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도시환경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분야인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도로명주소법」및같은법시행령이2021년6월9일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자치구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중심으로전부개정하여조례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함에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명과위원회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조례제명이「서울특별시중랑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위원회명칭이‘주소정보위원회’로변경되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건물번호판및사물주소판의제작비용산정과징수방법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주소정보안내시설등에광고를게재하는경우비용산정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5조및제11조까지는주소정보위원회구성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주소정보시설로인한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해손해배상공제가입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13조에서는주소정보의홍보및교육을위한지원범위를명확히마련하였으며안제14조에서는주소정보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위탁업무의범위와위탁기관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진영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차질없이업무를추진하기위해법령위임에따른필수조례를전면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병우위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2조주소정보사용확대조항을신설하여명칭을명확히하고안제4조에서광고의비용을주소정보위원회에서정할수있도록하여도로명주소업무가보다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게하고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