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각부서별예산안을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빠졌나요? 급히만들다보니까국비78%,시비,
이병우위원장
아니,세부사업설명서에는매칭비율이있는것같은데제가좀꼼꼼히살피지는못했는데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지금국비78%,시비16%,그리고저희구는이제초과금액이있어서5%이렇게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객실이7,000원씩68객실,91일해서지금4,331만6,000원이편성이돼있는데요. 제가조금이해하기어려운게일단시비는편성이어떻게돼있나요,현재? 예산서에지금국비하고구비만매칭인것으로나오는데.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시비는2억7,558만1,000원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잠깐만요,이게지금매칭비율이세부사업설명서107페이지를보면지금매칭비율이78:16:5란말이에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시비가얼마라고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2억7,058만1,000원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시비가지금국비보다더많습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국비가더많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국비가얼만데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12억8,038만6,000원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시설사용료국비가지금어디사무관리비를보고계시는것같은데그렇게보시면안되고,그렇잖아요. 지금일반운영비전체가12억원이고국비가지금,일반운영비전체가9억7,700만원인데,예산서상으로그렇단얘기예요,사업명세서가. 사업명세서89쪽보십시오. 국비는지금시설사용료해서총3억1,200만원,국비가지금2억6,9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는것아닙니까,구비가4,300만원편성이돼있고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중에지금시비가얼마인지제가여쭤보는거예요. 과장님,지금우리제가어제지금요청해서오늘아침에가져온이자료가기초적인사실관계조차지금안맞는데이터를제출해주신거예요. 그래서이자료는저희가처음부터다시봐야될것같고시간이좀걸리더라도저희가계수조정곧들어갈거니까,이해를혹시하셨어요? 제가지금뭘지적하는지?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해하셨죠?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보완해서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잖아요,지금국비가2억6,900만원인데지금시비가2억7,000만원이라고자료를작성해오면저희가이자료를판독하기가매우어렵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자,지금구비가5%입니다. 그런데지금편성된걸로보면구비가5%를초과한게지원되는국ㆍ시비가매칭비율전체합해서6만6,000원입니까,아니면…….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전액입니다,7만3,000원.
이병우위원장
7만3,000원이아니죠. 지금세부사업설명서107페이지보면국ㆍ시비보조금으로객실1실당6만6,000원만지원돼서부족분7,000원을1실당7,000원을지금추가로편성해서금액이이렇게늘어난거예요. 5%를,매칭비율5%를초과한거란말이에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게이렇게할수있는저는근거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국ㆍ시비매칭비율이그리고객실당최대지원금액이6만6,000원으로특정이돼있는이유는저는충분히근거를갖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이거는장기잖아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개인이개인한사람이예를들어서객실을사용하는그경우하고달라야죠,기본적으로. 그런데지금이거를6만6,000원을지원하는데예를들어서부족한7,000원그러면이게총얼마란얘기입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7만3,000원.
이병우위원장
7만3,000원이란얘기죠?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부과세포함됩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부과세포함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부과세포함해서7만3,000원인데지금지원최대금액이6만6,000원이기때문에7,000원을지금추가로편성했단얘기예요. 이거는지금매칭비율10%를넘기는겁니다,실질적으로. 왜냐하면매칭비율이5%거든요,그렇잖아요? 구비로이거를추가로부담해야될합리적인근거나이유를제시해주셔야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과정에서특위위원님들하고상의하겠단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신규추경으로편성이됐는데요. 본위원이알기로는재택치료할때간호인력지원되는부분이있는지그거관련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지금재택치료하는데,지금자가격리를이제알아서들하고있잖아요,자택에서. 그런데간호인력이,재택치료간호인력이뭐중증환자에한해서지원되는건지증상환자에대해서뭐내용이있나요,간호인력이지원되는게,재택치료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간호인력은24시간응급대응을저희건강증진과에서대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인들이그응급상황에서병상을요청하거나병원에입원해야되거나아니면응급실에가야될때저희가간호사들이모니터링하고연결을해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자가격리를확진이됐을때일단은특별한증상이아니면자가격리하잖아요,자택에서. 그럴때이제일정한간격으로이렇게전화로확인하고이런과정이있는데여기에필요한인력을얘기하는거예요,간호인력을?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것도필요하고요,저희가이제확진이되시면집중관리군하고일반관리군으로나누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60세이상,그다음에면역저하자이고확진자한20%정도되고요,그분들한테는저희관내의병원한40개소에서의원에서1,2회정도모니터링하고있고요. 일반인들은저희가안내문자를보내드려서그분들이대면이나비대면진료를받을수있도록가까운병원에서하실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국ㆍ시비보조금교부가언제됐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1월달에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1월달에됐습니다.
서상혁위원
1월에내려왔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1월며칠정도인가요? 보통그런데1월에내려오면한12월정도에미리공문이뜨지않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게갑자기지금확진자가늘기때문에이게그때좀상황에맞춰서,
서상혁위원
1월달에확진자증가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
서상혁위원
미리공문작업없이바로1월달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지금도,
서상혁위원
진행이된거란거예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지금도3월달에또2분기거가내려오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인제가사전에자료제출요구를했는데아직자료가안와서매칭비율이세부사업설명서107페이지를보면두사업이다그런데요.,생활치료센터운영국비가78,시비가16,아니죠,잠깐만죄송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비가50,그다음에시비가33.3,그리고구비가16.7입니다. 이게정확하게그매칭비율이편성,매칭비율에대한근거공문이나지침이있을거아닙니까? 제가그지침을좀제출해주십사요청을했는데그게아직제출이안됐어요. 보건행정과는지금그것보다훨씬더복잡한자료인데도불구하고자료가제출이됐거든요. 제출이안되고있는이유가뭐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아마담당자가메일을오전,
이병우위원장
아니,공문이나지침이전자문서로검색해서출력만하면되는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침도있고그안내문도,
이병우위원장
아니,제가매칭비율에관련된근거자료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러면예를들어서보건행정과의경우에지금서울시공문그냥가져와서제출했단말이에요,그렇잖아요? 이게왜어려워서저희가판단하기가어렵냐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이부분자료빨리제출해주시고매칭비율확인해서저희가계수조정에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일단계수조정리스트에다올려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지금선별진료소운영하고임시선별검사소운영관련해서추경이편성됐는데요. 추경사유가이두가지사업모두본예산이6개월분만편성돼있다고이제돼있는데이본예산이6개월분편성됐다는것은그러면6월달까지만,그러니까올해’22년도6월달까지만편성됐다는뜻인가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작년에예산을편성할때코로나가연말까지갈확률은없지않을까이렇게부구청장님이랑상의를해서일단은6월달까지하고만약의경우더진행하게되면추가경정예산을하는것으로얘기를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답변하실때작년에예산편성할때,그러면작년12월말씀하시는거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때코로나가연말까지한다고예상했다는것은그러면6개월이아니라12개월까지예상했다는말씀아니신가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저희가일단12개월로땄는데예산액수가워낙많다보니까,
서상혁위원
확진자수가증가해서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예산액수가워낙많다보니까일단6월까지해놓고그다음에그이후는일단상황을봐가면서만약지속될것같으면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얘기를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정확한게본예산이6개월분만편성됐다고지금여기,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업설명돼있는데그런데방금답변하실때는작년에뭐부구청장님하고논의할때12개월분까지됐다고,연말까지예상을한거라면서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아니,저희과에서얘기할때12개월까지일단편성을해놨었는데위에서가서조정하는과정에서일단6개월까지만하고그다음에상황을봐서,
서상혁위원
그말씀이신거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12월까지는내부적으로처음에하려고했는데뭐기획예산과에서전체예산조정하면서일단6개월분으로편성했다는말씀이시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처음부터6개월이부족한상황이었네요,그러면본예산편성하실때?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코로나상황이어떻게될지몰라서만약지속된다면부족한상황이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주로이게지금부족한예산이기간제근로자,그러니까인건비,운영비관련한예산인가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실제로기간제근로자가추가채용이됐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비중이어떻게되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기간제근로자를지금선별에서는지금35명이행정쪽으로채용을했고그다음면목임시는,
서상혁위원
아니,추가채용인원이에요? 기존에있는인원외에추가채용.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이게들어가고나가고하는인원이있어서좀왔다,갔다하는데저희가이번에이제하면서좀증원이많이된게신속항원검사를갖다가2월달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12,13명이상이필요하고그래서원래제가알기로는11명정도,22명에서지금29명으로증원을해서뽑았습니다. 자세한것은일단조사해서이따가오후에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신속항원검사가이제우리선별진료소와서신속항원검사를하는걸얘기하는거잖아요,그렇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자택에서미리이제하고오신분들도계시지만여기서또바로신속항원검사하시는분들이계시죠?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그게도입되면서관련한인원이지금추가채용이됐다는거죠,주로?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쪽추가채용된인원하고그다음에검사자가저희가보통한2,000∼3,000명정도로세팅이돼있거든요. 그래서요새검사인원이5,000명까지더늘었습니다. 그래서조금약간의추가인원을더채용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지금그러면선별진료소에보건소내부인력외에이제우리구청내에이제과에서파견인력이있을거고기간제채용될인력이있을텐데혹시뭐다른소방서나경찰서에서지원받은인력이있나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아니요,그쪽은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지금2월십며칠자로1명이더내려왔습니다. 그리고중수본에서파견의료진이보건소에8명와있고그다음에임시선별진료소에12명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인제가좀체크했던것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우선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왼쪽에보시는자료가서초구에2022년도예산서입니다. 제가이걸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아서확인을했고요. 우선기간제근로자보수가조금뜻밖입니다. 무슨말씀이냐면선별진료소를운영한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서초구는절반정도전년도비해서감액을했습니다. 1억4,900만원을감액을했어요,자료보시는바와같이. 우리구선별진료소하고비교를해도압도적입니다,우리구의예산이. 인건비부분만보시면우리구인건비가올해본예산이3억5,400만원이에요,서초구가1억7,100만원인데. 서초구하고우리구에확진자발생추이는비슷합니다. 제가서초구를가져온이유가2개인데요,하나는우리구하고코로나확진자발생규모가비슷하다는점,두번째는이거는서초구하면서울시뿐만이아니라대한민국전체에서재정여건이가장넉넉한구입니다. 과장님,서초구의인력대비우리구의선별진료소운영이우리구의예산형편을고려했을때지나치게지금방만하게편성됐다고판단하지는않으십니까? 두번째,인력을충원한시점이언제입니까? 본예산서에는여기보시면아시겠지만선별진료소로가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요. 선별진료소가오른쪽자료가우리지금중랑구자료입니다. 월246만8,000원이었어요. 그런데지금추경은250만3,000원으로증액이돼있고요. 11명에서지금29명으로2배이상증원을했다고추경을편성해왔어요. 증원시점이언제입니까? 국장님답변가능하세요,소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운영하면서일단은보건소인력으로하고기간제분들이이제부족한부분을채우고있는데나가고들어가는게계속변동이있어서수시채용을하고있는데최근에크게늘어난거는이제의약과장이답변드린대로신속항원검사가추가가되면서예산이교부가됐고그래서정확한날짜는모르고최근에,
이병우위원장
최근에신속항원검사조차도분산이되고있죠,민간의료기관으로? 그렇지않습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지난주,
이병우위원장
작년연말에예산을편성하던시점하고지금의방역시스템자체가완전히바뀌었다고요. 그러면추경을편성하실때그때시점에이게예측이가능했는지어쩐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선인건비가증액이됐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 246만8,000원에서250만3,000원으로증액이됐다고요,같은회계연도인데. 이건사유가어떻게됩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체계가지난해까지는최저임금기준으로돼있었는데이번에이제새로보조금이내려오면서는서울시생활임금으로계산이되면서이부분도올린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서울시보조금이서울시생활임금으로될수가없고요. 그러면인상률이1.42%인상이안돼,턱없이모자라는겁니다. 소장님! 최저임금한달,그다음에법정초과근무그러니까우리구청에서실시하는초과근무의시한이한달에60시간이에요. 그걸다했을경우에얼마나되는줄아십니까? 서울형생활임금도초과근무까지다해서230만원이안됩니다. 지금이금액이한달에246만8,000원인데이게최저임금이어떻고생활임금,이런식으로답변하면안돼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제가자세히파악하고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동일회계연도에생활임금제가작년예산편성단계에이미2022년도서울형생활임금이적용이됐다고요,본예산편성단계에서이미. 그런데지금같은회계연도에추경을올리면서인건비를증액해서편성하는경우가어디에있습니까? 두번째,본예산에서편성한인력이11명이에요. 2배를증원해도22명입니다. 이게지금몇배를증원한겁니까? 그러면이게지금현재인력운영현황이어떻게돼있습니까라고자료를좀미리주십시오,아니,그래야저희가무슨심사를할수있는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이예산편성,이추경안이어떻게편성이됐고적절하게지금보건소에선별진료소운영현황과부합하게지금돼있는지그걸따져야되는데그걸저희가판단할수있는근거가하나도없는거예요. 그래서당연히뒤따라오는질문이본예산에는11명이편성이돼있는데추경에지금29명이편성이돼있으니인력증원시점이언제입니까라고물어도지금답변이안나오고있는것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이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시점은저희가작년12월경부터환자가또다시폭증하기시작해서일부안내행정요원은12월경에증원을했습니다. 그다음에대규모로이제더증원된이유는2월초에신속항원검사를갖다가실시하면서증원하게됐고그증원시점은제가정확히조사해봐서나중에따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만2월초에저희가시작할때는저희과직원들이전부나와서시작을했고그거뽑는데좀시간이걸려서2월중순,하순경에증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2월중순,하순이면제가어제부터지금말씀드리는내용인데요. 우리e-호조산출기초가2개의괄호를쓸수가있어요,산출서식을작성하는이부분입니다. 제가지금말씀을드리면제가지금강조해드리는이부분이요. 이부분이지금우리가산출기초라고그러고산출서식이라고그러는데여기가2개의괄호로처리가가능해요. 그런데지금증액도증액이지만9월,그러면예를들어서본예산에맞춰서인력을운용했을시기가있었을거고요,그렇지않습니까? 그다음에증원이불가피하거나그시점이있을거라고요. 이예산은지금소급해서주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지금현재선별진료소에기간제근로자가몇분이나근무하고있죠,현재시점에?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35명정도입니다.
이병우위원장
35명이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선별진료소에그렇게많은인력이근무를해야됩니까,현재시점에도? 검사기관이초기하고는달리분산되고있잖아요. 자가검사키트도있고이상황인데,그럼PCR만하는것도이정도의인력이운영이돼야됩니까? 선별진료소도그렇고임시선별검사소도그렇고요. 지금총3개가운영이되고있나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보건소와면목임시선별진료소와망우임시선별진료소3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요,세군데가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계수조정에서추가로논의하겠다하고요. 워킹스루근무자보수가지금4명에서6명으로50%가증원이돼있고요. 추경안이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651만원곱하기4명곱하기6월이었어요. 간호사하고임상병리사한분당지금월급여가650만원이란얘기예요. 이게맞나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워킹스루는6명으로증원이된이유는뭡니까? 근무공간은한정돼있을건데요. 근무시간도마찬가지고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보건소선별진료소예산에는신속항원검사소가같이포함돼있는겁니다. 그래서신속항원검사소에도의료인력을배치해야돼서늘린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공간이되냐고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이쪽에새로세팅했기때문에공간은됩니다.
이병우위원장
여기도워킹스루예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구청앞에.
이병우위원장
워킹스루예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광장에서하는신속항원검사에서도의료진이주민들검체채취를하는데2명정도의추가인력이,
이병우위원장
제가지금여쭈어보는,제가질문하는핵심은그거아니지않습니까? 워킹스루근무자냐고요? 워킹스루방식으로검사를합니까,지금?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워킹스루의정의가뭐냐에따라다르지만선별,PCR검사랑마찬가지로환자가지나가다,
이병우위원장
일반검사도있고워킹스루방식의검사도우리중앙광장에서하고있어요,현재?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그것도크게다르지는않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워킹스루,원래는드라이브스루로,저는이부분이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드라이브스루를하다가,그렇죠? 교통문제이러저러한문제가있어서지금드라이브스루를안하고있는것아닙니까? 상황이바뀌고시스템자체가바뀌었으면다른맥락으로접근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간호사하고임상병리사,물론이건평균치를낸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좀뜻밖이었어요. 간호사,임상병리사의급여가650만원이라는게,그리고그걸또2명이나증원한다는게. 왜냐하면다시말씀드리지만워킹스루근무자보수라고지금편성을해서지금저희한테제출하신거란말이에요. 그러면제가지금질문하는게그거아닙니까? 워킹스루근무자만왜이렇게급여가높죠? 거의3배에육박하는데요.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저희직접환자한테서검사를채취하는인력은,검체를할때에,
이병우위원장
선별진료소에는그렇게안합니까?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아니요,그러니까저희가이제워킹스루라고쓴개념은그러니까직접검체를하는인원을얘기하는겁니다. 의료진만이그걸직접검체를할수있고검체하는인원은아무래도그걸직접,
이병우위원장
자,그러면보십시오. 이거는예컨대선별진료소나임시선별검사소의인력이어야맞는거죠. 장소가다르지않습니까? 추경안의기준으로보면이예산편성은워킹스루에근무하는간호사,임상병리사가6명이라는취지예요. 그런데지금주신답변은아니죠,그렇지않습니까? 정확하게워킹스루근무자,워킹스루를하고있는이검사소에서간호사임상병리는정확히몇분이에요,현재? 네분아닌가요,본예산에편성했던것처럼? 그래서제가지금운영현황을좀자료로주시라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사전에. 우선이것도저희가논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왜냐하면이부분도좀증액이됐고증원이됐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다음페이지98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선별진료소하고임시선별검사소가다른것들은지금전체적으로규모가같습니다. 예를들어서워킹스루검체글로브,이게지금13만원곱하기,선별진료소는10개라고통칭이돼있고임시선별검사소에는5개곱하기2개소라고돼있어서숫자는같아요,그렇죠? 그런데의료소모품은항목은다같습니다. 그런데선별진료소는1만8,000명이에요. 그런데임시선별검사소는1만명입니다,그렇죠? 98페이지하고99페이지를비교하고있는겁니다,지금. 소독물품은거꾸로입니다. 무슨소리냐,인원은지금선별진료소가1만8,000명이에요. 훨씬더많습니다. 거의2배가까이차이가났다고보시면돼요. 그런데소독물품은역전이됩니다. 선별진료소는100개고요,임시선별검사소는160개가되는겁니다. 앞뒤가안맞는거예요. 이부분제가지적해드리고두번째,냉ㆍ난방기부분도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 냉ㆍ난방기가선별진료소는4월,임차료가요. 임시선별검사소는6월로돼있습니다. 이것도본예산에는4월이었는데이게왜6월로올라가있는지모르겠어요. 그다음에유류비부분도잠깐보겠습니다. 이게난방기의유류비예요. 난방기외에는유류비가들어갈수가없어요,시스템상. 그런데본예산에5대였던것이지금13대로급증했고요,여기는4월그대로예요,유류비편성기간이. 그런데임시선별검사소는4월에서6월로아닙니다,이건4월이그대로고요,임차료가지금4월에서6월로늘었어요. 그다음에대수가4대에서6대로늘었습니다. 이게지금어떻게이걸받아들여야되나좀난감합니다. 왜냐하면유류비가유류비의경우를다시한번비교하겠습니다. 13대를지금편성하셨는데본예산에는5대였단말이에요. 그리고임시선별검사소는4대였어요. 그러면2개소인임시선별검사소는50%가늘어난거고요. 선별진료소는100%이상늘어난겁니다. 국장님이거우리어떻게받아들여야되죠,아니,소장님?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본예산을통해서한파대책을마련을했었는데그한파가몰려올때마다이제추가로증설할필요가있어서이제임시선별진료소,선별진료소공히이제난방시설이증설이되었고,
이병우위원장
그러면시점이다를것아니겠습니까? 난방기를,생각해보십시오. 제한된공간에난방기를무한정할수없어요. 또하나,지금4월입니다,4월. 이거는요,추경편성이지금집행부가코로나19상황을어디까지로상정하고편성했냐면9월까지로상정하고편성했습니다. 4월에도난방하나요? 4월에난방하실거예요? 불가피하게난방을하더라도대수나규모는똑같이4월로편성하시면안되는거예요. 이부분도제가지적해드리고미리. 그다음에업무추진비가지금400만원에서200만원,그러니까50%가증액이됐습니다. 1년치업무추진비를400만원을편성했는데,그러니까1년치가아니죠,엄밀히따지면. 6개월분을400만원을편성하신거예요. 그런데지금3개월분을200만원을편성을다시하신겁니다. 이건일견그렇다고칠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기간이부합하거든요. 6개월분이200만원이었는데,아니죠,이거안맞는거죠,지금. 제가자료를잘못봤는데6개월분이200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지금3개월분을200만원을편성하신거예요. 그렇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다음에임시선별검사소업무추진비도잠깐보시겠습니다. 이거는6개월분이400만원이었는데3개월분을또400만원을편성하신거예요. 그러니까업무추진비를지금100%씩증액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100%가아니죠. 왜,기간이다르거든요. 본예산은6개월을상정하고,예컨대400만원을편성했는데여기는지금3개월을추가하는데지금400만원을편성한것이기때문에사실상200%를증액한셈이되는거예요,업무추진비를. 저는이것도대단히부적절한편성이라고생각하고요. 그아래임시선별검사소근무자역시선별진료소하고마찬가지로예산월급액이증액이됐습니다. 이것도저희가계수조정에서특위위원님들하고상의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본예산예산서를잠깐보시겠습니다. 본예산임시선별검사소예산서인데요,지금자료화면의오른쪽입니다. 우리예산서706페이지예요. 여기가지금전체적으로사무관리비항목하고뭐소모품,이항목에산출서식이지금뭐가들어가있었냐면70%가들어가있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지금추경하면서이게삭제됐어요. 무슨말씀이냐면워킹스루검체글로브를10개곱하기2개소곱하기6월했는데이중에70%만예산이편성이됐었다고요. 그런데추경에편성할때는이70%가없어진겁니다. 실제로는예산이더많이늘어난거예요. 이거는본예산하고추경안을비교를안해보면확인할수없는내용인데이렇게편성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병우위원장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파악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아래공공운영비인터넷사용료보시겠습니다. 다른건다9월인데인터넷사용료만6월에서9월로,12월로이것도좀납득이어려운내용입니다. 다른건다9월이에요. 왜인터넷사용료만12월이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이사항도파악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어쨌든제가지금코멘트했던부분은우리가계수조정에서위원님들끼리위원님들과상의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다른자치구시장조사는못해봤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제가보여드렸잖아요,서울계약마당에서실제로계약된사례를. 이예산적정하게편성됐다고판단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화면상나오는자료하고저희거하고비교해보면좀맞지는않는거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과하게편성됐다는게지금자료로확인이되고있는셈이죠? 그다음13페이지입니다,문화재단에서제출한예산안이요,추경예산안. 13페이지컴퓨터구매,그다음에사무실집기,문서세단기,사무실조성공사. 전체적으로제가지금자료를시간이없어서꼼꼼히살피지는못했고요,제가계수조정들어갈때는이부분을좀살필텐데,전체적으로지금이게과하게편성이된게아닌가라고저는조금아쉽다라는말씀을전해드리고자제가질의를하게되는것입니다. 대표적인케이스가아까좀전에말씀드렸던업무용소프트웨어,그러니까OA프로그램이라고우리가얘기하는사무자동화프로그램을,이게구입인데지금어떤방식이죠? 요즘은연간으로라이선스를구매해서하는계약방식이있고요. 지금이61만원씩편성된예산이어떻게편성된예산인지혹시설명가능하세요? 라이선스의방식이영구사용하는방식인지아니면연도별로지금하고있는문화재단,도서관이지금어떻게이거를시스템을운영하고있죠?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소프트웨어모두라이선스방식이아닌영구구매방식으로가격을조사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영구구매방식,MS오피스가지금영구구매방식이가능합니까?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네.
이병우위원장
요즘은경제트렌드가구독경제라고해서요,영구구매방식은지양하고예를들어서뭐연간라이선스를구매해서하는데아마그래서이차이가나는것같기도합니다,가격차이가. 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확인서를계수조정전까지저희가14시부터아마계수조정에들어갈거같은데요,그전에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나머지지금편성된예산안에대해서도지금부서,재단에서제출한견적서를중심으로저희가좀따질거고요. 제가지금시간이없어서충분히다검토는못했습니다마는우선제출해주신견적서에도장이하나도없고요,공공기관에견적서를제출을하는데날인이없어요. 두번째,사업자번호도없습니다. 이건기본이거든요? 저는견적서에사업자번호나주소,전화번호가없는,여기보면견적서양식이이렇게나와있으면안되는거예요,상식적으로. 사업자번호도없고주소도없어요. 모세디자인이라는곳이그렇고요,지금우리특위에제출한견적서가지금여러가지가있는데전체적으로동양사무용가구총판,여기는지금날인은되어있는데이것도아마그림을편집을해서지금문서에다가집어넣은,복사해서붙여넣기한그런방식인거같고요. 모세디자인견적서,그다음에디자인제우스역시사업자번호,여기는심지어모르겠습니다. 이메일란에왜전화번호가적혀있는지모르겠는데사업장주소지는송파구잠실동인데이메일칸에031-123-1234,이건전화번호도아니고이메일도아닐거라고봅니다,저는. 본부장님! 디자인제우스견적서보고계십니까?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네.
이병우위원장
페이지가기재가안돼있어서디자인제우스무려2,700만원짜리견적서입니다. 그런데팩스번호란에는휴대폰번호가적혀있고요,사업자번호없고요. 이거우리가신뢰할수있는견적서입니까? 과장님,이견적서보셨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보긴봤는데하나하나따지고보지는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주무부서에서견적서를이런식으로검증을하면저희가부서를신뢰할수가없어요. 이거는기본아니겠어요? 총괄본부장님! 어떻게판단하세요,지금이지적에대해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말씀하신부분들을저희가조금더세심하게살폈어야되는데그렇게하지못한부분,
이병우위원장
특히사업자번호는제가구정질문에서누누이얘기했던내용이기도합니다. 예를들어서한솔사무용가구라는상호의견적서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는전화번호가없어요. 전화번호가없는견적서는견적서로서의존재이유가없습니다. 이견적서를받기만하고연락을어떻게합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견적서라는게해당발주하는발주부서에‘이거우리계약주십시오,’라는취지로작성이돼서제출하는게견적서의존재이유아니겠어요? 전화번호도없는견적서이거어떻게받아들여야돼요,저희가? 그뒤에한진사무용가구도마찬가지입니다. 전화번호가없어요. 이거제가지금지적한내용다시보완해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무석
오무석도서관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14시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에편성된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비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에편성된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문화재단도서관위탁운영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했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일반회계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대외협력,민간단체활동지원,민간이전5,640만원전액삭감외28건에총46억54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일반회계여성가족과여성권익증진및보육서비스향상,보육서비스향상,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와민간이전중민간위탁금은위탁체선정시특정기관이나센터편중이심화되지않도록하고,일반회계도로과도로건설및유지관리,도로관리,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시설비및부대비중도로옹벽및사면안전점검용역은「중대재해처벌법」사업대상이아니므로편성목의부기명을변경할것을단서로한다. 일반회계도로과도로건설및유지관리,도로관리,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시설비및부대비중불량맨홀안전점검용역은중랑구전체맨홀의전수조사를실시하되2023년본예산으로편성할것을단서로하고,일반회계도로과도로건설및유지관리,도로관리,동일로지하차도보도육교설치,시설비및부대비중육교보수보강및엘리베이터설치는확장연육교설치를병행,검토하며전동휠체어이용구민등보행약자들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용량을상향하여엘리베이터를설치할것을단서로한다. 다음기금계수조정결과를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10억4,800만원을삭감한다. 도시안전과재난방재ㆍ민방위,재무활동,보전지출,재난관리금,예치금,재난관리기금예치금10억4,800만원을삭감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에대해서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