르신들 대상인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복지서비스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 같아서 반갑습니다.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고. 앞서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학교장독대 운영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신월복지관하고 목동복지관에 마을장독대를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마을장독대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학교 장독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목동지소에 있는 거 하고 신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독대는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거는 작년사업을 연계해서 어르신들 일자리화 해서 마을장독대로 하는 거죠?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은 신월복지관에서 주민협력사업으로 별도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장독대도 주민협력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하고 보건지소하고 신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작년 예산으로 별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바른 먹거리 장독대 사업이 처음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확장이 돼서 반갑고 기쁘고요. 혁신교육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되면서 학교장독대를 했거든요. 양천 같은 경우에는 오감톡톡 스쿨팜이라든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민우회라든가 협력교육팀하고 해서 그런 분들도 실제 계속 진행되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오감톡톡 사업도 어차피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다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학교장독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계획은 3개 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4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쪼개서 4개 학교를 다 끌고 가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면서 장독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준비하잖아요.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학교장독대가 될 수 있고 이후에 학생들하고 연계되는 혁신교육사업들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후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장독대 사업이 학교 정규 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바른먹거리사업을 하면서 자율학기제 해서 한 학기동안 과정이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야 장 담그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일련의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먹거리 교육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장독대도 중앙현관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했던 사업이 작은 씨앗이지만 갈수록 확장되고 커지는 거 보면서 좋고요. 지역에서 큰 역할들이나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하시느라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가 너무 깊어서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시기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36쪽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청소년대상 금연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금연클리닉은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교육지원청 쪽으로도 금년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 쪽은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학생들 검사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학교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직원분들이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신월지소하고 목동지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사업장은 몇 명 이상 요청이 오면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나가서 5~6주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연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 쪽으로 나가는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잘 해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4층에 있는 금연클리닉에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방문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계속 금연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소변검사라든지 호흡기검사라든지 이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가서 검사결과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금연클리닉에 청소년들도 오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옵니다. 옆의 친구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방학 중은 아니고 연중 이용이 가능한가요?

연중 계속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오나요? 어떤가요?

학생들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똑같이 담배를 피워서 선생님한테 걸린 친구만 검사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옆의 친구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담배는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다. 알려 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는 없고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담배를 피우는데 학생이 자발적으로 끊겠다고 오는 경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됐고요. 바쁘실 텐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을 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약무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관계로 우리 관내에 한의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진료실 말고.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관내 한의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 온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 학생들, 저성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의사회에서 돕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질이나 프로그램 말고 한의원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거.

어르신 대상은 없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한의사회에서 일종의 사회 환원 개념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 발달장애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한방 쪽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첩약도 하고 진료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어르신들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혹시 보건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서, 한방진료실에서 물리치료나 간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 건강강좌는 직접 진행하면서 한의사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여기 2층 교육실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생리통완화교실, 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치료비까지 직접 지원하는 게 있나 궁금해서 물었고요. 이런 예방의학 차원에서는 한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함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민원이 들어와서요. 안경업소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치고 오목교역에 이미 오픈 준비까지 끝냈는데 안경점이 의료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역사 내에서 안 되고 있잖아요.

의료시설이라서가 아니라 안경업소 자체가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받은 곳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선례가 있는 몇몇 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들이 정확한 지침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케이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전체 구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행정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서울시 옴부즈만을 통해서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번에 적극행정 지원 조례가 나오면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경점이나 약국이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을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경점이 왜 지하철역사 내에서 안 되는지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건축물대장에 없어서 등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여전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차질이 크거든요. 아직도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될 주체는 서울시철도공사죠. 거기에서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구에서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해 줍니다. 못해 줍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철도공사 자체도,

그래서 그분한테 그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쳐지도록 해달라. 왜냐면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선의 최하단에서 구민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 위쪽에서부터 접근해야지 개별적으로 구에 오셔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결정할,

서울시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나 국토부에서.

국토부.

국토부도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약국을 허가해 준 적도 있고 안경점뿐만 아니라 송파에서.

다 소송 중입니다.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도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사전에 미리 서류 검토를 해 주시든가.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만약에 물어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다 해놓고 나서 문의조차 안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곳을 낼 때 보건소에 문의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미 인테리어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오셨던 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법의 적용이 일률적이지 않고 자치구마다 관행적으로 승인해 주거나 허가해 준 곳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선례가 잘못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케이스였다고 해서 폐업을 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타구의 잘못된 선례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잘못된 걸 만들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지원 조례가 이번에 구청에서 발의돼서 제정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서울시 옴부즈만을 통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문제를 덮어주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나 서민들의 삶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실제 과거에 법들이 일상의 발목을 잡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제가 공리라든가 공공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이해관계에서 약국이나 각 이익단체의 논리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마무리하자고 했었는데 워낙 위원님들의 의욕이 넘치시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조금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수준이 높으시고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행히 우리 양천구는 확진환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관에서 정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소멸될 때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저번에 행정안전국에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장시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입구의 주차관리는 어느 국, 열 재는 것은 다른 국, 나머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열 재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차관리만 2개 국에서 하는 겁니까? 저는 열 재는 것도 나눠서 하는 줄 알고. 그러면 매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회의를 하고 매일 행안국장님을 비롯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의 피로누적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많이 누적되면 주말에 외출을 했을 때 혹시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도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규 임용된 목동센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7일자로 임용된 김경희 목동센터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외 수상 및 인증 추진입니다. 공단의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각종 대외 수상 및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인증을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등을 신청하여 인증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직원 자격증 취득 지원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기술, 회계, 기계 등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안전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ISO45001 국제규격으로 재인증하고자 하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재인증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사적 고객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전직원 서비스 맞춤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지역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입니다. 관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에 따라 전산시스템 백업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PC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직영주차장 주차요금계산기 교체입니다. 노후된 주차요금계산기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기존자산 구매가 아닌 이동통신사 임대형식으로 교체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해누리타운 스마트 순찰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 내 주요 순찰지점에 초소칩을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인식하고 특이사항과 관련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운영효과에 따라 타사업장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3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및 해누리체육공원 시설물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누리체육공원의 노후된 야외 천막과 계남다목적체육관 CCTV를 2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양천센터 고객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객상담 서비스, 신규 고객과의 소통 서비스 등 이용고객과의 소통방법을 확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5쪽 신월센터 당직실 신설계획입니다. 신월센터 기존 사무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사무실 옆 썬큰 공간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목동센터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수영장 여과기 여과재를 교체하고 수직 냉온수기 가스버너를 교체함으로써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20쪽까지 공단 본부와 목동문화체육센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요. 운영이 잘되고 계신가요?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2269획인데 그 중에서 459획만 공유주차를 운영하였고 공유주차를 전에는 앱으로만 이용하는 공유주차장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ARS까지 병행을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가 아직 나올 시기는 아닌 거 같기는 한데 대략 몇% 정도 이용하는 거 같다. 아까 500몇 면이라고 그러셨나요?

450면을 공유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면 대부분이 공유주차를 이용하고 계신 거죠?

공유주차 운영 현황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를 한번 해봤어요. 쉽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굉장히 잘 운영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시는지, 잘 이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공단 수입은?

수입도 좀 늘어났고요. 긍정적이고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간히 불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 만족도도 높이고 주차문제도 원만히 해결됐으면 싶습니다. 더 많이 신경써서 운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외부용역 주는 주차장들이 있죠?

예.

혹시 최근에 용역 회사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2019년 11월에 입찰을 통해서 2020년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2020년 1월에 다른 업체로 바뀌었나보죠?

바뀐 데가 있고, 그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고 주차장마다 업체가 다 달라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탁이 33개소에 98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33개소가 됩니까?

예, 민간 위탁업체가 33개소입니다. 주차장 총 50개 중에서 직영이 27, 위탁이 33개가 됩니다.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서 바뀔 때 주차장시스템 같은 거를 통째로 들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시스템을 새로 들어오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를 겪어봤냐면 한 군데를 갔더니 보통 저희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이 안 돼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서 못나왔어요. 얘기를 했더니 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을 까요. 못 나와서 굉장히 쩔쩔 매다가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근처에 있는 주차장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업체가 바뀌어서 그래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업체가 바뀐 거랑 제가 못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정보가 사라져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나가면서 사라지고 새로 입력을 해야 되면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 같아서 확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 같이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지 가능한 행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정활동,

저뿐만 아니라 구의원들 인정되는 거 말고라도 각종 기존에 입력이 돼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면서 정기권 발행하고 저희 거로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권이라는 게 12월에 끝나고 1월에 시작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하는 월이 항상 다르지 않겠습니까? 업체가 바뀌면 그런 정보가 날아가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 업체가 전체를 들고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곳은 참고로 문화회관 지하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손은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현재 상임이사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현원은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10월 1일자로 구로부터 18개 양천구립도서관과 북카페 2개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도서관 운영업무 효율화입니다. 도서관별로 관리해 오던 각종 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거나 통합고지를 받도록 개선하여서 관리의 통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재단 사무실 네트워크망 구축입니다. 내부 네트워크망을 별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의성이 확대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7쪽 양천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문화체육과가 주관해 왔던 양천예술무대를 재단이 이관받아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 높은 음악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사업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재단의 행사 및 프로그램 소식을 한 장으로 정리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발송하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는 재단과 도서관의 소식뿐 아니라 클릭 한번으로 공연 예매와 후원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계획 수립을 마친 뒤 3월부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구립실버합창단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구립실버합창단을 위탁받아서 노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 2회 정기연습과 정기공연 개최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서 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성취감 및 자존감을 고취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북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과 부모가 책을 매개로 교감하는 계기를 만들고 올바른 독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유아 독서운동을 전개해서 자녀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표준도서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전국통합도서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표준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 및 주민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 확대에 대한 대응과 서울시민카드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해서 보다 향상된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무인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독서 생활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서관과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독서동아리의 양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자발적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소통의 거점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쪽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사업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선정된 한 권의 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과 소통, 토론을 통해서 지역 독서문화 확립과 책 읽는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예술무대하고 이 2페이지를 빼놓고 거의 다 도서관 관련된 업무보고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때문인가 걱정도 하면서 도서관의 비중이 이렇게 커졌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우한폐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중에 도서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갈산도서관의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월 29일에 우한폐렴이 돌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돼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니까.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고 문자도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도서관에 직접 연락을 했나 봐요. 해가지고 “며칠 뒤에 있는 무슨, 무슨 프로그램에 보내는 학부모인데요. 수업 어떻게 해요? 저는 무서워서 아이를 보내지 못할 것 같은데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향을 여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봤더니 “전화 거시는 학부모처럼 그렇게 문의하는 학부모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보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틀 뒤에 있을 수업에 아이를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1월 31일 12시 수업에 안 보낸 거죠. 그랬더니 12시도 아니고 13시 12분에 문자가 왔대요. 수업을 시작하고 1시간 12분이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이 “죄송합니다. 오늘 00수업은 12시부터 12시 35분까지 기다려봤지만 출석인원이 아무도 없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사전공지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경계수준으로 격상되고 상황을 빠르게 캐치 못해서 휴강을 미리 안내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수업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가 미리 전화를 해서 물어볼 정도면 분명히 자기 같은 전화가 여러 번 왔을 텐데 사전에 도서관이나 구청 차원에서 의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서 갈팡질팡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 수업을 시작했고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한 시간 뒤에 그런 문자를 보냈다. 너무 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그 수업의 강사는 강사료를 받았어요?”라고까지 물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교지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문화재단에 이야기해야 되나 하다가 오늘 문화재단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단 업무다 보니까 구청하고는 한 발 떨어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번 우한폐렴이 아니더라도 좀 더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은 저희 직원의 응대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된 사항인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조치나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구에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를 의논 드려서 결정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 타구에서는 도서관을 휴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과 관련된 회의가 매주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관내 확진자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구립도서관의 문을 닫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2월 초부터 프로그램은 전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에 응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결정과정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빠르게 전파하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면 혹시라도 직원을 잘못 뽑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