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각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코로나19의 어두움을 뚫고 찾아온 신록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5월은 다른 어느 해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방역소독에 참여해 주시고 구의 행정력이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77회 임시회까지 연기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그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10명 내외로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고 구에서도 이에 맞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자치회관과 도서관 등 구 운영 시설을 방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이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구민들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활력을 찾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를 향후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2020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및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사실시하여 공공보육시설인 구립어린이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집중호우 및 폭염, 안전관리 등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함으로써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로써 감사담당관 소관 고충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목4동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골목길 환경개선 및 지역공공성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목초등학교 앞 경사로 개선 및 아동보행안전시설 설치와 목4동 골목길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신월3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신월3동 달빛마을이 되고 5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7월에 응모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월3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응모 계획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능형 CCTV설치 및 IoT를 이용한 주차장 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 삶을 보다 스마트하게 변화시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7회 양천구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의 날이 5월 16일 토요일인 관계로 5월 15일 15시 파리공원에서 지역의원님, 유관기관장, 각 동 대표 들을 모시고 소규모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변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천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양천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국 3과 1지소 8팀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환경경제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국, 환경도시국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변경되고 스마트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자립지원과, 도시재생과, 보건지소 등이 신설되고 혁신도시기획실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이루어져 7월 1일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가 함께 하는 ‘가치 있는 소비’ 추진입니다.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인 착한소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여기에 동참해서 양천사랑상품권 비율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에 개인별 포인트 80% 이상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입구 태양광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시 강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었고 5월 중에 착공해서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연간 전기요금은 480여만 원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신월동 915-4번지 현 구름다리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집, 동주민센터가 들어설 계획이고 이 중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설계용역을 맞추고 금년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가치마당 개최입니다. 6월 12일에 의제 제안자와 협치회의 및 확대분과위원,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2021년 협치의제 사업설명 및 토론, 협치의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지원계획입니다. 동별 특색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개 동 62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어 18개 동 58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참여하여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위험 감수성 제고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추진 및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 방문 및 ‘이웃지킴이’ 고독사 위험가구 관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축제 개최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재능을 나누는 재능나눔 축제를 6월 13일에 개최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및 개관 준비입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이고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개관 예정인 양천중앙도서관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도서관장 등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3학년 ‘우리 동네 탐험대’ 운영입니다. 초등 3학년 사회교과와 연계한 ‘우리 동네 탐험대’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을 사랑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연계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시대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및 기존 여성교실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 2020년 10월 신청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청사로 이전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정·신월지역 목공방 추가건립 추진입니다. 목공방 추가 설치로 중앙도서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목공예 체험에 대한 수요 충족은 물론 가족친화적 시대흐름에 맞는 목공예 체험 특화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주거시설 1,00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대책 추진 기간입니다. 추진기간 동안 평상시에는 폭염상황관리 T/F반을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폭염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내용으로는 무더위 그늘막을 예년에 59개소에서 10개를 신규설치해서 6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 1층 업무공간이 아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강당 등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제빙기는 모든 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동 여건에 따라서 얼음물, 쿨방석 등 다양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제1·2종 시설물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늦은 6~7월에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범CCTV 확대설치 계획입니다. 골목길 등 사건사고 취약지역에 2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 35개소, 카메라 140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개최입니다. 구민들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관내 곳곳에서 소규모로 개최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옥외 방수공사 계획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지하 1층 남녀탈의실 및 인명구조원실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부위 상부인 지상 옥외 방수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계획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1인 1강좌 월 8만 원 이내의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문화회관 내 매점 착한 임대료 추진입니다. 양천문화회관 1층 매점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행정체계, 개별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평가 등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시행 홍보 강화입니다.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관내 병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로 출산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다 편리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분실 신고 등 11종의 서비스에 대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의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여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입니다.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에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으로 기록자료 증가량과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각 부서에 정리되지 않은 준영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 업무보고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배포된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에서 1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구청장 민원실 민원처리현황을 봤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보고랑 같이 봤어요. 작년 이맘때 물론 그때는 1월부터 3월까지고 지금은 4월까지 조금 넘기는 했는데 지난해 2573건이었는데 올해 4425건이에요. 한 60% 정도 올랐는데 구분현황을 같이 비교해봤는데 주택, 건축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리고 청소, 환경도 굉장히 민원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 환경 쪽은 소각장 관련된 반복민원들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주택, 건축도 그런 부류의 민원들이 다수인거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똑같은 제목으로 몇 페이지 돼 있는 그것들이 결국 이 상승의 주된 원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부분들은 정리들을 해나갈 거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게 제일 많은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늘어서 고민을 했는데 저도 짐작은 했는데 역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목동선 확장 관련된 부분들, 구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반복민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수는 많이 늘었지만 내용은 동일한 거로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했던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좀 해주세요.

빨리 고민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민원을 보고 싶은데 몇 페이지를 넘겨도 동일한 제목이 있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보고서에서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도 다 되신 거죠?

예.

마친 건가요?

대부분 됐고, 이의제기 되거나 해당공직자의 친족 관련해서 공개거부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리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부분은 처리됐고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처리 과정 중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관련 지원 업무 중에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쭉 보면 연락불응자가 41명인데 여전히 이 수치가 동일한가요?

그 당시에 파악된 거였고요. 현재 시점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천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선방에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인원일거 같아서 지금은 변경이 됐을 거 같아요.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된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민원이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잖아요. 비공개는 당연히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작성할 때부터 공개된 민원이 답변완료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공개로 등록된 글이라도 처리완료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성자가 공개로 한 건데 왜 처리되기 전까지 이거를 비공개로 해놓냐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개, 비공개를 작성하면서 민원인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비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작성자가 비공개로 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처리완료 되기 전까지 들어가서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이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리완료되기 전에 볼 수가 없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달 전에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바빴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는 거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뜻이 없으신 거 같고요.

위원님 그거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니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게 여기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고 쓰여 있는 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라고요. 감사담당관의 의지라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처리완료 되기 전에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라는 게 제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황을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조속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하신 분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애초에 비공개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었고,

비공개 말고 공개요.

공개에서도 민원제기한 당사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만 보시지 말고 제가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을 작년 9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지역에서도 작년 10월에 용왕산 게이트볼장하고 애견협회가 충돌돼서 옴부즈만과 공무원들이 대표들하고 조정해서 옆에 임시 애견 울타리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민원이 없었던가요.

놀이터 만든 이후에 이거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을 계속 애견하시는 분들이 공개를 원하는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애견 대표하는 분들이 협상이라고 할까요. 참석했던 나머지 분들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옆에 게이트볼장을 계속 쓰려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에서 못을 박고 주변을 둘러놓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한테 보고를 받아서 현재 회장, 총무라는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원하는 게 뭐냐, 바닥도 모래바닥인데 인조잔디로 깔아 달라, 의자를 놔 달라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조치는 했어요. 후에 민원이 없었다는 거는 다행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민원을 접수했거나 해결된 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는 의견 표명이 6건 있고요. 기타 소소하게 이런 저런 일처리 되고 있는 것들만 2~3건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목2동에 월촌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작년 예결위에서도 18억 예산을 들여서 15면을 1층 증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주변 분들이 들어서면 일조권 부분, 자기 집 1층 쪽을 가리지 않냐고 저한테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처리중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공청회 같은 절차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5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주차장 증축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변에 시장을 봐도 그만한 부지가 없고 한 층이 올라가니까 앞에 환하게 살던 분들이 자기 집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 아무튼 조정을 잘하셔서 서로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란 말이죠, 주차장 증축은. 잘 처리해서 결과를 저랑 공기환 위원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신정4동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애매했어요. 신정4동 880-2번지 경남건재 관련해서 바로 근접해서 코끼리빌라 비산먼지, 소음 이것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현황을 갖고 와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그냥 방치돼서 비산 먼지가 계속 나는지, 소음문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시멘트, 모래, 공사장을 365일 끼고 사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몇 번씩 서명을 하고 탄원서를 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고 경남건재가 어떠한 액션도 취한 적이 없고 거기가 다 오래되고 노후화된 주택이라서 어르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구청 공무원들하고 뭐가 있는 거 같다고. 아시죠, 경남건재가 바르게 살기 회장님이신 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연혁하고 경남건재뿐만 아니라 국회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유성건재도 있고 그런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철물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을 갖고 있고, 실제 이 기업이 그 정도의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과의 결탁이 있기에 수십 년간 그냥 방치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지,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결탁 이런 거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에서 인근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하셨다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경남건재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살수기를 준비를 했다고 들었고요. 옴부즈만이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거 같기도 하고요. 경남건재 경영하신 분도 코끼리빌라에 사시는 분이에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저런 문제들, 저도 가봤는데 도로에 벽돌이 적치되어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 바로 시정돼야 될 문제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거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혹시나 부서에서 있는지 검토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 통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검토를 의뢰를 했고 조만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4월부터 얘기된 거고 꽤 됐는데 기업연혁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실제 이게 가능한 건지,

저한테 기업연혁에 대한 말씀은 안 주셔서,

경남건재 상황이 어떤지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했죠. 실제 사도를 쓰고 있는데 이분 사도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를 어떻게 임차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화도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고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민원을 안 넣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장이 그러실 수 있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실제 민원인하고 같이 상담도 했으면 좋겠고요, 더 커지기 전에. 국회대로는 이미 상당히 보도와 차도 그리고 기업들이 거의 인도를 다 차지하고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통행자들이 물론 거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철물점도 있고 재활용점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가로등부터 안전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방치돼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임대차 사항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민원도 주택, 건축 민원이 실제 재건축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문제나 신정차량기지 문제가 많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늘 일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옴부즈만도 그렇고. 이것이 늘 일상적이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앞서 최재란 위원님도 제안했고 여러 가지 늘 일상적으로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됐다고 하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냥 악성민원이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당연히 고민해야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어쨌든 서울시 소관이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옴부즈만도 조례도 통과했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더라도 그것까지 올릴 정도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게 가능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줄 때 옴부즈만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결합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강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화젯거리로 떠올랐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죠. 자료를 빼내기 위해서 무단으로 접근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조사 지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업무권한 내지 정보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된 것들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까?

특이사항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타구에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업무지침이라든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업무지침 관련해서 기존에 매뉴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 건 관련해서 혹시나 정보접근이나 권한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은 강화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실태들을 파악한 거 같고요.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강화된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접속을 할 때 슬쩍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암호 같은 거라든지, 사회복무요원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도 보면 정상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사회복무요원들도 있고, 저도 옛날에 행사를 하면서 같이 있어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책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갖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특이사항이 있거나 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강도 중요하지만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감사과 보니까 업무범위가 넓어서 웬만해서 못할 거 같아요.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민의 불편사항 관련해서, 아마 도로과 소관일 텐데 우리가 요즘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곳곳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불편이 뭐냐면 보도이다 보니까 주로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급공사가 더 주민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공사를, 빨리만 하려고 일정한 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왕래하게 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공사만 몰두해서 주민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봄철 같은 때는 모래를 이용하다 보니까 쓸면 먼지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먼지 같은 거를 저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편의대로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일례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절감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시방서 상에는 보도블록 까려면 밑에 자갈을 깔고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부직포를 하고 모래를 얹은 다음에 보도블록을 얹는 그런 절차죠. 요즘에 자갈 값이 비싼지 자갈은 구경도 못해요. 일례로 신정동 재공사 한적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자갈을 본 거는,

자갈이 비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흙을 다져서 하다 보니까 배수가 잘돼서 밑에 기초라고 하나요. 단단하게 지탱을 하고 있어야 울퉁불퉁해지지 않은데 몇 년만 지나면 흙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절차에 의해서 시공이 되면 오래 유지관리가 되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빨리 끝내다보면 몇 년 안 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근래에 시공된 보도블록은 재검사를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날림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공사기간 내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여자가 봉 하나만 들고 장난이나 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관에서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더 많이 준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관 과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기간 내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지 감사과에서 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점검하고 주민불편 관련해서는 발주처에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목2동 엄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2월 14일 날 목2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때 같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주민들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재개발을 하는 줄 알고 왔다가 실망만 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월 14일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적었고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32일간 주민공람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주민들께서 다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32일 동안 공람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해 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추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뭐냐면 같은 지역이지만 1종, 2종이잖아요.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최고 불만이 그겁니다.

종 상향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용왕산 바로 옆이라고 해서 1종이고 같은 지역인데도 반은 2종이고.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골목길은 어떻게 하고, 현재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점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엄지마을 위쪽에 용왕산 인접지역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거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 그 지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그 위쪽에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쪽은 2종 내지 3종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도시계획 지정을 할 당시에 그 밑에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하면서 종 상향까지 같이 시행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구역을 종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종 상향만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민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그 밑에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 바로 윗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주택가인데 반은 1종이고 반은 2종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주거환경을 생각해 보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깊지 않고요.

연관이 없더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종 상향 신청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희망적인 설명을 해서 같이 가야지 다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게 그 위에도 건영아파트라고 고층아파트가 있잖아요. 밑에도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 가운데 주택가가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호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법무단지라고 해서 단독주택이 큰 게 있고,

그 위 단지가 구역정리도 잘 되어 있고 주거상태도 양호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았고 대법원장도 예전에 살았었는데 반만 1종으로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가가 쭉 있는데 반만 뚝 잘라서 1종, 2종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해놓고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데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양천구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주민들한테 와닿지 불만만 잔뜩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와닿겠느냐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분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게 그 위에 고층 건영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거기는 필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사업 인가 신청을 할 때 종 상향까지 신청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상향 처리된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원하는 겁니다.

재건축도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25년 이상이면서 그 지역의 노후도가 60% 이상 나와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도 과반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합치되어야 재건축이 되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정리도 잘 되어 있고 주택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당장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 상향이 되는 것은 상당히.

재건축이 바로 안 되더라도 종 상향은 구에서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법무단지 쪽에 1종 주거지역 상황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원초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2018년도에.

3년차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지금 신월1동도 하고 있고 신월3동도 하고 있고 신월5동도 했죠? 그 결과나 진행과정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혁신도시를 만드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나름대로 주민참여를 해서 바꿔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 참여율이 동별로 몇 %나 됩니까?

그 구역 내에서의 참여율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간과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동네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참여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모여서 맨날 차만 마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주민 전부가 참여하거나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나 공동체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사업 내용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제가 듣기로는 벤치마킹 한다고 한옥마을 갔어.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돈에 팔촌 자기 인척들만 데리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게 무슨 주민참여사업이냐 이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 그것만 업무보고에 올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적용하겠다는 결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실적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억지로 하는 식의 제도 시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엽적으로 하지 말고 혁신도시기획실에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담벼락 만들고 도로 깔고 전봇대에 부착방지판, 부착방지판 비용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단가가 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도료를 전봇대에 입혀서 부착한 게 떨어지게 하는 데 시범적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개 정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업무범위를 큰 틀에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게 기존 과에서 다 하던 사업이라면 그 외에 거기에서 못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혁신도시기획실의 업무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재생에 관련이 깊어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을 공사해 주고 하는 소규모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너무 기본적인 거에만 연연하면 안 될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신월5동도 참여를 억지로 시키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뭔가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지는 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신월1동 주무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신월1동은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신월1동은 주민공동체대표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동은?

신월3동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주민 모임은 소모임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뭔가 지역에 특화된 사업으로 해야 도시가 변모해 가는데 우리가 신월3동 실정을 잘 알잖아요. 노후 건축물에, 도로 폭은 좁고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 아니라면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사업이 가야 되는데 쓰러져 가는 담벼락에 방부목을 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 봅니다. 또 보면 동네에서든 주무 과에서든 지역의원들한테 일체 이런, 저런 상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함께 고민해서 주민참여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한테 비전 제시를 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워낙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려면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전면적인 개발을 하면 확 달라진 느낌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나마 그 지역을 보존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환경이나 주택 개량을 소유주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 정비 공사와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세워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적은 단위이다 보니까 크게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할 것 같고 별도로 제 방에 와서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시간 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그거와 연동해서 본회의 때 최재란 위원께서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의회가 모범적으로 세비를 반납하자고 제안도 했고 실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도 30% 반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선례들이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에서도 국내·외 자매도시 말고도 직원들 공무국외연수가 있는데 이번 일정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해외 직원연수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상반기도 지났고 그래서 적정 부분을 감추경할 예정이고요. 해외결연 자매도시 건도 6,700 정도 되는데 하반기 일정 어느 정도 예상치만 남기고 감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제 상반기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지 못했던 관내에 다양한 행사들 있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사들,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불가능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은 예산관련해서 세비를 절감해서, 재난지원금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접수도 받고. 관련해서 관내 재난지원금 현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지원은 주민협치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원의 감추경 부분이라든가 행사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천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야외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치르면서 남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용역보고서도 의회에서 한 적이 있죠?

예.

국, 과별로 조금씩 조정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국도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편재를 하는 거 같은데 공무원 전체 정원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주민대비 적다. 이런 거잖아요. 과부족이 5급 한 분, 8급 두 분이, 9급 두 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에 따라서 과부하도 걸릴 수 있고 실제 과부족이 많다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고 있는데 행정요구도 있고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편재가 있는 거는 저희도 이해하고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1개국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

팀도?

5개 과가 늘어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서로 보면 국이 1개 더 늘어나고 부서가 5개 과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국장님 한 분, 과장님이,

네 분 정도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8급, 9급이 두 분씩 부족한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국장 한 분 추가, 4급, 5급, 6급까지만 순증이 되지 그 외에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감소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 조직진단으로 해서 순수하게 늘어난 정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명입니다. 전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기구 간 개편 부분은 조직 내에서 서로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무난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진 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9급이 굉장히 승진이 적체가 돼 있어서 이번 조례 건도 한 33명 9급 티오를 줄이고 8급 티오를 올려서 승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번 조례에 안건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정원 기구가 개편이 됐는데 순증으로 늘어난 부분은 5명인데 나머지는 조직 내에서 서로 조정을 했거든요. 실제 늘어난 인원은 5명입니다.

저희가 전체 1300몇 분이죠? 현원 대비 순증시켜서,

1393명에서 이번에 5명이 늘어나면 1398명이 됩니다.

4급, 5급, 6급이 순증된 거지 실제 8급, 9급에 대해서 순증부분이 없고 자체 내에서 진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과부족이라고 하는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건가라고 했더니 위에서 진급하는 정도고,

저희가 진급을 시키려고 조직진단을 한 거는 아니고,

현상만으로만 보면 정원대비 현원부족하고 정원 자체를 늘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업무의 과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인력 부분이나 인건 부분을 더 늘리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는 간부만 늘어나는 형편이고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거는 팀장급 이하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만 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리 하나씩 더 만드는 거밖에 더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원을 늘리고 조정하는 부분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더 늘렸기 때문에 정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 회기 때 의원님들이 늘려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밑에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 이런 부분들은 조직진단하고 승진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을 시키는 거는 자연퇴사라든가 공백이 생겼을 때 승진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정원을 많이 안 늘려도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정원조례하면서 이미 순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무자 급에서?

예.

내부에서 인력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직진단 관련해서 자체 내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업무의 과부하를 막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 자치잘못하면 4급 사실은 이 분이 8급, 9급 3~4배로 갈 수 있는 인건비를 차지하는 게 맞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간부급들만 양성하는 게 아닌가 오해가 큽니다. 조직진단부분과 관련해서 인력부분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우려가 큽니다.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관련해서 업무에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에 불용처리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늘지 않아도 조직개편이 가능한 거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정만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이 늘지 않아도 조직개편이 가능하다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게 순증은 적은 숫자인 5명에 불과합니다. 순증으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이 줄어들어서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간부가 증가하고 줄어든 9급, 실무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9급이 줄어들었잖아요. 실무진들이 없어졌잖아요. 이분들 안채우시고 계속 가실 겁니까? 끝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조직은 늘어났는데 그 범위에서 안 늘려도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당장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부에서만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순증5명밖에 없습니다. 승진시켜서 좋아하셨습니다. 이러는데 9급 없애고 끝까지 9급 안채우실 거냐고요.

정원하고 현원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은 조례를 통과해주신 덕분에 정원은 다른 구하고도, 우리 조직에 비슷하게 정원이 채워져 있어요. 현원은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울시에 신규직원들을 인력요청해서 채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결국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당장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승진시키고 순증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실무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다시 9급을 채워야 되고 8급을 채워야 되고,

위원님, 계속 조직이 퇴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퇴사를 하고 있고 빠져나간 만큼 정원 내에서 채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자연퇴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승진이 되고 또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고,

그거랑 별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국을 만들고 바꾸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안전재난과가 행정안전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바뀐 거를 봤어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거를 보낸 이유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안전교통국에 도로과나 치수과나 교통행정과나 안전에 관련된 과가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셨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보내신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코로나라는 중대한 사태를 맞으면서 다시 생각을 바꿔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양상이 도로가 붕괴되고 물이 넘치고 이런 정도의 단순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니, 국가나 지구가 존폐위기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안전과의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 마당에 안전재난과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이 가장 중요한 지휘국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다른 과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안전재난과가 단순히 치수나 도로나 건설관리의 작은 이런 거를 하는, 안전재난과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같은 환경과에 이 중요한, 얼마나 경제가 중요합니까? 방금 코로나만큼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환경이랑 함께 버무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했던 혁신도시기획실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혁신이 없어지면서 그 부서가 2년 동안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던 과예요. 잘 없앴다 했더니 둘로 새끼를 쳐서 들어왔어요.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재생과로 들어왔는데 과연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재생과라는 또 다른 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스마트도시과는 업무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산과 업무인데 사실 홍보전산과가 과거에 홍보과와 전산과가 합친 거 아닙니까. 전산과 업무로 해야 되는 일을 스마트도시과라는 이름으로 나눠놨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시계획과와 중복인데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하고 이거를 나눠놓고 이러는 게 맞나.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해도 될 일인데 이게 단순히 재생이랑 재개발하는 이유 하나로 어딘가는 재개발이고 어디는 재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눠놓고 과를 구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과를 분리해놓고 좀 더 심도 있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거는, 과가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간부들도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도 받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안전교통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지휘국 이런 부분에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라든가 메르스 이런 감염만 재난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주변에는 치수, 토목, 제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같은 재난으로 칩니다. 안전재난과가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내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통틀어 봐야 되는데 현재는 안전재난과가 행정국에 있다 보니까 제설하고 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떨어져있어요. 예를 들면 펌프장사고 이런 부분하고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더 커졌고 구 전체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컨트롤타워니까.

관련부서를 연관된 부서 내에 있어야지 떨어져 나와 있으면 각 국에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도 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긴 거는 일자리경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환경 그런 부분을 비춰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했는데 혁신이 없어지고 그거에 따른 성과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가 분리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가 단순하게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스마트 도시 라는 게 전산 부분이 아니고 범죄라든가 교통, 주변생활에 스마트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산과에서 그런 거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고, 도시재생과는 막말로 어느 지역을 철거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신월3동이나 목3동에 당장 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목동아파트는 신도시지만 구도시에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도시재생과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어느 동은 동별로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은 도시재생으로 들어가고 어느 동은 재개발로 들어가고 동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으로 나눠야지 과로 나눌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혁신과에서 대답을 못들을 때 도시계획과에 가서 질문을 한 적도 있거든요. 다른 과 내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도시재생이 도시계획이나 건축, 주택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서로 지원을 해주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제 의견도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주세요.

정순희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임준희 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이 아마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정원 늘리고, 사실 다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코로나19관련해서 나름대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염려사항이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안전재난과가 건설교통국과 같이 업무를 가는 부분이 불안하기는 한데 시도 안전업무가 재난안전총괄본부라고 기술파트하고 같이 있습니다. 토목분야하고 행정국에 있지 않고 분리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국이 하나 늘어나다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국을 만드는데,

국장님,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만드는 책자에서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각 과로 해서 각 과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출한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과별로 자기 백서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거는 자기 과에 대한 안전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꼭 안전교통국으로 가야지 그쪽 안전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우리가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안전재난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옮기는 부분,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사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구청장님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은 충실히 하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기획조정실이 사실 주도하다시피 합니다, 행정국하고. 안전재난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행정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도 다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이런 식의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에 큰 차질이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국에서 말국으로 내려간다는 게 과의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사기 진작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말국으로 가지만 주무과로 갑니다. 주무과로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작은 거의 머리인지 큰 거의 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간 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기획재정국은 과가 너무 많고 새로 만든 환경경제국은 과가 없어서 보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놓고 채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를 거기로 보냈다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이 만들어지면서 국 전체 간 과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1국 5과거든요. 1국 5과가 국장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조직관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기획재정국으로 가게 되면 가장 업무 연관성이 높습니다. 1국 8과가 되니까 환경경제국은 4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경제국은 국장이 4과만 관리하고, 의원님들께서 세무관련 과는 한 과로 볼 때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실 폐지관련해서 오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은 분리해서 과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시켰고 담당하는 과장이 저희들은 이 부분도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일반직 과장으로 보임시킬 계획입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저희들이 그동안 혁신기획과장님을 개방형으로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은 일반직으로 해서 주민들과 더 호흡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다 합치려고 했지만 그러면 홍보전산과가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시티가 홍보전산과와 결이 다릅니다. 홍보전산은 하드웨어 쪽의 부분이 강하고요.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오전에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앞으로 키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들어서 쪼개서 열심히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몇 과가 됐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나위원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신 거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각 부서별로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현장이 가장 잘 알고 답도 잘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직원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에 바탕을 두고는 있으나 사람이 그래요. 익숙하다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익숙하다보면 과거에 너무 발목이 잡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안이나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의라고 손을 들기는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번에 자리를 만들어서 어렵게 시작한 조직개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관하고 의원들하고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겁니까? 굳이 여기서 관련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겠네요. 거기서 해도 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의원님들의 시간을 파악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좋게 하고 지역발전 시키고자 하는데 외부용역기관에만 맡겨서 결정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심도 있게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저희 방 방문했을 때도 양천구가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피해지역주민이 3만 5000세대인데 1~2명의 비전문가가 관장한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되나.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는 소음피해지역에 뭘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깊이 행정개편에 삽입시켜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녹색환경과에 담당 하나 놓고 그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게 없죠. 그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이 자료에 넣지 못해서 제가 별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7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세대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말로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주체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4인기준 100만 원, 3인기준 80만 원, 2인기준 60만 원, 1인기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지급체계는 따로 붙임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 지급은 5월 4일 날 1만 6,000가구에 보냈는데 그중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5월 31일까지,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건 6월 18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사랑상품권은 별도 홈페이지를 서울시에서 구축해서 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전화민원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 선불카드 이때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내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 생계비처럼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 같고 소요예산은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경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지만 서울시가 114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70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부분인데 저희들이 1차로 5월 4일 날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그중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의 계좌정보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지급 오류자가 있었습니다. 35세대 정도 나왔고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148가구 6,400만 원 정도 됐는데 오늘 중으로 현금지급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5월 4일부터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추진단장이고 지급결정반이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87건 들어왔는데 줘야 되느냐, 합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3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줘야 된다는 지급결정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문제나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신월7동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것도 있어요. 지상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했는데 4층의 데이케어센터가 변경되는 이유하고, 힐링문화원도 내년 1월 완공이고 7개월 공사가 남았는데 여기도 1, 2, 3층을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7동도 시설 용역이 올해 12월 정도에 발주가 돼서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가 1년 전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데이케어센터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검토했는데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구립이 많다 보니까 이건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제 건축 설계공모한 분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고 데이케어센터만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2월부터는 무조건 땅을 팔 수 있는 체계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동 주민들하고는 의견사항을 한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더해서 힐링문화원처럼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1, 2, 3층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7동 복합청사 건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수요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될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새마을 방역차량에 대해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금 있죠?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차 갈수록 통장들이 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이 지역 일을 하면서 통장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가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대학생 쪽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어제도 통장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해당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안부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중·고등학생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는 3학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조례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대학교로 변경을 하거나 다른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통장님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통장 자체도 안하려고 하고 또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행안부에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고 빨리 요청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새마을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있는 제도인데 해당이 안 되면 빨리 변경해서 해당이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민·관 협치 용역 FGI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3년마다 협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년이 도래돼서 1차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면접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협치사업 관계자 2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우리 협치위원들하고 용역사에서 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FGI를 협치위원 20여 명에게 실시한다는 겁니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FGI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설문이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이것은 심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결과물을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FGI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표준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면 많지는 않네요.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용역이 나오면 다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협치사업을 쭉 하셨던 분들이니까 FGI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월에 양천가치마당 공론장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데 원래 계획은 6월 12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급한 거 같아서, 지금 공유회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회를 6개 분야 13개 사업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7월 3일 정도로 조금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료 제출기간을 7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한 달 정도 늦춰줬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숙의하는 마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과정이라고 보는데 민·관 협치의제 정보공유회를 4회 정도 하셨죠? 어떠셨습니까?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융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숙의과정이기 때문에, 총 들어온 게 19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나름대로 묶어서 13개 사업 정도로 묶었는데 토론장에 오신 분들은 의제를 내신 분과 해당과, 주민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도 우리 양천구청 SNS를 통해서 계속 접했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일단 거기에서 놀랐습니다.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아까 190개 사업을 협의 하에 13개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개 사업을 제가 봤어요. 예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던 사업 중에 몇 가지는 기존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나 민이 할 수 없는, 물론 이게 민·관 협치이기는 하나 민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협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협치업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사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치그룹하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 명을 이야기하면 그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의 의욕이 상실될 것 같아서 사업 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중에서 과연 이 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3개로 정리가 됐다고 하니 오늘 편하실 때 관련자료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예산은 쓰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쓰는지, 허투루 쓰지는 않는지를 검토하고 감시하는 게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이 필요하다면 20억도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의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이런 의구심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을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못하셨던 것으로 알고.

진행을 조금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재난지원금.kr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요일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61년이라 1일 날 들어가 봤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셨겠네요. 저는 ’64년생이라 목요일 날 들어가 봤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에 여기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단순히 검색하고 끝입니다. 검색해서 “4인가족은 얼마 줍니다.”라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하죠? 이게 협치과하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냥 주민번호만 찍으면 “4인가족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도 건의는 했습니다. 휴대폰에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열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8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3월 29일이 기준인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의료보험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혼한 부부들은 돈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엄마가 피부양자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하나면 모든 게 되는데 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냐는 거죠. 공인인증서를 찍으라고 하기에 여기에 신청하는 줄 알았어요. 들어갔더니 단순조회더라고요. 내가 몇 인 가족에 얼마짜리인지를 단순히 조회하는 거더라고요. 힘들게, 힘들게 들어갔더니, 왜냐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얼마입니다. 카드사로 연락하든가 동주민센터에 가세요.” 사람들이 폭주해서 기다렸다 밤늦게 들어갔더니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공인인증서를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가 싶어서 어디에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요.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제가 아시는 분이 집도 있고 돈도 많으신 분인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한 가지를 더 신청했더니 3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게 뭡니까?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인데 재산가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재 수입만 가지고 중위소득을 따집니다.

그러면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단순히 수입이 없으면 받는 겁니까?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줍니다.

부자인데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다 그 돈을 받으셨대요. 강남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그 돈을 받았다고 난리라고 해서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건지.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조회를 합니까? 긴급재난지원금.kr입니까?

아니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사통망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수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주는 겁니다. 긴급재난은 전 세대에 주는 거고 그건 중위소득 100%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이름이?

서울형 긴급생활지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이번 달 말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지원해 주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프리랜서도,

프리랜서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떴던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남편하고 합산해서 가족소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중위소득 100%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해 주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70만 원씩 두 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프리랜서한테 70만 원씩 두 번을 주는 겁니까?

그것도 18일 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봅니다. 일을 안했거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든가 하면, 서울시 것은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신청을 해서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50만 원씩. 그리고 정부도 150만 원씩 줄 건데 정부는 3차 추경에 반영해야 돼서 6월 말이 넘어야, 그런데 만약 대상이 서울시하고 정부가 중복이 돼서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빼고 정부에서 1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제도 시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하위부터 자르더라고요.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하고 노무를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노무를 제공했더라도 매출이 비교했을 때 30% 정도 다운됐느냐, 안 됐느냐를 비교해서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강사들한테 안내해 주시겠죠?

다 안내해 줄 거고요. 담당직원한테도 독려하도록 했고 현황이 나온 거 보면 양천구가 3,000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이.

체육센터 다 합쳐서 프리랜서 강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거 보면 심각하네요.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임준희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2차에 거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칙을 바꾸는 것으로 동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벌써 몇 개 동은 바꿨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0쪽 목공방 추가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사항 보면 ’20년 4월이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지하 철골 골조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7월 초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공간 구성이에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과 입장도 듣고 싶은데 1층에 체험장1, 사무실, 재단실 및 로비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이 목공체험장, 외부작업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목동권에 있는 목공방을 자주 이용해 봐서 공간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작업공간이 어떻게 2층에 있을까?’ 재단실 이런 곳은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톱밥이라든가, 나무먼지가 꽤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1층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무실은 오히려 2층으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성 보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맞을까?’ 이거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구조를 잡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설계를 몇 번 반복해서 설계업체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한 결과물인데요. 일단 1층의 재단실은 말 그대로 나무를 자르는 재단실이고, 당연히 1층에 있어야 되고요. 2층의 외부작업공간이라는 거는 테라스처럼 생겨서 재단은 미리 다 해서 올라오고요. 목공체험방 운영할 때 사포질하거나 간단한 작업을 하는 공간을 외부작업공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단이랑 이런 게 1층에 있는 거는 맞아요. ‘외부작업공간은 기존에 다 재단이 끝난 것들을 가지고 접착을 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이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2층에서 해도 가능하다.’이런 얘기이신 거죠?

말리는 작업이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공간 구성이 이게 과연 맞나. 물론 숙고를 하셨다고 그러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도 다 의견을 조율하신 거죠?

나무마을목공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목공사하고 기간제 목공사와 같이 다 논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세 번, 네 번 해서 공기가 늦춰졌습니다.

아무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목공방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오목공원에서 목공교실 하잖아요. 그것이 수요도 되게 높고, 인기도 높아서 추가적으로 건립하자고 얘기했는데 기존 회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수강생 모집하는 게 신규 회원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 회원이 이번에 프로그램 가입하면서 재료 준비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계속 밀려나면서 기존의 다른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거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기존 회원 중심, 양천구민 그다음에 관외 타 구민들을 받는데 여기는 신규 중심으로 하면서 신규가 다 차도 기존을 가장 후순위로 두고 “그러면 어차피 선착순으로 해서 등록 당일에 접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저한테도 계속 메일로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저희도 목공예교실 하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니까 적절하게 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마을목공방은 월요일이 휴관일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는 2회 정도 학생들 체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시간에 전통목공 초급반이 운영되고, 일요일 낮 시간에 중급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신 분은 현재 1년 9개월 정도 계속 목공을 해 오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보다 많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1년 9개월 계속 배우고 있으면서 계속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것은 체육센터의 수영도 그렇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회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고 그다음에 신규 회원들이 대부분 늦게 되는데 ‘그냥 당일에 선착순으로 하자.’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오히려 신규 회원들은 기다리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존 회원 본인들이 재료라든가 뭔가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외 장기적인 자기 플랜들이 있을 텐데 저도 한두 사람에 의한 독점적인 수혜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수강등록 방식에 있어서 다른 센터나 복지 프로그램과 왜 다를까. 이분이 계속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 한 분뿐인지, 그분과 함께하는 기존의 회원들이 다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1월, 2월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분이 계속해서 반복 민원을 넣으시는데 체육관, 체육시설하고 공공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은 수익을 조금은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강생들이 좀 들어와야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만 우리는 나무마을 목공방을 예산 1억 가까이 들여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특정인만 계속 이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을 좀 늘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자들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설 목공방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싸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이쪽에서 배우려고 하시는,

그러면 차라리 적정하게 수강비를 올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간들이나, 일자리 차원에서 강사를 더 투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잘 좀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목공방도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전통목공을 한번 운영해볼 수도,

강사분들은 어차피 일자리 차원이니까 공간만 있다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전과 관련해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하면 구 건물에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정복지관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여성교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입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교통 접근성이나 다양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평생학습관 외 이런 부분도 고민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문화회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원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그동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거의 신정6동, 7동 특정 지역에서 6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정4동이나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중앙도서관도 이제 개관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다 타진한 다음에 공간들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은가. 물론 문화회관이 이후에 문화재단 위탁이라든가, 전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던 내부 기관들을 이전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올해 개관하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양천구에서도 구가 직접 운영하는 몇 개 건물들 내에서 공간의 적합성, 접근성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 부분이 여기 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재고할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장기간 우리 행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공방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목공원에 있는 목공방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목공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통목공방이랑 단순 체험목공방이랑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전통목공방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정원이 비싼 강사를 데려다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체험학습은 한 번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와서 한두 번 정도 이미 재단해 놓은 패키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5,000원 정도 돈만 내면 되는 거를 가지고 가족이나 학생이 체험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는 한 번하고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목공방은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물건을 만들면 그다음 단계 만들고 그다음 단계 만들면 더 좋은 것 만들고 싶고, 더 비싼 것 만들고 싶고 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다음 진도를 나가는 특수한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고급 취미생활, 소수정예가 하는 비싼 고급 취미생활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목공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교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하는 기간 내내 강사료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내신 돈과 하신 돈으로도 강사료를 주고도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돼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강사료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돈을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때 조례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두 번 안 한다는 약속 조건으로 제2목공방에는 전통목공방을 안 만들겠다는 단서까지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2목공방에는 전통목공방 만들지 마세요. 또 이런 일 생깁니다. 이거 또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단순 체험교실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보니까 슬그머니 “의원님들이 예산만 해주시면 이런 인기 있는 전통목공방 또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취미교실을 만들어서 다른 데서 하시든가 해야죠. 지금 그거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싶은데 10명밖에 안 되니까 “왜 이러느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 비용으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지 말아야죠. 그런 반은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 비싼 반은. 고급반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바꿔가면서 비싼 수강료를 내게 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강료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1월에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일단 전통목공은 6개월 정도만 제한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3월부터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하시고 불만스러워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수 없고요. 6개월은 일단 제한을 두고, 그분이 한 단계 쉬고 또 나오면 신규자라고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전통목공방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2목공방에는 전통목공방 안 만드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체육센터인가 어디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월6동에 뭐 하나 만드는 데도 보니까 목공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월6동 건강힐링문화관에 처음에 목공방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목공방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보고 드린 이 목공방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안 만드시는 거죠? 거기도 목공방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설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위치도 안 맞고요.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6월에 인력 채용이 있어요. 인력 채용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채용할 겁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입니다. 마급 2명을 채용해서 개관하면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번에는 “이것도 인력 더……” 이런 식으로 여쭤봤더니 “있는 인력 활용할 겁니다. 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채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는 인력은 나무마을목공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도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은 하셨거든요.

그쪽보다 이게 두 배나 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인건비 때문에 조례를 바꿔가면서 돈을 올렸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제2목공방은 있는 공무원들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채용이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올해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인건비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박재석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또 공사 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요. 한 6개월 문 닫고 공사한 곳 아닙니까?

작년에,

1년 반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공사는 양천체육센터 외곽 지역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 부분에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 코로나 때 설계를 마쳐서 5월 중에 끝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외곽지역이라. 공휴일 휴관 때 내부 부분을 하는 거로 해서 5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곽이라고 그러시는데 외곽의 기준이 모호한 게 저 멀리 뚝 떨어진 외곽이 아니고 건물 1층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양천체육센터가 개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누수로 인해서 또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공사는 뭔가. 하물며 1년 전에 6개월이나 문을 닫아서 수영장개보수를 큰돈을 들여서 했던 공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를 봤더니 1층 건물 바로 바깥 거기던데 외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곽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건물 위잖아요. 그게 지난번 공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체육센터가 ’95년도에 개관을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방수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외곽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양천체육센터 공사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깥 부분을 방수 그러면 건물 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관 쪽에 누수가 돼서 지하로 흘러들어서 외곽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건물들이 워낙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들어간 돈 다 합치면 새로 하나 짓겠더라고요. 양천체육센터는 개보수 들어간 건수가 어마무시하고 돈도 어마무시해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지난 2018년 초에 공사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이런 내역이 하나 있었어요. 양천구민체육센터 방수전문가 자문수당까지 나간 게 있습니다. 방수전문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수영장의 생명이 방수, 누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분명히 자문을 얻고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의 터치가 있었을 텐데 탈의실이든 인명구조실이든간에 수영장 일부분일 텐데 방수, 누수 관련돼서 공사해서 자문을 구하고 공사의 일부분으로 잘했을 텐데 공사한지 1년도 안돼서 누수가 되가지고 바깥에 몰탈을 있는 대로 발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당한건지요.

작년에 행감 때도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은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험에 의하면 방수가 한 번에 되는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해도 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명분이 그런데 어쨌든 누수가 발생을 했고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큰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관리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날림공사를 한 거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공사일지도 받아놨기 때문에 방수 관련돼서 공사를 얼마나 했나 공사일지까지 봤어요. 방수에 대해서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탈의실이나 인명구조실에서 누수가 생긴 거는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방수전문가 자문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잘하는 공사를 체계적으로 지휘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관급공사라고 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낡은 건물 개보수라고 여기저기 땜빵이나 하고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신정6동 주민센터 쪽에서 2층 올라가는 층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단에 페인트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공사할 때 뭐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거사진도 찍어왔는데 행감이 아니니까 제시는 안하겠습니다. 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야 돈도 덜 들고 인건비도 덜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획을 잡으실 때 계획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