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성을 본예산 때 편성했던 숫자 그대로 지금 4,025명을 편성을 했는데 보훈예우수당 등이라는 통계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출서식에 12월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이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서식부터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추경안을 승인해 드리면서 12월 산출 기초 서식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앞의 숫자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숫자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 부서하고 저희 위원회하고요. 그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등 해서 지금 본예산 때는 140명, 이번 추경에 지금 60명이 증원이 돼서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조금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보훈수당 수급자 중 사망자 현황에서 2022년 3월 기준 현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가 39명,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등 수급자, 그리고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공백이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