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예산안이통과된지3개월여밖에지나지않은시점입니다. 따라서재정지출의시급성과효율성등의측면에서구정의현안업무추진과구민의안전및삶의질향상에반드시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면밀히검토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따라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에대하여직제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일반회계세입ㆍ세출및기금순으로심사하며해당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에질의답변의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및기금운용계획안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2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ㆍ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생활복지국소관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4,292억4,740만원대비0.01%가증가한총4,292억9,300만원입니다. 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을위한시비보조금4,56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일반회계세출예산은5,377억7,256만원으로기정액5,365억1,337만원보다0.23%증가한12억5,919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168억2,000만원으로보훈예우수당9억4,300만원등기정액158억4,263만원보다6.17%증가한9억7,788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예산액1,316억2,100만원으로기정액1,314억7,280만원보다0.11%증가하였으며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1억4,848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장애인복지과는예산액395억2,800만원으로기정액393억9,500만원보다0.34%증가하였으며노약자등교통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이1억3,283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의복지를위해서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구민의편익과구정발전을위해서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와해당부서장들이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직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요즘코로나때문에우리직원분들굉장히일상생활에서근무하는데지장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추경예산에,추경예산을올려주시고또이렇게심의에참여해주신부분에있어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지금생활복지국에서이번에추경으로올라온금액이12억약6,000만원정도돼요. 그런데이제그중에서거의9억7,700만원정도가우리지금현재복지정책과인데이예산을보면보훈예우수당이아마지난번에조례에서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한부분에있어서그인상부분같아요. 그리고또추가로인원이증가한부분에있어서하다보니까이렇게많은금액이8억7,300만원정도추경으로올라왔는데그리고또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도20만원에서40만원으로통합을해서조례를개정을하다보니까이제7,000만원증액이되고인원도또증액이됐어요,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준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개정되면서요,보훈예우수당이인상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2만원에서3만원으로인상이됐고요.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지원대상도확대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전에는시에서참전명예수당하고생활보조수당을받으시는분들이계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지금274명인데요,아니요,아니요,참전,죄송합니다. 시참전명예수당은1,708명그다음에생활보조수당은274명이계십니다.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에대해서는보훈예우수당이지급이안됐었는데중복금지,지급금지조항이삭제되면서이분들이이제는대상으로들어오셔서인원이늘어났고요.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사망자위로금도요,전에는참전유공자20만원,상이군경40만원,이분들께만지급을했는데이거를국가보훈대상자전체로확대가되고금액도40만원으로조정이됐습니다,그래서인원도확대가되고예산액도증액이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제가지금참전유공자하고상이군경에대한사망위로금이계속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한부분이었는데다행히도이게개정이돼서이렇게차별화되지않고함께다줄수있게된부분에대해서는참잘했다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지금현재이렇게보면지난번에는20만원곱하기50명해서1,000만원사망위로금예산편성을해놨잖아요,본예산에.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추경에는지금40만원해서200만원,200명인데그200명기준을우리지금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평균으로따져도저는이거는조금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편성한금액이.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작년본예산때저희가140명으로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때는산출근거가3년치사망자를,제가먼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보훈대상자사망에대한통계가없습니다. 일단없어서,저희가일일이이제는공문을찾아서사망자,저기숫자를산출을했고요.
장신자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지금’20년도에저희가150명이고’21년도는지금161명입니다. 이때140명산출할당시에는보훈예우수당을받는분들에대한사망자만,
장신자위원
그렇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산출을했다고합니다,그래서조금인원이늘어났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7,000만원이필요할거같아서200만원,아니,저기200명으로산출했다는거죠?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늘우리저기복지정책과에서보훈단체라든가물론이렇게3만원으로올려줬어도사실은타구에비해우리중랑구가굉장히적다라는것은저희위원님들도다공감을하실거예요. 그렇지만이렇게한단계한단계씩밟아나가는부분에있어서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그만큼노력한대가가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참고를하겠고요. 그동안에우리보훈단체유공자분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갑자기또인원이이렇게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는그단체에서단체장이바뀌다보니까월등히또늘어나는부분도있어요,그런부분은그동안에발굴해서그분들이참여할수있게하는거죠,그러면그런데이터를우리과에서정확히한번검토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어떤데이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장신자위원
이제참전유공자라든가보훈대상자.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데이터는저희가보훈처에서받고있고요,매달요.
장신자위원
보훈처에서?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다음에시에서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에서?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우리중랑구에서참여하는부분에신청하는부분에있어서는따로관리하는건없고요?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이보훈수당,보훈예우수당은,보훈예우수당은이제는동사무소에서본인들이신청을하는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보훈단체,저기국가보훈처에명단은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거기서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관리는하고있고요?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걸제가알아보려고제가질의를드렸고요,늘수고해주시는데앞으로도조금이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소홀하지않도록노력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어제우리과장님오셔서제가좀궁금했던내용에대해서좀추가자료를,제출을요구를했었고요. 그자료를제가지금받아서아직다보지는못했어요,어차피예산심사는계수조정단계가중요하기때문에어쨌든여기서계수조정에서논의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되기때문에제가지금발언권을얻었는데요. 우선은저한테주신자료에보훈예우수당확대지급통보현황발송대상이4,128명이라고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발송대상이이게기본적으로보훈예우수당지급은신청주의죠?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본인이신청을해야지급을하는건데이거는지금저희가발송을한숫자란말이에요.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가.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회신이되거나신청이된기준은지금현재없나요,현재시점에?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1월달,6월달평균해서월3,610명이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월3,000,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미신청하신분들이계시는데요,저희가이제문자로도안내를드리고,
이병우위원
매월신청합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번신청하면,
이병우위원
한번신청하면1년이유효한가요?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뭐사망이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뭐전출이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연1회신청이기준이고그렇죠? 그러면어찌됐든이게뭐물론줄어들지는않겠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이분들이사망하거나아니면전출을하시거나이런식으로뭐외부에서전입해오시는분들도있으시겠죠.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이좀필요해보이는대목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지금편성을본예산때편성했던숫자그대로지금4,025명을편성을했는데보훈예우수당등이라는통계목이그렇습니다. 그런데추경임에도불구하고지금산출서식에12월이라고지금돼있어서이건저희가일단기본적으로산출서식부터바꿔야되는상황이돼요. 우리가추경안을승인해드리면서12월산출기초서식을그대로두고갈수는없습니다,앞의숫자를바꾸는한이있더라도,그부분을좀지적해드리고싶고. 그다음에숫자는어쨌든계수조정전까지논의가좀필요해보인다,부서하고저희위원회하고요. 그부분도미리말씀드리고그다음에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등해서지금본예산때는140명,이번추경에지금60명이증원이돼서요구가되어있는데요. 이부분역시조금데이터에대한면밀한검토가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게요,지금저한테주신자료가보훈수당수급자중사망자현황에서2022년3월기준현재보훈예우수당수급자가39명,그다음에참전명예수당등수급자,그리고생활보조수당수급자는공백이에요,그렇죠?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데이터가우선정확한데이터인지좀의문입니다. 예컨대참전명예수당수급자분들중에서는사망자가없는건지,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1,2월달에사망자가없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생활보조수당수급자도사망자가없는거예요?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훈예우수당수급자만지금39명이라는얘기잖아요?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그런데이게지금통계자료가저는조금왜이런데이터가나오는지모르겠는데보통제가1년동안의숫자를보면2022년에는66명,예순여섯분이돌아가셨고2021년에는여든두분이돌아가셨는데벌써지금3월1일기준이니까2022년1월,2월만39명이지금돌아가셨다는얘기예요. 이숫자가지금직전년도,그리고그전년도의자료에거의이숫자대로하면어마어마한숫자의사망자가지금1개월에발생한거예요. 물론이게1월,2월데이터이기때문에어르신분들이예를들어서돌아가시는계절적인요인도있을겁니다. 예를들면혹한기나혹서기,이부분에집중이되어있는그런통계데이터가있어서이것만가지고는저희가숫자나예산액을특정하기가좀곤란하다는말씀을같이드리면서이것도역시계수조정전에논의가좀필요해보인다는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고엽제전우회환자수송차량도제가어제우리과장님통해서소통을좀했습니다마는고엽제전우회중앙회의경우에는법적으로,법으로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지정이된단체예요. 그런데고엽제전우회환자를수송하는차량,이지원을지방자치단체에전적으로의존한다? 이게과연뭐이분들을도와드려야,이게지원을해드려야한다,이런문제가아니에요. 이부담을우리구가100%하는게과연고엽제전우회의수익사업을허용한법적,제도적취지에부합하는지저로서는좀의문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겁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저도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그상황이저희가중앙회에어제유선으로먼저알아봤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제는수익사업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이제인쇄나가구,군복,그다음에전기패널,뭐이런수익사업을하고있는데요. 이수익금은중앙회운영이랑그다음에이제는고엽제분들에대한수당,이거에,이거를목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고하고요. 지부나지회에지원해주는지원금은전혀없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이제저는그렇게봅니다. 다른상황도아니고고엽제전우회의뭐설립목적,이런게뭐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이거를온전하게다부담을감수해야된다라는것은저는어쨌든제도개선을이번기회에중앙정부나시ㆍ도에건의하는차원에서좀제가주의환기를시켜드리고싶은게있고제가지금화면의오른쪽에띄워드리는자료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이에요,요즘은기준보조율을두고있단말이에요. (화면자료를보며) 우리보조금지급을하는그기준인데여기에지금그대상이없다는얘기는아마기타어디에들어있을가능성이큽니다. 그러면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지금추경에요구하신3,488만원이전액이죠?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차량구입,차량구입비전액을지금요구를하신거잖습니까?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등록비까지다포함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맥락에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여기에맞게편성이됐는지이부분은한번부서차원에서확인을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이내일이니까가능하면오늘중으로정리를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복지정책과장
네,알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이예산은본예산에상정이됐다가관련조례가없어서저희가심의하는과정에서삭감했던예산인데요,그런데본예산때하고제가좀비교를하면우선인건비가본예산대비개월수는감소했지만실제로이거를1개월로나눠서계산을하면2%가증액이돼있습니다. 2%증액사유가저랑개인적으로소통하는과정에서서울형임금,서울형생활임금이적용됐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형생활임금제임금이2021년하고2022년도인상이2%가맞나요,혹시확인해보셨나요? 왜제가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되냐면요,사회복지시설의경우에는별도의기준이있고요,시에서지침을받아서본예산에편성이됐을겁니다. 그리고우리구예산도작년본예산편성당시에서울형생활임금제가적용이된거예요,2022년도분이. 그래서과장님께서저한테주신답변은일단충분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은저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월운영비가증액이됐어요. 월운영비가증액이됐는데본예산안에는제가따져보니까월운영비가23%가증액이돼있어요. 모니터잠깐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거를제가부서에서제출받아서계산을한겁니다. 급여는2%가인상이됐고요,월운영비가지금23%가인상이됐어요,이건조금저희로서는납득하기힘듭니다. 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지금세부적으로,세부적으로저희가운영비에서저희가관리운영비해서수용비,그다음에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운영비,이렇게세부적으로나눴고다시또거기에서수용비및수수료에서소모품그다음에소독그다음에비상약품,안전점검수수료,놀이시설검사수수료,유원시설검사수수료,복사기렌털비용,그다음에공공요금에서는뭐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전화요금,우편요금,이런부분들을세부적으로나눠보니까예산이우리가작년에위원님이말씀을했던거보다약간그운영비가조금저희가늘어났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보십시오,소모품및,일단기본이편성하는과정에서8개월로설정을하셨어요. 그런데소모품및문구용품은지금10회로편성이돼있고요,소독,방역물품구입도지금10회로돼있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른부분들은저희가뭐딱8개월이라해서8회만딱구매한게아니고소독같은경우는상황에따라서지금뭐예를들어서소독을한달에두번할때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그런부분들을좀감안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소독비는6회가이미편성이돼있어요,별도로. 그러면여기10회로한다는얘기는월1회보다월1회를초과하는숫자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공교롭게도인건비성예산뭐복사기렌털,이런부분들을제외하고는8회를초과한부분이없단말이에요,여기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사업비는본예산때는900만원이편성이됐는데500만원이증액된걸제가따져보니까아마프로그램운영비하고홍보물및리플릿제작비용500만원이추가된게아마추가로편성이돼있는부분인거같아요. 그런데저희가조금지적하지않을수없는내용이전체사업예산이1억4,800입니다. 1억4,850만원쯤되는데사업비는10%가안돼요,1,400만원입니다,그나마도500만원을증액한게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도세부내용에들어가면환경정비,물품구입,장난감,도서등을구입하는데900만원이들어가는거고요,프로그램운영비는200만원,그리고나머지는다홍보성예산이에요. 그러면구입하는거빼고실제적인프로그램하고직접적인관련있는것은200만원에불과하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프로그램도마찬가지예요,프로그램운영비가지금10회란말이에요,마찬가지로여기도. 이것도월1회를초과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업데이트가안된건지아니면뭐다른저기가있는건지의도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
이병우위원
이게지금10회로편성된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지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기사업비가약간낮게편성된부분은사실공공형실내놀이터가어떤현장에서계속프로그램을돌리는게아니라애들이와서엄마들하고같이와서애들이뛰어놀고마음껏거기서즐기고애들이대근육,소근육활동을하는곳이기때문에프로그램전체나프로그램은일부만저희가나중에하게되면부모들의어떤의견수렴이나이런부분들을해서할거고10회로해놓은것은저희가프로그램이라는게뭐한달에딱한번만끝나는게아니고한달에두번할수도있고세번할수도있고이런걸감안해서한10회정도하겠다고이렇게저희가예산을배정해서넣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예산편성이한달에두번이안되게지금편성이돼있어요. 그러면기본적으로부서에서의도하는바는월1회가기준인데2회가초과된이유에대해서지금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말씀대로뭐한달에두번도되고세번도되면열번가지고택도없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부분은꼭횟수로보시지말고프로그램을다양한프로그램을한달에A라는프로그램이있고B라는프로그램이있을수있습니다. 이부분은그래서,
이병우위원
일단,일단은알겠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제가자료하나요청하겠습니다. 지금급여가5명분이편성이됐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세부자료있어야되겠죠,5명이다이금액으로가는거아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저희가이부분은생활임금이기때문에최소한이금액은,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생활임금을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에요. 다섯분이동일한인건비를수령하지않을거아닙니까? 그러니까인건비에대한세부자료,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
이병우위원
시설장이있을거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은저희가별도로없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5명이지금똑같은급여를받습니까? 차등이없어요,다섯분이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부분은저희가이제뽑아봐야알겠지만지금현재로서는그래서5명으로임금을해놓고세부적으로뭐시간제를몇명할거다,이부분은아직저희가안들어갔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보십시오,과장님. 아까제가말씀드릴때서울형생활임금제를말씀하셨는데1인당한달급여가280만원이면서울형인건,서울형생활임금제를초과하는액수예요,아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저희가서울형인건비가저희가225만94원인데여기에이제4대보험하고퇴직적립금이다포함된부분이고위원님말씀대로거기에서약간플러스는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봐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건비편성의조금더세부디테일한자료를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지금현재공공실내놀이터운영을어디민간위탁한다그랬는데어디에서운영할계획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는저번에도말씀드렸겠지만저희는뭐별도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그거를운영을하게끔함으로써센터장이별도로필요하지않고현장근무자만저희가채용을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는지난번에도제가들어서알고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우리저기여성가족과에서센터가총몇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센터는저희가지금현재키움센터가세군데가있고요. 그다음에다문화가족센터,
장신자위원
전체,전체지금우리여성가족과에서운영하는센터가31개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저희가,
장신자위원
이많은사업을지금직원이몇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원이31명입니다.
장신자위원
31명이고센터가31개예요,우리여성가족과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중랑구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센터,인력개발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드림센터그다음에우리동네키움센터1호점,2호점,3호점,지역아동센터,그외에총합쳐서31개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깜짝놀랐어요. 우리중랑구가센터가총66개인가그래요. 저는너무놀랐는데요,엄청나게많이늘어났고그중에서여성가족과가31개예요,무려. 어떻게보면31개사업을센터가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일은새로만들고추진을하고있어요. 그래서제대로이게평가가되는지도사실은의문스러울정도예요,과장님,이거전부다챙기기에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1개에서지금23개지역아동센터는순수하게민간이운영하는시설이고요. 남은,남은,
장신자위원
민간이운영하는시설이라도요,전부다우리과에서관여하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그건.
장신자위원
사업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고저희가이제키움센터나이런부분들은지역에서사실지금현재공공형실내놀이터나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이또애를키우는학부모들이굉장히수요가많고또원하고있고해서저희가이런부분들은그런수요와여건들을감안해서좀앞으로조절해가면서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제대로이끌어갈수있는아동센터로발돋움을해야된다라고저는보거든요. 그것을우리과에서좀더신경을써서그렇잖아요. 이게한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두개도아니고엄청난지역아동센터인데좀더관심을갖고어떻게좀더효율적으로잘운영해나갈수있는지를우리과에서관심을가지고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너무많이고생들을하고계신다는말씀도아울러드리고요,제가말씀을드렸듯이꼼꼼하게챙겨서제대로센터들이굴러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이게뭐세부사업이하나밖에안돼서자료를좀미리요청을드렸었고요,제가지금제출받은자료를제가지금여기띄워놨습니다. 잠깐보도록할게요. 우선조금뜻밖인부분이몇가지가있어서제가위원님들하고이내용을공유를하고계수조정에서논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왜이자료를사전에요청해드렸냐면1월10일기준으로저희가집행부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받았었어요,이건좀됐던자료고저희가우리연구단체에서했던프로그램을업데이트하기위해서미리받았던자료입니다. 그런데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이92.56%였고이건액수가크기때문에집행잔액이꽤많습니다,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공공운영비는전체예산액중에서집행액이50%미만이에요,이건1년치다입니다,2022년1월10일기준이기때문에다된거예요. 그러고나서제가‘그러면세부내역별로세부항목별로좀집행내역을자료로주십시오’해서했더니보니까운전기사인건비는마이너스입니다,100%가넘어요,약0.5%초과집행이됐는데이것도조금저로서는의문이고요,대신차량안내요원수당은집행률이80%가안됩니다.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던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에서발생한집행잔액은차량안내요원수당에서발생한걸제가확인할수있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집생률이고려되지않고증액편성됐어요. 과장님,이거예산편성저희가어떻게받아들여야된다고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셔틀버스에운전기사분들같은경우에는버스운행과관계없이정액이지급되고있고요,안내요원같은경우에는코로나로인해서운행이중단되거나이러면실제근무한일수만큼지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실제집행잔액은안내요원수당에서미집행이발생한거고요,올해같은경우에도동일예산을편성한건아직코로나상황때문에복지관이문을닫거나이럴때운행을중지하는데그걸대비해서감소,축소편성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어서전년도랑동일하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하여튼저로서는조금납득이어려운내용이에요,왜냐면그런내용들을저는충분히감안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추경이잖아요,이게,본예산편성이아니지않습니까? 추경은추경의컨셉이있는거고본예산은본예산의컨셉이있는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추가로자료를요구하고싶은게어쨌든1,2월집행내역이있을겁니다,각통계목별로. 저는2021년1년치것만받았는데인건비나한두달정도올해지금어떤형태로집행이됐는지는금방확인이가능하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2월같은자료를가능하면오늘중으로제출해주셔서제가계수조정에서이부분논의하도록협조해주시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여기공공운영비에서도아까자료에서보셨듯이집행률이50%미만이어서제가세부자료를봤더니제가좀깜짝놀란항목이하나있습니다. 그게뭐냐면정류장유지관리비는집행률이0원이에요,예산편성의전액이다남았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추경임에도불구하고960만원이,960만원이편성이된거예요,1년치전제가,예산액이960만원이니까요. 작년에900만69만원을편성을했다가한푼도안쓰고집행잔액이발생됐는데그런직전연도에예산집행내역은전혀반영하지않고이게추경에편성이됐다는사실에대해서저는놀라움을금할수없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그건설명을좀드리자면사실추경에급박한예산만반영함에도불구하고저희가무료셔틀버스추경예산을편성한이유는시에서당초에지원액을축소해서원래50%를지원해주셔야되는데17%정도밖에저희한테버스한대분만지원하는걸로축소편성이됐습니다,시비가. 그래서그차액분을저희가편성을한거고요,지금말씀하신정류장유지관리비같은경우에는’20년6월에버스노선조정이있으면서표지판이라든가일제정비를했습니다. 작년에도실제로집행건수가물론이금액보다는현저하게적게있었습니다만전면유지보수한업체에서무상으로저희가서비스를받아서수리비에충당을했습니다. 그래서전액집행이안된거고요,그런데이번에또전년수준으로저희가편성한이유는그안에또다시파손된것도있고요,저희가,
이병우위원
전년수준이아니잖아요,증액된거아닙니까? 보십시오,본예산에서세부사업은예산편성이6개월분이편성이됐습니다,물론그때는시비는편성이안됐었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어찌됐든시비가조금더온다고하니거의미미하게오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50%,
이병우위원
우리가애초에기대했던,그렇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다고하면그냥이것을본예산,조금대단히죄송스럽습니다마는냉정하게표현을하면그냥본예산곱하기2를하신거예요,저는그러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는저희구비50%만편성했다가추후에시비가50%오기때문에저희가,
이병우위원
시비가50%올걸그러니까시비가구비만큼지원이될걸기대하고6개월분을편성했다는사실은저도알고있어요. 그런데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은저희가추경아닙니까? 그러면상황이바뀌었고우리가본예산편성당시에는예측하기어려웠던부분이추경편성당시에는예측이어려운부분이많이해소된시점에서편성된예산아니겠습니까? 그런데지금그게안됐다는거예요,기본적으로. 저는이예산을보면서아니,왜예산을정말로그렇습니다,냉정하게말씀드리면그냥본예산곱하기2하신거예요,너무안일한예산편성아닌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편성한거는아니고요,정류장에대해서민원이최근에여러건있었습니다. 하루4회를하는데그밑에시간을표시해달라든가화살표를좀표시해달라든가그런게있었고요,저희가이미일부또아파트가신규로대단위들어오면노선변경이런게전부시트지나이런것도교체해야되거든요,시비50%부족분을추경편성받아서집행계획으로잡고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단계에서,저희가이걸심사할수있는기준데이터가없다는게문제예요. 예를들어서정류장유지관리가작년에얼마나집행이됐다고그러면그걸보고저희가추계를할수있고뭐예산을감액하거나하는그런기준이될텐데무상으로해서했음에도불구하고전년도보다예산을증액해서편성을하셨으니저희가이걸계수조정에서심사할때굉장히어려워져요. 그러니까그게아니면저희는전년도집행률을고려하고또그전년도,저희가자료는다갖고있으니까요,그거감안해서그냥저희가부서입장은고려를않고해버릴수있으니적어도계수조정전에아까제가요청했던자료제출하시면서이부분에대한우리위원회에충분한설명자료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방금과장님께서쭉말씀하신거하고지금질의받고말씀하신그부분이자료에올라와야될것같아요,그래야이해가됩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무슨얘기인지아시겠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금번제출예산은일반회계4억7,38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과입니다. 주택개발과는정부의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및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2022년1월7일자로신설되는부서로서관련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면목동69-14번지일대정비계획수립용역매칭사업비1억8,672만원등공공및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추진을위해1억9,488만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추진을위해1,206만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을위해861만원,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4,033만원등총2억5,5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는환경교육센터건립시설개선공사비로2020년특별조정교부금집행잔액2억1,8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도시환경국추경예산안은코로나19확산에따른구민피해대책마련등에따른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으로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지난번에한번.
김진영위원장
지난번에한번하셨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럼뭐이미익숙해져있겠네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바로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주택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67쪽부터6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임기를6개월앞두고한조직개편의결과가지금추경에편성이돼서올라왔는데요. 우선첫번째세부사업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게아마가운뎃점을두개를찍기어려우니까공공뒤에다가민간을괄호로처리한거같은데요,이거원칙적으로구분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세부사업을? 주택개발과가세부사업이많지도않은데이걸굳이묶어서하면현수막제작부분보겠습니다. 현수막제작이4개소예요,이거현수막4개를게시하신다는말씀이신데공공에2개,민간에2개입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택개발과가예산을편성을했는데세부사업이세가지로편성을했습니다. 첫번째가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두번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세번째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저희가이렇게세개로편성한거는각팀에맞춰가지고이렇게세가지세부사업으로편성을했고요. 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현수막제작건은저희가공공재개발이나민간재개발을시행을하면서현수막은한4개소정도설치할것으로예상을해서이렇게예산을,한개소에10만원씩해서40만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자료모니터오른쪽에보면공동주택사업추진,잠깐만요,주택관리과지요,여기없는모양입니다,제가파일로는안갖고있어서. 그러면제가다른맥락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과민간을같은세부사업으로묶는게적절한지일단좀저는의문이고요. 지금말씀주신것처럼세부사업이세개예요,그리고추경전왼쪽에,자료왼쪽에있는게추경전간주로내려온예산서입니다. 딱하나있어요,그게뭐냐면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거하나있습니다. 시비사업하고그러면시비사업은시설비외에는없습니다,아무것도,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는홍보책자나현수막이나이런거안합니까? 시비사업임에도불구하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는다구비로들어가나요,이거지금같은세부사업아닙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면목동69-14번지일대가민간재개발공모에선정이돼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동일한세부사업이고,제질문의취지에서좀벗어난답변을하셔서제가답변을끊었습니다,죄송합니다. 동일한세부사업이에요,간주로내려온1억8,600,그러면이시설비,부대비항목에해당하는사업은홍보책자현수막그다음에우편요금주민설명회업무추진비하나도없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이예산이편성돼있는게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대해서총괄적으로편성이돼있는사항이고요,시설비로잡혀있는거는면목동69-14번지이사업에대해서시에서1억8,600,구비1억8,600이편성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일반운영비나업무추진비요구사항은전부구비로편성돼있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답답한데요,일단알겠습니다. 지금주택개발과에추경편성을제가좀네이밍을해봤습니다,네임을붙여봤는데요,‘홍현우주업’. 왜그러냐,세개의세부사업이홍보책자제작,현수막제작,우편요금,주민설명회,업무추진비예요,앞글자5개를따면그렇게됩니다. 세개의세부사업이다그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다. 이사업을하기위해서부서를신설했다,기존에주택과업무에서도충분히가능했을것임에도불구하고그래서제가구정질문했던부분인데,추경예산안이나업무계획을보니제가했던구정질문이오히려더설득력이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어찌됐든이예산들이어떤근거를가지고편성이됐습니까,산출근거들이어떻게되는거예요? 제가세부사업설명서도봤는데이게도대체어떤산출기초에근거해서예산이편성이됐을까,알수가없어요. 여기지금전체적으로세개의세부사업에편성된홍보책자현수막,우편요금이산출기초가어떻게됩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예산서에계략적인사항은나와있는데요,위원님께서그거에대한세부적인사항을말씀하시면저희가별도로작성을해서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서에나와있는계략적인사항에대해서는제가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공공재개발이나재건축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세가지종류의사업이있는데요. 저희가일을하는내용이거의다유사하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홍보책자비,현수막제작비그다음에우편요금,행사운영비등으로편성이된거는지적하신바와같이맞습니다. 그래서홍보책자제작비는아까이렇게정비사업가이드라고이렇게나눠드렸는데요. 그책을부서전체적으로600부정도만들계획이있어서지금팀별로200부정도만들거로예산을편성을했고요. 각사업별로뭐현수막제작도저기공공재개발은4개소그다음에도심공공주택사업은10개소,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4개소설치하는거로계획돼있고주민설명회도공공재개발은2회그다음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4개소4회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2회개최하는거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사업위치가어디죠,6개소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81페이지에보면6개소로나와있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4개소입니다. 그런데현수막제작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10개소고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4개소입니다,기준이뭡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저희가지금현재선정돼있는곳이그렇습니다. 지금선정돼있는곳이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6개소고소규모주택관리지역은4개소인데,
이병우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4개소에대응해서현수막제작이4개소예요. 그런데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현수막이10개소예요,실제대상지는6개소란말이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상식적으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하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어떤게수요가더큽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소요가,저기필요,어떤게더필요하다는말씀,
이병우위원
필요가아니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이병우위원
앞으로우리가예측가능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더많겠습니까,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숫자가더많아집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사업건수로는훨씬더많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렇게편성한거는요,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기준이뭐냐고말씀드린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래서저희가기존에사업지로선정한거외에새롭게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든소규모주택사업이든계속신규사업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종합적으로고려를해서현수막제작설치개소를이렇게산출을해놨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소규모정비사업이건수로는상당히많은데저희가지역별로이렇게,이렇게밀집해서추진을하기때문에설치개소를뭐4개소로조금축소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설명서83페이지보십시오. 사업규모볼게요,중화1동,면목3ㆍ8동,면목본동,면목본동이2개예요,밀집돼있지않습니다,기본적으로. 행정동이한군데는같지만이게밀집된지역이라고볼수없어요. 그다음일단제가짧게짧게언급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300만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300만원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400만원이에요. 제가지금화면오른쪽에보여드리는게2022년도중랑구청예산서입니다,업무추진비가이게1년치예요,전체적으로. 보십시오,100만원,공공주택시설안전관리업무추진비100만원,타부서대비업무추진비가과다하게편성됐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주택개발과는사업을하기위해서는서울시나국토부에서공공재개발이나민간재개발사업을공모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는공모에선정이돼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게업무추진비를위원님지적하신대로타부서에비해서좀많이편성한이유가저희가서울시나국토부나LH에계속찾아가서저희가소통을하고있고우리구에최대한많이선정해달라고지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이병우위원
구에서집행부에서요구하면선정을해주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집행부에서당연히그렇게열심히요구를하고하는데당연히더선정을,
이병우위원
요구에따라서선정이되고안되고가있다면그선정위원회는잘못된선정위원회죠. 그런선정이어디가있겠습니까,상식적으로?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업무추진비는기본적으로저희가본예산에본회의에서이예산이승인되는기점으로보면1/4분기가다지난겁니다. 그러면1년치업무추진비의75%만편성을했어야된다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이게75%가편성된겁니까,아니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저희가별도로나눠드린자료가있는데요. 별도로나눠드린자료에예산편성내역에보면주택관리과예산집행이라고쓴사항이있습니다. 현재는저희가업무추진비를주택관리과에서200만원을이렇게추산받아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지금까지뭐예산이없었던거는주택관리과에서쓰고있기때문에그걸감안해서지금향후에쓸수있는거를생각을해서편성을한거지,저희가뭐이렇게,
이병우위원
과장님,내년의이세부사업의업무추진비는그러면인상됩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편성된거의한200만원정도는더추가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해야이렇게적정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병우위원
200만원을증액하는게적정하다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주택관리과예산업무추진비를200만원을저희가지금사용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지금1년치를편성하신거아니에요,추경에? 제가지금그걸여쭤보는거아닙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래서그200만원을제외하고편성했다고제가보고를드리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200만원을제외하고편성했다고요? 200만원만제외를하시면안되죠,적어도25%는감해야죠. 왜,지금3월이거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엄밀히,
이병우위원
소급해서쓸수는없는거아닙니까,업무추진비를?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렇게따지자면조금저희가그렇게생각할수도있을거같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이병우위원
그러면주택관리과현재올해예산안업무추진비하고수평적으로비교해서업무추진비를삭감해도다른논리가없으신거죠? 저는업무추진비가추경임에도불구하고본예산처럼편성됐다는것을지적하고있는거예요,지금. 그게부당하다는걸말씀드리는거고요. 주택관리과추경안에대해서는제가추가자료를받고전체적으로좀,
김진영위원장
주택개발과.
이병우위원
계수조정,네,주택개발과. 계수조정에서논의를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한가지이자리에서분명히좀밝혀드리고싶은사항은왼쪽에보시는자료가추경이편성되기전주택개발과의예산서의전부입니다. 무슨말씀이냐,부서를분리하는과정에서예산사업은하나도없는거라는말씀이에요. 간주예산밖에없지않습니까,실제로? 그래서제가어제부서하고기획예산과에서지금온자료란말이에요,이게. 이게지금오른쪽이추경자료고요,주택개발과,왼쪽이추경전자료입니다,이파일이름보시면아시듯이. 주택개발과추경이전,주택개발과,생각을해보십시오. 추경이전에,그러면기존에부서를분리하면서예산은하나도안간거예요. 예산사업이있는업무는주택개발과에아예없었던겁니다. 추경승인안하시면뭐하시려고그랬어요,그러면? 저희한테추경승인못받으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 이게말이됩니까! 그러면기존에주택과에서했던업무는아예예산편성자체가안돼있었단말씀이잖아요,주택개발과업무하고소관업무에대해서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사항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주택개발과가시행하고있는이사업은지금민간재개발면목동69-14번지정비계획수립용역비를제외하고는사업예산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하는사업은구청이나시의예산을편성해서하는사업이적고지금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같은경우도LH에서사업을하고있고저희는LH에서사업하는거를지원해주기때문에우리구의자체사업예산은없기때문에예산이저기없었던사항이고요. 기존에주택과에서저희가행정운영경비는이렇게이체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
이병우위원
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제외하고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제가지금말씀드리는맥락에서자꾸벗어난답변을자꾸주시는데그러시면안되고요. 제가지금지적하는건그거아닙니까! 부서를분리하는데분리해놓고보니까예산사업은하나도없는부서를만들어놓은거예요. 그말씀을드리는데왜자꾸다른말씀을하십니까!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자료,자료빠른시간내에가능하면오늘,적어도내일계수조정이저희가내일바로들어가야될상황이기때문에어쨌든내일10시이전에말씀드린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지금현재여기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하고요,그리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하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신청을어떻게받고있습니까,접수를?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지금말씀,장신자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공공재개발이나민간재개발은국토부나서울시에서상반기,하반기각각1회공모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모신청기간에접수를해야되는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건이제주민들이자발적으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기동의서를받아서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80%?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아닙니다. 30%동의받아서제출하시면됩니다.
장신자위원
공공,30%요? 네,그리고저거는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이제LH에서이렇게선정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거는뭐주민들이,주민들이의사를제출하면선정은LH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구청에서직접신청받는사항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게지금신청이들어가는게많아요,적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우리구같은경우는지금재개발정책이완화됐기때문에면목동이나뭐묵동이든중화동이든거의다재개발법정요건에충족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많이지금신청이,
장신자위원
들어가고있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들어오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들어오는상태인데,지금현재우리가여기에들어온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6개소라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총몇개소가그러면접수가됐는데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이거는이제LH에서하기때문에그거는저희는알수가없고,
장신자위원
아니,그래도주……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선정된게6개소,
장신자위원
선정된게6개소인데우리도시개발과에서는,아니,주택개발과에서는우리과장님이여기LH공사에다가토스를해서다몇개소가참여했는지는알수있을거아니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자세한사항은사실제가오기전에기본적인자료를제출을한사항이기때문에구체적인수치는제가기억을좀못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래도과에서는그거를수치를알고있어야되는거지,그러면관심이전혀없다는거잖아요. 몇개소를신청을했는데몇개소가됐다라는것은아니,과에서그런거파악을안한다면그러면뭐를,무슨일을하는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그거는확인해서저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확인해서가아니라알고있어야되는거예요! 주택,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위원님,제가그사항은그전에제가총괄했었기때문에과장님오기전에,
장신자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5개소는신청을하지않고LH하고국토부가직접선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특별하게이제주민들이신청하지않고했고마지막에상봉동1개소는신청을받아서우리가선정을해서선정요청을해서1개소선정은된거고그때는4개소신청해서1개소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총6개입니다.
장신자위원
총6개?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굉장히많이들어온것중에서6개가선정이됐다라고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하시니까그러면많이들어온개소가몇개소가들어가서6개소가확정이됐는지는알고있어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지역주민들이직접신청을하는거죠,아니면우리구에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이제크게두가지로생각을하실수가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이라는서울시모아타운이라는게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게이제국토부거3개,서울시거하나가지금저희가선정되어있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에는소규모,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뭐그런사업이추진되는게지금우리구내에는조합설립된게한15개소정도가있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저기요건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조합설립하기위해서,
장신자위원
요건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준비중인게한30,
장신자위원
요건은어떻게돼야되는거예요? 이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추진을하기위해서는갖춰야할요건이뭐,뭐가있냐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아,그거는이제지역마다건물노후도가기본적으로,
장신자위원
그거는당연히있어야될거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나와야되고가로구역면적이1만㎡이하여야되고또주민동의요건이일정조건이있습니다. 그다음에또가로구역조건이6m이상의,
장신자위원
아니요,동의서는몇퍼센티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동의서는이제추진단계별로좀상이한데조합설립하기위해서는75%의동의가있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75%,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요,저희묵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지역주민들이이런사업을하고싶어도저기도시재생사업으로선정이된지역구기때문에선정하는과정에서뒤로밀리는거예요. 왜,‘묵2동은도시재생사업으로250억혜택을받았잖아,그러니까순위는안됩니다’라고뒤로밀리는거예요. 그런부분은우리여기지금주택개발과에서참고하셔서그런부분이어떻게추진이되는지를도시재생과하고협업을하셔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우리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까지도파악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현재소규모주택사업하는과정에있어서분란들이굉장히많다라는거우리과장님도알고계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구청으로도민원전화가계속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도수도없이민원을받고있어요. 제가말씀을안드려도며칠전에우리과장님하고제가대화를나눴듯이많은부분에있어서왜,지역주민들한테정비사업을할때는거기에대한추진사항을정확히얘기를해줘야되는데동의서를받기위해서는전부다뻥튀기를합니다. 집을두채주니,세채주니거짓말로사람마음을부풀려놓고동의서를받아가요. 그러고나서나중에실제로추진하려다보면그분들한테혜택이덜가니까그때서이제뉘우치고반대를또주장을하는거예요. 그래서분란이많이일으키는데우리과장님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살피셔서지역주민들이정비사업하고개발하는데조금도손해를보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어떻게보면우리주택개발과가굉장히어떻게보면일이굉장히많은부서라고도볼수가있어요,왜,하나서부터열까지다챙겨야하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저희가주민들한테최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
짧게내가,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과장님보다도제가뭐답변을듣고자하는것은아니고기회가돼서우리국장님한테. 저희중랑구가예전에뭐한15년전에뉴타운사업으로쭉가다가모든것들이다묶여서못하다가불과한2,3년새에이런어떤뭐공공개발,뭐여러가지개발의요건들이돼서불과한2년사이에이렇게난립이된거같아요,국장님,맞죠?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자,그래서이게거꾸로올라가면작년도서울시보궐선거전후해서지금우리중랑구가들썩들썩하는거예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걱정하는건이런겁니다. 지금과장님이얘기했듯이여러유형의개발과관련해서기본상식도없이이렇게접근들을하다보니까우리선출직의원들이동네에서아마이런질의를많이받고문제점들을이야기를많이하는데사실이게재건축,재개발과관련해서는법령이난해해서저희가설명하기가어렵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서울시,국토부왔다갔다하면서이렇게징검다리역할을지금해주신다고하셨는데그런것들을나는잘해야될거같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동네에서일하시는분들하고우리행정부하고도커뮤니케이션이좀잘안되고잘얘기했는데도받아들이는사람이잘못받아들여서주변에있는분들한테잘못전달,오해,곡해있는소지도지금많아요. 이런것들이민원의분쟁씨앗이되고있거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뭐이게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1년에한번씩심사있으니까국토부도신청했다가서울시도신청했다가그러니까이제그단지는패거리가생겨서서울시에서하는것을원하는또주민이있고국토부에서하는걸원하는,이게패거리가돼버렸어요,지금. 나는이행정이지금난맥상이라고보는거예요. 구에서는아무것도결정권을하지못하면서이렇게해봐라,저렇게해봐라,지금답변중에주민이원해서한다하지만결코그게아니에요. 구청에서,행정부에서주민이요구하니까해봐라,자료도주고이리해봐라,저리해봐라,지금갈라졌지않습니까? 나는이것도이게선거하고다연동이있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 앞으로철저히체크를하시고추경을올리셨는데마지막으로그동안에이런것들이긴세월동안에난해하게이루어졌던사항이아니기때문에불과2,3년사이이루어진일이기때문에뭐그런예시도없고이런게,이러겠죠. 그래서아마추경에올라온거같은데아까동료위원이그런질의했던것들이추경에이게원만하게해결이될라그러면질의한위원한테충분히그동안에축적된자료가없을거아닙니까? 예전에뭐이렇게재건축,재개발이난해하게되지않았기때문에그걸충분하게설명을해서내일계수조정까지원만하게될수있도록우리국장님도와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말씀에참,
조성연위원
아니,내가지금답변이없으니까그렇게하세요,답변안들어도돼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
가야되잖아,밑에를.
오화근위원
짧게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지금듣고있자니까너무답답한것들이많았어요. 위원님이질의하는방향에다르게과장님이질문하셨는데저는그냥그러면수치에나와있는거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지금민간,공공재개발,민간재건축에보면홍보책자가200부입니다,우편등기요금도200통입니다. 그밑으로내려가면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보면홍보책자가200부입니다,그런데우편요금은3,000통입니다,3,000통. 그다음에그밑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내려가면홍보책자가200부입니다,그런데우편요금은400통입니다. 이거는왜이런일이벌어지죠? 저기여기에우편에보낸사람들한테는어쨌든홍보책자니알려야될의무가있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200통만홍보책자를만들었는데일반우편이1,300통,등기가1,700통,그래서3,000통이야. 3,000통중에200부만보내준다는건가요,그러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김진영위원장
마이크좀가까이대서말씀해주십시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홍보책자는좀전에위원님들께나눠드린책자와같이우리동네정비사업가이드라는책자가서울시에서이해하기쉽게작성이돼서요.
오화근위원
네,그거는빨리저희가지금시간이별로없으니까,그러면우편물은뭡니까,우편물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우편물은,우편물은그지역의토지등소유자,건물이나땅을가진소유자한테다보내야되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
오화근위원
그분들도이거알아야되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아니,그런데,
오화근위원
소유자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분들한테저희가그책을다나눠드릴수는없습니다. 그책자가한권에한6,000원정도하거든요.
오화근위원
아니,그런데400,저기200부만들어서400통일때도200부,3,000통일때도200부,200부가무슨정해져있냐,이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아니,그런건없습니다. 없고,
오화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러면제대로알려야되는거죠,제대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저희가,
오화근위원
거기에땅이나토지를가지고있거나건물을가지고계신분들한테는어쨌든당신들의그권리나아니면여기의정비사업가이드,이거를아셔야되잖아요. 그런데도몽땅다200부씩밖에안해,홍보물은. 그런데보내는우편물은3,000통,400통뭐막그래,안맞잖아요,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토지등소유자한테모두그책자를보내면저희도좋겠는데그책자한권이6,000원이나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다보낼수는없고,
오화근위원
그러면어떻게선별하셔서보내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아니,이제,
오화근위원
그3,000통에다가이200부를어떻게선별해서보내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님시간조금…….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그거는그분들한테다보내는게아니라요,저희가주민설명회하거나,
오화근위원
과장님,저기보낸거요,자료좀주세요. 우편물보내는거있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오화근위원
왜일반으로보내야하고왜등기로보내야되는가하며3,000통을어떻게보내는걸하며그것좀보내,자료좀주세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계수조정때상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가시간이없는데일단지금도시개발과,아니,아니,주택개발과가지금업무자체가전부다주민하고연관돼있는업무입니다,그렇죠? 앞으로민원이라든가여러가지가상당히아마괴로운일들이많이일어날거같습니다,업무가. 그러니까마음단단히가지시고그걸어떻게극복해나갈것인가도좀생각을전반적으로직원들이해야스트레스를덜받지않겠나싶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6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런예산편성을보면조금당혹스러운데요. 우선그전에막간을이용해서우리지금환경교육센터건립세부사업의단위사업이저탄소녹색성장이에요,그렇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세부사업명적절해요? 아,세부사업이아니라단위사업명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기존에있던편성목으로계속사용하고있던거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시대정신이달라졌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저탄소녹색성장은지금트렌드하고는안맞는단위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일단기본적으로세계적인트렌드가저탄소가아니고요,탄소중립이에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도환경교육센터는기후위기대응입니다. 기후위기에대응하는현재의추세는저탄소녹색성장이아니라예컨대탄소중립지속가능한성장,이게트렌드라고저는봐요. 그래서어쨌든뭐다음에기회가되면단위사업명의변경을좀검토해주시기를이자리를빌려서건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우리환경교육센터가개관을한게3월입니다,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직개관은하지않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개관예정이됐던게3월인데개관을앞두고운영도하기전에지금세부사업설명서를보면설명이지금뭐라고되어있냐면요,건축물앞뒤노출부분과철도부지비탈사면안전보강,그리고아마CCTV설치가주로되는모양인데요. 이환경교육센터설립에전체투입된예산이한30억쯤되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특별교부금30억하고구비2억2,000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이그렇게돼있는거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잠시만요,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맑은환경과2021년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면환경교육센터건립에집행액이뭐대략30억쯤됩니다. 그래서제가30억쯤말씀드렸고집행잔액이지금한2억3,000정도되는상황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건데,그러면30억정도가투입된사업에개관을앞둔이시점에보강공사를하신다고시설개선공사를하신다고추경을편성하셨단말이에요,사실상추가공사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거는하자보수대상은포함,해당이안되는겁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하자보수대상에,
이병우위원
왜하자보수대상이안되죠? 그러면애초에설계가잘못됐단얘기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저희가설계를변경해서작년에했어야하는데설계변경을할수있는기간이너무촉박해서작년에는변경을하지못했습니다. 연말에이제11월에원래준공을,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부지는특정이돼있고그부지를기반으로해서설계가진행이됐을텐데그렇잖아요. 설계를변경하는요건은아닐거아니겠습니까,기본적으로? 이게설계변경요건이었는지아니면애초에설계에문제가있어서지금보강공사를하는건지따져볼필요가있는거아니겠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런건아니고요. 설계변경사유에해당되는그런중대한뭐큰규모의공사는없었고요,소소하게작년에설계변경이몇차례있기는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30억예산에2억이넘는모르겠습니다. CCTV예산이얼마나지금편성이된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3,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2억1,800만원중에3,000만원이CCTV관련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나머지는공사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조경공사가1억3,000이고요,그리고내부인테리어조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건립단계에서검토가됐어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예요. 왜이게추가로예산이투입이되냐는겁니다,그렇잖아요. 개관도하기전에개선공사를해야된다고의회에예산을편성해서제출을하면저희입장에서는이게납득이좀어려운대목이될수밖에없는거아니겠습니까? 하여튼이부분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를하겠고요. 지금시설개선공사로해서지금총액만기재를해오셨는데세부산출내역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지금개관도하기전에지금구체적으로뭘하려고지금이렇게2억이넘는게들어옵니까? 나이거사실은제가질의안하려그랬는데이건너무뜬금없어서좀물어봐야겠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지금3월23일부터환경교육센터를개관해서교육을실시하는데는아무문제가없고요. 다만저희가3월23일부터본격적으로구민을대상으로교육은실시할겁니다. 거기에대한기본적인건축물이나인테리어는다되어있는상태인데그이외에저희가조경공사를작년에좀소규모로했습니다. 왜냐하면건축물이완벽하게지어진다음에필요부분을조경을설계를해서보완을해야되는데작년12월24일에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동절기이고또회계마감이얼마임박한상황이었기때문에저희가조경공사를추가로발주하지못했고요,기본적으로보도블록만깔아서정리를했었습니다,작년에는. 그래서현재구민대상으로교육을하는데는아무문제가없는데,
김진영위원장
자,그러면조경을뭐어떤조경을하려고그럽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앞면,묵동천하고인접한부분하고센터앞면하고건축물뒷면에6호선하고인접한부분이있습니다. 거기가장마철이되면토사가좀내려올우려가있고요,그리고그앞마당은잔디나뭐초화류나예쁜꽃나무를심어서묵동천이나어울공원이용하시는구민들이더편리하고좋게이용하시도록보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추경에지금방금말씀하신그러한것들이추경에까지올라와야되는지는조금참이해가잘안갑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호동입니다. 오늘제254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2년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485억4,400만원보다5%증가한510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주요편성을말씀드리면먼저도시안전과기정예산51억7,800만원보다30.8%증가한71억3,900만원으로19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코로나19대응자가격리자모니터링업무가종료됨에따라관련예산3,800만원을감추경편성하였으며코로나19및기타재난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재난관리기금전출금20억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기정액124억7,800만원보다3.9%증가한129억7,200만원으로4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중대재해처벌법대비를위한안전점검용역에4,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동일로육교엘리베이터설치사업및용마산로보도신설및정비등에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대응을위한예산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년추경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직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우리국장님께서제안설명을주실때코로나19관련예산을중심으로편성을하셨다고하셨어요. 도시안전과에서아이러니컬,이거참아이러니한데요,코로나19대응자가격리모니터링예산은감추경이됐습니다,대신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20억이증액편성됐어요. 본예산에서8억을편성하셨음에도불구하고20억이추가로편성이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제가지금모니터에띄워드렸는데요,잠깐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2020년도코로나가발생한2020년도에전입금이15억이었습니다,그리고2021년도작년에더심했죠,그런데9억이었어요. 올해8억으로,8억편성으로저희는충분하다고판단을해서사실은본예산전출금을승인을해드린것같은데본예산대비250%를증액을해서20억을더추가한이게적정하다고보십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자가격리업무가여기보건소로이관됐는데요,워낙코로나오미크론환자가발생해서자가격리모니터링업무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이번에감추경했던부분이고. 처음에코로나모니터링업무가보건소에있다가보건소에있는업무가도시안전과에서업무를수행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그세부사업은,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1억원이채안됩니다,79페이지보세요,9,400만원이에요,코로나대응전체예산이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20억이에요. 그러면적어도기금운용계획안에이걸어떻게집행할건지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그냥예치금밖에없어요. 이런전출금을저희가어떻게승인해드립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기금은코로나관련대응기금도되지만실질적으로재난관리기금용도가다양합니다. 그래서특히올해같은코로나상황이상당히심각하고또질본에서는발표는3월30일이후에정점을찍고위드코로나시대로가게되면실질적으로코로나관련지원관계는중앙정부나서울시에서하지만그외우리일상생활회복하는데우리구에서소외계층이라든지여러가지지원반영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감안해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코로나관련도있지만재난대비해서예측을알수없기때문에그걸대비해서더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대비해서편성을하셨다하더라도저희가좀수긍할수있는수준이면누가뭐라하겠습니까? 지금1,2월에집행액부분을한번보겠습니다,모니터예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4억4,400이에요,1,2월이,그렇죠? 그리고이집행액은6분의1정도아니면그이상이겠지요,왜냐면2월이후에추경에편성이됐을테니까요. 그렇게따지면이집행액을고려하더라고28억에전입금은지나치게많은규모로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1,2월달쓴부분은요,저희가코로나관련한콜센터지원에대한콜센터지원금하고그다음에재택치료에필요한예산을사용한내용이고요,그리고실제로저희가방역관련마스크라든지그부분은재난관리기금에서쓰지않고,
이병우위원
국장님!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황이코로나상황이12월까지간다고했을때도과하다고제가말씀드렸는데마을협치과가예산편성을어떻게했는지잠깐보시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16페이지입니다. 마을협치과가코로나19보조사업운영을신규로해서추경에편성한게9월까지기간제근로자가5억6,000정도됩니다. 그런데지금기간을어떻게설정하고있냐면추진경위한번보십시오,현재기간제근로자계약을9월30일까지로연장하면서이렇게하는거예요,이건무슨말씀이냐면9월까지로특정을하고있다는겁니다,집행부의계획은. 그러면지방자치단체의행정이나예산편성의기준이최소한의일관성은가지고가야될거아닙니까? 그러면3분기까지의상황이고요,지금이1분기가다끝났어요,분기가2개밖에안남은거예요. 더구나5월정도가면이코로나상황은이제지금다른선진국들이그길로가고있어요. 우리도지금선진국보다우리가예컨대유럽이나미국이런다른나라들에비해서늦게간것뿐입니다,이거는K방역의성과라고봐야됩니다,시간을벌었으니까요. 마을협치과는지금9월30일까지로기간을특정하고있는데지금재난관리기금을8억에서20억으로증액을해서28억을조성하겠다고그러면이걸저희가어떤맥락에서받아들여야되냐는얘기예요. 그런맥락에서저는확인차지금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거옹달샘사업하고관련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이병우위원
옹달샘사업을염두에두고서재난관리기금에20억이지금나가는거라고저희는의심할수있는대목이있는부분이에요,그런여지있습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건아니고요,일단,
이병우위원
그게아니면옹달샘에는집행할계획이없다는답변이세요,확실합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건아니고요,지금코로나19관련내용도있지만재난관리기금이예측을못하는재난에대비해서편성하는돈이기때문에이렇게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기획예산과이건내부거래니까세부사업설명서에는안나오니까제가사업명세서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잠깐보십시오. 재난목적예비비도기정액이40억이었다가80억으로두배늘었어요. 생각을해보십시오,이번추경에여기80억목적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80억,그다음에재난관리기금20억,100억이에요,100억. 재난을예측하지못하기때문에예비비로편성을하는겁니다. 재난목적예비비를120억씩편성을하고서재난관리기금으로20억을추가로전출한다고하면이거는도저히저희가수긍하기어렵다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은겁니다. 적어도이기금을조성을해서예컨대집행계획정도는저희한테주셔야저희가심의를할수있는최소한의근거가마련되는거아니겠습니까,계획이어떤계획을갖고계신거예요? 집행을지금어떻게하실계획으로20억을추가로전출하는거지요?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실제로20억에대한이병우위원님께서집행계획을말씀하셨는데요,일단저희가재난이라는게예측을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주로2020년도,2021년도코로나관련,
이병우위원
예측이예측에서벗어난예측못만재해재난에대해서는목적예비비가편성이돼있다고요,이미,그건일반예산에서충분히가능하단말이에요. 그런데왜20억씩이나되는전출금을추가로편성하냐,이겁니다. 이거가지고제가말씀더드리기곤란하니까하여튼이부분필요한자료가있으면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이부분은저희가위원님들하고계수조정과정에서논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20억원에대한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2020년도하고2021년도하고우리기금에서지원한금액이있어요. 그러면그거는지금데이터가다나와서추경에9억을했고이런부분들이데이터가다나와있잖아요. 예를들어서코로나19휴업지원금으로10억이나갔다든가소형음식점쓰레기수거비로4억5,000만원,이렇게해서추경에2020년도에는9억을예산을편성을했다,’21년도에,그런데이터분석으로인해서올해도20억을편성을했다라는그런데이터가나와줘야되는데그런데이터가나오지않다보니까동료위원께서지금계속질의를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국장님께서20억을갖다가했을경우에는그것만답변을해주시면되는거예요. 그런데그것을우리국장님께서물론과장님께서는파악을하고계셨겠지만우리국장님께서그거답변을하면되는데왜거기에대한부분이조금미흡하셨던거같아서그부분을우리동료위원들한테자료를주시면될것같아요.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자료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서.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박호동입니다. 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20억5,300만원보다97%증가한40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수입내역은일반회계전입금20억으로편성하였고지출내역을코로나19를비롯한수해예방및복구등각종재난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하여그동안소진된예치금등재원을확보하고자전입금20억을전액예치금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기금을집행함에있어서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기금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3쪽부터9쪽까지재난관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고계시는자료가본예산에서재난관리기금지출항목입니다,전년도지출액,그러니까이내용을보시면예를들어서이번에전출금을하시면서,기금운용계획지출계획에수해예방이랄지재난예방이랄지아무,지출항목이나계획이있으면그나마도저희가수긍이갈수있어요. 그런데아무것도없어요,그냥예치금으로가는데20억을추가로편성을하신겁니다,이래서제가아까말씀을드린거예요. 이부분도계수조정때저희가논의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위에서부터좀하겠습니다. 83페이지,도로시설물전기안전점검,이번추경에특징중에하나가중대재해처벌법위험시설안전점검용역이들어와있어요. 그런데안전점검용역인데자,보십시오. 도로옹벽및석면안전점검용역은뭐그렇다치고이해가갑니다. 그런데불량맨홀안전점검용역이2,200이편성이돼있습니다.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불량맨홀은정비의대상아닙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중랑구에맨홀이종합적인관리는저희도로과에서하고있고요,2만개가좀넘는맨홀이있습니다. 맨홀이한2만개가넘는맨홀이있고요,시에서관리하는맨홀이한7천개가되고나머지는저희구에서관리하는데물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정비하는게우선인데,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맨홀의이상유무,
이병우위원
이거전수가아니잖아요,천개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일단은이천개는주요구도중에주요차량들이많이다니는노선에대해서우선점검을하고요,예산비용이어느정도허락이되면나머지구간도조사를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지금보여드린화면이계약마당에서맨홀을키워드로해서2020년도분을검색을한거예요. (화면자료를보며)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연간단가고요,맨홀이라는키워드로해서다내려가도전체지금2022년도계약이25건이에요,서울시,이건서울시전체입니다. 서울시전체25건의예산이집행이돼서각자치구에서계약이체결이된겁니다. 그런데맨홀이라는키워드를가지고검색을해서나온게아까말씀드렸지만25개고요,적어도불량맨홀을점검하는계약은한건도없어요. 강북구관내상수도맨홀정밀점검용역은있어요,그런데금액이우리하고비교도안돼요,2억3,000입니다. 우리구는지금천개소해가지고2,200만원을편성하신거예요,이게무슨실효성이있겠냐는거예요. 더군다나자,보십시오,강북구같은경우에는맨홀을정밀점검하는용역입니다,숫자가많으니까뭐,예를들어서전수조사일수도있겠습니다,2억3,500이계약이된겁니다. 이게계약일자가어디있습니까? 계약일자가계약기간이3월7일부터예요,그러니까최근에한겁니다. 최근에올해지금3월7일부터12월31일까지정밀점검용역을한게2억3,500이고요,계약금액이2억3,500이라는의미입니다. 그런데우리는지금1,000개소의그것도불량맨홀을점검,안전점검을하겠다고지금추경에편성됐단말이에요. 그러니까전례없는추경편성이라는점을말씀을전드리고싶은거고다시말씀드리지만불량맨홀은안전점검을할게아니라그냥정비를하시면돼요,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일단은이지금대상은저희가전수,일단은주요도로에대한전수조사를하기위한,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숫자가전수조사가아니라고말하고있다니까요. 우리구에서관리하는맨홀의전체숫자가얼마나됩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2만개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전수조사하려면적어도강북구처럼정밀용역을해서하는게맞지,불량맨홀1,000개를해서이게무슨실효성이있겠냔말이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
이병우위원
그러면1,000개의산출근거는뭡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중랑천로랑숙선옹주로,공릉로,신내역로이도로를대상으로해서우선점검을하겠다는얘기고요. 나머지는차량통행이많지않기때문에직원들이동원돼서저희가점검하기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주요도로의맨홀이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제가지금질의드리는핵심이그거잖아요,1,000개의,1,000개로편성한근거.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러니까중랑천로랑숙선옹주로,공릉로,신내역로에산재하는맨홀이1,007개정도됩니다,그래서1,000개로이제일단산정을해놨고요. 이게왜전문가를통해서점검을하고자하느냐하면요,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차량통행이,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많은도로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지금세부내역이기재가잘못된겁니다,그렇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불량맨홀점검이라고하면안되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요도로의맨홀개수가1,007개인데그중에1,000개에대해서정밀안전점검용역을지금하겠다는거아닙니까? 그러면불량맨홀이아니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맨홀점검으로갔어야됩니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적어도이렇게선정한근거를우리위원회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동일로지하차도보도육교설치사업인데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2021년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자료를제가갖고왔는데요. 명시이월로지금7억이돼있었던게2021년도의집행률이8.27%입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7억중에5,700만원을쓰신거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7억이편성됐던예산에이게부족해서지금2억을추가로하신다는겁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것이지금현재국비로7억이예산편성돼있는현재고요,지금그예산중에5,000만원을활용해서설계를하기위한용역을지금수행중에있고요. 용역수행과정에개략적으로사업비산출을해본결과,2억정도예산이부족할거로산정이돼서추가예산2억을구비예산을요청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지금이데이터상에세부사업명칭이뭐냐면요,‘동일로지하차도보도육교설치’입니다. 그런데지금세부내역에뭐라고기재가돼있냐면‘육교보수보강’이들어가있어요,그렇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세부자료드린거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아니요,아니요,세부사업명이그렇다는말씀이에요.
김진영위원장
책자,책자,책자83쪽.
이병우위원
83쪽.
장신자위원
99쪽.
김진영위원장
83쪽.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세부사업설명서말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이것은,
이병우위원
보십시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도예산서의세부사업명이‘동일로지하차도보도육교설치’란말이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시설비로만7억이명시이월됐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2022년도이항목은사고이월항목으로넘어오겠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육교보수보강에소요되는예산하고엘리베이터설치하고이거구분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적어도? 왜냐,세부사업명에없는거예요. 육교를보수보강하기위해서국비를확보한건아니지않습니까? 엘리베이터설치가목적이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렇죠.
이병우위원
7억중에보수보강에투입할수있는예산은없는거아닙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구분해주셔야죠. 예를들어서엘리베이터설치를위해서용역을해봤더니이정도예산이부족하고그래서예컨대2억을편성하셨으면엘리베이터설치를위해서부족한예산이얼마고육교를보수보강하는데들어가는돈이얼마다,이정도는구분기재를해주셔야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뭘보고심사를합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관련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용마산로94길보도신설및정비해서지금2억5,000이신규로추경에편성이됐는데이거는제가잠깐만요. 그중에폐기물처리비가지금3,800이편성이돼있어서제가중랑구2022년도계약현황을쭉봤어요. 그랬더니이관련된계약이한건이있더군요,도로보수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제가작년에서올해까지지금계속줄기차게수의계약의문제점을지적을해오고있는데요,이거역시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보십시오,계약업체정보에서비율을보면이지분율이6.78이에요. 디엘이앤에스라는이업체의지분율은6.78%에불과하고나머지93%는도급업체로갑니다. 그런데,그런데계약을또변경합니다. 원래최초계약금액대비지금이게몇퍼센티지가증액된겁니까? 보십시오,이런식의계약이627만원에계약됐던거를거의100%에육박하는565만원을증액해요,이것보다,보십시오. 이게지금구간이,사업구간이어디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지금현재올라와있는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이계약이요. 도로보수반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라는이계약의사업구간이어딥니까? 이게지금34t이에요,톤당17만7,000원입니다,이용역이. 같은맥락이겠죠,지금추경에편성된폐기물처리비등이라는이3,870만원하고,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이부분은저희가북부간선도로밑에중랑IC에서북부간선도로로연결되는연결로개설공사시에발생된부분이고요. 폐기물처리비가이렇게늘어난이유는도로변에방치돼있던콘크리트잔재랄지그런것들이너무많아서주민들께서전체적으로이번사업을하면서그잔재들도다치워주길대부분의주민들께서요구를하셨기때문에그거를포함해서사업을하다보니까늘어났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보십시오,최초계약금액이627만원이에요,그런데지금추경에편성된게3,800만원이란말이에요. 폐기물처리단가는비슷할거아닙니까,용역단가가?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17만7,000원,그렇잖아요. 여기나와있지않습니까? 이게지금34t이에요,그러면이용마산로94길보도신설정비에폐기물을어느정도로예상을하신겁니까,이거에지금몇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여기94길보도신설과관련된폐기물은요,저희가기존의보도블록걷어내고아스팔트를좀긁어내고하는물량이기때문에거의물량은변화없이거의이물량이랑비슷하게나가게될겁니다,변화가거의없을겁니다.
이병우위원
보십시오,지금이게부서에서저희위원회에제출한설명자료입니다,그런데그냥없어요,세부사업설명서보다뭐딱히저거돼있는게없어요. 이게추진경위가구청장직소민원실에민원이접수돼서지금추경이편성된거예요. 3월에편성된,3월에접수된민원이3월에추경으로편성된겁니다. 이건무슨측면으로저희가읽을수있는대목이냐면요,매우급하게편성된예산이다,급하게편성된예산은부실할위험성이매우높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그렇지는않고요. 이예산은지속적으로정비를해달라라는민원이지속적으로있었습니다. 있었고,이게저희가금년도본예산에도편성요청을했었는데,
이병우위원
지속적으로제기된민원인데왜이거를하필3월에,
장신자위원
’21년도민원이잖아.
이병우위원
’21년도민원이군요,네,잘못,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제가연도를잘못봤네요. 그러면3월에편성,민원이들어와있었으면이건당연히본예산에편성이됐어야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본예산은저희구예산형편상도저히이사업을본예산에편성하기어렵다라고해서저희가요청을했으나예산심의,자체예산심의과정에커트된사항이었고요. 추경에한번예산을올려서위원님들의의견을한번들어보자라고해서예산올리게됐던겁니다. 사실상이도로가지금어린이집이,이도로노선에어린이집이한4개소되고요,그리고초등학생들이이용하는학원이랄지태권도도장,뭐또위쪽에가면또경로시설도있고요,하기때문에그런분들의안전확보를위해서는보도신설도필요하고보도정비도필요한상황이고요,이도로가지금보도정비한지한18년정도된아주오래되고낙후된보도입니다.
이병우위원
사진한번잠깐보시겠습니다,부서에서제출. 지금이청색굵은선으로표시된이부분에보도를지금신설한다는계획이신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거주자주차는구획이삭선되겠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조정을해야될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딱육안으로봐도그렇게그럴수밖에없을거같은데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에보도를신설한다,글쎄,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거기그구간에어린이집이3개소가있다보니까,
이병우위원
이게이도로가몇미터도로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거기가약8에서10m가량됩니다.
이병우위원
폭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어찌됐든보도가신설이되면이주차구획선은무조건삭선해야되겠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아마그럴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렇잖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다하더라도보도가최하1m이상은되어야될거아닙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1.5m,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그나머지구간으로여기에지금차량이통행이가능해요,일방통행로로지정할겁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보도신설하더라도가장좁은데가6m정도되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왕복차선이된다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불가능할거같은데요,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관련자료를지금저희한테제출한자료가지고는좀부족해서일단은아까제가말씀드렸던자료를확인은못했어요,미처시간이없어서. 견적서를제가지금제출을요청한게있을겁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관련견적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일로지하차도보도육교설치에서기존에이제7억지금남은금액에서2억을추가한다고하셨는데요. 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게구분이지금안되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를총공사진행하는내용을좀구분하셔서이게신규설치가아니라보강이죠,보강하고엘리베이터를추가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규로설치하는거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그세부내역을만드셔서제출해,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이육교가,부수적으로이육교가요,’93년도에설치돼서너무오래된시설물이다보니까엘리베이터만그냥설치할수가없고기존시설물을유지보수해야지최소한수명이15년정도더오래유지될수있기때문에이번기회에같이개ㆍ보수를확실히하고엘리베이터를설치하고자하는목적때문에예산을이렇게올려놓은겁니다.
서상혁위원
용역할때개ㆍ보수가가능하다고하나요,그렇게오래됐는데이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철거하고새로설치해야되지않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현재동일로육교는개ㆍ보수해서사용가능하다고판정이나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죄송합니다. 한가지만더짚겠습니다. 과장님,지금육교가보통철거하는게일반적인추세아닙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여기에보수를하고엘리베이터까지설치를하고요,엘리베이터는설치하고끝난게아니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정비비들어가죠.
이병우위원
정비도해야되고유지보수해야되고관리하는거생각하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철거하는게더큰이익아닐까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사실은시설물,되도록이면시설물이없어지면서평면화시설물이가장안정적이기도하고관리도편하고하기때문에철거도검토가됐지만동일로육교랑중목초교육교는지금현재주민들이존치를요구하고있고육교사용에있어서노약자들이너무불편하니엘리베이터를설치해달라라고,
이병우위원
아니,노약자분들은엘리베이터가있다하더라도육교나지하철역사로들어가는출입하는엘리베이터의경우에는말그대로일단은뭐한국인들의가장큰특성중의하나인빨리빨리에서닫힘버튼이없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육교가지금전체적으로철거되는추세고요,그다음에도로교통법도예를들어서학교가있다그러면지금주행속도를규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상황이지금예컨대제도적으로예컨대예전까지는차량중심의도로정책이었다고하면지금은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는쪽으로가고있다그러면저는장기적으로도그렇고현실적으로도그렇고육교를철거하는게더큰이득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여기이육교는지리적인특성이좀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지하차도에서나오자마자설치돼있는육교고요,횡단보도로가려그러면이육교로부터한300m가량더이동을해야되는불편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육교폐지를주민들이반대하시고요. 또앞에동사무,동주민센터도앞에있고하기때문에주민들이존치를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도장기적으로는육교를되도록이면철거하는방향으로가보자하는데방금말씀드렸던2개육교에대해서는주민들께서강력하게존치를요구하고있어서존치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한테보내주신자료인데요,제가견적서까지요구했는데견적서까지는아직안온거같고요. 여기지금자료보시면육교보강에1억,그다음에육교바닥재포장펜스8,000,엘리베이터설치에4억8,000,이렇게지금세부내역은와있어요. 와있는데,그러면지금총9억을예상을하신거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육교보강,육교보강이1억이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정도들어갑니다. 강재시설이다보니까전체너트를다풀고상판을밑에서뺀다음에안쪽에녹제거도다하고새로도장도해야되기때문에이정도비용이들어가고요. 밑에쪽에있는중목초교육교를한2∼3년전에보수했는데요,거기는전체적으로육교보강하는데한2억5,000정도가더들어갔습니다. 여기보다더많이들어간이유는그육교는이육교보다더오래된육교다보니까유지보수비가더많이들어가있는,많이들어간상태인데대부분녹제거하고전체강재시설에대해서시설이좀부실한데는잘라내고용접도해야되고하는여러가지특성들이있기때문에도료도특수도료가들어가야되는특징이있습니다. 그런,그렇기때문에예산이이정도는개략적으로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기타,보십시오. 기타비용을잠깐보실게요,지금저모니터에있는기타비용이2억이에요,지금. 그러니까공교롭게도지금추경에요구된게2억인데기타비용이지금2억이거든요. 글쎄,제가뭐건축이나건설쪽에전문지식이없어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저희가엘리베이터설치를위해서지금7억의국비를확보를했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국비확보,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대비용으로국비가집행이되도별문제가없는겁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상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육교보강이나그렇죠,육교보강도이7억에포함됐었던부분인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육교보강은포함이안됐던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관련견적서나이것만가지고좀저희가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거같으니까조금더세부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기타비용중에이전비부분들이많이들어가고요,조명부분이좀금액이많이들어가는데조명을기존의단조로운조명을탈피해서좀그육교가지하차도에서나오면서진짜그쪽지역에좀뭐랄까좀밝아지면서좀상징적인의미를부여할수있게경관조명을좀하려고하기때문에한7,0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요. 이전비부분은지금상수관로가한200㎜짜리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육교,육교에경관조명을어떻게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육교에조명이경관조명으로들어가면차량운전자들한테는오히려부작용이있을수있다는부분도지적해드립니다. 관련자료좀세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저희가자료로이렇게먼저자료로보고판단할수밖에없기때문에자료의중요성에대해서아마저희위원회에서많은얘기를했을거예요,아마지금도그내용을좀절실하게느끼는부분이있는데요. 우선예산이라는것이당연히예산에대한자료에대한근거가있을것이고더불어도로과나이런곳은보조자료가좀더면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현장을보지않으면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은좀더노력을좀하셔야될거같다,생각이들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지금하다보니까도로과나치수과는보통추경에예산이많이잡히더라고요,본예산에는그렇게많은예산이올라오진않고요. 아마도교부금이나그런것들이늦게내려오다보면연말에공사가많이있고또동절기공사금지구간이있죠,기간이?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통제,
박열완위원
보통3월달까지인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통상적으로12월1일부터2월28일까지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러다보니까어쨌든예산을굳이본예산에안태우고이제또초순에해도연말에한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공사를대부분중순때부터이렇게하다보니까자연스럽게추경에예산들이참많이올라오는부분이도로과나치수과같아요,제가보는관점이맞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차원에서도이번에예산을올린거같고요. 아까그면목로94길에대해서좀전늦은감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과장님도아시겠지만도로과가도로를위한과는아니잖아요. 결국은그도로를관리함으로인해서사람들의안전,안전한또더나아가서안전한보행을더추구하는부분이도로과라고생각하는데맞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가지금,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지당하십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몇번이었죠? 94길거기가진로아파트라든가진주빌라라든가또용마복지관,그리고어린이집두곳또어쨌든우리중랑구의자랑인둘레길입구가있고요. 상당히많은유동인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곳에어쨌든또많은사람들의,많은주민들의발을대신하는02번마을버스가종점과함께거기를다니기때문에이제그곳의교통이그나마해결되는곳인데그버스가다니고차들이다니고또사람이다니는부분,길임에도불구하고인도가명확하지않아서늘제가그곳을다닐때마다좀불안했던마음들이있었어요. 오히려지금지적하신것처럼,동료위원이지적하신것처럼주차구획까지돼있어서오히려차들을위한부분들이있었지만사람들을위한부분들이굉장히미흡했다. 그리고어쨌든밑에아래부분같은경우는지난작년인가요,호리병처럼되어있어병목현상이일어났던부분들정비하셔서도로도깔고뭐보도도깔았는데그위구간이상대적으로또너무도언밸런스하게돼서우리주민들이많이불편을겪으셨고거기에대해서불만을많이토로하셨는데오히려이런부분들이더우선적으로시행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이게좀전늦었다는감이있고요. 도로과가어쨌든간에주민들의안전을우선적으로한다그러면그런곳들이지금중랑구곳곳에있을겁니다,지금면목7동산길에도분명히있을것이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적으로더우선적으로이렇게좀더집중하시기를부탁드리고또예산서는올라올때그곳의현장지도라든가그런불편한사항들에대해서좀더디테일하게이렇게좀기재해주셔야우리위원들이현장을보지않고도예산을심사할때더도움이될수있다라는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어요,동의하십니까,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동의합니다. 앞으로는위원님말씀명심해서예산관련자료작성할때좀더신중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말씀다지당하신말씀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도로과가보면금액이큰,어쨌든예산이굵직굵직하잖아요,억단위다보니까저희들이볼때는굉장히눈이먼저가는부분이있는데그곳에어떤그런디테일한부분들이설명이되지않으면저희들이예산으로또자료로만판단할수밖에없다라는그런안타까운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서도누차말씀드렸고요,제가다시한번더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현장에서늘어쨌든간에애써주시고우리주민들과늘소통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우리주민들이더욱안전한보행,또편안한보행하실수있도록계속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장신자위원님먼저,장신자위원님먼저하세요.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육교하나설치하는데얼마정도들어갑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요새통상적으로엘리베이터포함해서한30억정도,
장신자위원
30억정도들어가요? 아니,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육교부분에있어서는보수를하게된다하면기왕이면제가노원구를항상지나올때마다그아름다운육교를보면마음도좋아지고다시한번보게되는그런경관이있어요. 그래서같은육교라도‘너무나아름답구나’라는것을굉장히많이제가느꼈어요. 그래서기왕이면이육교부분도좀더효율성이어떤건지를좀벤치마킹을해서리모델링어차피보수작업을할경우에는그런부분까지도조금참조를했으면참좋겠다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는또용마산로94길보도신설및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묵2동같은경우에는인도부분을설치하기위해서보도정비를하는데지역주민들이그주차공간아까저기화면을통해서보니까그주차해놓은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러면지역주민들이그주차공간이해결되지않기때문에반대를해서추진을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이게2021년도에지금민원이들어온부분이니까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타협은해본적이있는지?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일단은사업을진행하면서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딴데로조정을하든지방안을한번생각해보고,
장신자위원
거기가그러면주차공간이총몇구역이,몇개구간이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3개로기억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그거는충분하겠네요,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해서3개구간이라면충분히저기할수있겠네요. 그렇게된다그러면기왕이면모든부분에있어서우리도로과같은경우에는앞서서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예산을올리면아마금액이크다보니까이제의회에서전부다삭감하는경우가있을거예요. 그래서추경에많은부분들이올라오고있는데모든부분은구민들의안전과연결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도로과에서늘애써주시는데세심하게더꼼꼼하게살피셔서이런부분까지도지금추경에올려서좀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힘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고맙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처럼더세심하게살펴서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네,죄송합니다. 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세부사업설명서97페이지에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의근거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적시를하고계세요. 이법이올해1월27일부터지금시행되고있고국토교통부에서해설서까지발행을했습니다. 그런데제가왜지금이걸다시발언권을얻었냐면요,우리구청차원에서고민해야될재해는중대산업재해가아니라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러면중대시민재해에대한용어정의를해놨고요,그다음에공중이용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쭉해놓고이관련법에대한해설서를지금이파일에서볼수가있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도지금이법을근거로추경을편성한게있어요. 그런데도로옹벽및사면안전점검용역,이게중대재해처벌법하고관련이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게통상적으로구청에서관리하는모든시설물에대해서일정한,일정규모이상이지만구청에서관리하는시설물에대해서만약에안전사고랄지사고가발생시에저기책임규명문제도있고요. 그걸떠나서일단은저희가봤을때는구민들안전이가장우선시돼야되는게맞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답변이좀길어지시니까지금중대재해처벌,왜냐하면편성목을지금그렇게적시를해오셔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위험시설안전점검용역이라고그래서도로옹벽및사면안전점검을하시고맨홀안전점검을하시겠다고그랬는데그러면중대재해처벌법제가이거는검색하면나옵니다,인터넷에서,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검색하면아마다운로드받으실거고못하시면저한테연락을주시면제가파일로보내드릴건데. 이해설서를참고하시고어느부분에해당되는지제가좀이해를할수있게해주십시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제가이자료를어젯밤에확인을했는데못찾았어요. 어디,이추경에도로과에서편성한이추경,마을협치과도마찬가지입니다,저는못찾았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되는대상인지저는못찾았으니까부서에서한번찾아보시고우리위원회에의견을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
짧게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열완위원
네,답변,답변안하셔도되고요. 과장님,위쪽에지금주차삭선얘기가나왔을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잖아요,서일대학교에서이번에야간에96면을개방했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주차는넉넉히있으니까요,그일을추진하실때그런부분도좀참고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제가지금뭐우리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지적사항그다음에또자료요청사항,뭐이런것,또좋은얘기들많이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도로과에는제가이번에사실코로나때문에지역을많이못다녔었어요. 그러다가이번선거기간에거의걸어서21일을다녔어요,제지역구만우선.
「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다니다보니도로가,특히인도가굉장히많이좋아졌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지역주민들을만나보면제가거기서깜짝놀랐는데지역주민은‘중랑구청도로과는믿고맡기는도로과다’라는얘기를저한테하더라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어쨌든지금우리구의도로가많이개선이되고나름뭐인도라든지또그다음에저기뭐야교통이다니는도로도그렇고인도가특히많이되었거든요. 그런데그것이뭐도로과에서발굴을해서공사를했든그다음에아니면뭐윗분의어떤지시사항에의해서됐든어쨌든지역은굉장히좋아졌습니다,밝아지고. 그래서이제하나제가개인적으로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얼마전에신문을보니까전세계가다각국가에상당한공사나어떤뭐국가에뭘집을하나짓든건물을짓든굉장히아름다운전체의배경을,경관을굉장히중요시하면서짓는그런추세로많이가더라고요,제가신문에서잠깐봤는데. 그래서도로과에뭐특별히그렇게할게있겠습니까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기왕이렇게할때지금전반적으로다중랑구를지금도로,인도는거의발칵뒤집어서다시고쳤다고봐야되거든요. 혹시인도라도사람들이걸어다니면서제가이제지금화면에서그걸하나봤는데지금기억이잘안나서지금말씀못드리겠는데주민들이다니면서상당히기분이업될수있는뭐그러한어떤것이약간가미가될수있으면그런것도앞으로는조금연구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개인적으로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그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리고그다음에,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좋은말씀이신거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우리지금위원님지적중에서도로과업무의특성상이제현장사진을우리가볼수가없으니까예산이올라오면사실이게이현장에이목에적정한가안한가를사실은상당히저희가궁금해지고그것을예측가능하지가않아요. 그래서앞으로도로과에서만약에그런게올라오면반드시사진은첨부를해서저희에게갖다주든아니면책자뒤에다가하든뭐책자옆에다하든해서우리가그예산에속해있는그도로를우리가볼수있도록그러면이해가아무래도폭이좀빠르겠죠. 그렇게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일바빠죽겠는데더제가업시켜드리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장
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3월1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