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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07-13

전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신은실기획재정국장은7월1일자로망우리공원과장에서기획재정국장으로승진하였습니다. 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중랑구의살림을책임지는국인만큼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제9대중랑구의회출범을축하드립니다. 특히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회위원님들모두멋진의정활동으로더욱더건승하시길기원드립니다. 금번주요업무보고를통해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바탕으로업무를개선해나가고위원님들과소통잘하는기획재정국이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김중택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나성준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이기철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김남희과장입니다. 재무과이은하과장입니다. 세무1ㆍ2과겸직입니다,장영식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2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조직경쟁력강화를하기위해성과중심의업무평가체계를확립하고중랑비전원탁회의개최,구정인식조사를통해구민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재원확보에도노력해나가겠습니다,하여,중랑구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구민의권리보호를위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확대지원과구민과공무원의아이디어발굴로창의적인조직문화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구정연구단운영을통해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로구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에서는중랑창업지원센터를개관하였습니다,중랑창업지원센터에서는창업에최적화된인프라를제공하고양질의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을추진하여패션봉제공용작업실운영,중랑구패션봉제산업의경쟁률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과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등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통해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공공일자리사업추진을통해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여노동자의권익향상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경제지원센터를거점으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을추진하고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의판로및재정을지원하여사회적경제기업의경쟁력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소비자의물가안정관리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중랑청년네트워크와청년취창업프로그램운영을통해청년활동을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복합공간과중랑행복4농장의조성으로도시농업기반을확충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중랑행복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도시농부학교운영,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으로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마을공동체문화의회복과녹색경제기반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활용한수의계약을통해효율적인재정관리와계약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공공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ㆍ운용하여예산재무의통합결산실시로재정운용효율성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공익사업보상에정확한물권조사및절차수행을통해보상갈등을최소화하고구정신뢰를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록분의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또한개별주택가격공정성제고를위해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에철저히기하고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외수입운영관리를하겠습니다,하여,구세입확보에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입니다. 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면허분),주민세,지방소득세와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제고를통해세입을증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우리중랑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의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기획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소속과장이자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부서별로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의원님으로당선되신것을축하드리며늘지역발전을위하여헌신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완기획조정팀장입니다. 임경수예산팀장입니다. 이옥희법제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초선이라잘몰라서질문을드리려고요. 구청살림하시느라고많이애쓰시는모습이역력하게느껴졌고요,제가책을보다보니까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라는내용을봤어요,그정의가뭔지그리고우리는몇위정도인지알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지방세하고세외수입,자체재원을말하는재정자립도고요,재정자주도는특정목적이정해지지않는,국고보조금이라든가이런것을합쳐서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우리구자립도하고재정자주도는저희가21위에서23위수준으로해년마다약간변동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저희가9,050억이라는예산을보조금으로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데보조금은늘어나는데저희가이런상태는답보상태인게왜그런,이유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자체재원이지방세하고세외수입이재정자립도를평가하는순위로평가를하고있는데요. 지방세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재산세라든지이런부분들의비율에따라서하는데재산세같은경우증가폭보다복지비용이라든가이런비용들을지원하는비율이더높았기때문에아마계속해서자치구마다여건은비슷합니다,그렇기때문에재정자립도순위는크게매년22위에서23위가계속해서유지되고있는상태고요,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설명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은기획재정국장님신은실국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제가이렇게제출된유인물보니까중랑비전원탁회의개최부문에서요,우리중랑의발전방향이나비전에대해서의견도수렴하고우리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는게참좋은취지인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보니까사업비가2,000만원정도드는것으로보이는데의견을수렴하는데제가생각하기에2,000만원이들만한부분이있는가그게의문이들고요. 전문가인원100명중에‘구민과전문가등’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전문가는어떻게따로초빙을하는방식으로진행이되는건지그점을질의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는2018년부터시작을했고요,지금4회에걸쳐서’18,’19,’20,’21년걸쳐서했습니다. 했고,매년주제를정합니다,저희가어떤1차년도에는어떤주제,2차년도에는어떤주제,각각주제가다른데먼저예산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견소통을하는데일정한장소에서코로나시국에는온라인으로도병행을했고요,’18년도와’19년도에는면목동에있는중랑문화체육관에서실행을했는데위탁업체가있습니다,원탁회의를진행하는전문가그룹,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요,외래어인데요,쉽게말하면촉진자라고원탁에서100명을하면10개의원탁을10명씩구성해서100명앉게되는데거기에촉진자라고해서퍼실리테이터한분씩배정이됩니다,전문가자격증이수하신분들. 그런것들을원탁회의를운영하는운영전문업체가있습니다,이업체에다가위탁을줘서비용하고관련된제반비용,행정용품도있을수있고관련된홍보물도있을수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들한테별도로수당은지급되지않고요,그런제반비용입니다.

신예진위원

감사합니다. 제반비용이라고하셨는데아까전문가자격증에대해서언급을해주셨는데어떤자격증인지알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퍼실리테이터자격증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에해당하는자격증,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민간업체에서이수하시면평가를해서자격증을보유한사람들위탁업체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신예진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각종기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원탁회의라든가뭐,엄청난규모가100명,500명,1,000명도할수있고요,서울시청같은경우는,서울시같은경우는미세먼지관련해서광화문광장에서막1,000명씩하기도하잖아요,그부분은행정의힘만으로는힘들거든요. 그래서전문위탁업체가운영하는운영방법이라든가노하우가있어서그런분들을위탁을용역을줘서저희들이수행을하기때문에2,000만원중에서대부분은용역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나중에그용역업체관련해서자료를좀요청해서받고싶은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바로전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면목3ㆍ8동,망우3동주덕성위원입니다. 6쪽에보면법제ㆍ소송사무지원행복한구민법률서비스,봐주시겠어요? 6쪽에저도이것을한3년전에법률서비스를우리구에서받아본적이있었습니다. 받아본적이있었는데,사실상우리주민들로해서서비스많이필요하죠,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마는제가받아보니까너무시간이촉박해서그런지줄섰어,줄섰어,실제1인당개인시간은얼마안주어지더라고요,상담시간이. 그런데지금보면3시간으로돼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매주월요일2시부터5시까지3시간으로잡고있고요,매주마지막주에는한번더목요일날확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런지상담시간이짧아서정확한답변도못듣고오고이런실정이에요,다시또하면너무오랫동안기다려야되고이런부분을새롭게할수없지않나. 지금사실상보면잠깐가서한10분,20분하다보면주마간산(走馬看山)격상담만받아보고와요,그래서실효성이과연없다,나는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시간을늘리든지아니면좀다른방법을모색해서하는방법어떤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주신의견,고견을감사드리고요. 저희가2008년부터무료법률상담을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매주월요일2시부터5시까지3시간동안약한분당20분정도내외로해서하루에9분정도상담을해드리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점검을해보니까대기일이길더라고요,한달기다려야된다,그래서올해부터는매주마지막주목요일에한번더1회를예산을좀더해서확보를더했습니다,그래서5회로운영을했는데,작년까지는월4회하다가. 위원님말씀대로횟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상담시간이작다고그랬을경우에는그분한테많은도움이못되신다는지적말씀하셨는데그부분들을저희들이다시한번전체적으로무료법률상담에대해서대기수요라든가시간을20분했는데한10분정도더늘려서숫자를늘리고횟수를늘리고이런부분들을다각적으로한번더좋은지적을해주셔서검토를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지금무료법률서비스관련해서질의주셨는데요,그러면변호사로법률상담을해주시는분이수가어느정도되는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운영하고있는무료상담서비스가요,계속해서예전부터해왔던서비스가무료법률상담,우리구청내에서지금6월부터는대면과전화상담을병행을하고있고요,그전에는전화상담만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12분이공익활동이시죠,아마수당이작기때문에공익활동처럼12분이참여해주시고순서에맞게돌아가서하고계시고요,2014년부터마을변호사라고있습니다,동주민센터에서월1회하는데2014년도에7개동으로시작을해서2017년부터는16개동전동이월1회마을변호사를그분들도서울지방변호사회추천해서동별로변호사선임이두분씩돼있습니다. 두분씩해가지고그분들이1월에한분이했으면2월에는다른분이하시고돌아가면서교차로해서지금시스템은구에서하는무료법률상담이있고더가깝게동에서하는동에무료법률상담도이용하실수있고이렇게저희들이안내를하고있고,지금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상담시간이부분들은다각적으로한번더검토해서주민들에게진짜도움이될수있는무료법률상담이될수있도록개선방향을찾아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무료법률상담실은중랑구민대상이고서울시마을변호사같은경우는좀더넓은대상으로하고있는걸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다중랑구민입니다.

신예진위원

다중랑구민인데서울시마을변호사운영같은경우에는서울시민대상으로지금기재가되어있는데요. 그러면무료법률상담실보다는서울시마을변호사운영의대상이좀더폭넓은대상이라고볼수있는것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무료법률상담으로해서중랑구거주자하고사업장도있지않습니까?

신예진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서울시전체시민이라고보면되시겠습니다.

신예진위원

혹시지금1억원이넘는사업비가구비로운영되는걸로보이는데서울시마을변호사운영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따로예산이책정되거나이런부분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서울시의예산지원받습니다.

신예진위원

지원받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소송사무관련1억7,500은무료법률상담만있는게아니고요,다른소송수행이라든가이런부분들비용이다같이포함된비용입니다.

신예진위원

지금무료법률상담이구민들대상으로는무료인데그러면이것을운영을하는변호사님들은따로무료로기부봉사식으로하시는건지아니면따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일정의소정의수당이있는데요,구청에서하는무료법률상담2시부터5시까지3시간하시는데그분들은12만원을드리고요,구비로.

신예진위원

그게책정이되어있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서울시동주민센터에마을변호사님들은2시간합니다,2시간하는데그게소정의교통비나그런거죠,상담을해서,9만원드리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신국장님포함해서진급승진축하드립니다. 2쪽에보시면조직경쟁력강화를위한성과중심업무평가이렇게나와있는데요. 이게조직평가죠,개인평가는근평으로하는거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언제부터이렇게시행하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들은시행한지는오래된상태입니다,정확한년도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한성수위원

시간은좀,기간은지났다는말씀이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주,제가이성과관리,목표관리나성과중심의업무평가이부분들은용어가바뀌면서상당히공무원조직이생성될때부터아마있었던걸로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오래된평가방법이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서나오는조직평가자료를혹시활용을어떻게하고계세요,즉다시말해서개인근평에도어느정도영향이,점수가들어가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근평에는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근평에는관계없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개인근평에는반영이없고요,이부분들이쉽게말해서대상부서가41개부서입니다,국별로전략목표가있고과별로세부전략목표가있고팀별로성과목표가있고팀내에서몇개지표를선정을합니다,저희가성과지표300개되는데요.

한성수위원

300개정도원체많은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래서각종지표들이예를들어서무료법률상담횟수로한다고그러면횟수보다는무료법률상담을하셨던분들의만족도가90%냐80%냐이렇게따라서측정치를해서점수를매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결과는4급국장님들성과연봉책정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참고자료로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시스템이어떤시스템을이용하는건가요? 전산시스템,BSC평가라든가그런것을하나요,아니면구청에서자체적으로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매년,1년에업무평가위원회를해서전년도것을평가하고다음연도것을수립을하고하는데자체평가로별도로시스템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없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각과별로팀별로나눠지다보면그게어떤지수,인덱스(index)가하는게성과지표가바뀌어야될거아니에요,계속똑같은거사용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매년바뀝니다.

한성수위원

매년바뀌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목표에따라서바꿔야되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제가물어보고싶은것은과연이게목표를제시한팁이라든가과라든가국에서어느정도공감대가다형성이돼서여기에대한이의라든가컨센서스(consensus)도같이이루고하시는건지아니면그냥일방적으로정해진틀에다가집어넣어서맞춰서하시는건지직원분들이다수용하고동의를하시는건지그게중요한거아니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일방적으로하는부분은없고요,저희들이평가라든가할때도먼저본인들이해당부서에서국장책임하에국별로어떠한성과목표를하겠다,전략목표를하겠다먼저계획을짭니다,짜고난다음에그래서어느정도의부분을난이도라든가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한성수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너무본인의성과목표를낮게낮춰놔서쉽게달성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있을수가있습니다. 이부분들은저희들이내부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조정도하고그리고평가는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자체분기별로자체평가를3,6,9이렇게분기별로자체평가를하고마지막1년에한번평가는저희기획예산과에서총괄로다분기별자체평가했던것을가지고그동안해왔던실적대비해서목표치랑여기에평가를하고최종업무평가위원회에서심의를받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런평가를하시면나중에결과물이아까얘기하신국장님들성과급이라든가그런것에만영향을받고어떤우리개인들,직원들,직원분들한테는전혀영향이없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들은저희들이활용을개인은각자개인평가가또있기때문에,근무평정이있기때문에그렇고요,부서의평가들은이부분에서평가가우수하다든가하면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우수부서표창이런부분에참고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저는굉장히전반적으로많은직원분들한테는크게효용이라든가이런게별로없다고판단되는데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효용보다는성과중심의업무평가라는것은개인보다는조직의업무를어떻게효율적이고행정서비스를어떻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큰틀에대한업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분이안계시면,아까우리김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제가궁금해서,그리고과장님이확실히답변을잘하시는것같아서물어보려고하는데. 우리중랑구자립도가22위다,23위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서울시구청이한25개구로알고있는데22위예요,23위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22위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2022년도22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1년도는23위,’20년도23위.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우리가예산이9,050억으로알고있는데김미애위원님께서아까이야기한것중에국고지원금하고그다음에중랑구자체비용에대해서한번알려주시면안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일반예산기준으로예산이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로나눠져있습니다,일반회계예산기준으로세입이저희가지방세수입이2020년도에는1,120억정도가됩니다,전체8,837억일반회계중에11.7%를차지하고요,세외수입은한487억정도가돼서5.5%그정도되고요. 지금제일많이차지하는게말씀하셨던것처럼보조금그게4,668억정도로52.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보통세로해서서울시간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이있는데일반조정교부금이한1,915억정도돼서21.7%,서울시에서우리한테각자치구에주는21.7%하고국고라든가서울시보조금이라든가합치면한74%정도가비율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결론적으로국가보조금이74%라는이야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국가와서울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서울시하고국가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74%라는이야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향상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영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네,우리전유정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궁금한게전통시장활성화나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이나온라인으로진행되는부분도많아지고모바일로변형이되는부분도많아지고있는데주로전통시장을사용하시는사용자분들은연령대가높으신편이잖아요,이런분들께서온라인특별할인전같은건어떻게알고참여를할수있을지홍보가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모바일상품권은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을주로대상으로하는데요,거기에보면아무래도지금말씀하신대로연배가있으신분들이많이이용을하시지만저희가이발행취지는젊은사람들을위해서젊은사람들도많이이용을,전통시장을좀하게끔도모를하기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모바일앱을서울시하고같이저희도추진한사항이고요,지금각구에서아마25개구청이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각동을통해서도홍보를시작을할때했고상점가에계시는업주분들한테도사용방법을안내를해드려야되기때문에그당시에그렇게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8페이지에나와있는온라인특별할인전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건지뭐,사이트를개편을해서그부분에서물건을살수있고이런식으로진행이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건상품구매앱을통해서모바일로결제를하시게되는건데요,별도로저희스마트폰을갖고계시면앱을다운을받아서거기에있는걸로순차적으로결제하시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 쉽게얘기하면지금제로페이도있고카카오페이도있지만그런시스템을운영을하신다고보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실제로이게많이온라인을통해서판매가이뤄지고있는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실질적으로젊으신분들은이게지금할인율이10%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전량하면그기간안에다소진이됩니다. 소진이돼서많이꼭시장에가서물건만사는게아니라먹는것도먹고그다음다른것도구매를하기때문에전량다소진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중화2동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건8페이지에있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관련된내용입니다. 지금중화동에있는태릉시장이무등록시장으로되어있고거기에는조금약간다른시장과는다른형태를띄고있잖아요,한쪽은노점이있고한쪽은상가가있고이런구조가있는데저는일단은좀여쭤보고싶은게지금전통시장으로등록하는게태릉시장이등록하는과정이가능한부분인건지그게만약에가능하다라고하면어떻게진행을하시고,진행을할계획을갖고계신건지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태릉시장은무등록하고이렇게저희가관리하기는무등록으로되어있는데요,전통시장을등록을하기위해서는전통시장특례법에따라서건물주와토지자소유주의동의를다얻어야되는부분인데노점같은부분은실질적으로제가알기로는저희구청도시경관과에서안전가게로해서아마그사업을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전통시장으로등록하기는어렵다고보고요,거기는지금제가알기로는상인회구성자체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이거는상점가쪽에는상점가업주들로구성이돼있고노점은노점대로이렇게지금구성이돼있는걸로아는데일단은제가볼때는전통시장으로는등록하기는조금어렵지만저희가검토한거는전통시장말고특성화거리나이런식으로상점가형식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그것도구성요건은전통시장특례법에기준을해서건물주,토지소유주동의를받아야되고상점을운영하시는분의동의를받아야되고제반여건이좀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일련의갖춰야될서류가조금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저희도나름대로구에서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어느쪽으로,어느방향으로하는게좋은건지지금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작년에질의를드렸었는데다른,의회에질문한건아니고요,그때는기업지원과에질의했을때전통시장화를준비하고있다라고들어가지고제가이질의를드렸던거였는데이게뭐,갑자기바뀌게된건지아니면검토끝에이게어렵다라고판단을하신건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전통시장기준을조금전에제가말씀을드렸던것처럼고강섭위원님한테말씀드린것처럼전통시장특례법ㅣ준에는일단은해당이안되고요,전체시장노점까지다넣는다고치면. 그래서그러면구에서거기를어떻게하는게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향이뭔지그거에대해서지금검토단계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특례화에대한법안도제가좀보고다시한번나중에따로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자영업을하고있어서기업지원과하고는많이관계,기업지원과에서하는일들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었는데요. 우리가코로나19로인해서소상공인자영업자가많이어렵잖아요,중앙정부나서울시지원외에구자체에서지원정책이무엇이었고그리고앞으로의계획이혹시있는지알고싶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중앙정부하고서울시하고자치구하고해서소상공인손실보상과거기일부를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작년에발생된부분에대해서도2021년도제가알기로4분기게지금손실보상금같은경우는진행이되고있고요,그다음에그때코로나로인해서영업을못하시다가폐업을하셨다든가그런분들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원을하고있는데,구에서이제자체적으로특별하게거기에대해서지금별도로또지원을하기위해서는어쨌든예산부분이또필요한부분이거든요,현재로써는중앙하고서울시하고자치구에서하고거기까지지원하는거,지금현재는거기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추가로코로나사태를좀봐야되겠지만추가로아직지원계획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구자체에서도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으면제가이거봉제에대해서관심이엄청많습니다. 제가사실은옛날에무역회사를운영했기때문에제조업도같이운영을했기때문에관심이많고중랑구에지금저하고지인들이나후배들이나선배중에봉제업을하는사람이엄청많아요,그래서내가물어보는데,이게자동제단해가지고무상지원한다고하는거는그쪽에사람들이제단물을가지고와서거기서제단을해가지고간다는이야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그러면여기에제단을해가지고간다고하는거는제가알기로는소규모그냥가내수공업정도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안그런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자동제단을하시려면물량이소규모보다는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주많아야돼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좀많으신분들이이용을하고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냐면제가하는데가보니까다자체에서제단을하기때문에제가그거에대해서여쭤보는거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다음에특수봉제장비를무상임대한다는말은특수장비는어떤거를말하는거예요,그러니까봉제에서특수장비를무상으로임대해준다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봉제장비는오드람프가세대있고요,웰팅기한대,엔드리스한대,바스미싱이라고해서한두대가거기에돼있고거기캐드캠작업을할수있는컴퓨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설치가돼있고거기에지금운영하시는분이거기전문인력이세명이상주를하셔서운영을하고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여기봉제중에니트가있고그다음에우븐종류를하시는분이계시는데니트하시는분들은사실은특수장비가필요가없어요,극히,우리가,제가아는옛날에장비이름은가이롯빠이런걸해가지고특종이라고그랬고보통쓰는게본봉,오바,삼봉이렇게쓰는걸로저는알고있고이게특종에서는그대신에자켓종류에서특종을빌려쓴다고그러는데그럼거기서이게좀빌려가는사람이좀있기는있나요? 장비에대해서임대해가는사람이많이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장비를임대해주는건아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여기특수봉제장비무상임대라고써있는데이거아닌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은아직까지는저희한테지원요청을한건아직까지는,상반기중에는없고요,지금현재거기장비는있다고합니다. 있는데,거기실질적으로오셔서하시는분이계시고지원요청은아직까지상반기에한번도없었다고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특수장비는원단물을제단물을일부부분을가지고와서거기서일하고간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한번,제가한번방문해가지고상황을나중에보도록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당선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앞으로구민복지증진을위해일자리창출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소속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명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윤화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부분에서질의사항있는데요,항상청년층이나중장년층,노년층할것없이일자리가항상중요해왔습니다,그래서이렇게정부차원에서일자리관련해서도움을주는사업은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제가이쪽에관련해서관심이많다보니까일자리센터를여러군데를둘러봤는데지금운영인력이보니까7명으로되어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지않습니까? 그런것으로지금기재가되어있는데요. 지금취업률도보니까42%,실적이좀그래도알선건수랑취업자대비해서취업률도성과가있는것같은데요. 운영인력이7명인부분에대해서너무많지않은가하는의문사항이들어서질의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운영하는인력은그렇게많은인력으로보고있지를않습니다,왜냐면거기에공무직이2명있고기간제와공공근로4명을포함을해서근무를하고있는데요,이사람들이각자맡은일도있겠지만프로그램상으로구인구직을원하는사람들을접수하고상담하고하는데있어서조금이인원으로도충원을해서좀더구인구직자들에게세밀하고디테일한상담을하고는있습니다마는그래도조금부족하지않나저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개인적인생각으로답변을주셨는데요,물론규모대비랑방문해주시는분들인원대비해서인력이운영되는거지만더많은규모의그리고더많은방문객에비해서한명으로운영을하는것도제가본적이있어서,제가이해가안가서어떤부분에있어서인력이더충원이돼야된다고생각한다고개인적으로말씀을주셨는데이유를여쭤봐도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물론프로그램을통해서구인구직을받고있지만저희가그것만하는것이아니고또중장년취업프로그램도함께운영하고있어서교육시키는부분도있고또찾아가는일자리센터를운영을해서현장에찾아와서있는기업들하고간담회도갖고요구사항도듣고또기업체에서원하는그런사람들을찾아주는그런역할도하고있고요. 또일자리정보게시판도저희가23곳에운영하고있으며관련해서일자리정보에쉽게PC나핸드폰,PC에접근하기그런어려운사람들에대해서일자리정보바로가기알림문자도제공하고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방금기업간담회도진행한다고말씀주셨는데요,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이되는지질의답변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현재신내지식산업센터에SKV1에입주해있는기업들을통해서저희가현장에찾아가서그기업들의필요한사항이라든지어떤종류의구직을원하는사람이있었으면좋겠다라든지이런내용들을저희가듣고또거기에맞는사람들을연결해주는그런사업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답변감사드리고요. 지금제가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자료에좀아쉬운부분이여기성과나실적에대해서잘기재가되어있는데요,취업률도잘나와있고요. 취업후에요즘일자리관련해서대두가되는게취업후에바로퇴사하는사람들이나이렇게일자리를금방금방옮기는사람들에대해서도언론에서도많이보도가되고있어요. 그래서취업후에관리나취업하고일자리플러스센터통해서구인구직알선후에일자리를얻었는데바로퇴사하는경우도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터가따로있으신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퇴사하는인원까지데이터는갖고있지않고요,다만일자리를찾아서경제활동하다가잠시그만두시는분들의생계유지를위해서더불어서공공근로사업도추진하고있으니까요,잠시생계유지한시적으로운영하는거지만또그분들이그쪽으로흡수돼서일정기간근무를하다가구인구직을통해서또직장을찾아가고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생계유지관련돼서추후사후적으로관리를하신다는걸로제가이해를했는데요,그런퇴사함으로써중간공백에대한생계유지에대한지원은국가에서실업급여를통해서따로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게되면중복지원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우려가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실업급여는직장을다니다가일정기간동안생계활동을안하다보니까급여를받고는있긴하지만그것으로는충분치는않기때문에공공근로는1년,2년계속하는게아니고한시적으로한5개월정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중복된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신예진위원

아까퇴사후에,알선후에퇴사한분들에대한데이터는따로없다고답변주셔서조금많이아쉬운부분이있는데요,앞으로도취업알선의목적을달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사후처리,왜냐면퇴사한분들이또다시찾아주셔야결국그것이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존재의이유가되는거기때문에앞으로퇴사로이어지는분들이나그런데이터관리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우선제가예전에고용노동부에서일을했던경험이있어서이곳에서일하시는분들이얼마나힘드실지이해가많이갑니다. 제가궁금한점은여기취업률이42%라고나와있는데사이트를찾아보니까일자리플러스센터가저희구만운영하는게아니라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다른구에서는취업률이확인이안돼서혹시저희구취업률수치가높은편인지낮은편인지,만약에순위가있다면저희가몇위정도가되는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프로그램은서울시내에각구청이공히사용하는프로그램입니다마는각구별로취업률이나와있는자료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혹시만약기회가되신다면취업률을다른구와같이공유를해서취업률이높은구에서는어떻게알선을진행하고있는지이런것도같이협업으로진행을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출범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제9대중랑구의회원구성이후처음으로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만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도시농업과소관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가지고제가궁금해서하나물어보는데,제가구청에들어온지가얼마안되는데가장많이사용하는말중에실효성이라는말을엄청하거든요,실효성. 그런데먹고살기힘든사람들이,같이일하는사람들이이런거할수없다는생각을많이해가지고그런생각을제가한번해봅니다. 도시에서농사짓는다,취지는좋은데사실은‘이게될까?’하는의구심이있어가지고,제가이것은질의하는게아니고요,그냥과장님한테제이야기를,말씀을드리는거고요. 우리여기질의하실위원님이아무도없어가지고제가이야기했으니까,그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너무질문안드린것같아서질문드리려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고생들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여기보면중랑행복농장운영,도시텃밭조성및운영,여러가지복합농장조성있는데이거다우리구에서구비로땅을임대를하거나아니면농장주없이우리가구청에서땅을산다든가임대하든가해서주민들한테그냥와서해보라는겁니까,아니면개별적으로무슨임대료를내고개인이하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3개농장을현재운영중에있고요,1개농장은추가조성중에있습니다. 첫번째신내1농장같은경우는저희가개인사유지를임차해서사용을하고요,그다음에2,3,4농장은시유지땅입니다,그래서구에서그냥사용하는데텃밭을그냥배부하는게아니고저희가텃밭한구좌라고해서한개면적당한2평정도됩니다,그2평을3만원에저희가받고분양을하게됩니다.

한성수위원

일정기간동안,1년이면1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1년의기간동안저희가분양합니다,연초에.

한성수위원

거의실비도아니고해보라고관심을유발한다는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죠,체험기회를드리는것입니다.

한성수위원

좋은일많이하시는것같은데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구민들이굉장히좋아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요,줄을서서예를들어자기부지가신청했는데안나와가지고그런대기수요도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전산추첨을하게되는데요,경쟁률이굉장히치열합니다.

한성수위원

보통몇대일정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신내1농장같은경우는한7대1정도되고요,그다음에2,3농장같은경우는4대1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군요,수고많으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안계시면아무튼과장님,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재무과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지출팀장입니다. 이동욱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 다음은재무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중화1ㆍ2동구의원고강섭입니다. 9페이지에보시면보상업무에대한내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중화역사거리도로확장사업을지금어쨌든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보상에대한진행이어느범위까지진행되고있는지그거좀여쭙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중화역도로확장사업은총필지가11필지에해당이되는데요,예산상황에따라서저희가1차구간,2차구간으로나눠서보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1차구간은올해1월수용재결이끝나서소유권이전까지완료된상태고요,그다음에2차구간은올해3월보상계획을수립해서내년1분기까지보상완료를추진할예정입니다,지금감정평가금액까지나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2차구간이라는것은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거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2차구간은중화역2번출구에건물하나있는두필지그건물하나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건물은지금어쨌든보상에대한감정평가까지가나온거고소유권이전이나이런것은아직집행이안된거고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건아닙니다,수용재결까지돼야소유권이전이되는거기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건물주분께서제가선거운동하는데제사무실로오셔가지고항의를좀많이하셨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디까지진행이되는,본인이보상금에대한문제에대해서계속문제제기를하면서‘안할수있는방법이있느냐?’라고해서‘이미저희는다결정난상황이기때문에이건뒤집을수가없는상황이다.’라고까지는안내를해드렸는데그분께서보상금에대해서굉장히격하게반응을하시면서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제지역주민이시다보니민원인한테잘설명드리고잘마무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상세히설명드리고요,절차대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면목3ㆍ8동,망우3동의주덕성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직원사무분장현황에보면,재무과장님성함이어떻게되시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지금전영길로됐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제가7월1일자로재무과장으로발령받아왔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7월1일자로다시해서보고하는게원칙이아닌가,이것부터도행정업무의미흡한점아닙니까,개선해야되는거아니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제작시에기준일자는6월30일이어서이렇게나와있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얘기인지아는데요,보고자가이름이바뀌면안되지않습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한성수위원님,질의?

한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위원입니다. 6쪽에보시면구금고지정에관해서업무계획을작성하셨는데요,내년부터4년간금고업무를취급할은행을결정하신다이렇게돼있는데그러면현재우리가구금고가우리은행아닌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우리은행에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은행은지금제가알기로는계속10여년간구금고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갑자기구금고를새로바꿀지도모른다,지정한다,이런계획이나왔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갑자기바꾸는건아니고요,지난4년전에도경쟁입찰을통해서선정을해서우리은행이된거고요,4년이이번년도까지끝나기때문에다시경쟁을통해서지정을하게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변경주기가그때부터시작하면4년간격으로사이클을탄다이소리인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제가알기로는서울시금고는두개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신한은행하고같이,신한은행이좀더규모가더큰것으로알고있고. 그러면이번에우리구청에서지정을하시게되면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하십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신한은행도들어올수있네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어느금융기관이든들어올수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방법이최저가입찰이라든가최고가이자를준다든가방법은많이있겠지만아무튼4년단위로바꿀계획이다,이런말씀이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왜냐면옆에보니까우리가예금을하게되면한9억정도1년에이자수입도생기고하는데중요한문제중에하나일것같아서한번물어봤어요. 그러면우리은행에서도같이동시에자격은주어지고요,일반자격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장영식세무1과장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수고하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장겸임을맡고있는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정승지입니다. 재산1팀장김진수입니다. 재산2팀장안성만입니다. 주택평가팀장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장세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신상철입니다. 지금부터세무1과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중랑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및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상욱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2과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면목3ㆍ8동,망우3동의주덕성위원입니다. 8쪽에보시면체납차량통합영치를하시잖아요,체납차량에대해서번호판을떼고영치를하지않습니까,그기간이얼마나돼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저희들이체납이되고요,독촉기간이지나면그때부터과세체납예고를하고그다음에영치를하게됩니다,시기적으로,절차적으로보면한3개월정도걸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보면길거리도로지나다보면체납영치차량이많이있어요,보면차세차도안돼있고또도로에지나가는차량에불편함도끼치고민원이많이들어가요. 들어가는데,저도민원을해봤는데그게바로바로견인이안되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기간이너무길지않나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그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장기폐차차량보통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번호판이떼어져있어요,어떤거는앞에만없고어떤거는뒤에만달려있는것도있는데번호판이없습니다,그런거는영치된거아니에요?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영치가된거죠,이미.
덕성

주덕성위원

체납됐기때문에.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기간을빨리해서견인을시키든지처분처리를하는방법을좀생각해내야되는데도로의흉물처럼있는게많단말이에요,세차도안돼있고또오가는차량불편함도끼치고또거기에보면주차관리과에서하는지안내장이런것만견인도안되고수두룩하게붙어있고이런게있어요,지저분하게. 그거흉물아닙니까?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그관련해서저희세무2과에서하는내용은차량체납됐을때번호판영치를떼는작업까지저희가하는거고요,장기폐차나버려진차들에대한처리절차는교통행정과에서담당하는업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하면세무과랑공유를해서,공조를해서빨리빨리처리하도록해줘야지과가다르다고해서도로에흉물처럼서있는건좋지않지않습니까?
영식

장영식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것으로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2과업무보고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22년도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광수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2000년1월30일중랑구1번코로나확진자가발생한이래로2년6개월동안보건소역량을코로나19비상대응에집중하여왔으며현재는포스트코로나를준비하며보건소의일반업무재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2022년7월12일기준우리구누적코로나19확진자는총14만8,600명이며오늘도190명의확진자에대해역학조사를진행중이고900여명을재택치료로관리하고있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는보건소운영을총괄하며코로나19,원숭이두창대응을포함한감염병관리,동물복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등다중이용시설7,000여개소에대한인ㆍ허가,방역수칙안내와민원처리,지도점검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코로나19예방접종을포함한국가예방접종과모자보건사업,치매관리를포함한정신보건사업,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에대한다양한건강증진사업,코로나19재택치료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코로나19선별진료소를총괄운영하고있으며보건소1층에심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시민건강관리센터를운영하고있고그밖에의약물및응급의료관리구강보건사업과건강검진관리,건강환경조성과방문보건을주요내용으로하는지역보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상봉지소에서는중랑구서남권에보건사업을총괄하며시민건강관리센터,맞춤형건강관리프로그램,방문보건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주요사업에대한계략적인보고를드렸으며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2022년저희보건소전직원들은코로나19재유행을안전하게관리하며일반업무의순차적재계를통해중랑구민의안정과건강을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올한해도코로니19극복과구민의건가증진을위한보건소업무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부서별로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환보행정팀장입니다. 공용기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동몰복지팀장입니다. 임현정보건분소팀장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기게앞서주요업무현황책자제작의기준일자가’22년6월30일이라코로나19대응TF가별도의부서로자료가작성되었으나확진자감소및단계적일상회복추진에따라책자제작이후’22년7월1일자로코로나대응TF가폐지및축소되어보건행정과감염병대응팀으로이동하였으므로보건행정과에서일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반갑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그사이코로나시작된이후로우리중랑구청에서도마찬가지로모든공무원분들참힘많이쓰셨고요. 특히우리보건소내에직원분들제가밖에서듣기로보통새벽1,2시까지근무하신분들이굉장히많았다고하는데진짜이자리를빌어서주민을대표하면서,그입장에서굉장히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 지금보시게되면잠시코로나가몇달동안약간주춤했다가6차유행시기가도래하겠다고정부에서도많이긴장을하고있던데그런차원에서혹시우리보건소에서물론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발표가조만간있을거라고예상은되긴됩니다마는그래도준비하시는게혹시있는지대비하신게있는지있으면간략하게라도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1일상황이100명미만에서한일주일전부터한300명대로지금발생이되고있고요,흔히우리가말하는더블링(doubling)이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늘중대본회의의내용에서보면기준하반기에약11월중에약16만에서17만명규모의정점을예상했는데최근유행증가속도가빨라져서2∼3개월이상빠르게재유행이됨에따라서정점은8월중순에서10월중순규모는10만에서20만명수준으로예상을하고있는데요,이렇게될경우에는저희구도1일발생확진자수가한800명대정도로유지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지난번코로나확진세가잦아들때코로나TF반이기구축소그냥팀으로축소가되었습니다만지금일반직은현재15명확보한상태에서역학조사에투입되는인력을신속히확보하기위해서기간제채용을서두르고있습니다. 그리고구청에직원들의방역,마음가짐이라든가또50세부터백신4차접종이강력히권장이되고있는상황에서적극적인홍보를추진해야할단계라고봅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들많이하시고계십니다, 감염률이굉장히기존보다한6배에서8배정도전파율이높다고하니까잘좀여태까지잘해오셨지마는단단히준비를하셔갖고우리중랑구구민들한분한분다케어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금코로나관련돼서중요한얘기도주셨는데요,지금보면동물보호나동물복지도요즘중요하게대두되고있는인식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지금이렇게사업비를보면특히우리동물보호사업추진부문에서뭐국이나시에서지원되는것도있지만우리구에서들어가는비용이또가장큰거같아요,맞습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사업계획을세워서하는사업도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코로나관련해서도지원금도많이사업을하고있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동물복지가사람과관련된사업비보다더많이책정이되어있는거같아서이렇게사업비가많이발생되는거에대해서설명좀듣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지금동물보호사업추진에보면기본사업비가2억4,500이잡혀있는데요,그쪽에구비가1억5,000정도가잡혀있습니다. 이거는코로나사업과는별개로저희가요즘시대에동물복지가사회트렌드가돼있고또그에따른동물을키우는사람이나그이웃하고있는사람들의관심도가높기때문에유기동물을입양하는사업을추진을한다든가기존에했던고양이중성화사업은계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이런기본적인사업에다가기초수급자들이나노인분들이반려동물로써키우는과정에서병원진료가어렵거나또동물교정을잘하지못해서이웃에피해를주는부분들이발생함에따라서전문동물교정수의사와협력해서그런부분들에대한온라인교육과방문교육을신규사업으로준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여기응급진료나동물병원에서발생되는비용이좀사업비에서많이차지하는거라고이해해도될까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기본사업비중에대부분은중성화사업비나이런것들이많이들어가는거고요,유기동물이긴급으로구조됐을경우저희가병원에진료비는주는부분도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보기에사업비가좀과도하게지금책정돼있는건아닌가,좀여기항목에대해서좀나중에제출을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6쪽코로나대응TF담당에서6쪽에자가격리자위생키트제작이있지않습니까,부문에?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자가격리자,

신예진위원

네,여기키트가제작되는데제가알기로는이렇게많은비용이발생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밑에추진사항에보면배부건수로봤을때많이배부가된걸로는확인이되지만이렇게배부된데에대한수량에비해서사업비가많이지금발생되는걸로제가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자가격리자위생키트는현재2월9일까지로자가격리종료로위생키트배부는종료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그간에저희가3만5,465건에대해서2억7,000만원을집행을한것인데요,구성품이체온계나손소속제그리고마스크이런필수적인부분으로구성이돼있기때문에구성에따른비용은단가별로는큰금액은아닙니까? 단지배부할물량이많다보니까총금액이2억7,000만원정도집행이됐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김연아입니다. 먼저제9대중랑구의회위원님들의당선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중랑발전을위해함께일할수있게됨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향상을위해깊은애정과관심으로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진하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공중위생팀장입니다. 허원숙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어요. 다음은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면목3ㆍ8동,망우3동의주덕성위원입니다. 예로부터주로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라고그러죠,국민은먹는것을하늘로삼는다,그만큼먹는게중요하죠. 지금위생과니까주로모니터링을많이하셔야될텐데우리가일반적으로가는음식점은그래도육안으로라도보고그래요,그런데사실상배달전문음식점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은저희들이확인도못하고그냥오는것을받아서먹을수밖에없잖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모니터링하고있습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배달음식점에대해서는저희가주기적으로지도점검을통해서위생상태나식자재같은것들을점검하고있습니다,이게배달음식점이라고그래도우리일반음식점으로신고를해서주로배달을하는식당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특히지금시즌이또여름철아닙니까? 음식도금방상하고만들자마자,이런부분세세한것까지참모니터링하기가쉽지않을텐데무슨방법은좀생각하고계신거있는건지,채택이된게있는건지그게좀상세한게궁금해서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주덕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배달음식점의여름철세세한부분까지지도점검이가능하냐고질의주셨는데저희위생과직원들이여름철특별점검을통해서배달음식점에조금더신경을쓰고지도점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김정애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생활향상을위해많은고민과노력을기울여주시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관심과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김미숙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주홍선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장진아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이명순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수고많이하셨네요.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우리구민들을위해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나정말많은훌륭한사업을하고계신것같은데요. 저도지금신혼이다보니까주변에출산한분들도많이계시고임신한분들도많이계셔서임신지원에있어서엽산제나철분제지급해주시고임산부등록을통해서많은도움을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제주변에보니까코로나19로인해서지난년도도그렇고보건소가운영을하지않아서지원을많이못받은상황을많이들었는데요,그러면시에서나구에서나사업비지원을많이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코로나19때어떻게운영을하셨는지그리고운영이안되는기간동안사업비는그럼어떤식으로운영을하셨는지질의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신예진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기간동안에임산부관리에대해서소홀하지는않았고요,저희가대면을할수는없었지만온라인으로저희가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제공이라고온라인으로엽산제나철분제그다음에수첩같은것을지원받도록신청그런거를열어놔서그분들한테다제공하고있었고그예산은저희가적절하게잘활용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예산을적절하게어떻게활용하셨는지는나중에자료로제가한번받아서확인을하고싶어요,좋은사업많이해주셔서감사한마음이고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섭

김봉섭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김봉섭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약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기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김재철입니다. 의약팀장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강유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의약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의약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박경수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및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상봉보건지소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은숙보건사업팀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봉보건지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면목3ㆍ8동,망우3동의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보건지소는상봉보건지소하나뿐입니까?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저희보건지소한군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중랑구에하나요?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전체서울시가한37개가있는데2017년부터시작해서32개가운영중에있고5개는곧개소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현재는상봉보건지소하나뿐이다?
경수

박경수상봉보건지소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상봉보건지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업무보고를끝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우리현장방문을위해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7월1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