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 자료가 저는 조금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1년 동안의 숫자를 보면 2022년에는 66명, 예순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2021년에는 여든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지금 3월 1일 기준이니까 2022년 1월, 2월만 39명이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지금 직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의 자료에 거의 이 숫자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지금 1개월에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이게 1월, 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혹한기나 혹서기,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숫자나 예산액을 특정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 전에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도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통해서 소통을 좀 했습니다마는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단체예요. 그런데 고엽제전우회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 이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게 과연 뭐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이게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담을 우리 구가 100% 하는 게 과연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법적,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