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7월7일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제9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임기개시와관련각종위원회별위원추천의건,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꿈앤까페다솜」재계약보고의건,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특별계획구역7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등총일곱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7월7일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복지건설위원회위원및위원장이선임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김민주의원님,박열완의원님,이윤재의원님,이은경의원님,조현우의원님,최경보의원님,최윤찬의원님,최은주의원님이상여덟분이선임되셨으며,위원장에는박열완의원님께서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은관례에따라위원님들성명가나다순으로배정하였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은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을맡게된박열완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라는직책을맡겨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9대중랑구의회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함께의정활동을하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협력하면서위원장으로서맡은바역할을충실히하겠습니다. 앞으로선배동료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는제9대중랑구의회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가구성된이후처음열리는회의이므로먼저위원님상호간인사를나누신후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원장석기준으로우측에계신김민주위원님께서인사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오늘첫회의에참여한대로정말복지건설위원회에서최선을다해서중랑구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많이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은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윤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일을할수있게되어서참영광스러운마음입니다. 6대의회때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일을했었고후반기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일을했던경험을살려복지건설위원회는주민복리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부서인만큼주민생활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하는그런의정활동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은이은경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복지건설파트맡아서영광이고요. 여기계시는모든위원님들과같이해서저희중랑구의행복지수가한단계올라가는그런중랑구로만드는데도움이됐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은조현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현우위원
반갑습니다. 조현우입니다. 정성을다해서배워가면서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은최경보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경보위원
반갑습니다. 특별히또우리열일곱분의의원중에서도여덟분과같이2년동안복지건설이라는상임위원회에서같이여러가지의정생활을하게된인연을매우뜻깊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 선배위원으로서도열심히모범적으로좀잘해보려고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만나서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어서최윤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들과같이일할수있게돼서영광으로생각합니다. 우리모두다같이협력해서중랑구민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최선의노력이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만나뵙게돼서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어서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최경보부의장님,그리고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만나뵙게돼서너무반갑고요. 그리고8대에도잘이뤄진복지건설위원회앞으로9대에는더욱더중랑구가살고싶고찾아올수있는중랑구가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의노력이그리고땀이노력의결실을맺을수있도록우리함께행복한복지건설위원회를이끌어나갈수있도록저도함께힘을합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모든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9대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을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부위원장선임에관한규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에의하면위원회에한명의부위원장을두며,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선임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중랑구의회기본조례에서정한방식으로부위원장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저희의회운영위원회에서겸직하고계신이은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추천하셨습니다. 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이은경위원님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은경위원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우선복지건설부위원장직책주셔서감사드리고요. 박열완위원장님제가잘서포트해드리고그리고여러위원님들과같이더행복한중랑을위해서복지건설발전에노력하는데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께축하의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부위원장님과긴밀히협의하여우리위원회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대전반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자리정돈과다음안건준비를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전반기복지건설위원장을맡게된박열완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맡게되어개인적으로는매우영광스럽게생각하나한편으로는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막중한책임감을느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원만한운영과발전을위해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하고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선배동료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의안과청원심사등을처리하는직무를맡고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의적극적이고왕성한의정활동으로주민들의기대에부응하고발전하는중랑구로이끌어나가시기를기대하는바입니다. 저역시여러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겠으며,위원장으로서의역할에도소홀함없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도맡은바소임을다해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인사말을마칩니다. 보고를듣기에앞서이번에새로이구성된제9대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하고간략한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이은경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우선복지건설부위원장직책맡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박열완위원장님제가서포트많이해드리고그리고다른동료위원님들과같이즐거운의정활동을통해서중랑구발전에기여하는데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김민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김민주위원입니다. 여러국장님들과직원분들만나뵙게되어정말반갑고요. 저는의원으로서는초년생이긴한데그동안중랑구에서작게나마많은봉사를하면서지내왔습니다. 그동안공무원에대한평가는비판과칭찬으로나눠지는데저는우리사회가지금공무원이중심이되어많은발전이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많은위원님들과함께중랑구를위해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최윤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오늘박열완위원장님이하구청의국ㆍ과장님모든분들이이자리에참석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으로서중랑구에서구민들과복지건설증진을위해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조현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입니다. 더많이가르쳐주십시오. 정성을다해서배워가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최경보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경보위원
제가의정생활8년하는동안만나고헤어지고또정년이되셔서떠나시고이런직원분들이많이계셨는데제가9년째시작하면서또복지건설위에서인연이돼서여러국장님이하과장님,우리직원여러분과만나뵙게돼서다시한번저개인적으로도영광이고또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한테우리직원여러분들께서의정생활잘할수있도록여러가지뒷받침잘부탁드리고요. 하여튼만나게돼서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재위원입니다. 약8년의공백기를거쳐서복지건설위원회에복귀를하고보니참남다른열정이뭐랄까요,각오를새롭게한다는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감개가무량하다는것은그당시에일을할때계셨던분들,또안면있으신분들도계시고같이활동했던분들도계시는데아무튼짧다면짧은시간에가진경험이지만그것을소중히해서아무래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뭐니뭐니해도주민복리와가장밀접한부서이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주민의어떤복리증진을위해서그다음에중랑구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는각오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여기계시는국ㆍ과장님들많이좀협조부탁드리고요. 제가조금많이괴롭혀드릴것같습니다. 그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즉,할일이많다,그래서공백기를거쳐서들어오다보니까해야될일들이참많이있구나하는것을느꼈다는말씀입니다. 잘좀부탁드리고요. 같이협치해서좋은결과를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더불어민주당최은주구의원이고요. 8대때구의원님들과열심히해서또우리복지건설위원회국ㆍ과장님의많은노력그리고팀장님,일이제일많다는팀장님,주무관님들의노력으로우리중랑구가나날이더발전했습니다. 저희구의원들은주민의대표일뿐이고요,여기일하시는분들은다공무원님들이다하시는겁니다. 여기계시는국장님,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고생많으셨고요. 9대때에도우리여기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위원님들과함께복지건설위원회가더욱더많이발로뛰고요,우리구의원들은더욱더열심히주민들과소통해서예산그리고정책으로해서공무원님들함께일할수있도록터를잘닦아놓겠습니다. 그리고나날이더욱더주거만족도도지금8대때는주거만족도가4위였지만9대때는더욱더발전해서중랑구가주거만족도가1위가될수있도록더욱더열심히할테니까요,우리국ㆍ과장님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상으로복지건설위원회위원소개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고국단위주요업무에대한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보고하시기전에저희위원님들중에청각이약하신분이계시니까마이크에가까이대시고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애쓰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께2022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드리고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민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형구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위기상황에서긴급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유족을지원하고보훈회관운영을활성화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을통해자원봉사자활동을더욱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서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통합조사및관리를통해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서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기능보강사업을통해시설의안전을강화하고노인복지시설운영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서효율적인어르신돌봄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와부모가모두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공공형실내놀이터1개소와공동육아방2개소를확충하고첫만남이용권및영아수당신설그리고아동수당확대를통해서출산을장려하며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시설보강을지원하고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지원을확대하여서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아동돌봄센터를설립하고지역내방과후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저소득층아동에대한복지혜택도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을통해서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또한장애인체육활동지원을통해서장애인의건강을증진시키고건전한여가생활을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다양한장애인프로그램을통해서장애인의편의증진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고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가능자원의다각적인활용방안을강구하여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고,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오승미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국장님,7월1일자로인사발령들있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7월1일자로승진자임용발령났었고요.
박열완위원장
네,현재지금직원사무분장같은경우는6월30일자로했기때문에,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거는교체해서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지금틀리죠? 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아마다그럴것같아요. 과장님들뿐만아니라팀장님들도그렇고직원들도아마사무분장이많이바뀐것같은데요. 이번에특별히우리위원님들9대처음인데매칭이안될것같아요. 그래서집행부에서현재사무분장에대해서따로만들어서저희위원회에좀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바로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해하시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늘애쓰시고요. 또복지건설위원회에서제일중요한복지정책과를담당하시는우리과장님,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9대때도앞으로더잘부탁드리고요. 지금3페이지보시면긴급복지지원이라는타이틀로현황을잘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현재저희긴급복지지원대상이2,700가구나되는데이곳에해당이안되는분들은어떻게지원이되고있나요? 일명사각지대도있으실것같아요. 그런부분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말씀한번듣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이안되시는분들은저희가그외에공동모금회성금이나사회복지협의회성금,그리고기타사례관리를통해서선정되신분들은그런분들에게별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별도로지원을해주신다그러면예를들면뭐도시락배달이라든가반찬이런것도해당이되시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을포함해서,그거는일정연령대나이런게제한기준이있기는하지만그런것을포함해서그다음에성금이나성품도함께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주민자치위원회나자치위원월례회의를한번참석했는데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자치위원님께서늘해당사항에계신분들도당연히해드려야되지만혹시라도지금찾동도하시고계시잖아요? 잘하고계시는데혹시라도사각지대가되시는분들이통장님을비롯해서반장님이라도이렇게주변에어려운분들이계시면그런반찬서비스라도이렇게해주시면더좋겠다,그리고혹시라도앞으로는이제코로나가더완화가돼서좀식사대접,어르신들식사대접해드릴때좀그분들도밖으로나오셔서항상혼자계시고,독거어르신들혼자계시지만그분들이못나오는경우도계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분들도좀나오실수있게해달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 그래서참좋은의견이셔서우리또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이아시면좋을것같아서요. 혹시라도각16개동에그런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좀나오셔서이런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이렇게두루두루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마음에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최은주위원님의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 앞으로,지금저희가그렇게하고있지만더욱더혹시위원님말씀대로제대로발견되지못한거나이런게있는지더살펴봐서더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도너무잘하고계셔서한번더보충삼아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7페이지보시면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있습니다. 지금22억200만원을구비로편성하셔서보훈단체및보훈회관운영지원을잘하고계시는데지금현재우리보훈예우수당이참적거든요. 지금중구같은경우에는보훈예우수당이5만원에서7만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2020년1월에.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보훈대상어르신들께지금오른지는얼마안됐습니다,3만원으로오른지는얼마안되었는데5만원으로해야되지않나,그리고또그어르신들도지금도연세도많으시고요,많이힘드십니다. 앞으로도좀보훈예우수당에대한부분도5만원으로인상하는부분으로좀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과국장님신경을좀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8대때도이얘기를계속해서우리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개진하셨고그리고계속반영을또다행히예산을위원님들께서반영해주셔서저희가굉장히감사드리고요,저희가조례개정을통해서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대로더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때위원님들의적극적인예산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위원님들께서신경을많이써주실거예요. 그런부분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현재마지막8페이지보시면보훈회관증축관련해서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는지설명듣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시사전계획검토끝났고도시계획변경용역도끝났습니다. 그래서지금은현재구도시계획변경중에있습니다. 의뢰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완공이2024년5월이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할수있도록지금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증축이면위로올라가는거죠? 몇층정도지금,3층까지올라가는부분인건데.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에는증축을생각하고검토를했는데그게잘안돼서요,옆에공원부지에별동신축을생각하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옆에그,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공원부지.
최은주위원
네,공원부지를신축이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별동신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지는무슨부지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원래보훈회관을증축하기위해서타당성용역을했었는데요,타당성용역의결과지수들이너무낮아서면적을좀확대할필요가있어서공원부지로지금조성은돼있지만원래는하천부지입니다,치수과의. 하천부지쪽을저희가별도로3층정도로증축해서연결하는것으로지금증축을추진중에있고요. 그런변경들이지금구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되어있습니다. 똑같은3층규모로연결돼서층으로연결되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어르신들활용하시는부분에서되게협소한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국장님,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서신축이라고하면오히려더편하게잘지어질수가있을것같아요. 안전성을좀체크하셔서잘해서건축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입주해계시는보훈단체분들의견듣고구성요소들이나이런부분들최대로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긴급복지지원부분에대해서궁금한점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나타난것외에그지역에서보면상당히사정이딱한그런주민들이분명히존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그분들을긴급지원대상을발굴하는방법은어떤방법이주로있을까요?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
좀크게말씀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긴급지원은저희가찾동을실시하면서통장님비롯한동행복나누리협의체이런위원님들그리고각곳에서발굴을할수있도록별도의홍보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의원입니다. 비근한예로본부분이이분들이지원을받는부분에있어서부끄럽게생각하고자존심상해하는부분도분명히존재합니다. 그래서대상임에도불구하고본인스스로가어떤지원받기를꺼려하는부분도존재를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그부분들을이분들이어떤마음의상처를받지않고지원을받아서당연하게삶의어떤보탬이될수있는방법이있어야되는데제가제지역구에틀림없이한분이지원을받아야됨에도불구하고주민센터로가서상담을받아보고하라그랬더니중간에포기를해버리더라고요. 이과정이그러니까결국은이수혜를받아야되는분이자존심뿐인지아니면그외다른사정이있어서내가보고포기를하는것인지라고까지좀들여다보는그런복지서비스를해주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틀림없는사실은물론이제행복나눔등등지역에계시는제일밀접한통장님들을이용해서그실태를파악하신다그러는데일단파악이들어왔던이런분들은내가상담을해본결과치에의해서거절하지마시고이왕이면이분들다좀더끌어내서지원을해줘서생활의어떤그런안정을꾀하고그다음에삶의질을높일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긴급복지의어떤서비스차원에서라도접근도를좀높여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지금2쪽에보훈단체현황을보면재향군인회는구민회관에소속이되어있고거기서4,085명이고해서총회원수가이제8,157명이라고그랬는데4,085명이면약반정도가이제줄어드시는거거든요. 그러면그보훈회관이증축하는데에있어서보훈단체가늘어났는지아니면보훈10개단체재향군인회빼고요,여기서이제회원수가늘어날수있는어떤그런그원인이있는지,그래서필요불가결하게보훈회관을증축할수밖에없는증축사유가무엇인지일단모르겠습니다,8대때활동했던의원님들은이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새로접하시는분들은‘아,보훈회관을증축을왜해야되지?’하는그이유를좀모르는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보훈단체는재향군인회포함해서10개단체입니다. 그리고지금보훈회관에들어가있는단체는8개단체입니다. 거기에고엽제전우회와재향군인회가별도로다른곳을사용하고있고요. 고엽제전우회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반정도를차지하고있고인원수에서. 그리고고엽제전유회가또많은수의인원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다같이보훈회관을이용할수있도록증축하는거고지금그시설이이제보훈단체회원님들이사용하는것외에이제별도의조금더좋은시설과그다음에다양한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증축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보훈이라면우리국가를위해서희생하신분들이기때문에충분한예우를해야되는건기본이겠죠. 그렇지만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분들이이제보훈대상자가세월이흐르면서점점회원수가감소할거라고저는유추를해봅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보훈회관을증축해야될정도로그동안비좁았는지그부분에대한의아심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렇다고보훈회관증축하는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반대를하거나그런건아닙니다. 그렇지만의문이있고이런부분에대한것은뭐명확하게또해소를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양해를하시고요. 그다음에이제11쪽에자원봉사부분입니다. 아무리강조해도부족하지않은게자원봉사겠지요. 어떤그대가없이나누어실천하고배려를하고이웃과같이할수있는그런따뜻한마음입니다. 참고적으로지난토요일또저개인은면목3ㆍ8동에독거어르신댁집수리봉사를시행을했습니다. 마찬가지로이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어떤면에서보면참열악할수밖에없는환경속에서사시는분들을위해서또자원봉사가필요한부분이고그런분들을보듬어안아야되는게우리또구의회행정의근간이고하는부분인데조금부족하다,좀아쉽다는부분이집수리같은경우사실들어가는자재소요비가굉장히좀많습니다. 그것을자체적으로조달을하다보니까어느부분에서한계를좀느끼는부분이있거든요. 어떻게봤을때는봉사의특수성을감안을해서예상범위내에서지원을좀확대해주는부분이좀필요하지않겠나라는개인적인생각을했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우리중랑구전체의자원봉사자에등록되어있는자원이10만명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1년에한번씩하고있는자원봉사자의날축제가어느순간서부터참비예산사업으로됐는지는모르겠지만크게축제분위기가많이왜소화됐다라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본위원은감히말씀을좀부탁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자원봉사자들의역량강화이부분사기진작이우선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 물론우리중랑구에서중랑구민을대상으로해서안전에대한부분으로해서보험을들어주고있는부분도있지만자원봉사자들이봉사를하다가다치는경우도왕왕생길수있는부분에보험을좀적용이될수있는이부분하나를좀검토해주시고,또한가지는12월달자원봉사자의날을중랑구의자원봉사자들의축제로좀승화시켜서많은자원봉사자들이참여를하고단체가참여를해서그부분에대한성과를나누고그다음에봉사기법을나눠서이봉사바이러스가더퍼져나가서중랑구전체가자원봉사자들로똘똘뭉칠수있는이런기회를마련하고자하는부탁을좀드리고자합니다. 그래서올해부터라도뭐하반기에추경이있으면추경예산을편성을해서라도자원봉사자의날을축제로,예산사업으로변경을해서축제로전환시킬수있는의향은없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이윤재위원님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현재보험은지금다들어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12월자원봉사자의날축제는저희도이분들이무급으로다봉사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최대한예우를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동안에코로나나이런거때문에저희가2년동안그축제를제대로못했는데올해코로나19상황을확인해서저희가최대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활동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봉사자들한테어떤그보상을하라는얘기가아니고축제를하기위한구청내의프로그램에예산을반영을하더라도봉사자들이뭔가참여해서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고취시켜달라이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대해서이윤재위원님이물어보시고두분이또앞전에서물어보셨는데저도궁금한사항이있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2,700가구정도라는데이게지금2,700가구를지원한다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대상에지원가구수가미리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신청들어오는대로예산의범위내에서다지원하고있고요,지금코로나19때문에예산이국비가많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제한을두고있지는않습니다. 소득이나재산기준에맞으면다지원을합니다.
최윤찬위원
아,그래요? 제가몇번이런일을시도해봤는데그진입장벽이쉽지않더라고요. 그진입장벽이쉽질않아가지고그거에대해서조금더그러니까이제각주민자치센터나통장님한테좀얘기를잘,보충설명이나이런걸좀해주셔서진입장벽이어느정도로이렇게완화될수있거나아니면잘될수있도록길을한번열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며칠전에도이거에대해서한번시도를했는데좀어려움이있더라고요. 제가망우본동에서한번해봤는데조금어려움이있어서그러니까잘신청을하시는분에대해서아까이윤재위원님말씀마따나자존심이라든가뭐이런것도있을수있고,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뭐라고말씀을드려야되나,그분들이조금더편안하게그리고신분이어느정도보장이되거나이렇게좀해서진입을원활하게해줄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최윤찬위원님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가이긴급지원은재산이나소득기준이있긴하지만그속에서저희직원들이민원을안내한다든지이런데있어서조금도소홀함이없이또잘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다시안내를할수있도록하고요. 혹시그진입장벽때문에어려움이있다면아까말씀드린다른후원사업이나이런것을통해서라도정말그분이어려우신분이라면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먼저4쪽푸드마켓ㆍ뱅크센터있지않습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중랑푸드마켓이이전계획이있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언제쯤일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원래는행정복합타운때문에올해12월말쯤을예상을하고있었는데요,그게늦춰짐으로인해서내년도에이전하는걸로지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전예정지에대해서는지금준비가잘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서일대앞에저희가기부채납받은거있는데요,거기에그쪽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알기로그아파트가지금현재공사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그준공이지금말씀하신계획안에떨어지기는쉽지않을거같은데그부분도지금파악하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알기로는올해12월말에완공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우리8대때도그푸드마켓이생긴이후에처음에시설하지않아가지고중간에또저희가하니마니해서논란이됐던사항들알고계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번에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착오없이진행될수있도록처음부터꼼꼼한진행이좀돼야될것같고요. 어쨌든지금말씀하신대로시간을버셨으니까이번엔정말더꼼꼼하게잘살피셔야될거같아요. 그리고또그곳을이용하는사람들의어쨌든편의를위해서도또장애인들도오실수있고여러분들이오실수있으니까요,이동권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도잘파악하셔서그부분들에대한안배가잘돼야될것같습니다. 동의하시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말씀잘참고해서저희가꼼꼼하게잘챙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보훈회관증축과관련해서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선취지는좋은거같아요. 그런데아무리취지가좋아도그과정도굉장히취지에못지않게중요한거같고요. 그리고또그취지가실행됐을때그것으로인해서누구도힘들어하거나소외되는사람이없어야되는것이행정이추구하는이상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보훈회관증축은그부분에대해서는좀지켜지지가않은것같아요. 그점은저희가좀심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지금현재공원부지,공원으로쓰고있는물론하천부지지만주민들이공원으로지금쓰고계시잖아요? 그래서운동도하시고담소도나누시고여가도즐기시는공간인데그곳을보훈회관증축을위해서지금주민들의어떤권리를뺏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그러면그런과정에서주민들과의어떤소통,아무리그취지가좋을지라도. 그리고동의,그런것들이먼저선행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것이안됐을때는또다른방법을강구하는것이집행부죠. 예전에뭐관치시대에는관에서결정하면당연히그렇게진행이됐었지만그때많은주민들이그거에대해서분노도하고그랬지않습니까? 지금시대가어쨌든민관협치,또우리류경기구청장님께서도되게강조하시는것이협치인데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왜집행부이렇게진행을했을까라는좀아쉬움이있어요. 첫번째보고서가왔을때도이용인원이적다뭐이렇게보고를아마그렇게해서위원회에올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는그부분에대해서도처음에는동의할수가없고요. 제가봤을때는거기에굉장히이용하는분들이많거든요? 특히주말에는분수가올라오면서부모님들이아이들데려와서거기서물놀이도시키고부모님들은주변에돗자리죠,자리를펴고앉아서아이들이노는모습들을즐기면서같이가족단위로오는분들도많이계시고요. 그런여러가지들을좀복합을해서어느분도서운하지않도록그것을해나가야되는것이정말저는집행부의아이덴티티라고생각하는데,정체성이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의말씀이전적으로옳다고생각합니다. 8대때도위원장님께서이런지적사항을분명하게말씀하신걸로저도알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이거는시설을하기전에주민설명회를반드시개최하고그분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들어서나중에증축을했을때주민들이함께보훈단체회원님들과의견을같이나눠서함께그시설을공유한다든지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애초설계부터적극적으로좀검토를하려고하고요. 그리고지금현재공원시설도좀전체적으로더사용하기좋게편리하게그렇게해보려고처음부터도입단계부터그렇게하고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말씀잘들었는데요. 과장님,제가지금과장님말씀하신답변중에논리의모순이뭐냐하면과장님이드실음료수가있는데제가그걸잡고마시면서마셔도되냐고질문하면그건제가이미마시려고했던거아니겠습니까? 하지만제가처음부터정말과장님의의사를존중한다고하면‘제가어떤어떤사정이있어서좀필요한데이거좀제가마셔도될까요?’했을때동의를하시면그때제가그다음에행동을취할수있는거잖아요. 지금뭐말씀하신대로도시계획위원회지금다신청하고행정적으로지금하실거다하시면서이미설계도들어가셨고거기에대한예산도지금지난예산서에올라왔고할거다하고계시면서이제야‘주민들의동의를받고주민들과협의하겠다.’라고하시는것은이미‘나는할테니당신들은동의해라.’라고하는것과무엇이다른지제가이해가안가는겁니다. 과장님,답변한번해주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저희가행정에서순서가바뀌었다는거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고그러나지금이라도최대한치유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전진정성이라고생각하는데요,제가어떤누군가에게결례를했다면아니면어떤그분이원치않는결과를제가진행하고자했을때는그분지적이있고제가그것을수용한다고하면모든것을제로상태에서다시시작해야되는게저는진정성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할거다준비하고뒤에서준비하면서당신의말에제가귀기울이겠다고한다고그러면과연그것이진정성이있는것인지에대해서좀의문이들고요. 저는보훈회관단체회원님들정말우리영웅이시잖아요. 그분들이더편안하게지내시는거에대해서는1도정말털끝만큼도이의가없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아마우리중랑구에계신모든주민들께서다동의하실거고요. 단지시설을그인원을수용하기위해서되는증축이아니라지금우리동료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분들이천수이상을누리시기를다들바라고또그것을위해더저희가지극정성으로모시고계시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인간은분명히수명에는한계가있기에그분들이어쨌든간에인원이점점줄어드는것은데이터상으로도분명히나타나는결과잖아요. 그렇다그러면단지인원수용에급급해서하는것이아니라그분들이한분이라도더그곳에서여가를활용하시고향유하시고더즐겁게계시기위한방향으로가야되는데지금방향자체도단지한곳에모아서그분들을관리하겠다라는의지로밖에안보이는거예요. 그건아니죠. 왜냐하면그분들이단한분이오셔서그곳을사용하셨을때더정말그곳에서‘내가그동안이나라를위해서우리후손들을위해서고생한보람이있구나.’라는것을느낄수있게끔즐기셔야되는데그게아니에요. 사무공간밖에없잖아요? 저는그런좀생각발상의전환도분명히필요하고요. 그렇다그러면주민들이지금이용하시고있는공원이아니라기부채납이라든가아니면우리가주차장도지금현재차몇대대기위해서땅을사고집을사고해서공사를하는마당에우리보훈어르신들을위해서더좋은환경을위해서부지도알아보고그런다방면의노력이좀필요한데이건정말너무안일하게단지정말좀죄송한표현이지만우는아이사탕하나더주는식으로그냥앞에지금당장처한문제만해결하는식으로주먹구구식으로처음부터진행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있는겁니다. 지금이자리에서서로논박해서이것이결정될것은아니지만위원장이지금드리는말씀주민들의말씀,의견도있고요. 더안타까운건지금주민들이그것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아시는분이거의없으세요. 지금현재이렇게도시계획까지나오고예산도다정립된마당인데도아무도모르세요. 그런부분까지도다포괄적으로살펴보셔서이일로인해서우리주민들의다툼이,그다툼이결국은보훈어르신들께가지않도록더우리집행부에서고민하시고신중하게진행하셔야된다라고저는당부드리고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위원장님의고견감사하고요.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잘할수있도록,최대한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꼭더살펴주시고요. 정말방향,목적이런모든면에서좀더다시다각도로검토하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발전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윤희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이정준입니다. 통합조사2팀장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업무내용잘파악했고요,지금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뿐만이아니고17명중랑구,
박열완위원장
위원님,마이크가지금안켜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죄송합니다. 17명중랑구의회의원한테다적용이될거라고봅니다. 왜그러냐하면지역이나지역구에가서상담하거나아니면또보살핌이필요한주민들을봤을때기준이사실은여러매체를통해서기준이나왔다고해도의원개개인이기초생활수급지원에관한기준점을잡기는굉장히애매하고모호한점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의원17명모두가일목요연하게볼수있게끔매뉴얼을좀만들어서배포를해주시면현장에서우리주민들을상대로했을때기초생활수급자의예를들어서뭐부동산이얼마고자산이얼마고이런규정을갖다가적용할수있는그걸주시면저희가충분히그런쪽으로안내를하고또상담도할수있는상황을만들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까지는의료지원이되고어느정도까지는기타등등의복지혜택이되는지이부분을의원들이파악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매뉴얼을좀만들어주실수있는지부탁을좀드리고자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수급자분들이나저희도움을요청하시는분들에게도움을드리기위해서일목요연하게저희가만들어놓은표가있습니다. 그표가재산기준그다음에금융,자동차,소득기준그런게있으니까요,그것을저희가의원님들께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이제또여름이다가왔습니다. 그래서지금여름에는특히나노숙인분들하고그리고또수급자,어르신들이렇게많이힘들어하실텐데요,지금7페이지에보시면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사실은지금면목역이노숙인들이좀줄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고성방가도좀하시고이런분들이조금계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경찰관들하고신경을써주셔서거기에주민분들이위화감을느끼거나아니면거기에또정류장이있어요. 02번마을버스정류장이있기때문에좀각별히신경쓰셔서노숙인분들이좀자립할수있는그런부분을신경을좀더확실하게세워주시고요,특히나여기에또경찰서가하나,파출소인가요,여기동행센터가하나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이우리8대때세워진건데2층에는아마청소년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2층은경찰저기에서도청소년상담과그다음에봉사활동하시는분들,자율방범대그분들도도구보관하는곳도쓰고요,그다음에공익근무요원들이이제탈의하고약간휴식을취하는그런공간으로도사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난코로나때사실은거기서선별진료소가있어서2층에는사실은쉼터로이용을했던것같아요,그분들이좀그곳에서쉴수있도록.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사실은제가한번올라가봤는데거기에되게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아이들이거기서상담도하고좀어떤자활할수있는,아이들이또거기서쉬면서좀배우면서놀이공간도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많이없어서이부분은조금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국장님이좀신경을써주셔서정말청소년들한테필요한공간이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고요,방황을하고있는청소년들이거기에서좀쉬면서조금어떤것을배울수있는공간을조금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 공간을쉼터로만들어놓고그리고어떤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놨지만아직제대로된커뮤니티공간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신경을쓰셔서지금말씀하셨잖아요,자율방범대대원님들이물품을보관하거나아니면어떤공익요원들이쉬거나이렇게여러가지를같이섞어놓으니까사실은그공간이제대로된역할을못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좀신경을써주셔서한가지가제대로될수있도록,청소년쉼터면그거에맞게끔공간을좀조성을해주셔서정말아이들이정말부모님들이술드시고그래서집에못들어가는경우에거기서쉬어서경찰관들하고좀상담도할수있고상담의공간을만들어줄수있는건지,아니면정확하게커뮤니티공간을해서거기서쉬었다갈수있는공간이될수있는지이런부분을좀정확하게딱기준을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생활복지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동행센터에대해서는저희가1층에노숙인관리나이런부분들을경찰서와협조해서사용을하고있고요,2층부분은청소년이나이런부분들은별도의관리부서가있어서그곳에서역할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가저희가2년반정도있다보니까임시선별진료소의어떤휴식공간처럼사용을했는데체육청소년과와협의하고또면목본동에서관리를하고있어서같이협조를해서그부분들은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이렇게말씀을해주셨으니까그쪽에잘관리가될수있을것이라믿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노숙인분들이거기서음주를하시는데음주를하실때거기서음주,과음을거기서하실경우에벌금이나올수있다라는그안내표시판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서음주를하고계세요. 그러면아침까지사실은그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제재를하셔서경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래서거기면목역광장에정말광장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신경을더각별하게써주시길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고우리팀장님도일많이하시고계시는데요. 더욱더우리주민분들이그광장을아이들이뛰어놀수있고그리고주민들이쉼터로이용하실수있도록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우리위원님들이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께서수고하신다고또특별히질의를많이안하시는것같습니다. 또빨리내려가셔서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정혜정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정진호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최순혜팀장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너무수고많으시고요. 날씨도더운데어르신들위해서많이뛰어다니신다는말씀많이듣고또뵙고있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요. 지금6페이지에보시면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이있습니다. 여기보면구립화랑마을경로당을철거후에신축을한다고들었는데이게지금몇년도가,지금오래됐나요,구립화랑마을경로당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경로당설립한게’77년12월24일건립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면적이거의100평이넘는거네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대지가244㎡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을1월부터12월까지지금신축을진행하고있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설계공모까지됐고요,설계사가돼서올하반기7월부터12월까지설계에들어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19억8,700만원을구비하고국비하고시비다들어가는거네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구비가1억5,700만원이설계비로편성이돼있고요,약18억원정도가특별교부세로해서저희가신청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아직내려온건아니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진행을잘하셔서어르신들불편함이없으시도록잘센터를만들어주시면어르신들이불편함없으실것같고요. 인원이그러면여기에어르신들몇분정도계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인원은30여명계십니다.
최은주위원
30여명이세요? 하여튼너무이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는데지금저희상봉2동같은경우는경로당이없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도찾아보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빨리상봉2동하고그리고지금홈플러스쪽에그쪽에어르신들도지금더운데밖에서땀을흘리시면서계시거든요. 그분들경로당부분도빨리신경써서좀마련을해주시면너무너무감사드릴것같고요. 어르신들정말갈곳이없으셔서밖에서정말힘들어하시거든요,뭐국장님도잘아시겠지만. 좀빨리마련을하셔서어르신들쉴공간을만들어주시고거기에서좀커뮤니티공간도만드셔서저희어르신들이저희가있는것은저희들낳아주시고다해주신부분이잖아요. 그래서중랑구가더잘되려면어르신들을잘모셔야된다는말씀도우리과장님도잘아실테니까저희상봉2동과홈플러스쪽에어르신들가실곳을마련을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기대많이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사회복지과쪽에도요청을드렸습니다. 저희가위원들이지역에나가면어르신들이의원이라고붙잡고문의를합니다. 기초연금이어떻게산정이돼서내가재산이어느정도되는데기초연금을받을수있겠는가라고물어보시는데사실은저희가복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답변드리기가굉장히좀애매하거든요. 이와마찬가지로이부분도사회복지과처럼매뉴얼이나와있다라고그러면그매뉴얼자료를위원님들한테한부씩배포를좀하실수있는지,없으면만들어라도주시든지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3쪽에경로당지원강화에보면지역이나이렇게보면경로당이있는곳이구립이나이렇게단독주택이나독립되어있는경로당도있지만공동주택안에도경로당이있거든요. 그런데이제현실을들여다보면공동주택안에있는경로당은아파트라는특수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아파트에어떤공식적인단체와의굉장히갈등폭이큽니다. 어떤면에서물론구청에서지원해주는부분도있지만실제로그단지안에서의어떤최소한의기본적인것은해결을해줘야됨에도불구하고전부다구청에의지하고아니면정책에의지해서그런지몰라도나몰라라한다는거죠. 이유는그경로당시설을이용하는어르신들은한정돼있지만대부분의세대에서는어르신을안모시고있기때문에관심밖이라는얘기예요. 그래서갈등의폭이큽니다. 향후에정책을세우실때이부분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이런공식적인단체하고그안에있는경로당하고의어떤유대관계를이끌어주셔야될거라고봅니다. 정책은큰범위에서그렇게좀풀어나가셔야될것같다고생각이됩니다. 과장님생각한번들어볼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두가지를말씀하셨는데요. 첫번째기초연금매뉴얼에대해서는좀이게단순하게한줄두줄로해서설명을드릴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매뉴얼을요약본을해서위원님들께다배포를해드릴거고요. 위원님들찾아가서위원님들께그것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초연금부분은지금현재우리어르신전체인구의한70%정도가기초연금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이제두번째아파트경로당특히사립아파트에대해서지금말씀을하신부분인데요. 저희가지금경로당이129개소가있고구립이40개,나머지89개가다사립아파트입니다. 그런데이제4년전에는저희가예산으로구립아파트만다예산을지원을했었던부분입니다. 사립아파트는이제공동주택으로해서사립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지원을안한부분이었는데이제4년전부터구청장님께서말씀을하셔서사립아파트이지만다같이우리주민이고구민이고어르신들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계획을세워서아파트에들어가는냉장고라든가TV라든가에어컨이라든가당장급하게필요한부분이있어요,물품들이. 그부분은구립하고도마찬가지로해서저희가예산으로지원을하고있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제지금현재는시설부분만못하고시설부분은또이제주택관리과에서공동주택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차츰차츰해서어르신들위해서저희가경로당은사립,구립가리지않고어르신들편에서서저희가업무를다추진을하겠습니다. 정책도이제그렇게만들어갈거고요.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것잘들었는데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부분은그런개념이아니고사립아파트공동주택안에있는아파트라고그러면최소한도법정단체인입주자대표회의에서관심을가져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은. 저는그렇게생각을한거거든요. 그래서노인정책이이루어지더라도그아파트단지에있는것은최소한의지원해줄수있는부분,즉무슨얘기냐면이노인정에계시는분들이노인회에서어떤1년예산을편성해서입주자대표회의에다신청을하면예산반영을할수가있거든요. 이런부분도지금안이뤄지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정책은우리구청에서라도어떤입주자대표와노인회와의이런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부분으로도접근을시켜줘야된다는얘기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내가족이아니니까난몰라,그런데우리아파트에는경로당은분명히있어야돼,이게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거기서보면예를들어서뭐몇백세대중에서한30여분의어르신이나와서경로당활동을하시는데대개나는어르신안모시고있으니까관심밖이라는얘기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30명우린모시고가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그문제는좀관리의어떤묘를살리셔야될것같다고생각되고요. 그다음에이제본위원이생각하기에화랑마을에시니어센터가신축한다고하는데이부분이이제’77년도에박정희대통령500만원하사금으로시작된마을회관이거든요. 그런데대지가본위원알기로는74평정도가됩니다. 안타까운건뭐냐면이게기부채납이돼있다고그러면저는생각이그렇습니다. 지금정책이경로당정책으로가서는안되고복지관정책으로가야되거든요. 그러면이게조금구청에서좀더깊이생각을했다그러면대토를해서라도다른부지를마련해서복지관으로가져왔으면하는그런바람이거든요,더크게봤을때. 물론그자리에다가만들어서거기30분계시는분들수용을하고또거기에빌라촌이들어오기때문에많이수요는있을것이라고보여지지만그래도프로그램을적용을하고어르신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노인정보다도경로당보다는복지관이어야된다는부분에저는공감을하거든요. 그래서안타까운것이이렇게좋은기회가있었는데이것을경로당개념의시니어센터로신축을하는것보다는좀다소초기에는예산이조금더상향이되겠지만이부분이좀뭔가이렇게대토가이뤄져서좀더큰부지의복지관으로갔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지금뭐설계용역이나가고다하는모양인데이걸바꿔서혹시이건국장님께여쭤볼게요. 국장님,계획수정하실수있는용의는없으신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단순한경로당으로건축이되는게아니고요,시니어센터라고그래서지금경로당은물론기부채납하신분들이이용하실수있어야되기때문에경로당은들어가고요. 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센터에서복지관유형의그런프로그램들이같이들어갑니다. 그리고저희중랑의노인분들이전체적인인구비율로보면굉장히높으셔서그분들의어떤일자리나이런것들을전임할수있는시니어클럽까지들어가서복지관개념보다는훨씬더다양한개념의노인센터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가신축을계획하고있고요. 그래서설계들어가고있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이또지역구이기도하시고역사를잘알고계셔서저희가직접설명드리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답변감사하고요. 어쨌든새로추진하는시니어센터이니좀만전을기해주시고어르신복지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을그러면화랑마을시니어센터에다신축을하면거기다과장님유치할예정이라고그러시는것같은데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화랑마을에옛날에경로당이실제로동료위원이말씀하셨지만칠십몇평밖에안돼서좀어떻게보면좀작지않냐,대지가. 좀옆에다확보할수있으면확보해서제대로된기왕에지을때뭐하여튼특교를받아오든어떻든간에좀제대로신축을했으면좋을텐데그런아쉬움이있는것같고요. 지금이추경에서보니까추경에서5,300만원이렇게구비3,500만원,시비이렇게추경,아직추경예정하시는거죠? 아직확정된거아니죠,예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게지금저도지난번에얘기들어서여러가지절차가거의진행되는줄알았는데상당히늦어질것같은데,맞습니까,진행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일반안건으로해서민간위탁동의안도같이올라와있는데요,위원님들께서이걸통과를시켜주신다면이번하반기에빨리진행을해서저희가시니어클럽운영은하반기부터바로할수있게끔지금준비는다된상태거든요. 지금시에서는시비추경이이미7월에된상태입니다. 그런데시비하고구비가지금6대4로편성이되는데저희가구비만지금편성이안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시예산은이미다확보가돼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이것만통과시켜준다면빠르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어쨌든화랑마을시니어센터는좀늦어지는거죠? 준공이상당히늦어지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내년12월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계획했던것보다조금늦어지는것같은데아무래도거기에서어르신들이계시는그장소들인데어르신들이하루빨리신축이돼서다시거기공간을통해서어르신들이거기에서이렇게어르신들끼리친목도도모하고이런시설이빨리만들어지기를바랄텐데저도진행이되고있는줄알았는데좀여쭤본거고요. 우리가그어르신일자리과장님,우리가어르신일자리를희망하는대로다못해주고있으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못해드리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실제로지원자의몇프로정도저희가해준다고보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작년에는2.5대1이었습니다,경쟁률은.
최경보위원
2.5대1?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작년에그랬고,올해는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이제12월에다시뽑고,1년에한번씩뽑기때문에12월에지금예정은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실제로희망우리어르신들이이제여러가지코로나이런것들로여러가지로생활이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이게한달에이런일자리를통해서소득이많지는않지만그분들에게는굉장히소중한어떤가치가있는그런돈이어서,지금그러면실제로희망한다는분이5,000명이넘는다고보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희망하시는분이. 그래서올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올해예산을편성할때청장님도그런의지가있으신것같은데예산을좀폭넓게편성을해서우리가어르신들이원한만큼일자리는다못해드리더라도이어려운경제환경에서조금더늘려서내년에좀더할수있는이런국장님이하과장님들이어르신들일자리에대해서는정말좀신경을쓰셔서예산편성을더해서다충분하게수용해서할수는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상당한수준의일자리를마련하는그런예산을좀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한마디만제가드릴게요. 저희가지금그래서어르신일자리를계속해서늘리고있잖아요,매년. 그런데지금현재있는일반적인공익형활동일자리도있지만저희가어르신들을위한맞춤형일자리같은,예를들어서재능이있다든가기술이있다고하시는분들은연계해서하는일자리를많이만들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지금바로전에했던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일자리전담기관이거든요. 그래서이게같이들어가있는데시니어클럽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잘보시고좀통과시켜주셨으면저는정말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이제전담하게만든다는얘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실제로여기에직원이나이런직원이너무많지않아요? 우리어르신일자리를하나라도더해줘야되는데아니,하여간물론직원들은이거위탁하실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민간위탁입니다.
최경보위원
네,민간위탁하실거잖아요? 아니,직원들이너무,우리중랑구노인인구가한7만명거의다되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7만3,000명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시죠? 그런데이직원들이노인일자리하기위해서실제로너무많지않나이런생각도해보거든요. 오히려직원을한명을줄이고노인일자리를훨씬좀더줄수만있으면더좋을텐데이런것도한번세심하게살펴봐야되지않느냐.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노인전문일자리기관에위탁을주기위해서직원이지금상근직원5명으로이렇게했잖아요,기관장한명하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상근직원한명을줄여도상당한인원이,노인들어르신들이십몇만원밖에안받으시죠,일자리그거하시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7만원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27만원한달에받는데어떻게우리직원한명어떻게봉급체계가될지모르겠는데채용하면거기에그비용을계산한다면우리는더가슴아프고이런어려운분들을더할수있지않느냐그래서국장님하고상의하셔서이런것도위탁을주는데있어서직원이적절한지,그래서최소의인원으로최대의효과를발휘할수있는이런것도조금이렇게깊이생각을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 무조건그냥이정도인원이있어야되겠다,위탁맡기려면위탁업체에서만약에우리는이정도있어야이러이러한일을할수있다,이런것보다도정말좀내실있게하면직원을줄이고오히려지원을늘리는이런정책으로도깊이좀헤아려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세심하게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질의사항이한가지누락이돼서급히발언을신청했습니다. 지금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서보면30시간해서27만원,그다음에부대비용이18만원인데이분들은그래도제도권속에들어와서일자리를받으신분들이거든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지역에보면파지줍는어르신들이참많습니다. 이분들이만약에그많은분들이들어와서지금이런형태,부대비용까지하면45만원인데45만원그범위안에전부다흡수를한다그러면엄청난예산이들어가야되는거죠. 그런데본위원이생각는부분은이분들도파지를주워서자기의어떤소득을올리고그것을생계로한다고그러면이부분도저는구청에서분명히들여다봐주고이분들에대한지원이정확하게이뤄져야된다고봅니다. 즉,무슨얘기냐면어쨌든그분들이파지를주워서최소한의비용을만들어서생계유지에활용을하신다고그러면그운반기구나이런부분의것이마구잡이예요. 그냥손에잡히는대로굴러갈수있으면거기에다파지조금씩실어서이렇게움직이는부분인데저는이것은정책적으로구청에서뭔가표준적인운반기구를만들어서제공을하든지이분들한테도여기월30시간의활동을하는시간에보상을해주고그비용을주고그다음부대비용18만원해서45만원지급하듯이이분들범주안에서최소한힘들지않게그소득을이어갈수있도록우리는구청에서이거는분명히정책적으로접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어르신복지과에서폐지줍는어르신을관리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일자리전담기관설치때문에이제타구에벤치마킹을많이다녀봤습니다. 그런데지금은평구를예를들어보면그시니어클럽전담기관에서이파지줍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일자리사업을하시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이제저희가지금여기서많이못하는시장형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이익을남기고그분들한테돌려주고서로윈윈하는그런사업을해서저희도이게굉장히좋다고보고왔고요. 그래서더욱더이제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싶어서위원님들께부탁을지금드리고있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시니어클럽범주에파지줍는분이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일자리를만들어서교육을통해서사회에재진출하는게시니어클럽의목적인데이미우리지역에가보면어르신들이파지를주워서생활기반을하시는분들이많다는거예요. 그러니까실제로본위원이얘기하는부분은이분들을실질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안도정책적으로모색을해보자는말씀이거든요. 이해가되시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그부분말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저희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윤재위원님말씀처럼중랑안에실제적으로기초연금과그다음에공익이나사회서비스원등의활동을통해서도어르신들이보전을받고계시지만파지를줍는분들은제도권내에서들어오지못하고있는부분들을지금지적하고계시는데요,그런부분들을어떻게제도권안으로저희가편입시킬수있느냐의부분에있어서고민하면서일자리들을확장시키는부분에시니어클럽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말씀을드리고요. 말씀처럼파지줍는어르신들이전부다위험성에노출되어있고또생계쪽에도노출되어있고이런위험성들을저희중랑구청에서어떻게제도권으로편입시킬수있느냐의고민들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의한부분으로시니어클럽도저희가대안을제시하고있는거고요. 말씀처럼저희중랑구안에서어르신들이어떤형태로그렇게노출되어있고어려움을겪고계신지의부분들은계속적으로파악을하고제도권으로편입시켜서보장할수있는방법들을계속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요. 저도8대때우리위원님들과되게심사숙고해서파지줍는어르신들에대한처우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을썼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지원해줘야되는지안지원해드려야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보다사실은그분들이사실은재산이있으신분도계시고안계신분도계시더라고요. 저도사실은그분들이마냥어려우신지알고봤더니안그러신분들도계시고또어려우신분들도계시고막이래서사실은저는8대때말씀드린게그어르신들이파지주우실때리어카라든가이런안전장비를안하셔서그런부분을저희는좀지원을해드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 그리어카가참무거운건데사실은그끌개조차도어떤어르신들은유모차로하시는분도계시고어떤분은그냥끌개가아닌것으로해서끌고다니면서위험성을유발하는경우도많더라고요. 그러면차가이렇게달리고있는데역으로,정면으로막가시는어르신도계셔서안전에많이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안전조끼나안전리어카이런것을좀저희가지원을해드리면어떨까라는그런말씀을했었는데요. 앞으로도이파지줍는어르신들에대한처우는계속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그렇게함으로써동네는더깨끗해지거든요. 사실은되게많이어려운부분을해주시고계세요. 정말역할을많이해주시고계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그리고팀장님께서주무관님께서신경을쓰셔서어떻게하면안전하게그분들에게해주실수있는지,그리고지원을조금이라도더해드릴수있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심혈을기울여서좀심사숙고하셔서우리위원님들하고도논의해서좀지원할수있는부분은조금씩지원을해드려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파지에대해서얼마되지도않는데그분은일을하셔서조그만소득을얻으시는거예요. 많지않지만그런분들에대해서는조금처우는있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7페이지에노인복지관운영지원에대해서여기보면노인복지관5개소라고있어요. 시립이한개고구립이네곳이라고그랬는데,구립네곳이어디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구립중화경로복지관,구립용마복지관,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최은주위원
구립신내,구립중화,구립용마,구립또어디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렇게네군데가구립이고요,시립은시립중랑노인복지회관입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사업비에시비재배정100%라고했는데지금내려와있는건가요,앞으로더이게배정받아야되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업무계획책자에는그시립중랑노인복지관이전체시비100%재배정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별도로지금뺀거고요. 그다음에위에구비100%는이제구립노인복지관네곳만예산이잡혀있어서지금밑에별표당구장표시로해서빼놓은겁니다. 재배정은지금다돼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여기보면지원내용이인건비와프로그램비등운영비라고했는데프로그램어떤것을하는건지좀구체적으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부분생활복지국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프로그램은굉장히다양하게이뤄지고있는데요,인지분야부터그다음에건강관리분야,헬스케어분야그다음에본인이가지고있는지병관리에대한부분들로연결해서굉장히다양하게연계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노인분들이요구하시는프로그램도있습니다. 그것에맞춰서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을하기도합니다.
최은주위원
이런프로그램뭐다양하게이루어질텐데사실은어르신들도그렇지만저희이제40대,50대계신분들,지금나이에상관없이치매나알츠하이머이런부분에노출되어있는부분은많거든요. 그래서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어르신들이약을처방할때방법그다음에약을드실때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부분잘모르시는경우가많으니까그런것도보건소와연계를해서경로당별로다니시면서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어르신들건강에유의하실수있도록프로그램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잠깐염려가돼서몇가지말씀드리면우리가얘기하는도중에파지줍는노인에대해서말씀나눴는데요. 마치파지줍는노인이정말안됐고불쌍한노인이다이렇게낙인효과가될까봐염려가돼요. 아닙니다,제가알기로도건강을위해서또여가를즐기기위해서하시는분들도분명히계시니까저희위원님들은대표성으로어려운형편에계신어르신들을전체적으로돌봐달라라는그런말씀으로권고로좀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시니어클럽같은경우도어쨌든지금8대때부터이렇게계속적으로연결이된부분이있는데요. 과장님과우리직원들께서9대위원님들한테더많이노력도하셔야되고또설득도하시고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지금집행부에서계획한부분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것이지금우리질의응답가운데서뭐갑자기해결되고그런건아니잖아요. 그부분은어쨌든지금전체적인개요를말씀드리면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되면면목본동경로당2층에우선적으로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그후에지금묵동에화랑마을시니어센터인가요,거기가완공이되면그쪽으로옮겨서그사업을계속적으로하시겠다그런얘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민간위탁이지금동의가되면통과가되면면목본동에우선적으로생긴다,화랑마을공사와관계없이바로할수있다,이부분아니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그부분은어쨌든우리위원님들일반안건으로올라왔으니까요,저희가같이이렇게여러의견들말씀주신것귀담아들으셔서계속적으로소통하시면서좀과에서잘해야될것같고요. 본위원장같은경우는조금다른생각인데요. 왜냐하면우리가의회라는게여러생각들을모아서하나의더좋은안,좋은아이디어를도출해내는것이이렇게저희가토론하는목적중의하나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이5년이에요. 그리고인건비는거의시비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6대4입니다.
박열완위원장
6대4?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지금어쨌든인건비를우리가마음대로이렇게변경이나할수는없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어쨌든사람은인원은가야된다고그러면과연그사람들이얼마나전문적인능력이있는지그런부분이초점이돼야될것같고요. 그리고민간위탁이지금어쨌든이게처음사업인데그리고다른자치구에서도많이하지않고있는사업인데우리가처음에5년이라는민간위탁기간을했을때이분들이5년동안어떤전문성을갖고있고어떤준비가돼있는지에대해서알려면5년뒤에지금해야된단말입니다. 결국은저는기간을좀조정하는방법도같이한번논의했으면좋겠다,그래서처음에는민간위탁을2년내지는3년이렇게가서이분들이사례관리를어떻게하고있고어떤사업성과를걷고있으며이런부분들을좀종합해서다음부터는5년씩이렇게가더라도우선첫사업이다보니까좀그런시기의문제도같이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어요. 이해가되시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답변한번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말씀의취지를잘알겠고요,저희가그런부분들보완해서위원님들설명드리고의견듣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그래서결국은뭐지금대부분다른구에서도많이하고있는건아니지만반찬만들기사업이라든가이런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업이지금현재많이개발되어있는것도아니고그런부분도좀감안하셔가지고저희위원님들한테설명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기간도한번고민해서가능한지그런부분도좀하시고요. 사실지금저는어르신들한테있어서최고의복지는일자리라고생각하거든요,직장. 왜냐하면요새는너무건강하고요,사실법적으로야60세이상이노인이지만사실60세이상이어떻게노인입니까지금굉장히활발한사회활동을하실연배고요,신체적으로도그렇고너무도건강한,거의청년에준하는건강상태를갖고계신분들이라일자리에대한관심이되게많을것같은데이부분정말많이고민하셔가지고요,좋은결과얻어낼수있으면좋겠다라는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과더가고잠깐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우리첫상견례니까요,우리위원님들하고인사한번하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이준석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업무현황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미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반갑습니다. 앞으로도여성가족과관련된일로많이여쭤보고문의할텐데요. 3쪽에보시면‘첫만남이용권지원’에대한게있습니다. 이게이제저희2021년까지는아마저희가조례가있어서첫째아이는10만원,둘째는50만원,셋째는150만원,그다음에넷째인가요,넷째가200만원,이런식으로나왔던게2022년1월1일부터는출생아에대해서200만원바우처로지급되는게맞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이준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보면중복은지급이안되고이제는2022년1월1일이후에출생하는아이한테는순위와상관없이출생순서에상관없이200만원이바우처로지급된다고들었는데이게국민행복카드로이용권이이제포인트로지급이원칙으로이렇게써있어요. 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내용처럼출산축하금은이전에이제’21년도출생아에대해서는저희중랑구에거주하는12개월이상거주하신분들에대해서출생신고기준으로해서지급을하고있고요,6개월이내에신청은가능합니다. 그리고이제국민행복카드는바우처로해서200만원을지급해드리면거기서차감으로해서사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카드를그러면구청에과에와서지급하나요,아니면주민센터에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주민센터를통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센터에서지급이되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통보가가나요? 혹시아이출생등록을하려고하면따로이렇게와서해야되는지아니면따로통보가가는지이거모르고계신분도계시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30일이내에모두하게돼있고요,그때전부다안내가가서모르시는분은안계시는사업이고요.
최은주위원
문자로가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리고이거는원래조례로기초자치단체에서지원을하던것을국가에서시범사업으로전부다「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조항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는것이고요,저희16개시ㆍ도전부다같은금액으로국민행복카드이용권에포인트로지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유효기간이따로있나요,이카드에대한유효기간이? 언제까지사용해야된다,이런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사용기간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뒤에있으신거같은데?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사용기한은없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정정하겠습니다. 출생일로부터12개월안에쓰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12개월안이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그런질의를문의를하시는분이계셔서제가구체적으로좀알고자질의를드린겁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서저도이제혹시주민분들이여쭤보면말씀을좀드리고요. 앞으로는이제출생축하금에관련없이사실은아이들이좀자라기편하고그리고산모분들이키울수있는환경이제대로되면정말출생률도더높아져야될거같고요. 우리또과에서도이렇게노력하는부분에있어서신경을많이쓰실거니까더출생률이높아질거라믿습니다. 그리고잠시만요. 그‘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보시면민간ㆍ가정어린이집120개소를대상으로해서지금1억9,800만원구비로지금사업비가되어있는데요. 보니까도배,장판교체등실내환경개선그다음에비상대피시설,그다음에여러가지놀이터및보육공간재배치등노후시설보수이렇게있는데요. 이게지금올해새로시작을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2022년4월까지는신청을받는다고들었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사업을했었고요,그래서작년에는9개소를지원을했었습니다. 9개소를지원했었고올해는이제총37개소를지원을하고있고요. 그래서2월달하고3월달에저희가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했었고4월달에타당성검사를했었고4월말쯤지원대상을선정해서5월달에사업비를다교부했습니다. 37개소에사업비를교부해서5월달부터11월달까지지금사업을시행해서11월에정산을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이렇게시설보강을했는데중간에폐업하면어떻게되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폐업을한시설은없었고요.
최은주위원
폐업을한시설이있는데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만약에사업완료에어린이집폐지시지원금사업비는사업연도를포함해3개월이내에반납조치하기로돼있습니다.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뭐신경을좀쓰셔서이런부분이세비가새지않도록잘관리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어린이집부분에있어서개ㆍ보수는사실은제일중요한역할이거든요. 아이들이생활하는곳이거의이제어린이집이라보이니까,그리고맞벌이가정에서는특히나생활하는아이들이편한시설이지만또환경도좋아야되거든요. 특별히국ㆍ공립어린이집이아니라민간어린이집도선호할수있도록좀신경을각별하게써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여성가족과의큰정책방향은요즘화두가되고있는출생률저하에따른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는부서라고보시면되겠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출생률을강화하고그다음에아이키우기좋은중랑을만드는데목표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지금본위원이자료를살펴보니까다른과에비해서참업무량이많다,그다음에보고서페이지도굉장히많고방대하다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지금과장님답변했듯이아이를양육과그다음에출생이부분에이제포커스가맞춰져있는데이정책이올바르게펴지고또아이양육이제대로된다그러면궁극적으로출생률이늘어날것이라는그런기대감에의해서집행을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몇가지를질의드리고자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금방질문하신7쪽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과그뒷장에보면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과동일하게묶어서보면국ㆍ공립하고민간어린이집하고가정어린이집,이렇게나누고봤을때국ㆍ공립과민간으로봤을때지원되는예산의규모가몇대몇정도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은전적으로이제저희가운영비나이런부분들을지원하고있고요,민간과가정들은사립시설이다보니까개인들이수지타산을맞춰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아까말씀드린7쪽과8쪽에보면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부터좀말씀을드리면저희가원래는민간과가정은개인의사유재산이기때문에이부분을지원하는것이예산으로지원하는것이맞느냐라는고민이많았는데그곳에서보육되고있는아이들은중랑의아이들이고그환경이좋아야지아이들이좋은환경속에서보육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들을지원하고있는부분이고요,개별개별로아동에대한보육비지원이나교사에대한보육비지원부분들은비율이모두다다르다보니까일률적으로몇대몇이라고저희가딱말씀드리기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부분은국ㆍ공립과민간어린이집간의회계규정이동일하다는거예요. 그래서국ㆍ공립같은경우는본인이알기로는공간만있으면다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고민간은자기투자와또그다음에직원들에대한복리후생등등의비용이민간에서일부충당을해서지급을하고일부지원을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국장님말씀하셨듯이다우리중랑구에있는어린이들을보육하고양육하기위한시설이라면국ㆍ공립과민간의큰차등을둘필요가있겠는가라고본위원은의아하게생각하는겁니다. 결과적인것은뭐냐하면국ㆍ공립은구립이니까또는시립이니까다100%지원을하고,또민간은민간투자라는부분으로해서차등을두고그리고회계규정은동일한선상에서회계처리를본다그러면실제로어떤면에서보면자본주의에서내자본을투자해서어떤도출을시킨다그러면안맞는얘기죠. 좀제가너무비약해서접근하는겁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하고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임금격차는초임일때는별큰차이는없으나이제국ㆍ공립은호봉이올라갈수록급여는좀차이가있고민간ㆍ가정은그격차가어느정도있습니다. 그래서처우개선을좀해주고있습니다. 혹시저희가그런부분에서좀미흡한점이있다고하면좀검토해서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회계처리이부분에서도어떤부분이더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는지도한번잘면면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차이의기준점을어느정도는좁혀줘야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렇게보면처우개선비용과이런부분의것이정책이계속나오고있는데이것이계속적으로상향을해서최소한도의차등이안생겨야우리아이들보육에어떤이런자원의분배에있어서차등을안받고골고루아이를갖다가보육하는데만온전히정성을기울일수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게원론적인얘기일지는모르겠지만궁극적으로저는그렇게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부분중에서저희가민선7기들어오면서민간이나가정에서어려운부분들을저희가예산으로많은지원들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국ㆍ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의보육료가차이가있으면그부분은똑같이받으면서차액보육료를지금지원을하고있고이런상황들을많이보전하고있긴하는데요,말씀처럼국ㆍ공립은전체를보전하고있고그다음에민간들은필요부분들을보전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어려움들이있다라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개별적으로더설명을드리고의견을더듣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9쪽에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대해서몇말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그다음에그뒤에보면키움아동센터등등해서전부다우리방과후에아동돌봄에역점을하고있는사업이맞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데지역아동센터가본위원이알기로25개소에서23개소로줄었네요. 2개소가줄었는데이유가있어서폐업을한겁니까,아니면어떤장애가있어서폐업을한건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는대표자가사망으로인해서폐업조치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KT중랑지점에2010년도에KT부회장이신이석채부회장께서꿈품센터라는지역아동센터에공동으로쓸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신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지역아동센터는사실23개소에위치한지역아동센터는환경이좁고열악할수밖에없어서이아이들이그넓은공간에모여서끼를발산하고어떤재능을익힐수있는그런공간이KT내에있는꿈품센터에서이루어졌던부분인데이유는모르겠습니다. 이유는모르겠지만지금살펴보니KT가축소를해서그런지몰라도꿈품센터를없앴어요. 없애서지금23개소에있는이지역아동센터의보호를받고있는어린이들이물론거기서돌봄을받고공부를하고는있겠지만실질적인부분에대한예능활동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활동에제약을많이받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구청에서지역아동센터의꿈품센터처럼넓은공간하나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실의향은없으신지그부분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을잘검토해가지고좋은장소가있나잘검토해서공동체생활을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하여튼답변감사하고요 최소한23개소의지역아동센터에서우리아이들이약700∼800명의아이들이여기서방과후에돌봄을받고있습니다. 이아이들이결코가정이부유한애들은아닙니다. 이아이들이그래도사회의보살핌을받고나름대로의어떤재능을또익힐수있는그런기회를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우리구청에서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쓰시고그런공간이나올수있도록애를좀써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6쪽에보시면공동육아방조성에대해서요. 지금15호점이예정이돼있는데12호점까지는지금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13호점까지지금개소를하였고요,지금14호점하고15호점은올해1월하고2월에개소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전부민간위탁입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국장한영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리고굉장히부모님들이좋아하시고이용률이굉장히높아서예약제로운영되고있는데요,코로나기간중에도예약제로운영을했었고부모님들의특히어머님들의호응이되게좋으십니다.
조현우위원
제가그래서여쭤본거고요. 어쨌든모든육아방이정말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8쪽을보시면민간ㆍ가정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대해서나와있는데보육교사1년이상,2년이상,그리고조리사처우개선비,이진행건에대해서는저는적극적으로찬성을합니다. 그런데좀기준에서벗어난말씀일수도있는데어린이집원장님들을보면공사나학교단체활동,사회활동을하시느라그어린이집에이제부재중인경우가굉장히상당수인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제안을좀드리고싶은것은원장님들의부재가길어질수록아이들이보육을받는데있어서굉장히문제가될수있다고봅니다. 그원장님들을좀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강화시켜서아이들이보육을받는데있어서좀문제가되지않도록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원장님들이이제재교육이라든지그재교육을통해서보육활동을좀하시는경우도있고요. 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면면이한번검토해서그런시스템을도입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김민주위원입니다. 제가주위에서보건데도상당한원장님들이어린이집을비우는경우며칠을하루종일비우는원장님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여기보시면처우개선을그러한원장님들을포함해서까지처우를개선하는것은저는좀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고보니그런부분에있어서도속속히다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생활복지국장한영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부분들은저희가절대적으로100%공감을하고요. 지금8쪽에나와있는부분은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입니다. 가정은국ㆍ공립이나민간처럼규모가크질못하다보니까원장님들이보육교사로같이필드에서아이들을보육하셔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오랜숙원사업이었고보건복지부에서가정어린이집의어려움을이렇게여러해동안방관하시다가이거반영돼서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에게직무수당의형태로5만원을지급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적하신것처럼원장님들이장시간자리를비우는곳들은없도록저희가조치들을잘하고요,그다음에점검들을잘해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원에전념하시면서아동의보육에전념하실수있도록최대한의조치들을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5쪽에보시면공공형실내놀이터확충해서면적이소형이150㎡미만인데혹시최저기준은있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공공형실내놀이터확충은신규사업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장소는면목4동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미디어센터1층에지금저희가개소를하려고하고요. 저희들이지금개소하는곳은대형500㎡초과분으로해서저희가641㎡로지금하고있고요,평수는한194평정도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방법은온라인예약방법으로해서서울공공서비스예약포털시스템을통해서신청을하면이용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요,여기최소단위가지금소형이150㎡이하로되어있는데그래도혹시마지막마지노선이몇평이상은돼야된다,몇㎡이상은돼야된다는게혹시있냐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150㎡미만이라고만돼있지최소의기준은없습니다.
최윤찬위원
없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11쪽드림스타트사업에관심이있어서지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는취지는되게좋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러사회의문제로인해서한부모가정도증가추세에있고저는그냥더궁금해서지금여쭤보는건데요. 세번째사업내용에서대상자욕구파악및지역자원과연계한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기본서비스,필수,맞춤서비스이렇게세가지나열해주셨는데너무이렇게뭉뚱그려서해주신거같아서좀더세부,디테일하게알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그사업은4개의영역,43개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요,4개영역은신체건강,그다음에인지언어,그다음에정서행동,그다음에부모가족,이렇게4개영역이고요. 신체에서는생활체육,그다음에방문,밑반찬지원,안경지원,방역서비스,그다음에언어와인지는방문학습지,그다음에레고교실,영유아발달검사및치료,영유아학습지,그다음에정서와행동은심리치료,그다음에태권도,피아노학원등사회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 문화와체험은가족영화제,그다음에전시,그다음에나들이,이런영역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기본서비스에서가정방문을주기적으로면담하신다고했는데혹시얼마나자주면담을하시는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세대별로사실6개월에한번씩하고있고요. 현재는작년같은경우’21년198가정에258명을지원을했었고올해는6월말현재162가정,208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더많은그런프로그램을통해서많은취약계층아동들이많은혜택을누렸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자료라든가이런걸로서포트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말씀을잘받들어서요,필요한자료는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위원님들답변하신것중에,질의하신것중에좀더디테일하게자료로해서저희주실것은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워낙여성가족과가일이많잖아요. 사업이많다보니까과장님도이번에승진하셔가지고지금업무파악하고계신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을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 앞으로도우리여성가족과가정말많은일들을하셔야하는데우리과장님과함께똘똘뭉치셔서우리중랑구주민들의행복을위해서더많이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는거죠,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앞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서영신장애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일자리박람회에서요,올해가3회예정인데1,2회때일자리박람회규모보다올해규모가많이큽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에가규모가가장컸고요. ’20년,’21년에는이제코로나로인해서’20년에는개최하질못했고작년에는온라인으로개최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종전규모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당시1,2회때현장에서면접에서채용한인원도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19년에는규모가좀컸었는데요. 실제취업으로이어지는인원은6명이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게많지는않네요? 보통구인업체가어떤업체들이있나요? 예를들어서봉제업체도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다양합니다. 저희가이제장애인고용공단하고서울시일자리센터하고연계해가지고환경,그다음에사무보조,주차관리이렇게다양하게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본위원이이제봉제업체를운영하고있어서한번여쭤본거고요,참고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이제장애인등급이전에는뭐1,2,3급이런식으로나눠졌는데지금이제중증,경증,이런식으로나눠져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장애인연금6쪽을좀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급여액이2만원에서38만7,500원이게「장애인연금법」상에주어져있는연금입니까,아니면사회보장제도에의해서연금으로나가는겁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장애인연금같은경우에는「장애인연금법」상지침입니다.
이윤재위원
다시여쭙겠습니다. 그러면한장애인이신체적인어떤결손에의해서당연히받을수있는금액이라이거죠? 연금이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종전에우리가중증장애인으로종전1급,2급,또는3급중복장애에대해서중증장애인으로분류해서중증장애인에게지급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제장애인일자리로연계돼서드리는말씀이뭐냐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이연금이이분들이어떤근로의지를갖고취업을하게되면취업에서벌어들인소득만큼이자기연금에서깎인다라고알고있는데사실입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연금할때소득인정액이있기때문에소득이발생하면일정부분은차감됩니다. 전액차감되는건아니고요,소득인정액이있어서. 그런데대부분중증장애는근로활동이없으신분은그소득인정액미만으로소득이발생되기때문에…….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장애인분들이어떤경우가있냐면일을안하고공원같은데서낮부터음주를하시고때로는그곳의주민들과의어떤마찰이일어나는분도있거든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장애인연금부분에대한것은고정화시키고자기가,내가나가서근로를통해서벌어들이는소득분에대한거기는물론세금이공제가되는한이있더라도그부분은고유의연금은이렇게차감이되지않고보존이되고그다음에내가나가서근로해서벌어들인수입이보장이된다그러면오히려저는그게더장려가돼서장애인들의어떤근로의지를고취시켜줘야되는데이중으로,그런데수입이라고해서어느한쪽고정으로받는부분이차감돼버리니까그러면내가조금덜벌고말지이런개념도있다는거죠. 물론이연금이많지는않지만그런부분이작용한다그러면이게부정적으로그런분위기가팽배하게만들어졌다그러면저는이거국가적인차원에서도개선을해서‘이건당신거니까손안대겠소,그대신나가서충분히근로를해서생활하는데쓰십시오.’라고오히려저는권장을해야된다고봅니다. 제자연인한사람의생각이이게맞을지안맞을지는모르겠지만저는정책방향은올바르게그렇게편성을해서가야되는게옳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떤그경계에있으신분들같은경우에는‘차라리일을하는것보다내가편하게연금을받는게낫다.’이런의식이있는것도저희도인지하고있습니다. 이게이제제도의좀맹점이기도한데그렇다고해서그부분을이제다소득을전부반영안하고고정적으로하면또그만의문제가있고그다음에소득으로이제인정안하면또지금말씀하신문제가좀있고그래서이거는당사자의인식개선도좀필요하고제도적으로도좀보완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저희가이런제도의맹점이나이런거를좀어쨌든시나중앙부처에건의할기회가있거나의견을개진할기회가있다라면충분히그의견을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거는틀림없이정책적으로접근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다음에이제본위원은너무나그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기때문에자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제어떤것이또있냐면사실장애인을기업체에서채용을하게되면정상적인부류와이제장애인들이근무에들어갔을때차이는날수밖에없거든요. 차이는날수밖에없는데부작용이뭐냐하면여기는어느정도지원해주는게있어서페이가보장이돼있고여기는내가노력해야그만큼받을수있는부분인데이것이플러스알파의어떤긍정적인효과를발휘하는게아니라‘여기이러는데내가왜열심히해’이런부정적인효과때문에기업에서는또기피를하는부분이있단말이죠. 이런부분에서참정책자체가어렵고힘든부분이있지만그래도세심하게살펴주셔야될사항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기업들이장애인을채용했을때가져갈수있는메리트를더확대를시켜주고정책적으로접근해서세제라든가이런부분에지원을적극적으로이끌어줘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장애인정책은아무리많이갖고와도부족하진않은데우리중랑구장애인연합회등등해서생각하고있는부분은기타등등의협회나회관이나이런부분은지어져있는데유일하게장애인협회가없는구가우리중랑구라고참애석하게생각합니다. 장애인의인권과장애인의권리를존중하는차원에서그높은부분에좀향후적으로발전적으로간다고그러면장애인회관이중랑구에건립되는것이향후에어떤큰방향이고목표이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장애인이4위정도로장애인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위원님지금지적하신것처럼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인회관이나그런장애인이용시설은좀부족한실정입니다. 저희부서에서도회관이나복지시설이더확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더정책에관심을좀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여기5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면장애인체육대회가언제이루어지죠? 내년인가요,2023년인가요?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가지원도받고하는데언제개최되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거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나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매년개최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때문에개최되지못했는데작년에는개최를했습니다,장애인체육대회.
최은주위원
몇월에하신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10월정도에개최됐습니다.
최은주위원
10월에,그러면이번에도10월에있을예정이네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날짜가안나와서,그런데보통매년그정도에개최되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우리중랑구에체육인이몇분이계시나요,장애인체육인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인을저희가별도로등록해서현재관리하거나이러지는않아서정확한숫자는저희가파악되지는않고요,장애인체육대회같은경우에는선수단으로저희가등록하면참가선수단격려하거나이런정도고요. 보통전문선수단이아니고생활체육을소소하게다센터나아니면그룹별로하기때문에정확한숫자는개별활동이어서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관리를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여기에이제프로그램도수중운동프로그램으로이렇게또해주시고계시는데이런부분은어디에서이루어지나요,수중운동프로그램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장애인체육회가2021년2월에개소를해서수중운동프로그램이랑그렇게생활체육교실이나장애인체육대회등은활동을지원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홈페이지나그런소식지나이런것을통해서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에참여할대상자를모집해서체육회주관으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장소는아직정해지지않은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니,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에서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중랑문화체육관수영장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수영장에서하나요? 네,그런좀많이홍보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제가보면이렇게홍보현수막이구청사거리랑이렇게요지역에는있는데사실은근접해서는없습니다. 그래서좀골목에도걸어주셔서휠체어를타시는젊은층도있는데사실은그게홍보가제대로안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홍보를좀해주셔야체육대회참가인원도늘것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좀적극적으로,너무소극적으로하시지마시고적극적으로하셔서인원을받아주셔서그분들이또수중운동을참여를해야지그런데참가를하실것아니에요? 그래서이런부분프로그램강화를하시려면인원을좀보강을하시려면적극적으로하셔야지그냥역에다,사거리에다만해주시면안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좀신경을써주기를바라고요. 그리고시각장애인쉼터조성에대해서이게지금2022년2월부터8월까지조성을하려고하는데이부분은좀어떻게하실생각인가요? 뭐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지금저희가LH하고업무협약을맺어서무상임대로20년간그공간을사용할수있도록협약을체결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쉼터조성공모사업에선정돼서사업비도확보한상태이고요. 지금현재착공해서공사진행중입니다. 그래서8월개소예정으로하고있고요. 현재이제상봉동에있는시설이월세를부담하는그런연립2층에임시로지금있는거라서이거시설이조성되면양원지구새로조성되는쉼터로이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사실은시각장애인협회에서많이말씀을하시는데접근성이좀가까운데다해달라라는의견을좀주시는데요,과장님하고팀장님이각별하게좀신경을써주셔서그분들이노여움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또저희정상인도먼거리나좀근접성이떨어지면가기힘들잖아요. 또어르신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이런부분좀가까운곳에그분들이가실수있게편의성도고려를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지금저희부서에서도장애인무료셔틀버스노선을조정해서양원지구에서지금시각장애인쉼터조성되는곳바로앞에정류장을신설했습니다. 그래서무료셔틀버스도지원하고지금신내역쪽에서는도보로한6분이정도여서아니면장애인콜택시나이런것을이용하셔서,현재있는시설보다는접근성이좀부족한것은맞는데현재시설보다는이게이제만료되면또다시어딘가로또월세나임대로옮겨야되는상황이어서좀더알차게저희가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뭐정상적으로핸드폰잠깐보는사이에버스가지나가는경우도있고요. 또운전하시는분이한분한분을다보시는게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텀,시간도좀고려하셔서그분들이탑승할수있는여건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장시간동안우리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도수고많으시고요. 우리가장애인체육회를작년에신아타운에다사무실을개소했잖아요? 그래서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활동에대한그런제약들이있을텐데작년에혹시어떤활동을좀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점검을해보셨나요,어떤체육회운영관련해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가작년2월에개소한이후에코로나로인해서활동을많이못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그런데이제거기내부에서실내조정이라든가코로나상황에맞게끔저희가프로그램을조금또변경해서운영한바있고요,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이제지원한바있고,실제이제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활동,체육지도사가파견됩니다,저희구로. 그래서그분들이이제각각센터나아니면소그룹활동하는데는지원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좀더코로나상황추이지켜봐가면서확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지금아까말씀드린수중운동프로그램도지금하고있고요,이제생활체육을좀더계속확장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보다좀이렇게활성화하기위해서우리가체육회도만들었는데또만들자마자그런코로나팬데믹때문에여러가지제약을받고활동하기가그랬을텐데우리가이제전액,사업비자체를저희구비가100%부담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어쨌든간에지금코로나가조금다시또뭐이렇게상승하려고하는,확산되려고하는이런것같은데그렇지않으면기왕에만들어서제대로체육회에대한운영이라든가프로그램,시스템을만들어놓고한번도제대로못했을텐데그래도이게좀상황이나아지면그때부터라도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관심을갖고좀그런것도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제대로아니,체육회만들었으면체육에거기에대한프로그램을좀시스템을운영하고사업계획도좀내놓고이렇게해야되지않나요,과장님?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다소좀체육활동은조금부진한것은코로나때문에사실이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정기적으로저희가계속미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업한것에대해서도좀체크해서좀더보강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더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과장님좀관심을가져야될것같고요,저희가. 가져줘야될것같고그리고이제아까도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우리가이제동진학교현재추진은잘되고있죠,동진학교에대해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동진학교가지금교육지원과하고교육청하고협의해서진행되는데이제당초기간보다한1년정도,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우리가과는교육지원과에서지금주를하지만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거기에관심을갖고같이협의하고이렇게하셔야되잖아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동진학교가약간늦어지는면은있지만절차대로지금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원래동진학교로건립하고자했던것보다훨씬확산시켜서여러가지시설도더담아내고아까동료위원얘기했듯이여기에서많은운동시설,체육시설그리고자립시설그다음에그공간내에할수만있다면교육과정을거쳐서우리장애인들이자립할수있는이런것까지거기에다담아낼수있다면상당히크게규모를하려고하는데그래서우리가독립적으로가지고있는구에장애인센터라든가어떤장애인체육시설은우리가전무한상태잖아요. 장애인시설은지금원광을비롯해서이제우리가위탁해서운영,많은예산을투입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래서우리가이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는동진학교가들어오면그안에많은것을담아내고거기서장애인들의여러가지일자리,이런교육그리고그들이또자립할수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그리고그내에서어떤운동할수있는수영장도만들고하니까시설이런것들을그안에상당히좀우리가만족은못하겠지만담아낼수있지않겠느냐생각을해보거든요. 그래서우리장애인복지과도항시교육지원과하고업무협약을통해서우리장애인은장애인복지과에서더잘아시잖아요,모든것을다파악하고계시니까. 거기에담아낼수있도록늘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까지관심을갖고거기에귀기울여서장애인들이그시설이들어옴으로써그시설을이용해서많은혜택을좀볼수있도록우리가관심을가져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국장님이나과장님말씀한번듣고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굉장히좋으신말씀이고요. 저희가동진학교는중랑에거주하시는장애인학부모님들과장애인분들의오랜숙원사업들이이제실현되고있는과정이어서모든심혈을기울여서잘추진될수있도록협조하고지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교육지원과에만맡겨놓지말고우리는주무부서로서관심을갖고장애인의모든것을담지는못하겠지만그래도거기에담아내는이런것을우리가업무협약을통해서주문하고협조해서좀이뤄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 금방될것같아요,절차대로진행되고있어서.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계자분,수고많으시고요. 2페이지장애인일자리박람회에서궁금한사항있는데요. 제가평소에트렌드한사업에관심이많아서일반인들대상으로하는그런박람회에좀자주참석을하는편입니다. 가보면항상벤더들을위한축제이지참가자를위한것은별로없더라고요,홍보성이많고. 그런데여기보면아까다른위원님이질의하셨지만재작년에뭐현장면접이6명밖에안이뤄졌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제가생각할때이런사업내용이좀더구체적으로,일반인들과다른전략으로좀가야될것같아요. 안그러면이거구에서100%지원인데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듣고싶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답변드렸을때현장면접이6명이아니고요,최종채용결과가6명입니다. 현장에는실제로한300명이상이저희가참여해서물론이게예산대비채용인원은좀적지만이장애인특성상사실어디가서자기소개서를작성하거나취업준비를하거나이런과정에참여하기어렵거든요. 그래서이제취업도물론결과물도중요하지만이과정에참여해서자기소개를해보고그다음에면접도실제로진행을해보고이런과정자체도하나의큰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코로나때문에조금작년에온라인으로진행했지만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조금나아지면저희가이제박람회외에도이박람회를주최하는전문기관이랑같이해서실제로자기가취업준비할때그역량을좀강화할수있도록추가계획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더알차게구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55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자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이가로청소차에서살수차가물뿌리는차맞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현우위원
살수차가지금4대로돼있는데요,일일운영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살수차4대는주요간선도로변에계속비산먼지제거를위해물청소를실시하고있고요,여름폭염철에는시에서이제특별지원을더받아서더자주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살수차가도로변만청소거의하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주요간선도로변만합니다.
조현우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예를들어서복개천도로변에보면화단이라그러나요,화단길게있지않습니까? 거기에보면비가안올때는땅이갈라지고나무들이이렇게말라서누렇게뜨는데본인이이번선거과정에서제일많이받았던민원이어르신들께서도로만물을뿌리지말고이왕에지나가는길에화단도좀뿌려달라그렇게말씀을하세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공원녹지과에서별도로작업을하고있고요. 저희는이제도시경관과에서노점방지시설로화분들을많이설치를해놨는데그런부분은특별히물주는데가없어서저희한테협조요청이오면그건지원해주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현재살수차가4대인데부족하지는않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폭염철에는조금부족한데요,폭염철에는시에서특별교부금을내려줘서특별히더추진하고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지금현재체계로.
조현우위원
본위원이요구한부분,도로변뿐만아니라도로변에있는화분들도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새로승진하신팀장님,주임님들열심히해주시리라믿고요. 앞으로도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청소행정과에일해주시는분들이많이바쁘실것같아요. 왜그러냐면비도많이오고바람도많이불고그래서낙엽들이많이돌아다녀서치워도치워도끝이없는것같습니다. 많이힘드신거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이제지역에하나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면목한신아파트하고한신공원이있습니다. 거기에마을버스02번이지나가는도로가있는데요,사실은가로청소라고하면시도로라고해서거기에만환경미화원,그공무관님들이청소를해주시는데요,가로담당분들이. 그런데지금02번버스가지나가는한신아파트후문쪽은안해주시거든요,못해주시고,인원이없으셔서. 그래서그부분은사실은저도치우지만주민분들이솔선수범해서저희동장님도막이렇게청소를해주시는데거기는항상주민분들이많이왕왕다니시고그리고아이들이이제통학하고거기에버스를타시는곳이라버스도많이없지만사실은02번이지나가는곳이라눈살을찌푸리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과장님하고팀장님들께서의논하셔서가로청소하시는분을한분배치를해주시면너무주민분들도좋지만아이들이통학할때환경정화에도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리라믿습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가로환경미화원이대행업체6명,우리직영48명해서54명있는데요,저희가주요간선도로위주로배치가돼있고이면도로나이런작은도로에는현재인력상전부다배치를못하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그런지역이나뒷골목같은경우에는우리청소봉사대들이이제동사무소에조직이돼있고그렇게해서청소도하고저희가매주돌아가면서각동별로순회하면서구청장님께서도뒷골목청소직접나가셔서하시고그런식으로해가고있고요. 특히또이제그런지역에민원이들어오거나하면저희가기동대가나가서한번씩청소는하고있는데말씀하신고정배치같은경우에는인력이수반되는문제라저희가,
최은주위원
인력을좀채용해서라도사실은이부분이4년째계속그러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동장님과의논을해봤더니그런부분이많이노출되어있어서과장님께좀부탁을드리는거고요,이왕이면여건이되신다그러면인원을충원하셔서라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건의를드렸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견을충분히검토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7페이지에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부분에스마트종이팩회수기가38대가있습니다. 이게어디어디배치되는건가요? 7쪽보시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각동사무소하고요,주요아파트같은데,이런데설치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요그러면뭐어린이공원이런데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어린이공원에는없고요,주민센터에20대가설치돼있고요,공동주택에14대가설치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공동주택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런데에다배출을하시면되겠네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이번에지난번8대때도말씀드렸는데우리아이스팩있잖아요. 요즘에는물로된아이스팩도있지만그런고무로된것으로해서아이스팩이나오는경우에그함을좀배치해달라이런의견들이좀많으세요. 그래서청소행정과에서이왕이면좀아이스팩수거함을해놓는건어떠신지,한번수요조사를하셔서배치를좀해주시면어떨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지금저희가검토중에있는데요,현재는처리업체라든지이런비용부담문제때문에저희가재활용을못하고있거든요. 원래이제배출방식은쓰레기종량제봉투에배출하는게맞는데최근에는이제자원화할수있는건최대한재활용률을높이는게또쓰레기감량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이문제도최대한노력해서재활용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마을넷에서도제가그런부분수거하는모습을봤는데요,한예로는이렇게수거했을때소독에문제가있다라고얘기를했었는데지금일회용이생활하다보니까이게계속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물로되면저희가잘라서버리는데고무로된경우에일반수거로버리는줄모르시고그냥내놓는경우가많으세요. 그래서돌아다니면잘못하면넘어질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으니그런부분좀의견을수렴하셔가지고과장님이그것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국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께제가화두를잃어버리기전에참고적으로먼저한가지말씀드릴게요. 지금동료위원께서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아이스팩부분을수거를해서재활용하자는얘기를하셨거든요. 저는거기에더나아가서물로된것은분명히홍보를해서터트려서물을빼버리고비닐만처리하면되는부분인데그안에액상으로돼있는부분이있을거예요. 이것을주일단위로회수를해서세척해서우리지역에있는전통시장에서쓸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전통시장쪽으로공급을하자는의견을내고싶었는데최은주위원님이먼저말씀을하셔서거기에덧붙여서아이디어로,그부분은충분히재활용가능하다고하면얼려서생선이나정육이나이런부분에쓸수있는부분이라면전통시장하고연결을해서이렇게재활용한번할수있는,리사이클링을한번도입해보는것도괜찮지않겠느냐그래서말씀을좀드리는데다소과정은어렵고힘들겠지만가치는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저도100%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아직까지재활용을못하고있는데저도지금회의들어오기전에도직원들하고얘기하면서이런부분재활용해서좀쓰레기감량화하자이런얘기를많이했고그런쪽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1페이지에보면환경미화원현황을좀보겠습니다. 사실은6대의회때환경미화원현황이직영이었었는데직영을하면서지나치게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이높아서그때문제제기를했었고그인건비를낮추기위해서인위적으로구조조정은아니고그다음에연령이참으로써자연적으로정년퇴직하시는분들을추가로모집을안하는이런상태로해서수급을조절하고용역으로변경을한사례를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또본위원이제안도했던부분이고,그런데지금가로쪽에보면직영이75명인데가로에47명이고용역에서는가로가6명이거든요. 그런데이게사업추진이처음도입됐을때가로쪽을줄이기위해서용역을가로로많이채용했던것으로아는데이비율이47대6으로해서이렇게바뀐이유가지금어떻게되는지알고계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환경미화원자연감소분만큼대행업체영역을확대하고이렇게아웃소싱을해나가는체계로가다가저희가이제너무나줄어드니까기본적으로우리직영으로꼭처리해야될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추가로채용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한3∼4년전부터일부채용을해서현재체계를유지하고있고지금가로청소같은경우에는대행업체에6명이있는데이것도의견은가로청소는직영이맡아서전부다관리하는게맞겠다해서단계적으로대행업체를줄이고직영을확대해가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직영을하면또직영만의장점이있겠죠. 또용역은용역만의불편함이분명히존재를할텐데지금처음에초기에채용했을때는별반문제가안되지만이분들이이제시간이흐르고연도가올라가면서호봉이올라가니까그런부분이누적이되다보니까다시또직영으로가게되면감당못할만큼의인건비가나갈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계속악순환이될거거든요. 그래서취지와다르게가로청소부분은어떤이유때문에하는지는본위원은알거는같아요. 알거는같은데이게이제자칫잘못하면또하나의어떤그런구청에사람채용하는부분에있을수있는부분도,염려스러운부분이있고그다음에궁극적인것은청소행정과의예산이높아질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갈텐데그것이앞으로좀걱정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다음에그건굉장히답변하시기어려운사항일텐데곤란하실테니까제가답변은요구하지않겠습니다. 우리청소미화원들이쉬실수있는휴식처가6군데인가로돼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9개소있습니다.
이윤재위원
9개소입니까? 9개소인데그게사실상쉬실수있는공간이라기보다도컨테이너처럼이렇게박스로도로가에비치해놓은그런공간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살펴본바에의하면거기에손을씻을수있는그런시설도없고에어컨시설도없고그냥공간만만들어주고잠깐쉬라는그런개념이던데복지차원에서라도그근무환경을높여주기위해서라도잠시쉬더라도더운날땀은식힐수있게끔에어컨이나아니면손을씻을수있는그런시설까지좀구축해주실수는없는지생각해보신부분이없는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금이제휴게실을탈의실용도나잠깐중식시간에쉬거나이런정도로활용하고있는데요. 좀참고해서그런후생복지시설이런것을좀확충해서쾌적하게쉴수있는이런것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이제그,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에어컨설치돼있는곳은있는데요,제가100%를다안돌아봐가지고확실하게답변을못드려서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휴게소가9개소설치가돼있는데어느곳은보면묵2동같은경우를좀예를들겠습니다. 묵2동은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그위치가성당근처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휴게소가묵1동은또없단말이죠. 그러면묵1동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어디에서쉬시느냐이말씀이에요. 그래서이것도확대를해야되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곳곳에거점을마련하면좋긴한데요,저희가이제설치하는데한계가있어서다는못하고요,주요거점별로이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중랑구가이제예산서울시에서7위까지올라갔는데그냥이런컨테이너박스같은그런박스가아니고실제로건물에사무실같은거하나임대해서거기서복지를늘리고그다음에거기서물도쓰고할수있게끔그런시설로좀갔으면좋겠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참고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폐의약품분리배출부분에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래이거취지는각관공서나아니면공공시설물앞에의약품폐기물을수집할수있는그런통을놓게돼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서울시자체에서폐의약품통을공급을해주는걸로알고있거든요,빨간색으로이렇게우편함처럼만들어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우리중랑구도지금그사업을실행을하고있는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지금설치된데가동사무소16개소하고병원1개소,아파트2개소이렇게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왜보건소는빠져있죠,보건소하고보건지소하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보건소는좀처리방식이틀리고요,보건소에서는지금까지는본인들이이제약국에다가‘폐의약품입니다.’갖다주면그걸모아가지고보건소로와서보건소에서별도처리하고있고요. 그리고그것만갖고는좀부족하니까원래이제생활폐기물류에들어가는폐의약품은자치구청장이마련하고이렇게하도록돼있어서이번부터이제각동사무소하고시범적으로아파트2개소,병ㆍ의원1개소에저희가설치해서이거는저희가직접수거하고처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지금다른지자체를한번방문해서봤을때그곳은보건소,보건지소,에도다빨갛게이렇게통을비치를해서그렇게수거를하고있더라고요. 어쨌든주민들이자기생활권에서가까운쪽에다가이불용의약품을집어넣고결국은이제불용의약품이토양오염을방지하자는그런차원이기때문에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부분의위치가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쓰레기가무단투기되는부분,이것이어떤예가있냐면수거를하기위해서어느한군데한장소에다집하를합니다. 집하를하면완벽하게담은것도있고불안하게담은부분도있고그러면나중에치우고나면그부분에또바닥에쓰레기가떨어져요. 그런데이거쓸어가면되는데안쓸어가고그냥놔둔단말이죠. 그러면지저분하면지저분하게지나가다가거기가쓰레기버리는곳이면거기다또투기가일어나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조금힘들고수수료를조금더주더라도차라리그쓰레기봉투를여분으로갖고다니면서청소가끝나고난다음에좀쓸어갔으면좋겠고그래서깨끗하면버리는사람이좀뭔가양심이꺼림칙한한부분이남는다그러면덜버릴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렇지않고그쓰레기모였던자리에또쓰레기가있으니까계속재생산되고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지양을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저희도그래서대행업체들한테도꼭잔재물이남지않게깨끗하게치워라이렇게늘지시하고있고요,그렇게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또한가지는이제재활용쓰레기를수거를하는데일반쓰레기하고같이수거를하는데좀이른시간에재활용은먼저걷어가더라고요. 그런데주민들이직장생활을하거나맞벌이부부를하거나하면퇴근시간이일정치않으니10시이후에들어와서재활용을또내놨습니다,내놓으면이제재활용차는한번지나갔고그다음에생활폐기물쓰레기를치워가는데그건안가져가고따로빼놓고하루나이틀다음날,다다음날,저희묵동같은경우는월,수,금치워갑니다. 그러면월요일날가져가면수요일날가져가거든요. 어쨌든악순환이에요. 그게하나가있으면또다른쓰레기가투기가이루어진다는부분이기때문에청소에는정답은없겠지만어쨌든그날월,수,금쓰레기수거를한다그러면그날모든게다수거가돼서그바닥자체는깨끗하게이루어져야다음투기가안일어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아무튼어려운행정이겠지만최선을다해서그거좀맞춰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관련자분모두수고많으십니다. 먼저첫째재활용품에대해서질의가있는데요. 공공부문및민간부문1회용품제로화사업추진한다고하셨는데요,민간부문은좀이해할거같은데요,카페를가더라도제가텀블러들고가면디스카운트(discount)해주거나이런혜택이있잖아요. 그런데공공부문에서는어떻게사업을추진할것인지간략하게말씀부탁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런말씀하시는부분하고같은맥락으로관에서도이제그렇게추진하겠다이런얘기입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잘이해가안가는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텀블러나이런것들이다회용컵이나1회용용품을줄이는걸로하고있고요. 저희역시공공부문에서도회의시에저희가재활용이가능한것들,일회용그런커피음료들을제공하지않고이런부분부터그리고모든나오는쓰레기들은재활용할수있도록하고1회용용품들은최대로줄이고이런부분들을공공부문실천을말씀드리고있는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두번째구민대상으로올바른쓰레기배출방법홍보활동전개하신다고하셨는데요,저는환경보호에관심이되게많아서요. 저는되게스트릭트(strict)하게그런재활용품분리해서배출하는데주변에어르신들보면귀찮다고그냥다버리세요. 플라스틱용기도세척안하고물로안헹구고그냥버리시고그리고과일도수박같은거버릴때어떻게버려야될지저도몰라서네이버검색해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그런홍보활동을어떻게구체적으로쉽게구민들이어떻게다가갈수있는지그런걸좀말씀을듣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에서이제대부분홍보하는방식은구청홈페이지에홍보하고또이제리플릿이나팸플릿이런거만들어서동을통해서각세대별로배부하고이런식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아울러서말씀을드리면작년2021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일하시는분들한테재활용하는방법은어떻게해야지이것이재활용으로연결돼서활용될수있는가라는영상을찍어서저희가배포하고선전을한경우가있습니다. 그내용은뭐냐하면말씀하신것처럼가장어려워하시는어르신들이나주민들이생활하시면서어려운부분들,다회용용기는어떻게배출해야되고그다음에1회용용기를분리배출할때는어떻게해야지재활용이가능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활용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동별로주부나이제이재활용에관심이있으신분들을재활용도우미로하셔서그분들이우유팩이나이런것들을모아오시면우유나이런부분들로교환해주고이런부분들을생활현장에서직접선전하시면서계도하시고이런부분들의도우미도저희가또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전연령층의많은양의쓰레기들이배출되고있다보니까어려움들이많고요,이런부분들은저희가더세심히생활속으로침투해서재활용이생활화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한가지더질의가있는데요. 음식물폐기류관련해서제가아티클(article)을읽었었는데다른선진국의경우에는이런음식물쓰레기의부피와그리고냄새를줄이기위해서음식이발효될수있는그런효모를나눠준다고들었어요. 그래서그런방법에대해서혹시생각을해보셨는지그냥궁금해서여쭤봅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그런부분들은환경부에서재활용할수있는방법이나아니면그것이퇴비로돼서다시자원화될수있는방법들을연구하고있기는한데요. 저희같은경우에이제음식물분쇄기나이런부분들이환경부에서허가를받아서시행되고있는부분도있는데그것이이제불법이나이런부분들도많고해서계속아직은좀초기단계로진행이되고있고요,저희구청에서지금청소행정부분에있어서는그런부분까지는아직고려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제가알기로지금시범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파트에.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대영,한군데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자원화,그렇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실제로지금무단투기단속반이과장님언제부터저희가채용이돼서운영하고있어서,몇년도부터혹시아시는대로말씀을좀,무단투기단속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시점은한4년정도된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여쭙고싶은것은무단투기단속반이실제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우리가물론계도도하고단속도하고,이제혼합해서버리면이렇게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집은주택수는한정돼있고하니까매년이게과태료도굉장히많이부과되는것같아요. 그런데매년줄어들어야될텐데실제로뭐공동주택보다일반단독주택상가주변이대부분이잖아요,그런경우가? 그래서실제로줄어들고있는지매년조금씩,이렇게한번그런것을혹시평균치로내보셨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단속반실적은과거보다는건수로는좀줄었고요,금액도좀줄긴줄었는데이제잘지켜서줄어드는면도있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이제단속건수에과거에는한1만건단속을했다하면6,000건정도를담배꽁초투기단속을했거든요. 그런데코로나가터지면서대면단속이어렵고이제감염위험도있고그래서담배꽁초단속을좀줄이고그래서일반무단투기라든지혼합배출쓰레기이런거위주로단속을하다보니까건수는좀줄어들었고금액적인면은그래도그렇게많지줄지는않았고요,저희가작년통계로보면4,286건에3억9,957만5,000원이정도이제과태료를부과했거든요.
최경보위원
네,굉장히많은액수이고저는이제지속적으로이거를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실제적으로는한정된가구수내에서단속을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그런단속을통해서실제로는퍼센트가이제줄어들어야된다고보거든요,지속적으로하고있는거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똑같은인원이,그리고그게뭐과태료가그렇게적지않잖아요,상당히많은것같은데한번단속되면. 그래서하는데그런것도우리가계도굉장히중요하고아까뭐「THE깨끗한집」,그래서「THE깨끗한집」이런것도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고요. 오히려더정말이렇게자꾸칭찬해줘야더잘하시잖아요. 그래서이런것도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음식물폐기물RFID종량기를지난6기에서설치하기시작했습니다,시범적으로. 6기에서설치해서요즘에교체하고이제공동주택은이미다과장님설치했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요즘에또새로운기계가나온거같은데요즘에그래서교체를점진적으로전에설치했던것을교체를하고있는중입니까,혹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RFID는계속조금씩조금씩확대해나가고있고요. 그걸교체하는게아니라대형감량기라고해서이제시ㆍ구비사업으로해서한150세대가버릴수있는이런감량기를설치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올해도이제그렇게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RFID종량기가옛날에6기때설치한거지금이나똑같아요,그러면지금설치한것도기기가똑같은겁니까,똑같은기능을갖고있고? 혹시좀틀려졌나하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때하고지금하고똑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아,그래요? 그런데그때는이제일반주택은설치를안했었는데주변에,요즘은일반주택에도제가이상임위에안있어서좀잘몰라서묻습니다. 그래서일반주택에도요즘에설치를하는가보죠,이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일반주택은대체적으로어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다세대같은데그걸주로설치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다세대집위주로설치하는군요. 네,그래서그러면일반주택에도결과적으로다설치를할예정입니까,이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개별단독주택은이제세대수가워낙작아서그거는좀어렵고요.
최경보위원
그러면그거는안되는거고. 그러니까다세대주택정도까지는전체RFID를,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확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확대하려고,그래서이제지금그래서아직도그러면설치해야될양이굉장히많습니까,매년하셔야되겠지만앞으로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한4,450개소설치돼있는데요,조금더해야지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올해도지금공동주택한50대교체나신규,이렇게설치할예정이고일반주택한30대,이렇게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실제로그음식물폐기및수거용기는지속적으로교체하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최경보위원
수거용기있잖아요,단독주택용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거는이제없어질수있고깨질수도있고뭐이러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뭐손실,망실이렇게되면저희가교체해드리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항시어디그러면그게비치가동사무소에돼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동사무소에서교체해주고설치해주고이렇게하는군요. 네,알겠습니다. 제가이제2년전에,2020년에국ㆍ과장님들다퇴직하고계셨는데아까동료위원이얘기하신아이스팩을제가상임위가아니어서불러서제방에서얘기를한적이있어요. 그래서타구에서이제쓰레기종량제봉투를줍니다. 이제아이스팩을뭐5개가지고가면1장,뭐10개가지고가면2장,이제뭐타구사례를보시면아실거예요. 그래서제가그때국ㆍ과장님한테지금은이제퇴직을하고안계시지만제안을했어요. 우리도이거를좀너무환경오염도되고이게버려지면아까저는내용은잘모르겠어요. 물로된것도뭐미끌미끌한게속에젤리같이이렇게들어있는게있어서그거를제안해서하여튼검토해보겠다하고이제지금또얘기가나오는데우리과장님은또그래도저도이제복지로들어왔는데관심이좀그래도많이계시거든요,국장님도. 그래서그거를모았다가우리가가장많이활용할수있는재래시장,단지수거방법을어떻게할것이냐,수거방법. 수거방법을전부이제구민소식지에홍보해서몇개갖고오면쓰레기봉투20ℓ짜리하나,이렇게주는것으로이렇게해서하면그게주로명절에많이나와요,명절에. 명절때많이나오는데그래서우리가전통재래시장은각동별로수거해서신내2동은망우본동우림시장,뭐다른데동원시장,이런식으로제가그때제안을했었거든요. 그런데검토한다고했는데아직까지안했는데과장님또더깊게좀검토를하시고어떻게수거해서어떻게또할것이냐,이제이게전통시장을활용하게할것이냐,또세척과정도거쳐야되고여러가지복잡한절차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렇더라도환경을생각한다면이제부터라도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제가해봅니다. 그래서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이제공감하고있고요,이런부분이제타구는재활용하는데도있고타시도하는데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거해보자,좀잘해보자,이렇게직원들하고도얘기하고,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요,공급이런부분이라든지하여튼최대한노력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개질의를하려고했는데지금생각이났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보면지금「THE깨끗한집」선정지속추진이라고이제사업내용에써있는데앞으로도이제선정을하실거잖아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추진사항에는지금271개소를선정을하셨는데선정하시고이분들에게어떤지원이있으신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라든지청소도구라든지이런거지원하고있고요,올해이제271개소했고작년에287개소,그다음에’20년도에147개소,현재705개소가있는데요,이걸이제점차적으로이런분들이많아야지동네가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많이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고또이제그런말씀하신인센티브같은거좀줘서참여를활성화시키고이렇게되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잘하시는행정인거같고요. 그리고또특히나우리구청장님이아침새벽부터늦게이렇게하시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많이본받아야될거같고저희도앞장서서그렇게해야될거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뭐아까인센티브주신다고말씀하셨는데이분들에게정말필요한것은사실은아까쓰레기봉투하고몇개주신다그랬는데1년에한몇개정도지급이되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정확한데이터는제가지금안갖고있어가지고요.
최은주위원
네,제가듣기로는1년에한4장밖에안되는걸로있어요. 너무이왕이면주시는거그분들이골목을깨끗하게해주시면다른분들은정말깨끗한환경에서출ㆍ퇴근을하시는거거든요. 그래서조금이게개수가중요하지는않지만그분들에게는,그런데이왕이면주시는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올해20ℓ10장씩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그게제대로주어지질않는거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확장해서뭐12장을주시든지하여튼좀확장해서주시면그분들은그부분을더깨끗하게,뭐지금도깨끗하게하시지만더이런부분‘너무인색하다.’이런부분이아니라조금더보태서해주시면하시는데있어서힘이많이나실거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잘해주시는행정에저도박수를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번에승진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축하드립니다. 그리고팀장님들도이번에보직변경이되면서새로오신분들이많다보니까업무파악이아직좀덜된부분이있는거같아요. 오늘답변하신내용중에제가알기로좀약간오류가있는부분도있는데요,확인해보셔서다음회기때저희한테더정확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보고를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개원과취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앞으로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도시환경국전직원은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과함께고민하고소통하여더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섭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현래주택개발과장입니다. 박동현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미경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하여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고쾌적하고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여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인프라확충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택개발및정비를포함하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등변화하는도시재생패러다임에맞춘성공적인2세대도시재생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안전최우선에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용마산근린공원조성,용마산여가녹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아름다운보행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로건립한환경교육센터운영,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김경섭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개원을맞아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새로이만나뵙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앞으로위원님들께서주신말씀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도록하겠으며또한저희주택관리과전직원은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계획된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주택관리팀장입니다. 7월8일자로저희부서로전입하게됐습니다. 강동환재건축팀장입니다. 안긍환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2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짧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자료에있는사항은아니고요,본위원이궁금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이라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긴한데4층주상복합아파트의경우입니다. 그런데보조금사업을진행하고싶은데주상복합건물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포함이될수있는지그부분에좀궁금증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주상복합도이제공동주택으로대상이될경우가30세대이상이되면저희가지원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거는한번더세심히살펴봐서다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자료에보면의무관리89,비의무관리70이라는데이거내용을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공동주택이저희구내에159개가있습니다. 그런데의무관리라하면기본적으로300세대이상아파트그다음에,
이윤재위원
300세대?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300세대입니다. 그다음에이제150세대인데엘리베이터가되는아파트,또세번째는150세대이상인데중앙집중난방식또는지역난방이렇게되고요. 그다음에주상복합아파트는세대가150세대이상의주택이있는경우그렇게해서그게의무관리로됩니다. 그래서반드시관리주체를통해서관리를해야되는의무관리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아파트단지그러면담장안에단지조성을해서자기만의공간을만들고그다음에가꾸고하는데주상복합같은경우는이제상가를끼다보니까하부에화단이죠,화단이라그럴까그런경계부분에조림이안돼있는데가많아요. 그래서이주체가아파트하고상가쪽하고좀충돌이일어나는거같아서저희지역구에가면자이아파트가있는데이게주상복합이거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제가보면화요일날주민들하고의간담회를지금준비중인데돌아보니까담배꽁초나이런오염물질이잔뜩투기가돼있고그다음에여기에나무가비어있는곳이많더라고요,화단에. 그래서이부분을지원해줄수있는방법,뭐건축과쪽에서는연초에수목을갖다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고또우리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50%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는것을본위원이지금파악을하고있거든요. 이부분도똑같이적용이될수있는그런공간인지그걸여쭙고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가능한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거아까말씀드렸듯이그거는이제시설에대한지원부분도있고또아까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해서화단조성하는그런사업도있는데요,그거는정확히지원이가능한지는한번검토해서가능하면적극적으로검토해보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7쪽보시면지금지금청년주택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요,지금아마제가알기로는그쪽이이제학교가밀집되어있는곳이다보니까학부모님들에대한민원이좀상당수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제그원일전자자리거기가8번지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곳도이제공사가시작되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그앞에도로보시면아이들이굉장히많이,원일전자앞에버스정류장이있어요. 그런데그인도보도가굉장히좁은데거기버스를이용하는아이들원묵중,태릉고아이들이굉장히많이다니는데그게좀약간위험성이있다고학부모님들이어떠한대책을세워줄수없느냐라고계속저한테민원을넣으시거든요? 그런데이제아마나중에확인을한번해보시면좋을듯싶어요. 그자리가그러니까아이들이어떤안전이가장우선이지않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자리를좀아이들이안전하게버스를타고등ㆍ하교를할수있도록확인을한번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지금거기는저희가현재착공은안들어가있고요,건물해체신고만,해체만하고있는과정인데본격적으로착공신고가들어가면위원님말씀하신그런안전부분을꼼꼼히한번더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질의끝내셨나요?
김민주위원
네,끝났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주택관리과에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승진하신분들축하드리고요. 여기보시면공동주택지원사업지원현황에,2페이지에보시면,총45개사업이있고6억9,900만원정도소요가됐어요,6월30일기준으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경로당보수와어린이놀이터보수등이라고해놨는데이게지금데이터가나왔나요,자료가,어디,어디지금하셨다라는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선정이45개사업이돼있는거고요,거기서이제이미지원이,보조금이지급이돼서공사가완료된데도있고요,현재공사가진행중인데도있고아직미신청한곳도이렇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자료를,필요하시면저희가,
최은주위원
네,자료를한번주시면저희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공동주택지원사업에있어서사실은이제경로당이라고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려면좀오래된아파트같은경우,저희한신아파트같은경우에는경로당그때한번같이가보셨을텐데계단이너무높아서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못올라가셔가지고밖에서계시는경우도많이왕왕봤는데요. 그래서그계단을뭐이렇게밖으로빼서좀라운드로해서올라갈수있도록그런부분도좀신경써서해주시고요. 그리고놀이터도지금보면새로지은아이파크라든가지금라온아파트같은경우는되게놀이터시설이최신시설로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되게오래된30년이상,40년가까이된아파트는놀이터가지금되게노후됐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모래라든가,그리고어린이놀이터부분에있어서좀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뭐위원님들아시겠지만공동주택지원사업은이제저희구와아파트의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중점적으로작년에는경로당이라든가유지보수도했는데일단은아파트의약간또의지가있어야되고요,자부담이있기때문에. 그런부분은좀신청하시면저희는가급적이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파트에도색하는것도이걸로할수있나요,보조금?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이제가급적이면장기수선충당금으로하는것들은좀감안을하려고하고있는데또각아파트,우리구의아파트사정이있기때문에완전히배제하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런데도색같은경우는워낙금액이크기때문에요,저희가지원하는것은최대올해같은경우에는3,000만원대인데그거는조금신청하는사람이많이는없고요,아까어린이놀이터,경로당,그다음에이제뭐배수로정비뭐이런것들이주로많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2동과5동에노후된뭐하수관로라든가이런부분도좀신경을써서,각별히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경보위원
간단하게.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하반기어린이놀이터안전점검이나전반기나똑같은208개소인데요,총208개소라고하면,상ㆍ하반기로나누어서이렇게점검을하신모양이죠,안전점검을,어린이놀이터는특히?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정확하게맞아요,그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는이제안전,우리도시안전과에서도점검하도록돼있는데1년에이렇게한번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요,상반기,하반기로이제표기가돼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특히이제여름철우기가장마가끝날지는모르겠는데이제우리지역은또산밑에산재돼있는뭐아파트라든가뭐옹벽이높은데도일부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도특별하게좀안전점검을좀다시한번또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다음에우리가2021년도항공판독사진이다나와서행정조치가지금어디까지가있는건지,일단판독은다확인한건지,해서행정조치가지금어느시점까지시정명령까지가있는건지,아니면이행강제금을뭐부과한다고계고하는시점인지,아니면아예부과했는지,2021년도항측해서위반된거?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경보위원
현재시점이.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아직조사가거의다마무리가됐는데요,일부만좀남아있습니다. 그래서아직행정조치까지간단계는아닙니다,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지금그러면대충한몇건이나되요,우리항측해서적발된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전체지금내려온게1,620건정도…….
최경보위원
굉장히많네요. 이게줄어들지않고참이게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지만이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지속적으로줄어들지않고이렇게하고,또민원도굉장히과장님많습니다. 뭐여기위원님들계시지만위원님들한테민원도많이내고이런건데참이게고질적인건데다시뭐특별법이나이런거를국회에서제정하지않는한,또해결의기미도없고이제양은더계속늘어날거고또건축업자들이나건축주는그런것을또일부건축업자들이부추기기도한것같아요. 언젠가만들어질것이다,국회에서특별법을만든다,불법건축물에대한특별법을만들어서해지할거니까그때까지만좀참아봐라,이행강제금을뭐내든지,안내든지하여튼버텨보든지. 그러니까이제건축업자들이부추기는그런면도있고건축주도일부자기가하면뭐더이익이된다면위반하더라도이렇게하는거예요. 그런것들이굉장히많아서참이게안타까운정말현실인데요. 아무튼그럼현재강제금부과까지는안갔다는얘기죠,현재이제절차를밟고있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에서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
제3종시설물을어떤종류를말씀하시는거죠? 제3종시설물.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아파트같은경우는준공후15년이경과가되고그다음에5층에서15층이하의공동주택을말하고요. 연립주택같은경우는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660㎡초과,4층이하공동주택이고그거를3종시설물이라고합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여기44개단지,207개동으로나와있는데점검을다하신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해빙기때에도다했었고요,지금현재는이제여름철우기대비해서실태조사중에있습니다.
조현우위원
혹시문제점이드러난곳이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아직이제6월현재보고서는아직안받았는데요,문제점은없는걸로제가보고받았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렇습니까? 어쨌든뭐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이없도록철저하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질의종결에앞서서지금4페이지에놀이터는단지내에있는아파트놀이터얘기하는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저희는이제아파트공동주택만하고요.
박열완위원장
일반놀이터는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거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위반건축물이준공검사전후가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준공공사전이주택관리과인가요? 후에바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는이제준공이후에이루어진,
박열완위원장
이후,준공전은건축과고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지금위원님들도공동주택관련해서지원관련해서좀말씀들이많았는데계속적으로지금이의오는게어쨌든형평성이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개인주택인데공동주택에대해서만왜지원을하느냐에대한,또일반주택을갖고계신분들에대한또서운함도있을것이고,그래서자꾸그런논란들이자꾸끝나려면좀집행부에서더명확히해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내집을내가가꾸는데있어서야당연히내가내재산이니까그거에대해서야당연히사비를써야되는건당연한건데이제공동주택같은경우는또여러가지어려운부분들이있고하다보니까우리가지원을하게된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하다보면더명확히예를들어,공동의시설또는공동의안전이라든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명확해야그런논란들이좀끝나지않을까싶으니까요,그런부분도좀잘감안하셔가지고이렇게진행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동의하신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항상수고가많으시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주택관리과에늘관심이많고애정이많다보니까이렇게질의많이해주셨는데요,그런점들을충분히감안하셔가지고더앞으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김현래입니다. 먼저복지건설위원회구성을축하드리며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연수소규모주택팀장은개인사정상부득이참석하지못했습니다. 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2년주택개발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별도로배부해드린2022년도주택개발과주요업무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얼마전에매스컴을보니까모아타운선정이중랑구가가장많다해서매스컴엔이제4개소라고했는데여기는동으로따지니까5개소로지금표시가돼있더라고요? 아마8대때활동하셨던동료위원들은잘아시겠지만,저는이제시간차를두고입성을했기때문에모아타운사업이생소하거든요. 그래서모아타운사업의개념을다시한번정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8쪽을보시면되겠습니다. 먼저모아타운사업의개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에이렇게노후저층주거지개발방식으로는대표적인개발방식이재개발사업과재건축사업이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쉽게말씀드려서뭐달동네같은저층주거지역,도로나정비기반시설이열악한지역을구역지정해서사업하는방식이재개발사업방식이었었고요. 재건축사업방식은공동주택,그러니까아파트를이렇게재건축하는게재건축사업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이렇게새로생긴개념인데모아타운이란이모아타운지역전체를철거하고새로건축하는방식이아니라,노후건물과신축건물이혼재되어있어서대규모로한꺼번에이게철거하고재개발하는게아니라신축건물이있는지역은그대로존치하고노후건물이있는지역은개발할수있도록소규모사업으로이렇게사업을할수있도록한정비방식이모아타운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모아타운으로선정이되면그지역을전부다개발을하는게아니라,소규모2만㎡미만의사업구역으로나눠가지고이렇게사업을진행하는방식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저희가지난6월21일날서울시모아타운으로4개소가선정됐다고발표가됐는데요,저희가나눠드린자료에는5개소로돼있습니다. 첫번째면목동86-3번지는서울시시범사업지여가지고올해1월달에서울시시범사업지로먼저선정이된겁니다. 그리고나머지2번부터5번까지가이번에6월21일날모아타운으로이렇게선정된곳이기때문에저희가모아타운으로사업하는구역이총5개소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개발과과장님오신걸환영하고요. 우리더앞으로도주택개발에있어서좀주민들의견도많이수렴이되리라믿습니다. 모아타운사업추진배경에대해서지금설명을잘들었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저희면목본동도같이지금들어가있습니다. 지금86-3일대라고이렇게써주셨는데지금아마들으셔서아실거예요. 이쪽에반대,이쪽에하시는분중에동원시장이아마좀들어가있어요,동원시장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쪽에이제반대의견도있으시고걱정을좀많이하십니다. 그래서한쪽에서이런일을하게되면혹시라도이게전통시장이사실은되게활성화되고있는데지장이클거같다,이런의견도있으신데그부분에있어서사실은피해가있으시면상인분들은생계가달려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이지금제대로되고있는건지,아니면주민설명회도같이하고계신건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난이제올해1월13일날서울시모아타운시범사업지가발표되고나서그후에서울시에서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지난주저희가목요일날면목본동주민센터에서동원시장상인분들과모아타운사업구역내주민들을모시고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 그때동원시장상인분들께서개발사업지에동원시장이포함되는것은절대로반대한다는그런의견을많이주셨거든요. 그래서그거를저희구청에서도잘이해를했고그쪽사업을추진하는토지등소유자주민들께서도상인들과충분히협의를해서상인들과합의한방식에따라서사업구역을결정하기로그렇게토지등소유자는지금얘기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방적으로상인들의견을무시하고사업지에포함되는일은없도록그렇게하기로토지등소유자인사업주체측과상인분들과다지금잘얘기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부분이포함시킬지여부는상인들과사업추진주체가합의해서하기로그렇게지금얘기가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진행이사실은주민들의의견도수렴하시고상인분들의의견도같이수렴하셔가지고합의를보셔야되는게제일큰관건인것같고요. 반대의견을가지신주민분들은없으셨나요,의견수렴하실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거기대부분지역주민들이찬성하시는분들이한80%이상정도로많으셔가지고조합이설립된구역이많이있고일부주민들은반대하시는주민들도있습니다. 그런데80%이상동의를하면일부반대하는주민들이있더라도이렇게사업은계속진행을할수가있는사항입니다. 어느지역이나뭐재개발사업이든재건축사업이든사실100%동의는어렵다고보고요,일부반대하는주민들도있는데사업주체가저희구청에서도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서조금같이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앞에보면공공재건축사업에망우본동같은경우에는공공재건축이라고해서이게지금층수가용도지역을보면3종일반주거지역으로상향이됐어요. 그럼몇층까지짓게되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6쪽인데자료에도나와있는데요,당초이망우1구역아파트인데요,이공공재건축사업추진하는데가영광아파트있고그런지역인데요,이쪽이당초에는최고층수가13층이었어요. 그런데여기나와있는것처럼자료가28층으로돼있는데이게이제공공재건축사업으로전환이되고하면서용도지역이2종7층이하에서3종으로변경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8층까지가능하게됐고요,세대수도당초에는한420세대정도였어요. 그런데이게공공재건축으로전환하고3종으로바뀌면서481세대로한60여세대가더증가됐습니다. 그래서사업성이더많이증가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실은공공재건축이신속도도있고더층수면에서는주민들한테는더혜택이많은거같아요. 그런데지금모아타운으로할경우에는지금층수가몇층까지되나요? 지금면목본동같은경우는어떻게되죠? 지금2ㆍ3종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있어요. 이런부분은몇층까지될수있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면목본동에86-3번지시범사업지일대같은경우는3종지역은도로변쪽에일부밖에없고요,대부분2종7층이하지역으로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가모아타운으로계획을하면서모아타운이유리하고사업성이좋은게용도지역상향을해줍니다. 그래서여기같은경우도지금3종으로상향을추진하고있어서지금최고층수30층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물론아직확정은안됐는데30층까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모아타운으로사업을추진하기를지금원하시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설명은잘들었고요. 추진배경에대해서좀많이궁금했었는데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신부분에있어서주민들그러면2차또설명회가있으신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이번에지난주에다시또모아타운추가공모가들어갑니다. 그래서7월6일부터9월5일까지추가공모기간입니다. 그래서저희주택개발과에서모아타운을추진하기원하는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7월말부터지금주민설명회를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하여튼뭐이런부분이주민들이원하시는부분도있겠지만또오랫동안거주하시고좀고령에계신분들은반대의견도있으신분도없지않아있으십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이혹시라도피해가없도록좀의견을많이수렴하셔야될거같고요. 저는공공재건축에대해서좀이런부분이확실하게이루어질것같은데모아타운에대해서도이야기가나오니궁금하지않을수가없어요. 그래서주민분들약간예전에가로정비주택하고혼돈상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면목5동같은경우에도지금진행이가로정비주택으로되어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어떻게되고있는지혹시과장님아시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이제모아타운사업은전체적인사업방식이모아타운사업이고요,그모아타운내에서사업방식은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할수도있고,뭐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도할수도있고,개별사업요건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면됩니다. 그래서면목5동지역같은경우는재개발공모신청한지역이면목5동393번지일대가공공재개발신청을했었는데아직서울시에서당초에는4,5월달에공모결과를발표하기로했었는데지금아직까지발표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면목5동은393번지일대가공공재개발을신청했습니다. 그래서모아타운사업하고는또별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주민들이혹시라도궁금해하시면설명회를가지셔서주민들이잘모르시는오해가없도록좀설명을설명회갖춰서주민들이주민센터에서이용하실수있도록설명회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서민이다른지역으로이렇게쫓겨나지않도록그러한부분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요. 또한가지는수급자가정에계신분들이임대아파트를얻으려면대개시간소요도많이되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이런부분도좀주민차원에서수급자어르신이나수급가정에임대아파트를원하는분들도좀임대아파트를빠르게,신속하게추첨을받고이용하실수있도록정보를좀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는데,이사업방식이저는이렇게복지에2년있다행정쪽에만지금6년있다다시돌아왔습니다만이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공공재건축저는이렇게이사업방식에대해서이해하기도힘들고너무복잡해서그러는데대단히죄송하지만과장님은이제전문직이시잖아요. 그래서과장님은이사업방식에대해서정확하게장ㆍ단점까지도좀이해하고계신가요? 아니,너무어려운질문으로받아들이지마시고어느정도이해하고계신지,사업방식에대해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개별사업지요건에따라서이제사업주체가누가돼서사업을시행을하는지,아니면사업요건이단독주택지역인지아니면공동주택지역인지에따라서사업방식이달라지기때문에사실큰테두리에서생각을하시면그렇게복잡하지않은데사실사업이세부적으로나눴을때는사업방식이종류가사실굉장히많게이렇게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왜이렇게복잡하게나눌까,명칭도다양하고. 그런데이제제가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여쭤볼것은과장님이판단하시기에과장님이모든사업방식에서물론층수제한,땅면적에따라서여러가지가다르겠지만과거뉴타운과장님아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뉴타운이제대로진행이돼서사업이마무리가됐을때거기에사시는분이과장님몇프로라고생각하세요,기존의토지건물소유주가? 이제그런것때문에문제성이굉장히많아서반대해서다시사업이해제가되고지역이,이런경우가있었는데과장님이판단하실때정말로지금여러가지사업방식이많이나와있는데가장장점을갖고있는사업방식이어떤걸까저는궁금해요,진짜. 과장님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세요? 우리주민들이토지와건물을가지고있는나이든어르신들이쫓겨나지다시재개발이나재건축,모아주택인지뭔지들어왔을때다시들어와서살수있는그런방식의어떤사업방식이있는건지정말너무나궁금해서,이제붐처럼또일어납니다,이게지금서울시는서울시대로. 서울시가하는게모아주택이죠,시장님이추진하는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여러가지방법들이지금이제제시가되고있는데혹시과장님,이거답변가볍게생각하시고과장님이생각할때정말우리주민들이피해를가장덜보고정말자기가살던곳에아파트가지어지면다시입주할수있는사업방식은과장님이볼때제일좋은게어떤사업방식이라고혹시생각해보신적과장님있으세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이것은그냥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은개인적으로말씀을여쭤본겁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사업의요건에따라사업방식이결정되고하는데사실지금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전정권에서추진한사업이고아직본격적으로는추진이안됐는데이게이제사실은공공에서이렇게토지를수용해서사업을하는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공공에서하다보니까사업추진하는과정이투명하고이렇게신속하게추진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에조금단점으로는공공에서약간강제로토지를수용하고현물을받아가지고이제아파트분양권을주기때문에약간강제성이있다고생각을하시는데이렇게조금토지나건물에대한감정평가금액이낮은분들에대한대책도있습니다. 뭐지분형주택이라든가그런주택이있기때문에이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잘만되면빠른시일내에도추진이되고조금여건이안좋으신분들도충분히입주할수있는요건을갖춘사업이아닌가개인적으로는생각이되는데이사업이지금정착이안되고약간표류하고있는그런생각이들어가지고좀아쉬운데요,조금진행상황을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떤평가를받을지모르지만공공이개입하고,공공이개입하면신속히처리되고그다음에용적률을높여서,층수를올려서하는것은저는뭐좋은방법이라고생각해요. 아니,용적률이올라가면층수가올라가면그만큼그혜택이기존에살던원주민들이쫓겨나지않고거기에입주할수있는것까지가이게마련이돼야만되는데뉴타운이실패한이유가그것때문에실패했잖아요. 어르신들이쫓겨나서갈데가없고뭐월세라도100만원이라도받아야되는데아파트빚져가지고융자내서들어가면수입은없지어디에서돈이나와요. 이런폐해를과장님이생각할때그런정도의옛날에뉴타운정도의폐해는안나오죠,이방법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좀요건이안되신분이라든가그런분들은아파트에입주를하면서도일시불로다입주를하는게아니라연차별로일부분만입주할수있도록그런아파트도이렇게공급을해주기때문에이도시형공공주택복합사업이잘추진이되면좀저소득주민들도충분히입주가가능하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제가과장님이나집행부에여쭙고자한것은우리가그사업의방식을제시하는건아니잖아요. 정부나광역에서이런것을제시하는건데정말우리주민들이,특히어르신들이어떤강제수용이나,몇프로는강제수용하고이렇잖아요. 이런것으로인해서정말피해보는일이,눈물흘리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뜻에서제가좀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 저희도사업을추진하면서위원님말씀을가슴에새기고일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7월1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