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시행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폭염, 수방, 안전, 보건대책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구비분담금 반영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1회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어 9쪽 일부 변경 내용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반영하고 코로나 극복과 하반기에 시행해야 할 주요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297억 1,500만 원, 특별회계 2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획기적 구민참여 확대, 민간협력강화,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과제에 따른 우리 구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가치 중심의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자체 조사 및 담당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정비대상 법령은 총 79개입니다. 이는 제개정 사항에 미 반영되었거나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시작되며 모집인원 공공근로 사업 16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명으로 총 190명입니다. 다음은 21쪽 양천구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일자리카페 운영을 재개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채용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대규모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신영시장 아케이드 재설치 등 대규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양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입니다. 양천사랑상품권 혜택 확대로 기 발행된 상품권 75억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상품권 추가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진 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기후위기대응 초등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으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동물관련업소 및 위탁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동물관련업소, 유기동물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등 총 81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자설명회 운영 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 현안사항 발생 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효과적인 구정업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천구 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 구 특색을 살려 구정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양천의 풍경 등을 담은 화보집 2000부를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양천구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업무용 PC 윈도우10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윈도우7 업무용 PC 900대에 대해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각종보안위험 및 해킹에 대처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천 주변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입니다. 안양천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 11개소를 8월까지 설치하여 무선 인터넷 영역을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즐기는 스마트양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2765필지, 건물 196동이며 각 재산관리관의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양천구 재정운영 상황 공시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내용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 8월 31일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담당자 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불납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입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은 재조사 및 심의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지난 년도 체납금 일제정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및 납부안내 상담 등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우리 구청 3층 양천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받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지자체 신고납부의 성공적인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계획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975억 2,9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67쪽 2020년 6월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금일 오전 행사일정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홍보전산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언론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이 메시지를 만든 거라고 하던데요.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상권이 너무 어렵고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양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원하면 좋을까, 홍보과 직원 전체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나온 것이 단골집에 미리 결제를 해주면 어떻겠나. 단골집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은 꼭 해야 되는데 경제도 어렵고 거리두기도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깎을 거, 두 달에 한 번 깎거든요. 어렵게 하는 영세 미용실, 서점에 가서 우리가 꼭 구매할 것이 있으면 미리 사서 그분들한테 월 임대료라도 지원해 드리면 좋겠다. 그런 거 논의하다가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소비 착한결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거네요.

예.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업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뜸하게 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은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참여하는 업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음식업 같으면 요식업중앙회 양천지회, 서점 같으면 양천구 소규모 서점협회 이런 곳을 통해 우리가 가서 구매를 하면 이 시기에 한 10% 정도 할인해주고 저희는 미리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해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영세한 곳은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비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틀을 만드신 공무원께는 시상이 있었죠?

아직 없습니다.

시상을 하셔야죠. 이렇게 좋은 구상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시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식지가 매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2개월 이상 없었어요. 소식지는 어떻게 채워졌어요?

저희 소식지의 주 안건은 우리 관내에 신월5동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 지는 거 준공관련,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방과후 교사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분들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방과후 선생님들한테는 강의료를 주고 이런 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소식지를 편집했습니다.

소식지는 어찌 보면 구청장 한 개인의 소식지가 아닙니다. 그분을 알리기 위한 홍보집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갈등적인 요소이든 또는 좀 더 부정적인 요소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양천TV라는 거를 운영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 그 안에는 뉴스와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 도로개설이나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서구하고 차별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발행인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소식지 발행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 이렇게 발행이 되죠. 강서구는 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25개 구 발행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해보고 각 언론사 발행인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책임소재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초구청 다알아봤더니 다 발행인은 구청장 누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식지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우리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전체 나와 있는 거를 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소식지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개인에 대한 홍보로 쓰이는 경우가 양천구 사례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개인의 소식지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홍보지로서의 역할, 지역사회 여러 가지 변화하는 욕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소식지 연간 예산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홍보지로서 쓰인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을 위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홍보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갈산공원 위에 갈산정 주변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설치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안양천 주변에 공공와이파이가 추가로 설치됩니까?

예, 기존에 안양천 주변에 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올해 11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하면 물론 안양천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총 18대 도입이 되는 거네요?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업무용 PC업그레이드 시키시잖아요. 누수 되는 윈도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컴퓨터가 없나요? 총 900대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사회복지시설 기관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1차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자, 모자가정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아직도 못하는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쓰지 못하는 컴퓨터를 갖다 주면 걔네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못하잖아요. 좋은 컴퓨터가 나올 경우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랑의 PC보급운동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용연한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데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해서 사용하기가 맞지 않으니까 5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랑의 PC보급 활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서 받고 있거든요.

사랑의 PC활동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벌써 시행된 게 10년이 넘거든요. 제가 그 컴퓨터를 봤는데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가 전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용 가능한 부분으로 전달이 되면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둬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코로나19 대응 웹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 이용자라고 쓰여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보음,

재난문자,

안전 안내문자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양천구 관련된 게 뜨면 그다음에 양천구 확진자 발생, 그다음에 안내하는 데가 양천구청 블로그 참조라고 떠요.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예.

blog.naver.com에 들어가면 확진자 동선을 본다든지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관심사였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뜨면 열심히 들어가서 봤어요. 아마 안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신정7동 나오고 그분이 다녔던 동선, 어느 음식점 어디어디 다 나왔어요. 어느 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동 누구인지도 안 나오고 동선도 안 나와요. 아직 파악전인가보다 무심코 생각했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제 주변 사람을 들이 양천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개인정보와 우리들이 알권리 경계선이 어디인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위급한 상황에, 열심히 처음에는 알려주다가 어느 순간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준다는 게 어느 기준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동선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 처음에 점포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는 최소한 그 동의 동 소재지 점포이름, 어떤 형태 영업인지 이거 정도는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최대한 질본 지침에 의거하되 최대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알려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랑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 관련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편의점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공개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전달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문가는 의견이. 마스크 착용하면 옛날에는 버스노선 이름까지 적었거든요. 마스크 착용하고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탔다.’ 이정도만 나오고 전파되지 않는다고 전문가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디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를 탔다. 이러다가 질본에서 회의를 해서 이거는 바이러스 전파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게 노출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정해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습니다.

질본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마스크를 썼다는 전제가 있으면 공개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마스크를 100% 확신하시는 거고, 본인이 마스크를 썼다는 말을 100% 확신한다는,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태원도 처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역학조사하면 휴대폰가지고 조사하고 주변 CCTV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 안 해도 다 나타납니다. 이태원도 5개 클럽이 있는데 처음에 그분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역학조사하면 거기에 동선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동선에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다 나와요.

블로그에 동선이 안 나오기 시작한 게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전화로 왜 동선 안 알려주냐, 어디사는지 안 알려주냐고 했을 때 마스크 착용을 했기 때문에 질본 기준에 의해서 안 알려준다고 했으면 될 텐데 그런 안내를 안 해드렸나봐요.

있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선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요,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댓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안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개인정보라는 게 고무줄 잣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요청할 때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반대 스토리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를 보니까 직원들의 과다 보유 파일,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정비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보면서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를 받는 것인가 생각하게 돼요. 과다 보유한 파일에서 과다라는 기준과 불필요하다는 기준은 과연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국가입니다. 과다 보유한 파일이라는 것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 사업관련해서 심사위원도 있고 행사 관련된 업체도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내고 주민등록 관련된 주소지도 내다보니까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되면 자진폐기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전보기한도 맥시멈이 2년 반인데 어떤 경우 이 직원들이 깜박하고 수년째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과다 보유와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과다 보유라는 게 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데 보관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서보유 기간날짜는 이거 기준으로 하셨다는 뜻인 거죠?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이거를 현행화 하셨다고 그래서.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막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접근권한이 있어요. 보안이 어느 정도 되면 인터넷이나 IT기술이 높아지면 옛날에는 상위보안기술이었지만 점차 낮아지니까 현행화 한다는 게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개인정보종합시스템이라는 게 구청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관공서 전국 단위에서 획일화되어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보안벽이 우수하게 돼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IT기술이 발전하면 노출이 되거나 침입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을 현행화 한다라는 게 업그레이드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는 홍보과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사오셨겠네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국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무료 배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홍보과장으로 오셨죠?

예.

그만큼 구정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고 잘하시라 믿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6만부를 매월 발행하죠?

예.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 3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 중에 95% 정도가 통반장들이 배부를 하고요. 각종 유관기관 복지관 이런 데는 인쇄업소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구의원님 포함, 우리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나 일반단체는 저희가 디엠발송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전에는 배부가 안됐다가 한 1~2년 됐나요.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우리 구민들도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몇 가구나 됩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1050매 정도 돼요.

일반가정도 구민들이 원하면,

거기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구민들한테는 몇 명인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그거는 어떤 분이냐면 주민등록은 여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구 소식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별장도 가지고 있고 지방에 텃밭도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보내달라는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직장에서 숙식제공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으니 거기로 보내 달라는 분들 아니면 별도로 나는 꼭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하는 거죠?

예.

구민한테 우편료 받는 거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95% 정도 통반장들이 지역에 배포를 하는데 한 묶음에 몇 부 정도입니까?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직접 묶음으로 묶어서 하니까 통 규모가 크면 100~300매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묶음에 100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산이 2억 1,000인데 월로 따지면 1,750만 원 정도 돼요. 100매면 한 부에 110원 꼴 나오더라고요. 한 묶음에 1만 1,000원 꼴이라는 거죠. 탈 없이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대다수 통장님들은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통장님들 임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통장님과 바뀌어 지는 시기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새로운 통장님이 금방 어떤 분들은 인수인계를 잘해서 세대수를 알려주는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통장님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시고 급히 다른 곳으로 떠나는 분 같으면 후임자 통장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이 저번에도 보니까 자기 동에 갔다 놨는데 어떻게 배부하는지 모르고 자기 사는 아파트에 통째로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런 경우 다행히 주민들 중에서 신고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거를 풀어서 일일이 다 우편함에 넣어드리고 통장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도 동네에서 다녀보거나 지역민들이 ‘어디 어디 가니까 쌓여있어요.’라는 전화를 가끔씩 받아요.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할머니들이 폐지라고 가져가요. 할머니들 리어카에 보면 한 묶음씩 쌓여있어요.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일일이 확인은 못 하시겠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몇 번 받았어요. 그거를 할머니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직접 이거를 집에서 읽고 보는 율이 내부적으로 몇 %인지 체크는 해보셨어요? 전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받은 사람이 과연 소식지를 얼마만큼 읽는지에 대한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사실은 2년 전에 홍보과장할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새로 왔는데 그때 봤더니 여러 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 동에 직능단체 관련 있는 분, 전혀 관련 없는 분 일반 분들 했더니 자생단체 관련이나 우리하고 관련된 분들은 읽는 퍼센트가 높고요. 새로운 분들을 다 보시기는 보시는데 보는 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교육프로그램, 우리가 하는 도움이 되는 지원프로그램, 취업 관련 이런 데 한정돼 있고 전면을 다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한 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설문조사 했을 때 보는 율이 몇 % 정도 나와요?

글쎄요. 기한이 되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독률이 50% 넘는 거로, 가정에 전달되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 전달이 되면 무조건 보시기는 한다. 보는 게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본인 필요에 따라서 보는데 열독률이라고 하나요. 높다, 자신 있다고 그러기에는 어려워서 구민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편집방향도 수정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매월 소식지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편함에 그대로 쌓이든지 아니면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들 리어카에 있든 사후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보는 율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편함 전달과정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사람들이 이 소식지를 기다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소식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관행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해주면 끝이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면이 강하지 않았나. 정말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책자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듯이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분담금 반영을 위해 금번 임시회에 긴급추경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책자 9쪽 일부 변경내용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그때 발언 속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제가 파악한 거 그리고 각 과에서 파악한 것들 중에서 가용재원까지 포함해서 긴급재난기금으로 돌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발굴하시고 구석구석 미처 못 챙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항상 기본적인 길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면, 하여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주민여러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임시회가 모처럼 열렸어요.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주요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보고내용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행정상임위하고 상관없는 복지건설 쪽에 있는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재경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르신 마스크 지원 현황이라든지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영수증 모아 코로나 예방물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안으로 해서 숫자만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기록을 해주셔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지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직원 분들께서 빠지지 말고 업무보고에 기록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회보고용으로 코로나 관련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안전재난과에서 제작을 해서 업무보고 때나 또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제공을 했거나 보고가 됐는지 알고 저희 책자 회의자료 만들 때는 시점이 4월 말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예비비 집행만 반영을 했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별도책자가 잘 작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림으로써 보고를 대신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2020년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 추진 내용을 보면 이번에 정부혁신 과제에 따른 양천구 추진사업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올해 2020. 그래서 역점과제와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10개 사업, ‘사전컨설팅 개선,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운영’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양천구 추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월6동에 건강힐링문화관이 금년 10월에 준공예정하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보건소 주관으로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원이 1억 5,000 모자건강상담센터인가 그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모자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그 안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센터는 설치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 경우에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은 보건소라고 하면 본래 보건소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이해할 때는 신월지소도 있고 목동지소도 있잖아요. 신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프로그램만 아니라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시민단체가 있는 거보다는 주민을 위한 여러 보건시스템이 들어오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얘기해보셔서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쓰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하나라도 우리구에 들어왔을 때 양천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그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잘 메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더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 이외의 프로그램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료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1페이지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 추진이 있네요. 4월까지 의견수렴이신데 담당부서 의견수렴은 마치셨어요?

현재 수합은 마쳤고요. 일괄 정비하는 부분은 법무팀에서 일괄정비 입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별도로 개별부서에서 보충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입안이 되고 입법예고가 되면 시기에 맞춰서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에 79개가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인별로 부서별로 분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시작하시려고요?

이제 수합 끝났고 방침만 결정됐고요. 별도로 개정사유가 발생했지만 부서별로 깊이 있게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개정사유들이 있습니까?

보고서에 있듯이 일괄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법무팀에서 일괄개정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항들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상위근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개정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별부서 추진 30개 자치법규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도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79개에 대한 자치법규는 별도로 분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이유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기관은 의회거든요.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게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지나치게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들이 있으세요. 왜 그러신 거죠. 사소한 이유들 말고요.

자치법규는 집행부와 의원님이나 주민들도 발의를 할 수 있죠,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다 법령처럼 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수요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 개정이나 제정 사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집행부사업이나 시책을 위해서도 있지만 구민의 요구, 시대변화에 따라서 즉시적으로 반영해줘야 될 거 같고요. 이번 임시회 기준으로 보면 집행부 제출안이 10건이면 의원님 발의안도 10건에서 13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거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의원들이 제출을 많이 하는 제정과 개정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런 정비를 하면 의원들이랑 공유하고 의원들이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할만한 것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하고 이러는 게 서로 윈윈하고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똑같은 조례나 법이 집행부가 바라보는 방향과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어느 쪽에서 절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계속 제출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체육센터가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었죠?

일단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을 닫았고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약속했듯이 4월 30일자로 완전히 폐쇄했고 물건을 다 치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나누리매장이 덩달아 같이 연기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철거를 했고 그 공간은 문화체육과에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양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하시네요. 앞서 1차로 발행했을 때 인기가 대단했는데 며칠 만에 소진이 됐습니까?

저희가 1월에 발행해서 4월 3일 날 완전 매진됐습니다.

그렇게 길었나요? 저는 빨리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4월 3일 날 완전 매진됐고요. 4월 7일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구입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큰 과제입니다.

앱만 깔려 있으면 쉽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깔기가 어려워서, 왜냐면 공인인증서를 집어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매니저가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선 공무원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까?

동주민센터 단체나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깔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깔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소비계층이 30대, 40대, 50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앱 사용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 분들이 계셔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이 가능하다 하니 상품권 홍보할 때 앱 설치나 기타 이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는 매니저가 도움을 드린다는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무단점유, 유휴·보존부적합 재산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적절한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언제든 순간에 일어납니다.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단점유가 됐다면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단점유가 일어나는 부지는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도시계획을 앞두고 있는 조그만 체비지 중간에, 전체가 도시계획인데 조금씩 있는 체비지를 무단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건물은 무단점유의 의미가 사용료를 안내고 무단점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의 경우도 해당되죠?

예, 맞습니다.

부과하면 과태료 납부는 잘하십니까? 보통 보면 납부를 하면서 계속 무단점유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재무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혹시 공유재산 매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필요하면 도서관 관리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과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협치과에서 어떤 부지가 좋다고 내부결재를 한 다음에 재무과를 거쳐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지 우리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어떤 부지를 결정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조성원가로 파니까 필요한 부서는 이야기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없어서, 조성원가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사보는 게 어떠냐 해서 산적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만 있지 재무과에서 부지를 산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활발한 편입니까, 별로 없습니까?

5월 19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안건이 4건인가, 5건 들어왔습니다.

매년 그 정도 올라옵니까?

적어도 7, 8건 정도 올라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하나 일반주택가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목동 일부하고 신월동 일부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는 한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어서 이사 가지 않고 애착을 가지고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주체가 관이 아니라 민이 돼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공유재산 확보를 말씀드리느냐면, 더 적극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SH에서 조성원가로 줬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을 살펴보면 곳곳에 유휴지나 매입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주택이 노후돼서 누구도 구입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양천구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곳을 주차장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부지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큰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주차면수도 몇십 대가 아니라 10대 미만이라도 그 마을 곳곳에 있으면 주민들에게는 삶의 편리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매입할 곳이 없느냐?”고 물어도 보고 의견소통도 하셔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고 재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필요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어떤 부서에 타당한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양천구의 땅을 많이 사놓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이번에 조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부지매입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한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체과에도 해당이 되고, 주민협치과에도 해당이 되고, 재무과에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지난 행감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 2, 3년간 양천구청하고 14건을 계약했더라고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14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체과에서도 나오고, 주민협치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주체가 액수가 작으면 각 과에서 하지만 액수가 좀 커지면 총무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이것을 어디에 질의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간 진행과정은 재무과 소관이고 마지막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올라가고. 가격의 적정성을 거르는 과정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이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말씀은 재무과에 드렸지만 재무과에 여쭤봤더니 재무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책임 소재가 약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재무과는 서류가 오면 맨 마지막에 핸들링하고 넘기는 서류작업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 결정은 각 부서에서 하고,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감사담당관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무과에 서류가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수의계약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때마다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간편하고, 단골들하고 평상시에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S도 간단하고, 굉장히 좋은 점을 나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결국은 가격의 투명성입니다.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견적서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견적서를 여러 개 가져와서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견적서를 가지고 고른다면 수의계약을 하든, 여성기업하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한 업체를 짚어서 계약을 하고 싶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여러 개의 가격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한 업체를 짚어놓고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쪼갠다든지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시킨다든지 이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투명하게 여러 개를 받아서 가격을 투명하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든 여성기업하고 하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견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나라장터에 올려서 조달계약을 안해도 가격을 올려서 견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편법을 쓴다면 감사실 계약심사팀에서 이 견적서가 지금 현재,

그때 제출한 견적서가 형식적인 2장 정도였는데 제가 봤어요. 하고 싶은 업체보다도 먼저 받은 견적서로 제출을 했단 말이죠. 동시에 받은 견적서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받은 견적서를 내고 나중에 받은 견적서로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 받을 때 하나 받고, 두 개 받고가 아니라.

견적서를 동시에 받아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업체는 경쟁업체가 한 달 전에 가격을 받은 업체들이더라고요. 자세히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따로 경쟁력 있게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견적서가 형식적이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 중에 수의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재무과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좀 더 투명하게 해보세요.” 하고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처음 듣습니다.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수많은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했는지, 많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여서 들여다보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자체를 의회든, 재무과든, 위원회든 어디서든 들여다보고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심사위원회는 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세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6월 말까지인가 7월 말까지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두세 달 미뤄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부세인가요?

종합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그게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보통 5월 말까지인데 정확히는 6월 1일까지입니다. 그것을 6월, 7월, 8월 한 3개월간 일률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세수에 손해가 있으시겠네요.

그런 거 아니고요. 납부기한만 연장이 됐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 액수에 3개월 치 은행이자 생각하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네요.

저희는 5월 말까지 안 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내역 보면 기간이 1월에 한정돼 있는데 징수실적이 이 정도 되나요. 징수율이 83.9%, 진도율이 80% 정도 되는데.

정기등록면허세가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액수 업종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혹시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데 가산금도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1월까지는 그렇고요. 연말까지 수시분이나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면 목표대비 납부실적은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면허세 안 내면 면허 취소되나요? 언제까지 안 내면 면허가 취소된다든가,

일정 기간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의신청이나 그 이상의 심판청구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취소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면허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학원이나 소규모 개인 레슨 하는 분들도 면허가 있잖아요. 면허세 대부분 잘 내시는데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허세를 납부를 안 하면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실 텐데,

조금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의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소액이고 놓치다보니 그래도 연말 안에 대부분 납부는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직원 인사발령과 관련되어 가지고 휴업기간의 임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듣기로는 정규직은 70%가 보장되는데 계약직은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계약직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프리랜서들하고는 혜택이 다르네요? 제가 말하는 계약직은 프리랜서 강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70%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일반 정규직 직원하고 프로그램 강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강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업을 했는데. 수영장 강사들이 거의 다 프리랜서잖아요. 그분들 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근로자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급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지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5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70%라고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예,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주차장이 33개 업체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본위원이 한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정보가 안 들어 있어서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왜 정보가 없습니까?” 했더니 계약업체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알아봤더니 계약업체가 바뀌면서 소프트웨어를 몽땅 뜯어갔다면서요. 그래서 그 정보가 없어져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하필 제가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태그관리에서 무인관제시스템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한번 등록해 놓으면 6개월 주기로 재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관제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영주차장은 그렇고 위탁,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설치했다고 해서 업체가 바뀌면서 뜯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업체가 바뀔 때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뜯어가고 기계 뜯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관리가 화두인데 뜯어가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정보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다든지, 1년 연 주차 계약자랄지, 장애인 등 등록해야 되는 사람들의 정보가 없어져서 새로 입력해야 되는 불필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사실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33개 업체라고 했나요?

민간위탁이 33개소, 직영이 17개소.

주차장 33개소를 위탁 줬다고 했는데 업체도 33개입니까? 몇 개씩 하는 업체.

몇 개씩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33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시점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곳은 1월이고, 어떤 곳은 8월이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릅니까?

주차장을 만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시점도 다를 겁니다.

계약시기도 다르고 계약업체도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33개소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적을 테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3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위탁업체들의 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갈 때 내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약서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걸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계약서일 것 같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계약단계부터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단계부터 세심하게 봐가지고 재발방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럴 경우 응징하고 빼앗아 올 수 있는 법적 차단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위원이 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33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본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계신데 본부장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근속승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1회만 제공되는 거죠?

일반직공무원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은 최하직급이 7급이기 때문에 7급 직원으로서 일반 승진기간인 3년을 초과해서 6년 동안 승진을 못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1인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대상이 되면 반기별로 승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근속승진이 양날의 칼처럼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개정안을 살펴봤더니 견제장치가 결국은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로?

상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검처럼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잘 검토하셔서 인사의 기회가 여러 직원들에게 골고루 행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인사에서 자꾸 누락이 됐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 충분히 검토해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는 관련된 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 정도가 아직 우리한테 통보 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민원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곳이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고 아마 들어왔다면 그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은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애써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임직원들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현재 상임이사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3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현원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9년 10월 1일자로 구로부터 18개 구립도서관과 북카페 2개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재단공연사업 중 양천예술무대 ‘월간뮤지크’의 공연단체 10곳을 지난 2월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으며 이 중 신청을 받아서 8개 단체에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신속집행을 통한 소비와 투자집행을 제고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자동차극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와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작품을 엄선해 진행했습니다. 8쪽 구립실버합창단 위탁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구립실버합창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정기연습과 신입단원 실기심사가 잠정 중단되었고 향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신입단원 선발심사를 재개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지역문화예술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예술 정보 안내 및 아카이빙을 위한 뉴스레터 제작입니다. 월 1회 재단행사 양천구 문화예술인 인터뷰 등 재단소식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단과 양천구에 다양한 문화예술소식을 정기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관내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민간문화예술단체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예술활동 공동기획 및 협력 운영을 통해 양천구 문화예술 이슈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9쪽 외부공모사업 유치 실적입니다. 재단 본사 외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재원을 확보하고자 외부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표에 기재된 기 선정된 3개 사업 외에 현재까지 추가로 자치구 예술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4,000만 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N개의 서울에서 9,000만 원이 선정·완료되어 총 2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시대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립도서관 임시 휴관 기간 중 구민의 독서 및 여가향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임시 안심대출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9117명의 구민에게 2만 7112권의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휴관 기간 중에 도서관 장서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8개소에 모든 소장자료 37만여 점에 대해서 개관 이래 최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관리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기해 도서관 재개관시 정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서관 임시 휴관 기간 중 시설보완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서가를 확충하여 자료 소장 공간을 확대하고 대출 반납데스크를 확대 리모델링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N개의 서울 사업입니다. 마을기획자, 관내 문화예술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N개의 서울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살롱장 네트워크 그리고 한 뼘 살롱, 소셜 살롱 등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과 양천:예술 Pre-Project, POP UP FESTA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2쪽 양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양천구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및 자원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천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 5명을 선발하여 워크숍과 멘토링을 통해 청년예술가의 지역문화활동 안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방역체계 전환 대비 공연사업 재개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공연사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사업재개 시 객석 간 거리두기, 손소독제 및 마스크 준비 등 방역체계를 수립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여 야외공연부터 시작해 실내공연까지 사업재개 범위를 조절하여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관 운영재개안 마련 및 준비입니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사전에 운영재개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8개소에 대해 먼저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은 이후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은 성인프로그램을 먼저 정상 운영하고 영유아 프로그램은 우선 5월 한 달간 비대면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쪽, 8쪽에 거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월 24, 25일 안양천에서 자동차극장을 했죠?

예.

전에는 해본 기억이 없는 거 같은데요.

자동차극장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저희 예상보다 더 훨씬 좋았습니다. 한 1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거보다 넘치게 첫날은 오셔서 130대 정도가 들어왔고요. 둘째 날은 90대 정도가 들어와서 총 220대입니다.

예산이 3,2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산은 어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예산 중에 2,200만 원은 시스템 비용입니다.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한 골조와 제반 비용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운영 소요 비용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동네에서 갔다 오신 몇 분들이 느낌이 괜찮았다고 그래요. 양천구에서 처음 하는 거여서 시도가 신선했다고 하고요. 8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있죠. 주최가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로 돼있 는데 여기 대표가 누구죠?

김지영, 유다원입니다.

협약장소가 536-11이면 양화초등학교 가는 길인데 거기에 다원카페인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를 운영하는 건가요?

카페마을 협동조합이라고 협약장소인데요. 여기가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함께 운영해온 곳입니다.

용왕산에 가면 용왕산 활력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목2동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분들이 예산이 2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협약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사업에 하기로 되어 있는 N개의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째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앞에 문화재단이 생기기 이전에 2년간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에서 구로부터 사업을 위탁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개의 서울에 이번에 3년째를 이어가면서 앞에 해왔던 성과를 같이 이어나가고 그동안에 구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같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양천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시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공유하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예산 20만 원이면 5년간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날 협약식 예산입니다.

협약식 예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N개의 서울이나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데 참여하는 인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분들 하는 데 몇 번 가봤어요. 용왕산 마을활력소할 때는 가을에 별 헤는 밤 손바닥라디오 라고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텐트를 쳐서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이분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알아서 요청한 거예요?

사전에 작년에 문화재단 처음 시작하면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는 워낙 그동안에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저희가 알게 돼서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몇 번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이친구들을 어떻게 찾았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질의했어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인문학강의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서 10월 정도에 운영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있고 서문연이 있는데 서문연 같은 경우는 아직 문화예술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고 6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했었던 안양천 행사가 마지막에 있는 서문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었던 거고 올해도 이 콘텐츠로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서울문화재단 4개는 이후 사업에서 설명은 드렸는데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 5명 정도를 선발하여서 멘토링과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까지 나오게 하는 청년기획자 양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지역문화 종합계획연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2쪽에 있는 양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닿아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조사와 더불어서 이후에 양천구 지역에 문화 예술 중장기발전계획까지 같이 도출해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달달라떼라고 진행을 했었던 사업을 올해 2년차로 가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N개의 서울 같은 경우는 11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해 오시는 분들이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한 5개 정도의 살롱을 만드실 겁니다. 살롱에서 협력해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운영하시고 살롱장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단계와 마지막단계에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느꼈었던 단점이라든가 같이 의논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소셜살롱도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양천:예술 Pre-Project, POP UP FESTA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성으로 운영을 하는 구체적으로 마을예술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발표가 났는데 목표액은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었는데 저희는 올해 4,000만 원 선정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N개의 서울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 그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콜센터 및 선별진료소를 충실히 운영하여 환자 및 접촉자, 격리대상자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름철 비상방역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온 상승, 장마 등 위생해충 및 감염병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맞아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와 민·관 방역체계 가동을 통해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저염·저당·저칼로리’ 영양교실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미룰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82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1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음식점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시료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우·비한우 식별검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허위 거짓표시 등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 체험 등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건소–학교 비만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장기 아동의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등 점검·정비 및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종료 시까지 관내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준수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내 원인불명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의약업소 등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전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점검과 업소 관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중 제출 독려 및 미제출 업소에 대한 직접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종사자 안전관리를 통해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쪽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학교와 보건소, 지역치과의원이 협력하여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참여 희망 16개교 2,000명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의원을 매칭하여 대상 아동이 치과에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0일자 우리 부서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핼쑥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바쁘고 촌음을 아껴서 쓰는 부서가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잠잠해질 만 했던 게 이태원 사건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오늘자로 전국적으로 이태원 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매스컴 상 8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한 분?

예, 한 분 있습니다.

보니까 몇 개 클럽을 방문하신 5,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닿는 분이 반절이 넘는 것 같습니다.

클럽에 들어온 사람의 명단 파악은 용산구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명단이 파악되면 각 자치구로 통보를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파악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통보가 온 적은 없고요. 단지 매스컴 상으로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저희 구에 46명이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분이 46분. 제가 궁금한 건 5,500여 명 중에 우리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용산구 보건소에서 아직 자치구로 전달이 안 됐다. 그런데 내가 갔다 왔다고 자진신고한 분이 46분이다. 그러면 이분들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이분들은 검사를 다 했고요. 일요일까지 46명이었고 오늘 아침에 통보가 됐는데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네요.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힘내라 양천. 힘내라 양천보건소!” 챌린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며칠 전에 공교롭게 소장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음식점 앞치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굳이 그날 꼭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식당에 갔을 때 항상 느끼는 점이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식당 앞치마가 너무 더러워서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이라는 거죠. 굳이 일회용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접어서 달라고 할 때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쓴 것들이 어딘가에 너저분하게 걸려있다가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는데 심지어 주방 아주머니와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주머니에 아줌마 물건이 나오고 심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날 보건소장님하고 밥을 먹는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식당 위생 점검할 때 점검항목에 앞치마가 들어있나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특별히 콕 짚어서 없더라고요. 그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타항목에 기왕이면 앞치마의 위생 상태나 종업원과 손님들과 구분해서 쓴다든지. 굳이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그런 물건이 찾아보면 몇 개 더 있을 거 같더라고요. 방석 같은 것도 생각이 났고요. 이게 꼭 숟가락, 밥그릇뿐만 아니라 주방의 균 숫자 이런 거 뿐 아니더라도 앞치마나 방석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비위생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점검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날 팀장님께 드렸거든요.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확인했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점검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앞치마나 말씀하신 방석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표를 정비해서 기타사항에 그 내용도 넣어서 추후 점검 나갈 때 같이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점검표가 고정돼 있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앞치마나 방석뿐 아니라 조금 더 의견 수집을 하셔서 비위생적이라 생각했던 거를 모아서 재정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점검표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책자에 보면 유흥시설 18쪽 알고 계세요? 유흥시설 운영제한 및 금지조치.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운영제한조치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적으로 했었던 거죠?

권고사항으로 집합금지명령은 아니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자제해달라는 권고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로 집합금지명령 내린 거는 4월 8일부터 내려졌었거든요. 서울시장의 집합금지명령에 의해서 4월 19일까지.

4월 19일까지로 끝났나요?

예.

그러면 유흥시설 8곳, 유흥주점 5곳, 콜라텍 3곳은 양천구고 밑에 유흥시설 78개소는 서울시고 그런 가요?

그렇지 않고요. 어제 다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 1차는 단란주점이 70개소가 있는데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78개소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어제 2차로 집합금지명령은 단란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 5개소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1개소는 건물이 멸실이 된 상태예요. 유흥시설은 4개소고, 콜라텍은 3개소 이렇게 7개소입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다른가요?

단란주점은 말 그대로 술을 먹는 데고 유흥주점은 악사라든가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는,

비슷하네요.

허가를 받고,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하는 데 유흥주점이고, 생각해 보면 7080라이브카페 그런데도 공식적인 허가를 안 받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비슷한 곳이죠?

그런 데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고 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단란주점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2차는 단란주점은 제외됐다는 거죠?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인데 양천구에서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4동에 한 분이 계시고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들어가서 많이 느슨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9시 반, 10시쯤에 퇴근하는데 그때도 환자들이 왔던 거 같아요. 늦은 시간에도 검사를 하고 그런가요?

검사는 10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온 거였나요?

해외입국자들 와서 저희가 주의사항 전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 보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구나.’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하고 관심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자료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내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약국을 의약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마스크대란도 있었고 판매 때문에 약사님들이 많이 고생하였을 텐데 의약과에서 같이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이제는 다 괜찮아지신 거죠?

예.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이 예정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척추측만증 검진기간은 그 기간이 아니고요. 가을에 진행되고 그거는 접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건데요.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중·고등학교 대상이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5학년 대상으로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거랑 혼동했네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 관리가 있죠. 현재 관내에서 요양병원이 네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 392명에 종사자가 256명인데 종사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간병인들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요양병원은 다 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환자인가요. 아니면 거동을 하는 환자도 포함돼 있나요.

병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로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규간병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실시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가면서 잠잠해져서 괜찮은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연세 드신 분들이 걸릴 확률은 적지만 사망할 확률은 높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은 많지만 사망한 사람은 없고, 퍼센티지를 보니까. 지금 계속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간병인이 들어갈 때만 진단검사를 하고 이분들도 출퇴근을 하시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염초기부터 요양병원은 주요한 기관이고 감염됐을 경우 확산되는 속도보다 사망률이 높을 수 있는 특수한 기관이어서 그리고 요양병원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큰 재산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먼저 병원장님들이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협력해서 점검하는데 실제 방문해봤을 때 간병인분들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일인데 집에 안 가시고 병원에서 계시고 동선별로 부서별로 열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들 체온도 계속 측정한 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보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시간을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보낸 이후에 신규로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같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행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는 거를 더 철저하게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요구했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합의를 하지 않았던 신규직원이 들어올 경우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병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규직원들만 한번 들어올 때 검사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었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관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철저히 어차피 개인병원들이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체크해서 해주시기를 바로고요. 약국에 마스크를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생이 많으셨어요. 시행착오도 있어서 소장님도 그때 고생하시고 저도 그 사이에 이것저것 중재하느라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거는 알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마스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마스크 수급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덴탈마스크라고 하죠. 여기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원가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개당 예전에는 15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0원 이상 가격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스크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가격까지 알아보고 중재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파악한 바로는 약국마다 700개씩 공적마스크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5부제에 많이 힘들었던 게 공적마스크라고 해서 KF94, KF80 마스크는 국가에서 재난용품이어서 그런지 숫자를 제한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맞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5부제지만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게 3개로 늘어났고 대리구매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비축해 놓은 것도 생겼을 거 같기도 하고요. 마스크를 찾는 게 그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2차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가 초기처럼 모자라기 때문에 민원이 되는 거는 보고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덴탈마스크 가격적인 부분은 정부나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민원이나 방송국 같은 데서 보면 많아서 질의 드렸고요. 아무쪼록 처음에 약국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해서 양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거 같아요. 김수영 청장님을 비롯해서 정유진 보건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대 조율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모범적으로 안정이 됐었죠. 소장님 어떤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회에서 먼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먼저 프로포절을 넣어주셨으니까. 저희 구는 그 당시에 85% 가까이 처음에 한다고 했었는데 가까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도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저희 구의 민도가 높았다는 거. 저희들이 애쓰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약사회에 감사드리죠. 그 정도로 이번 위기 때 느꼈어요. 의사회도 그렇고 약사회도 그렇고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를 알았고 그 가운데에 저희가 다리역할을 한 거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역할,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황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끝까지 마음, 경계 늦추지 마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