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전산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제적등본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그런 자료가 분실되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다시 보완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동주민센터의 심 동장님한테 민원을 드리는 거보다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드리는 것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만 하루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를 하는 가운데 민감하게, 저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된, 정권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김수영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순희 위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문 정권에서 시장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적극행정에다가 그 부분을 대입해서 말하는 불손한 의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노동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해당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심의위원을 결정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수탁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윗선의 입김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본위원이 없을 때도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운운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제지를 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