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국민위원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옴부즈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의 도로, 보안등, CCTV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조직 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기획실 32과 18동 196팀에서 1의회 6국 1소 1담당관 36과 1지소 18동 204팀으로 총1국 3과 1지소 8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환경경제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환경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스마트도시과와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고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립지원과를 신설하고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신설된 환경경제국으로 이관되는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 대해 열거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안전재난과를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고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 신설, 폐지, 통합, 이관 등에 따라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필요인원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393명에서 1398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3에는 일반직 4급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 일반직 5급 정원을 기존 58명에서 64명으로 6명 증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319명에서 1317명으로 2명 감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과 자연감소분의 상기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7호 양천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9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 상호 친선 및 실질적 협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대표단이 교류협력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칠란자르구에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양 도시 경제인의 통상기회 촉진 및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행정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결 시기는 당초 2020년 상반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후년으로 되었으며 체결일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의안 및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우즈베키스탄 다슈켄트시 칠란자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1번지는 엄지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해서 설명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개량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람들은 2,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죠?

건축물 정비·개량은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집 성능을 개선 및 수리할 때 공사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도 최대 지원액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200만 원이 지원되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1,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공사비용의 반절 범위 내에서 단독 얼마로 되어 있군요?

반절로 하되 단독은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나머지는 0.7% 저리융자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혹시 다음에 설명회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공기환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야를 떠나 적법한 조례 입법을 하기 위한 본 위원의 결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맞춰서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매결연 사전검토와 사전교류 등에 대해 정하여 자매결연도시 체결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등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는 경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제6조에서는 자매도시 체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6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순희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거죠?

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국내·외 도시에 대해서 자매 체결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개정은 국외는 하되 국내는 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어떤 일부 자치구는 의회의 동의가 아예 없어요. 의회 동의 없이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하는 데가 있죠? 몇 군데 있어요? 자치구마다 다양하죠? 상이하게 있는 거 같아요.

조례가 없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할 때 이 조례가 없는 자치구도 있고 있는 조례 중에서도 일부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5개 구는 조례가 없고 한 6개 구는 국외만 있습니다.

국외에 관해서만 의회동의를 얻게 돼 있다. 원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본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궁금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례고 2008년도에 비교를 하니까 특이한 점은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할 때 반드시 의회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좋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국외 부분은 체결하되 그것이 지방자치법 29조인가요.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할 때 실제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상위법을 정말 위반했는지 그러면 타자치구도 국내·외 교류 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게 다 상위법 위반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국내교류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는 거를 왜 조례가 하느냐 이런 건가요.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는 국내·외 디테일하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상위법에는 국내·외는 없습니다. 국외만 하게끔 상위법에 돼 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끔. 국내는 도농 간에 활성화를 시켜라. 대신에 국내교류하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사항은 의회에서 챙기기 때문에 서로 협약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스럽게 도농 간에 협력을 하라는 거 같아요. 최근에 새로 개정된 구들이 마포라든가 이런 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국내를 빼고 국외로만. 그런 내용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순천시는 오히려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국내 자매교류 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 받는 것이 위법하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나온 거를 보면 위반사항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비슷한 조례로 국내든 국외든 이것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수반한 거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돼 있잖아요. 당연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39조에 명시 돼 있는 국외도시 체결 돼 있는 그 문구사항으로 위법이다 라고 하면 그 전에 위법을 다툰다고 하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천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내 교류를 의회 동의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실제답변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나온 게 있어요. 순천시의 질의요지에 보면.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할 때 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고 다툼을 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법적조문이 나와 있고 이게 저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과연 조례라는 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기초의회의 존재가 뭔가. 우리가 모든 것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위헌의 요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치단체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치구의 독특한 자기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상의 위법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제약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법률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실제 다툼이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했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을 왜, 원안자체가 2008년에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만들어놨는데 스스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니까 ‘우리가 철회합니다.’라는 부분을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위법의 소지라는 거, 법률의 법령 상위법이 문구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다툼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하나하나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율성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는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의 범위 안에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사실은 기존에 만들었던 2008년에 도시간 자매결연 각각에 대해서 우호협력 같이 묶어놓은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굳이 국내, 국외를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라는 것은 신규조례 제정에도 굉장히 큰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조례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구태의연한 조례에 대해서는 시대에 발맞춰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의 자매결연, 오히려 의회에서 읊조리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괴롭히는 것도 야당의원의 몫이 아닐까. 그런데 굳이 내가 왜 이번에 개정을 할까. 본 위원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야당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치법규에서 어긋나는, 과거의 2008년에는 그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에 와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대상황이 여러 가지 변하고 활발하게 구정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고민을 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순희 위원님께서 순천시의회의 경우는 자매결연체결 시 지방의회 동의냐, 아니냐 유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고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의원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답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은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장이 원고가 되어서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자치법 22조에 이거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회의 권위를 축소시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전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에 있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챙기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노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해서도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나서 새로운 위탁체를 결정할 때 의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재위탁의 경우도 사전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문제를 삼을 것은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받지 않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이론은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2호는 예산의 심의 확정, 3호는 결산의 승인 쭉 나오죠. 10호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4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입법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게 내용을,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내용을 요청할 때 저도 행정전문가인데 이런 것들을 요청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사실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전문위원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외국 지방자치와의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을 준수해야 함으로 국내자매결연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령 제37조의 범위를 일탈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도 제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행 양천구 조례 규정은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자치법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전동의와 이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전동의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봤습니다. 기존에 국내와 관련된 조례가 여섯 군데, 이것을 국외로 정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단양군에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국외 같은 경우는 사전동의를 고하지만 국내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가 2019년 12월에 일부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시흥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제7조에서 보면 국외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만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2019년 11월 15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회의 사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회의록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관련된 자매결연 사전동의와 관련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주로 국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일부개정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국외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2019년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요. 4월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조례가 없었던 거 같아요. 2020년 2월 27일에 제정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국외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동의를 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개만 찾았습니다. 2020년 3월 10일에 제정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외국 국외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동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행부에 잘 보이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의회 의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라든지 재위탁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 편파적으로 위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08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책임은 신규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타구나 다른 지역의 발전상황에 발 맞춰서 함께 되돌아 보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정비내용이니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를 관련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 2호 조례의 정의 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과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를 뺏겨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지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내내 질의하신 내용에 왜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안전 지원 조례를 준비할 때 제가 발의를 했다면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교육이었어요. 조례를 준비했던 원인이 요즘 전동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는데 이게 제 눈에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헬맷도 안 쓰고 저러다 사고 날 텐데.’ 사고소식은 자꾸 들리고 그래서 그 발상에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교육안전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덮었는데 저는 지원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1조 목적을 보면 ‘안전하게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제3조 교육안전의 범위, 제5조 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공기환 위원님의 궁금증이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아이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육안전의 범위를 정한 이유가 교육 활동, 환경, 생활안전 이 모든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저는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려를 하냐면 자꾸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래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양천구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거를 공기환 위원님이 우려하신다고 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역할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사고 전에 하는 거는 안전교육이에요. ‘아이들 사고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킥보드를 탈 때 헬맷을 써야 된다, 자전거를 탈 때 이래야 한다.’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거나 단체를 불러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저는 이것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우려를 잠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준비를 했었던 바가 있고, 지금 아이들이 외부에서 책임져주지 못하는 물론 양천경찰서에서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들의 제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시대에 맞게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게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공기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타당합니다. 조례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영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애들이 학교 안팎에서 활동할 때 얘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애기들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보면 빨간불인 데도 어른들이 먼저 건너고 애들은 눈치 보다가 어른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생활 속에서 여러 분들이 안전교육을 교육을 일상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조금 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금방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움직여서 지역에서 확산이 되다보면 우리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어른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탈 때도 안전모를 쓰고 생활화하는 부분을 매번 교육은 하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나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다보면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갖고 더 조심하면서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조금 지원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조례를 보면 태반이 위원회에 대한 임기, 기피, 회피, 직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다보면 굉장히 폭넓게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의 깊게 보고 심도 있게 토론하시는 건데 저는 공기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수정을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겠나, 제안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현명한 생각으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이 조례가 양천구의 발목을 잡을 일이 생길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영역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과장님 대화를 듣다보니까 조례가 갑자기 이상하게 둔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같아서 과연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더 중시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의원들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아리송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육’자가 앞에 있으면 ‘교육의 안전’이고 뒤에 있으면 ‘안전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암만 뒤져봐도 이거는 안전교육이 아니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안전교육입니까? 교육활동의 안전입니까? 그거부터 말씀하십시오. 정의에 나왔잖아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안전한 교육이라고 둔갑하는 거냐고요. 명쾌하게 대답을 먼저 하십시오. 어느 겁니까? 안전교육입니까? 교육의 안전입니까?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단어 한두 개 바뀌어서 이 조례가 갑자기 달라져서 의원들이 오해해서 발언하는 것처럼야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는요. 완전히 중복덩어리예요. 굳이 여기서 폐지할 교육발전위원회까지 같이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하나는 중복이 됐다고 폐지를 하겠다고 올라온 조례고 하나는 중복덩어리를 만들어서 다른 데 여기 저기 다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만들자고 올라온 조례고 2개가 너무 상충된 우스운 조례 2개가 올라와서 이거를 들이밀고, 교육에 대한 안전인지 안전교육인지 과장님 말도 정확하게 못하셨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똑같은 용어가 3번 이상 반복되면 조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언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활동이라는 말이 4번 이상 나옵니다. 교육활동이 뭔가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교육 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이 관리·감독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학교장이 인정하는 계속 학교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 이거는 모든 교육활동이라는 거는 학교장의 책임이고 교육청의 문제인데 이거를 좀 전에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결론은 보조금이잖아요.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랑 보조금을 위한 조례잖아요. 이 위원회라는 거는 예전에 있는 위원회 하나 폐지하면서 만드는 거고 보조금은 보니까 개인과 단체에 줄 수 있다는데 도대체 이 단체는 무엇이 있나 물어보니까 녹색어머니회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어떤 거로 또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주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앞에 무슨 안전, 안전으로 개인한테 어떤 보조금을 줄 계획이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해보시죠.

단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녹색어머니회지 찾다보면 지역에 다른 단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잖아요. 공고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교통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른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제안하면 보조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있던 것도 없앴으면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었는데 그거 없앴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학교나 어린이단체나 개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안전 교육할 수 있는 데 그거 없애서 구청보조금 받아가면서 안전 교육하라고요.

신정7동에 교통공원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로 바뀌었잖아요.

아직 실외는 있습니다.

교육은 그 안에서 시청각으로 시켰잖아요.

그런 교육 현장도 축소해가면서, 역행해 가면서 다시 구에 보조금을 주면서 또 다시 안전교육이니 이런 거를 한다니까 우습잖아요.

초등학교도 1, 2학년은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이거는 중복이고 월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병완 위원님.

여러 논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계속 여기에서 논의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정이 안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5분 정회를 해서 말씀 나눈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례의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좋은 조례가 있고 나쁜 조례가 있어요. 나쁜 조례 같아요. 임준희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다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상이 어린이집 6세 이상 18세까지 되다 보니까 여성보육, 보육시스템, 복지부, 고3까지니까 교육청, 교육부에 해당되는 데까지 교육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안팎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환 위원님 말에 제가 첨부를 하자면 교육안전이 교육환경안전,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급식안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거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구의 보조금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팎에 대해 얘기를 하시기에 안팎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해왔잖아요. 청소년,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교통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폭력성, 여학생들의 성추행, 게임, 도박, 학원갈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요. 길가다 다치면 도로과에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해결하려고 하나. 좋은 조례는 대상자가 딱 결정이 돼야 되고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범위, 대상자, 누가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조례로서 생명력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는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에서 지침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범위를 어린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할 것인지 학교 전체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정해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교육을 지원할 거면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거까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앉아서 수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대상자부터 너무 광범위하고 참여하는 부류,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례를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복이 많아서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중복되는 조항들을 봤어요. 첫 번째에 중복된다고 써놓으신 게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중복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2019년 7월 4일에 만든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려는 교육발전위원회 이 조례는 2014년에 만든 거죠. 나중에 만든 게 치고 들어와서 중복된다고 빼는 거예요.

그 조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밑에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만든 게 언제인가 봤더니 2019년 9월이에요.

개정입니다.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2019년이고 밑에 학폭도 2018년이고 도서관 설치는 2018년이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더 오래되고 중복이 돼서 치고 들어오는 조례가 더 나중 거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교육지원 조례는 거의 10년 이상 된 조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개정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개정조례가,

어쨌든 중복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자체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제2조1호에 대한 중복이 되어있다면 혁신교육조례를 만들 때 중복사항을 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2조 2호가 중복이 된다면 그거 만들 때 그 조항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중복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조항을 다 중복되게 여러 개 만들어놓고 얘랑 중복이 되니까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앞부분 조례가 중복사항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랑 중복되고, 뭐랑 중복되고 같이 일맥상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조례는 교육지원과에 있는 다 소관 조례입니다. 교육안전 지원 조례는 다른 부서 조례에 비슷한 조문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순전히 교육지원과에 있는 모든 조례의 개별사항에 다 언급이 돼 있어서 교육위원회 위원회 회의 열릴 때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이 돼서 없앨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실 때 교육안전 지원이 중복되듯이 중복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를 말고 해야 나중에 삭제되는 일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 말씀 다 심사숙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인가요. 제 방에 몇 번을 오셨어요, 문화회관 위탁동의안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을 내놓으면 문화회관을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었어요. 도서관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 인력 넣고 관장 잘 뽑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업무성격상 과연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통제하는 게 맞나 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조례에서 도서관 업무를 하겠다고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돼서 도서관 업무를 가져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유는 도서관 인력만큼의 인력을 빼서 문화재단으로 빼고 그 인력만큼을 구청에서 다른 데로 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인원만큼 자유로워진 거죠. 그게 만약 교지과 직원이었으면 그만큼 직원을 못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다고 도서관만 운영할 수 있는 재단 내 공단을 만들기도 그렇잖아요. 11개 구청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문화하고 도서관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

어디에 넣어도 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하겠습니까? 교지과에서 운영을 못하겠습니까? 조례 만들 때 집어넣어서 인력을 빼고 문화재단으로 빼가고 문화재단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늘 쓰는 단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화회관은 안 됩니다. 도서관 내놓으면 문화회관 드리겠습니다.”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조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업무 빼고 조례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적극 도와드릴게요. 교지과에서 직영하시면,

직영하고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서 워낙 논쟁이 많잖아요. 어떤 게 효과적인지 논쟁이 많은데,

원래 하시는 일 하시는 거고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야 닥치면 뭐든지 또 달라지는 건데 조례라는 거는 하나만 바꾸는 거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