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민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승훈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지하안전관리팀장과도로조명팀장은공로연수중이므로현재공석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동일로지하도앞보도육교엘리베이터공사라고하시는데지금구청에서나가다보면면목동과중화동쪽에망우로지나가는그길얘기하시는겁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망우로랑동일로가교차되는지점에설치된지하차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한신아파트앞에얘기하시는건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한신아파트앞에사거리지하도에엘리베이터를설치해서주민보행편의를유도한다는말씀이신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지금신축된상봉2동주민센터앞쪽에큰도로변에육교가하나있습니다. 그육교에주민센터가그쪽으로이전함에따라서노약자랄지지역주민들이주민센터이용에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기존육교에엘리베이터를설치해서이동동선의편의를좀기하고자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중랑구도로에육교시설이아직있는곳이있다는얘기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현재로서는없고요. 최초로교통약자들을위해서설치하는사업이고요. 저희중랑구,
이윤재위원
지하보차도라고그랬는데그러면엘리베이터를설치한다는얘기는올라간다는얘기거든요. 그러면도로에육교를다시설치를하겠다는말씀이신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기존육교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기존육교가있다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착각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서울시정책에의해서예를들어서2층버스나이런부분들이다니기때문에육교같은거는많이철거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도그게존재한다고하니좀의아스러워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지당하신말씀이고요,철거하고도로평행화를추진하는게서울시정책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철거를하는게지금정책방향인것같은데거기에엘리베이터를설치를한다고그러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맞는데요,이쪽육교랑중목초교앞에육교두곳은조금특이합니다. 왜냐하면여기가횡단보도간거리가좀멀다보니까또지하차도앞이다보니횡단보도설치가불가한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이육교철거가좀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기존육교에횡단보도가없다보니까어르신들이이동하는데좀어려움이있다라고민원이많아서그쪽지역에다엘리베이터를설치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망우동쪽으로넘어가는잔디구장아시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쪽에보면도로가편도로나눠져있지않고그냥도로망구획이돼있는부분인데저쪽망우동쪽에서넘어오는,극락사방향쪽에서넘어오는차와이쪽신내동방면쪽에서넘어가는차가교행을하다보면양옆에운동을하러오신분들이차를갖고와서주차를했는지는모르겠지만교행을하려다서로맞닥뜨리면차를피할데가없어요. 그래서본위원은아이디어를생각한부분이뭐냐하면거기에포켓안전지대를만들면서로교행을하다가한차량이비켜서고다음차량이가고서로교차적으로이렇게통행을하면나름대로비록좁은도로지만효율적으로그곳을통행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에대한의견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좋은의견이고요,상당히좋은의견인데그부분이지금전체적으로중부녹지사업소에서도로까지같이관리하고있는지역이고요. 저희가그쪽이랑한번협의를해서그렇게설치가가능한지,그쪽지역이공원구역에좀개발제한구역도있고해서좀어려운점은있으나위원님좋으신의견이니까저희가녹지사업소랑적극적으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6쪽에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로에LED사업으로전환된지가지금몇프로나전환이이뤄져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현재동별로정비를하고있고요,한80%정도이뤄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LED조명의특성을좀말씀드리면예전에사용했던수은등이나아니면나트륨등은빛이비산이되기때문에주변이같이환했는데LED등의특성은빛의직진성만있어서그부분만환하고그주변은좀어둡습니다. 과장님아시겠지만우리서울시에서권장하고있는지역의야간에조도럭스(lux)가몇럭스(lux)되는지좀알려주십시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지금나트륨등은100w고요,LED등은50w,절반의효율을가지고있음에도빛은거의똑같다보니까전기세가한60%가까이절감되고있는데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직진성이있는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고민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해야될지전문가들이랑계속상의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에보면너무도심이어둡기때문에도심이어두우면결국은거기에서발생될수있는부분이주민들이생활하는데있어서불안감을느끼고극히정상적인사람들도어두운곳에가면일탈의심리가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좀그런부분도있고굉장히시골처럼많이고즈넉스럽고어둡습니다. 그래서따라서상권이유지돼야되는곳에서도상권이이뤄지지않고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근2년,3년에걸쳐서코로나여파로인한그런영향도있겠지만상권이많이위축이돼있는부분도있거든요. 그러면이제다른지자체는그어두운부분을어떻게타개책을세우냐면지금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가로등이이렇게1구짜리로돼있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2구짜리를설치한다든지3구짜리를설치하든지등주하나에이렇게세가랑이로벌려가지고해서조도를높이는그런사업들을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보행자가빈번히많은도로에는가로등옆에다가또보안등을설치해서인도쪽을밝혀주는그런사업을벌이고있는데궁극적으로우리중랑구에서도그사업은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시켜가야될필요성이있겠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가일부지금시행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사항대단히지당하신말씀이시기때문에저희가타구우수사례도좀많이한번검토를해보고해서위원님말씀대로지역이좀환해지고범죄가없어질수있도록대책을한번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이제마지막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구인묵동을보면옛날에는묵중안길이라고그랬었는데이제복개천을복개를해서중랑역로로도로명이변경이됐습니다만거기가사실은옛날에개천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여름되면냄새나고범람하고그러다보니까집을지을때흙을좀몇자정도이렇게높여서집을짓다보니까주택은높고건물은높고도로가복개가되다보니까도로쪽은낮고해서단차가굉장히심합니다,인도단차가. 일부지금꽃빛거리등등으로해서도시재생으로인해서거기에포켓공원이들어오고한다는부분으로해서많이완화될거라고생각을하지만아닌부분은본위원이묵2동에단차가심한곳을파악해본곳이18곳이됩니다. 그런데이제점점사회는고령화사회로갈수밖에없고단차가심한곳은정상인도거기가보행하기가상당히어렵고또보도블록자체도시공한지가꽤오래되고노후화돼서보도블록이틈새가많이벌어져있고해서노후화가굉장히많이진행이되고있는부분인데,도로과소관맞죠,그부분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단차를보수하고보도블록도개선을해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지당하신말씀이고요,그부분은저희가당초에정비계획이조속한시일내에정비를하고자하는계획이있었는데지금말씀하시는묵동쪽은재생사업지에포함돼서재생사업에정비사업까지같이포함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쪽과연계해서사업을올해,내년중으로아마사업이진행될것같고요. 그사업과연계해서사업구간에제외된구간들은그시기에맞춰서같이정비하도록그렇게저희가계획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 단차부분은올동절기가오기전에그단차부분은좀개선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냐하면동절기에는결빙이돼서낙상사고와또어르신들의보행에지장을초래하는부분이기때문에시급하다고판단이되거든요. 주탁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전체적으로조사해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고견감사드립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도로과항상지역의주민분들의편의,그리고장애인분들,휠체어타시는분그리고노약자,어르신들위해서항상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일로지하차도앞보도육교엘리베이터설치공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이게주민분들의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육교가없어져야되지만저희쪽에는중목초등학교라든가중랑초등학교학부모님들이이런논의를많이하셔가지고여기가지하차도가들어가있는곳이어서경찰청하고답사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속도가많이붙어서여기는육교가있어야되고거기는횡단보도가있으면안된다,위험하다,그렇게판단하에이게이제육교를존치하되거기에엘리베이터를설치해서어르신들이나학부모님이나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설치하는부분이어서피치못하게엘리베이터를설치해야되는그런위치에있고요. 엘리베이터가지금잘설치가돼야아이들과어르신과그리고학부모님들이안전하게등하교도하고주민센터로이동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잘설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벌써국비가내려와있잖아요,7억원이?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좀설계하실때안전하게잘해주시고요. 그리고특히나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시는말씀은위에좀포토존역할을할수있도록잘해달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 이부분잘좀설치하셔가지고주민들과아이들이오르고내리고할때불편함이없고정말이계단으로한계단한계단올라가실때힘들지않도록잘해주시면,계단이한쪽에는있지만한쪽에는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잖아요. 그래서안전성을좀확보해서그리고또힐링할수있는그런육교가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먼저번에엘리베이터용량을좀키워달라는말씀도있었고엘리베이터가경간적으로좀고려돼야될부분들이여러가지있으니까고려해달라고의견을주셔가지고엘리베이터용량은지금키운상태로저희가설계에반영돼있고요. 지금경간은다시한번쭉검토해달라고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다시한번검토를지금하고있고요,검토가어느정도돼서안이나오면별도로위원님께상의드리고시행하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전동차하고휠체어가엘리베이터에잘이동할수있도록그것도점검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먼저번에말씀하셔가지고엘리베이터대용량으로바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동성이좋은부분은사실은시각장애인분들도계시잖아요. 그런분들을위해서좀점자부분도잘설치해서이동하실때불편함이없으시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유념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서울시인사발령이8월말로예정되어있어현재공석중인치수과장을대신하여2022년도치수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대철하수팀장입니다. 김택치수팀장입니다. 황인공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워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말씀하신6쪽은3억8,000만원이아니고38억원이맞죠,예산이?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38억원맞죠?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경보위원
네,전망대위치를좀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실래요,예상하는위치를?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위치는장안교하고겸재교사이에저희가설치하려고예정지로잡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미특교는14억원을확보해놓으신거죠?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지금올여름에최근에도비가많이옵니다만우리빗물펌프장4개소를혹시올해가동한적이있는지,가동했으면몇번정도나가동했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빗물펌프장은이번에6월말부터7월초하고어제비가많이오니까집중호우로인해서3회저희가실시를했습니다,운영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설비기계는늘지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는데설비기계는어떤,모터설비기계펌프에는이상은없으시죠? 늘점검하고계시죠?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항상점검을하고해야저희가집중호우시그게제기능을발휘하기때문에저희가항상그부분은기계정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희가지금까지한세번정도가동을했는데도어떤이상은없으시다는말씀이시죠?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제하수관로를매년사업으로시비를갖고정비하고있는데현재노후하수관로정비,지금한게앞으로해야될게지금현재된게몇프로정도고앞으로노후하수관로정비를해야될게어느정도남았을까요,국장님?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저희가하수관로가퍼센티지가아니라m로따지면35만2,221m입니다. 이중에서10년미만이8만4,811m이고그다음에20년미만이7만7,464m,30년미만이5만3,008m그다음에30년이상이14만9,638m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30년미만같은경우는유지관리가되는부분이라못할거고30년이상인거같은경우는저희가지속적으로교체를해야될부분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현재실질적으로는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있지만30년이상14만9,638m부분은교체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아직도그러니까30년이상된것도노후하수관로도다정비안된상태군요,국장님?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아직까지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특히이제노후하수관로는우리가상습침수구역인가과거에침수가됐다든가아니면단독주거지가있는저지대,이런것을먼저그렇게해야만어떤비가많이왔을때이렇게침수되거나유속이빠르게해줘야만하수관로를통해서될텐데그런것을아무래도먼저그렇게진행을하고계시죠,아무래도?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노후관로교체도문제지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그러니까노후관로이렇게침수되는부분에서저희가우선적으로교체하는사업을먼저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지대우선,그리고우리가보면망우동,중화동,묵동,묵2동,중화2동쪽그다음에면목5동인가요,이쪽으로특히과거에침수된적이있던그런곳들에대해서는하수도관로사업이그래도우선이돼서그런,유속이빠르게해서침수되는일이없도록,물론모터도잘가동이돼야,펌프도가동이돼야되겠지만이런데를우선으로그래도해서하수관로정비사업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렇게지금진행되고있으시죠,국장님?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말씀잘명심해서저희가저지대쪽에침수된부분먼저살펴보고그다음에노후관로쪽도같이교체하는방향쪽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번에이제우리가중랑천,묵동천둔치쪽에비가많이와서이번에잠긴적이있잖아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보통그거를잠기고나서물이빠지고나면지금정비하는게보통치수과아닙니까? 그래서그거를이렇게여러가지시설물들을치우는데한어느정도걸려요,그게?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시설물에서파손되는부분빼놓고일반적으로적치물쓰레기,내려오는쓰레기나,나무적치물이런것은저희가최소한이틀내에서치우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됐을때적치물같은거,이런쓰레기같은거치우는데한이틀정도걸려요,그러면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게노력하고있고그다음에우선적으로보행로하고자동차통행로,그다음에주민들이이용하시는게이트볼장이라든지이런시설물을먼저우선적으로저희가정비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망가진시설들은복구는다됐습니까,혹시복구?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이화교옆에반려인쉼터하고게이트볼장같은경우는침수피해가이번에굉장히좀컸습니다. 그래서이제근본적으로그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이용하시는분들하고협의를해서지금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제유속이빠르게물이많을수록내려오는데내가이번에보니,뭐이건상식적인건데망을쳐서시설을해놓은것하고그다음에망을올릴수있는시설,이제비가많이오면미리그냥쭉올려놓으면되잖아요. 망을쳐놓으면우리가고기잡는그물망식으로이런거를이제철제망을쳐놓거나이렇게하면거기에모든쓰레기나부유물이다붙잖아요. 그러면유속도느려지면서훨씬피해가커지잖아요,물의속도라는건엄청난속도,뭐다리도무너질정도로세면가져오는거니까. 그래서이런제가현장을봤을때이런시설물을설치할때는그러니까항시상시적으로이동이가능하거나아니면그시설을물의유속이빠르게끔할수있는이거를반드시해야될것같아요,반드시.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이번에아까말씀하신반려인쉼터나게이트볼장이철망으로돼있어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빠른유속에좀유실된부분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철망으로해가지고만약에모든쓰레기나부유물들이거기에부딪혀서갇혀있을때는잘못하면엄청난피해가온다니까요,그것으로인해서. 그래서철망구조물은절대로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저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부분은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망으로해서망으로올릴수,이제비가많이예보가되면망으로올려서유속이빠르게물이하천이저기하지않도록이렇게시설을다시한번그것에대해서는좀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앞으로는절대로철망구조물을이렇게고정구조물은절대로안된다는거죠.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한번시설개선방안하고그다음에앞으로도둔치내에설치할때그부분유념토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꼭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요,우리가이제인력이그쓰레기나온갖부유물을치우는데는한계가있을거고장비로도하고물론인력을동원해서도하겠지만장비가그래도그시설물을치우는데훨씬빠르잖아요,장비로하시는것이?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용역발주를해서치우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이제아직도장마가끝나지는않았는데비가많이올것을대비해서그런것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망말씀좀드리겠는데요. 지금앉아계신분들중에서족구장망보신적있으신분계십니까? 그것을참고하시면될것같아요. 제가족구장을일주일에두번정도이용을하고있는데그족구장망이올리게끔돼있어요,그리고쓸때내리고. 그것을참고하시면아마도움이될것같습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조현우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나와서족구장이나이런부분에망설치한부분들저희가알고있고요. 실질적으로이제반려인쉼터같은부분도그런수해가입지않도록하는,이용하시는분들하고협의를해서어느방향이맞는부분인가하고그다음에주민들의편의방향이어느쪽인지해서수해를입지않도록저희가시설을다시복구토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스마트물순환도시조성사업에몇가지질문이있어서여쭙습니다. 첫번째,제가보니까,서치를해보니까망우로일대물이잘통과하지않아서많은양의빗물이나지하수가하수도로많이버려져서낭비가심하다고들었습니다. 이게지형적인특성인지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 그리고이30억원을들여서하는이사업이이로인해서얼마정도의비용이절감이되는지그것도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우수,하천에비가와서버려지는것은정확하게여기망우로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다지하로스며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말씀드리긴,특히이지역만그렇다는건아니고요. 저희가중랑구스마트물순환도시사업하면서망우로의물을사용하는부분은한전전력구에지하유출수가있습니다. 그부분을사용하려고하는것이고요. 그리고한전전력구에서나와서지하에서버려지는비용이한2억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그거에대한처리비용은5억원으로저희가예상을,계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그비용은한7억원정도사회적비용이발생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사업을통해서물이좀재활용돼서자연보호에도일조하는그런사업이계획대로진행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요즘에장마철이라더고생이많으십니다. 노고에감사드리고요. 지금여기5페이지에보시면이화교쪽에도반려인쉼터가이제조성이되나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설치가돼,조성이되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그쪽지금만들어진건가요?○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네,지금현재중랑천둔치랑두군데가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
있나요,그러면여기도이중문으로되어있나요,반려인쉼터에도?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이게제가이제반련인분들하고의견수렴도했고그주변에이제의견수렴한결과사실은맨처음에는이게접이식으로해서했었는데다른타구의사례를보니까이중문이필요하다고의견을들었었어요. 왜그러냐면이제강아지나큰개를안에로넣으면들어오고나가고출입구가좀이중문으로됐으면좋겠다라고해서이게이중문으로되는그런구조로해달라,그런의견들이있어서의견수렴을해서그렇게이중문으로됐기때문에이게아마모르겠어요,국장님께서과장님하고협의를이제하셨고또의견수렴을하셨을거예요,그전에과장님께서. 그래서이중문으로해야더안전하고강아지나큰견이나가고오고가고하는거에편의성을제공했다고이제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사실은안전을위해서그렇게만든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혹시라도지금따로또조정한다고그러면예산이더낭비되는부분이니까제가봤을때는지금관리차원에서이중문으로하는것은그대로하시되혹시라도이제비가왔을때그런조정하는부분만잘체크만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도보건행정과시절에면목동쪽에관리하는쉼터설치할때저도위원님고견많이듣고서설치를했습니다. 전체적인이중문설치하고큰견,대형견하고소형견하고나눠서운동할수있도록나눠서했는데요,마찬가지로지금현재그부분은안전상문제로서계속유지를해야된다는건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시설개선할때도그부분은계속유지토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유지토록해주시고요. 그리고또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거기에이제혹시라도물나올수있는그런뭐라그러죠,물나올수있는손을닦을수있는그런곳을하나씩만들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그런부분을하나양쪽으로이렇게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보건행정과쪽이소관관리를하기때문에그쪽부서하고협의해서반려인들하고반려견들이쉴수있는공간에최대한편의시설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의견수렴하셔서같이협의해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치수과보고를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0시설관리공단소관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아시다시피현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본부장모두공석인관계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겸임인신은실기획재정국장께서배석하셨습니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님은7월1일자로발령받아오셨습니다. 국장으로서의승진을축하드리고이미오랜경력과능력이있으시기에막중한업무도잘이끌어주시리라기대합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발령일이얼마되지않고기획재정국장과시설관리공단이사장겸임으로서계시기에아직세부적인업무내용파악이미흡한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에대한전체적인사항은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그리고세부적인사항은현재공석인본부장을대신하여각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과시설관리공단이사장겸임을하고있는신은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본부장의부재에따라공단직제규정에의거해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총괄업무하고있는소관국장이이사장직을겸직하고있음을우선보고드립니다. 먼저9대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출범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번첫임시회를통해중랑구시설관리공단업무에대해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면서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수용토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서공단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팀의장원호팀장입니다. 혁신기획팀의장웅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하준규팀장입니다. 구민체육센터임형심팀장입니다. 중랑문화체육팀황인규팀장입니다. 전용체육시설팀육경란팀장입니다. 회관청사관리팀민병대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2년도중랑구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10쪽주차난해소를위한주차공간확보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살펴본바에의하면우리중랑구근교에있는다른지자체에서는노외에설치돼있는주차장을거의공영화로많이실시를하고있어요. 특히이제상권이많이몰리는곳,또수요가많은곳은공영화로지정을해서관리공단의직원들이나와서관리를하면서10분당저렴하게요금체계를설정을해서업무를보고바로빠지고또다른주차를할수있게이렇게확보를지금해나가고있는추세더라고요. 우리중랑구도본위원은그런제도를도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바람이있고그래서,장점을생각을해보면주차면의자원은제한돼있는데수요는많고그다음에또역설적인부분이뭐냐하면그지역에들어가서뭔가소비를하고싶은데결국주차할곳이없어서회피를하는,그래서지역상권에도막대한지장을초래하는이런부분에작용을하고있다는부분이대두가많이됩니다. 그래서본위원은생각했을때이것은이익적인차원보다도공익적인차원으로접근을해서주민들께쉽게업무를보고또는주차를하고업무를볼수있도록그런편의를제공해주실의향은없으신지일단계획부터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팀장님주차관리팀장이신가요?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거주자주차장은523개소,6,327면이운영중이며그리고공영주차장은23개소,2,948면이현재운영중입니다. 그리고현재는저희가이제민간위탁하던것을최근에묵중안주차장같은경우에는217면을,
이윤재위원
위원장님,마이크사용하는것을제대로알려주셔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팀장님,마이크에가까이대고말씀해주세요.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그묵중안주차장217면이현재민간위탁해서거주자로이제6월13일자로전환이됐습니다. 그리고이제맛솜씨주차장같은경우는망우동에24면이6월22일날거주자로전환했고상봉복개가59면이7월8일자로거주자로전환예정이고그리고중화동이37면이7월25일자로이제신설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개인사업자한테사업권을줬다,지금그분들이사업권을포기를한겁니까,아니면그정책에의해서다시재계약을안한겁니까?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그런데그분들이이제1년계약을하시는데요,포기를한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결국그분들도수익면에서자꾸수익이악화가되는부분이있고또도로구조상묵동같은경우는포켓차선이20면이들어오고이런부분으로해서수익성이악화되는부분이해는되는데그래서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전환이됐습니다. 됐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우리중랑구관내에보면시장근처,아니면상업지구근처,수요가많이몰리는곳이분명히나타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을우리신내동에보면큰대형공영주차장이운영이되고있죠. 그다음에동원시장쪽인가요,40면정도운영되는이런공영주차장이있는데이런시스템을노변주차장에도확대를해서필요에의한수요자들이쉽게접근을해서주차를하고업무를볼수있도록그렇게체계를좀개선했으면하는바람에서저는제안을하는겁니다. 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보시고무엇보다도이부분은중랑구가이제는주차수익가지고예산에어느정도반영을하는그런시대는아닌것같습니다. 주민의복리와편익에우선하는차원에서봤을때이부분은좀심도있게논의를,고심을해서주민들께시설을돌려주는부분에대한편의를제공해주셨으면하고,그다음에이제묵동이나아니면중화동쪽에보면중랑천로가있는데중랑천로변에거기도이제노상주차장이형성이돼있는부분인데거주자우선주차로운영을하고있죠?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현재운영을…….
이윤재위원
그런데번호지정거주자가아니고구역거주,구역으로정해서주차장을운영을하고있는것같은데문제는그곳에다른차가주차를하게되면사정없이견인한다는민원이많습니다. 본위원은이런부분도어떤면에서보면분명히주차면은있는데공간은비어있어요. 그런데내가댈곳은아니고지정이안되다보니까거기가하여튼부정주차로인해서단속을당하고견인을당하는데공간효율적인차원에서도이런부분은저는공영주차장화해서누구든지쉽게접근을해서주차를하고업무를볼수있게끔그렇게개선을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 큰틀에서봤을때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들이도로를사용하고도로에있는주차장을사용하면서뭔가개선되고주민을위해서고민하는흔적이좀보여졌으면좋겠다,하는부분에서의견을드리는부분입니다. 그부분도좀같이고려해서공영화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관계는구청과협의하여적극적으로검토해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아울러이제전기차가많아지다보니까충전소가이렇게설치가돼있더라고요. 우려가되는부분이충전장치가상당히규모가커요. 크고인도를차지하는부분은고사하고혹시라도방전이라도돼서이게높이가낮아서침수나이런경우에전주에서방전되듯이방전될수있는우려는없는지. 애초에설치를할때조금더높여서설치하면어떻겠나,하는그런우려가좀있더라고요. 이런부분도신규로설치할때는그것도고려해서좀더높여서설치하는걸로방향을좀바꿔주셨으면합니다. 그게좀반영이될까요?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영주차장이11개소가이제충전소가설치돼있고요,전기충전소,그러니까25개가급속이11개,완속이14개가구축이돼있는상태입니다. 침수관계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제신규로충전소가설치되면구청과잘협의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시각적으로도안심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차관련해서10페이지에여쭤보려고하는데요. 간단하게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제가아까다른과에질의를드렸었는데상봉먹자골목에이번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시설관리공단에서는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계획잠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봉복개먹자골목은59면인데현재는거주자우선주차로7월8일날개시가됐습니다. 그래갖고현재상가상인회하고일단만나서면담을한상태고잘조화롭게유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협의를잘하시고계시는,진행중이신거네요,그렇죠?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아니,다배정이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하실때사실은이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현재거주하시는분들은좀내년며칠까지되고그다음에빼라,이런말씀을들었다라는또의견이좀있으시더라고요. 혹시지금거주하고계신분들이있으시고현재돈을내고주차를하고계시는경우에는이동을하면당연히민원이발생이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좀조율을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조건이어떤지는모르겠는데기존에대고있던분들을빼고다른또차를대게되면당연히이게역민원이또들어올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인지하셔서상인회랑잘상의를하셔서기존에대신분들도같이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팀장님?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좀잘해주시고,주차난이지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면목2동이나면목5동도마찬가지로지금이제아이파크랑라온아파트가들어서면서2,000세대가늘어나면서지금주차난이심각합니다. 그래서혹시라도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중랑초등학교나신성묵빵집그쪽뒤편에주차장이있긴해도대기자가지금계속밀려있어요. 이부분을좀점검을하셔서현재지금대기하시는분들을혹시주차를할수있는방안이뭐가있는지검토하셔서만약에대기가어렵다고그러면주차를할수있는공영주차장을신속하게만들어주실것을강하게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의하태진팀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의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곡초등학교같은경우는주차면이77면인데대기자가212명정도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이있으시다고요?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212명이대기자입니다. 그래갖고그관계는이제구청과협의를해서그인근에공영주차장이나그런거를확보를한번검토를요청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요청을해주시고요,또없으시다그러면집을사서라도좀주차장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나오셨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잘듣고계시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잘듣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잘이렇게또타부서하고협업할거있으면그것도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의견.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계속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페이지10쪽주차난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봉화산역상가에보시면디아뜨갤러리방향이있지않습니까,혹시아세요? 그디아뜨갤러리앞에보시면거주자우선주차로되어있고그상가앞에보시면그앞에있는주차공간이거주자우선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상가를이용하실때점심시간에상가를이용하시다가주차딱지를떼신경우가굉장히많아요. 거기가주차문제가아마심각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대책을가지고계신지궁금합니다.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이제신내상가쪽에는저희가현재거주자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이제공유주차시스템이라고IoT나ARSPARKING주차장을현재운영중입니다. 그리고그쪽봉화산상가뒤쪽에시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그리고현재는저희가이제주차장부지확보문제때문에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는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앞으로그쪽을좀대책을세우셔서그주차난해소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추진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공단직원여러분,우리중랑의발전을위해서수고하시는데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하태진팀장님지금도신규면찾기를계속하고는있죠?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현재찾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도한뭐신규면을좀몇면이나찾은게있습니까,사례가?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한52면정도를찾았습니다. 이면도로40면,부설주차장12면,현재신설면을확보한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양원지구도지금LH하고얘기를하고있는데양원지구쪽에도신규어떤면을찾을수있으면좀찾으면어떨까하는그쪽도이제지속적으로주차난문제때문에민원이발생하고있어이것도좀검토를과하고협의해서좀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단독주택부지에우리가소규모주택들을뭐2채,3채,4채,기금에서뭐일단이용을하든지해서구청과협의해서단독주택지내에정말주차장이주차난이심각한데,이런데위주로해서주택을매입해서한다든지이렇게하지않으면결코해결될방법은없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주택을매입해서지속적으로그주차장을확충하는데예산을투입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팀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최경보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구청과협의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공단에서는이제주차사업팀의팀장님이오래계셨는데공단에서는주차난이우리중랑구의심각한지역이라는데이터를가지고계시죠,심각한지역,가장?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하태진팀장입니다. 최경보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제이름은한번만얘기하시면되니까요,그냥…….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알겠습니다. 현재그주차장이심각한동이면목2동이고요,그리고이제면목2동,그리고중화3동,망우1동,그리고…….
최경보위원
주로이제팀장님단독주택지가밀집해있는이런지역이죠,거기가?
태진
하태진주차사업팀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우리과에서도이거를같이우리구청하고공단하고협의해서이런지역에하여튼투자를해서주택을매입해서공영주차장을만들수있는거를과하고같이협의를해야될거고저희의회에서도하여튼관심을갖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제가체육시설팀에우리육경란팀장님답변석에좀……. 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이어딘지아시죠,팀장님?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거기에이제배드민턴장에여러단체클럽에서운동을하고있는데거기에있는그시설은우리구의시설이맞죠? 우리가위탁을받아서공단에서관리하고있고요? 시설이우리구시설이맞죠?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런데거기에각클럽에서선풍기를자기들클럽에개인사비로,이제그건물자체가에어컨을아무리세게튼다고해도건물구조자체가시원하지않을거로저는봅니다. 왜그러냐면그게건물이아주제대로지어진그런건물이아니어서. 그래서각클럽에서선풍기를이렇게개별적으로사서공단에서선풍기를사서이렇게주는게아니고이렇게이용하고있는거같은데그게맞습니까,혹시팀장님확인하고계십니까?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네,전용체육시설팀장육경란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에어컨도설치가되어있고저희가이제선풍기를저희자체적으로설치를해놨는데그게좀대수가부족하고조금만족스럽지못하다고생각을하셨는지각클럽에서대형선풍기를지금설치해놓은상태입니다. 그것까지는확인을하였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가사준거는대형이에요,소형이에요,팀장님?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지금저희쪽에서사용,설치해놓은것은소형입니다.
최경보위원
소형으로몇대를혹시사주셨을까요?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지금한4대정도설치해놨습니다.
최경보위원
대형은그러면몇대있어요,지금현재설치돼있는게?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현재지금각클럽에서자체적으로설치한걸4대로지금확인하였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것이이제고장난것도팀장님있는거같은데이거를각클럽에서우리체육관에서,저희가이제체육관이용료를받는데각클럽에서그선풍기를우리가사준게작으니까자기들이돈을내서큰거를사온다? 이거는우리가어떤서비스차원에서도맞지않는거같은데우리가예산이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왜이거를그렇게방치해서놔두죠,그렇게그분들이살수있게끔?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아,그런건아니고요,겨울철에난방기하고여름철냉방시설이조금본인들이생각했을때부족했다라고생각을해서그랬던거같은데,지금제가그고장난거를확인을하였고저희가자체적으로소형이아닌대형선풍기를설치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팀장님그래도우리가구민이이용하는시설이고우리가구민에게서비스를하는업무가공단업무인데이거를각클럽에서사비를들여서사서우리체육관에설치한다,이게아닌거같거든요. 그래서팀장님이거좀꼼꼼하게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네,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가사서줘야될거같아요.
경란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우리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우리가구민을서비스할수있고가장우리가우리시설을이용하는구민들에게그리고민원인들에게는우리공단142명의직원여러분께서우리가아무리친절하게해도그분들은그분들이친절하게느낄수있어야만공단에대한평가,공단에대한만족도가주민들로부터나온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142명의직원여러분께서정말여름철덥고여러가지짜증나는민원도있을거고고생하는거압니다. 그렇지만항시구민에게는친절해야됩니다. 그이상도그이하로친절이상더좋은서비스가없다는것을좀각별히유념해주셔서우리공단142명의모든직원들이구민들로부터칭찬받는공기업으로거듭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비대면서비스확대운영하신다는페이지7쪽에대해서질의사항이있는데요,이홈트레이닝영상이먼저이게유료로진행이되는건지? 왜냐하면코로나로인해서유튜브가되게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저를비롯해서구민여러분들이이런운동을한다든가홈트레이닝할때유튜브로보고많이무료로이용하실텐데굳이이거비용을들여서이걸제작을해야되는지먼저궁금하고요. 여기보니까결제방식안내영상제작도하신다고하셨는데그러면결제를하는거면유료로얼마의비용을책정하신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형심
임형심구민체육센터팀장
구민체육센터팀장임형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홈트레이닝영상콘텐츠는저희가직원들이자체제작을해서비용이들어가지않게자체제작을해서유튜브에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온라인강의플랫폼활용을통해서줌을통해서실시간비대면요가프로그램을운영했는데대면프로그램과비대면프로그램을동시에진행하면서요금은약정상가의70%수준으로2만7,000원정도책정을하였습니다. 그래서1월부터6월까지비대면온라인유료운영에대해서는51명의주민들이이용을하였고총수입은저희가12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실시간온라인등록ㆍ결제방식은저희가이제온라인으로접수가가능한데주민분들께서온라인접수방식에대해서쉽게설명을드리고자저희직원들이직접그결제방식을하나하나순서대로유튜브로만들어서영상으로자체제작을해서유튜브에업로드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51명의구민여러분들의만족도는어떠신지궁금합니다.
형심
임형심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가7월부터사회적거리두기가완화되어서대면수업하시는분들이기존에는40명,비대면으로접속으로들어오신분들이온라인으로10분이정원을운영을했었는데7월부터대면수업을참여하시고자하신분들이훨씬늘어나서비대면으로들어오신분들이점차로수치가줄어드는상황이고만족도는기존에높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좀많은다양한무료로이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마련해서저희구민들이쉽게그렇게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많은제작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심
임형심구민체육센터팀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거같은데요,성실한답변해주신하태진팀장님,육경란팀장님,임형심팀장님감사드리고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우리공단에서하는업무가우리주민들과아주밀접하잖아요?
은실
신은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열완위원장
빨리이사장님하고본부장님이오셔서우리공단이더빨리안정적으로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또편의향상을위해서본연의임무에더이렇게정진할수있도록해주셔야겠죠?
은실
신은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공단조직이조속히정상화될수있도록빨리추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건뭐주민들께서,어쨌든이끄시는분들이안계시면그피해가우리주민들한테바로갈거같아요. 그래서빨리공단의경영이정상화되고우리주민들이더즐겁게생활하실수있도록우리국장님께서도많이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7호로상정된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노인인구는2022년6월말현재7만3,000여명으로노인인구의비율은전체18.8%로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 노인인구의경제활동에대한참여욕구는높으나다양한일자리개발이미흡한실정입니다. 이에양질의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개발및운영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설치가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지원사업을전문적,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풍부한경험과능력을갖춘법인이나단체가위탁운영할수있도록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사업취지에맞게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늘수고가많으시고요. 고령화사회에서어르신들이더욱더복지로지원도받으시고오래도록저희중랑구에서거주하시면서더오래거주하실수있도록지원과이런정책면에서많이도움을주시기바라고요,지금시니어클럽민간위탁과관련해서저는다른의견은없고요,면목본동에서지금일부는거기서진행을하잖아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부분이사실은일례로치매안심센터가면목5동에있다가이번에몇년도죠,2019년도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이쪽복합청사로들어왔을때어르신들이많이좀어려워하셨어요,이동하는거리가너무멀다그리고갑자기이용을많이하셨던곳이갑자기없어져서,그장소가없어져서서비스를잘못받는경우가많이늘어났었는데요. 본동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계속이루어지다가갑자기또어디죠,여기가,지역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묵1동입니다.
최은주위원
묵1동으로옮기게되면또어르신들내부적으로또혼돈이있으실것같아요. 그래서이왕이면본동에서그센터를운영을같이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리고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많이공감을하고있고요,저희가지금본동에서운영을하다가묵1동으로옭기기는하지만저희본동도저희가같이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거기서이제또갑지역의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일자리를만들고사무실하고공동작업장하고같이사용을하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도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은좀이원화로해서같이운영을좀해주시면어르신들일자리차원에서도더가까운근접성거리면에서도도움이많이되실것같고요,특히나어르신들은가까우셔야지이동하시기편하시거든요. 그러면더욱더좀집밖으로더나오실수있으시고일자리를더쉽게얻으실수있는그런두가지이득이있으실것같으세요,그래서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좀어르신복지차원에서좀생각을하시고또활동하실때그런부분착안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좀부탁드리면올라온안건에대해서좀집중해주시고요,나머지는어쨌든계속적으로저희가보니까요,그렇게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시니어클럽이라그러면궁극적으로노인일자리창출에포커스가맞춰져있는게맞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어르신들이시니어클럽에나와서일하시는건아니라는얘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정책개발이고위치를찾아주고그다음에중랑구요소요소에필요한곳에어르신들을일할수있게끔자리를찾아드리고맞춰드리는거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제지금면목동에있는곳이묵1동에준공과함께그쪽으로센터를옮겨서진행한다이말씀이시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당연하게어르신들일자리부분은고령화사회로가면서절대적으로필요한사업이고정책이라고봅니다. 그건당연히해야되는부분인데염려스러운부분은이것을5년단위로시니어클럽을계약을하게되면혹여라도사업정책나사업방향이잘못됐을때수정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이5년동안묶여서가야되지않느냐라는우려가있을수있는부분인데이것을꼭5년으로해야되는필요성이있는지아니면2년내지3년으로단위를끊어서계약을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이제그런부분고민이되고있었는데요,사실이제법률적으로검토를하다보니까저희가노인,「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5년으로해서개정이2016년도에이미됐더라고요. 그래서이제보니까그이유가개정되기바로전에는‘5년의범위내에서’라고법률에되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제위탁을3년동안했더라고요. 그런데이게이제법이개정된이유가이렇게3년으로하다보니까짧다면짧잖아요,길다면길지모르지만. 그런데수탁기간이이제장기계획을수립한다든지투자를한다든지그럴때이제이게너무기간이짧고또종사자들이고용에있어서불안하고이런부분때문에이제보건복지부쪽에서이것을개정을했다고합니다. 그래서시행규칙에‘5년으로한다.’라고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갈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5년으로한다.’로되어있습니까,‘5년범위이내’라고되어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5년으로한다.’라고개정이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딱5년으로못이박혀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묵동에시니어클럽이준공과함께움직여야되는이런부분도있고해서본위원은한번탄력적으로2,3년단위로계약을체결하고이후에항구적으로5년으로하는방법도좀연구해볼검토가있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부분인데요. 아무튼과도기적인부분이분명히옮기는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이과도기적인상황이올텐데그런중간에피치못할또정책의변화이런부분등을고려했을때계약기간을5년이라고해서5년으로딱못박는것보다도좀탄력적으로가는게좋지않겠느냐하는생각입니다. 조례에그렇게못이박혀있다그러면방법이없다그러면어쩔수없겠는데그범위내로초과를하지않는다그러면재량권내에서좀조정이가능할거라고보는데모르겠습니다,동료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저이윤재개인으로는그렇게3년정도로한번시행을해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을해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혹시시니어클럽에서여기서맞춤형교육도해주시는건가요? 일자리가만약어디에서필요한일자리가요청이들어오면거기에맞춰서그런것도기본적인교육도가르쳐주고그런것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시니어클럽이하는일은교육쪽에있는게아니라일자리를발굴을해서연계를해주는부분이대부분이고요,교육이있지만그런교육은이제어르신들에대한안전교육이라든지최소한의교육만일단은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최소한의교육만해서맞춤형일자리해서맞춰서그냥내보내시고그러시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실제로일자리를발굴을해서그부분에재능이있다든지이런부분들을발굴하고수요처를발굴해서연결하는부분이되는거죠.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오전에과장님설명때말씀드렸습니다만본위원이강조하고싶은것은설치도중요하지만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할것인가가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그래서노인일자리를우리가아무리이렇게생각해봐도한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지역좀특성에맞게끔더일자리개발을하셔서그렇게좀많은우리기초수급자지금한2,238명정도가지금참여인원이되지않습니까,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여기서뭐4,000명,5,000명나올수있도록그렇게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어쨌든우리위원님들의뜻을잘이해하셨으리라고믿습니다. 타자치구자료지금올라온것보면잘되는구는또잘되고있고안되고있는구는또안되고있는것같은데요,잘되는구가갖고있는노하우또그들이갖고있는어떤장점들을잘발견하셔서우리구에적용이최대한될수있도록,그래서더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중랑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호로상정된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그리고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수탁기관인사회복지법인신망애복지재단이며,2022년9월30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2년6월23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2027년9월30일까지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신망애복지재단은1983년8월10일설치된사회복지법인으로서노인복지관,주ㆍ야간보호센터및지역아동센터등13개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가평생교육,재가복지,건강생활지원등의어르신복지증진을위한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에대한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그날심사에참석하셨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저도참석했고,어쨌든간에재단측에서도얘기를했었지만운영하는주체들이자꾸바뀌는것에대해서어르신들이스트레스가있으실것이고그것이결국좋지않은영향이있다는것은그위탁체도인정한부분이니까요그런부분들,본인들도인정한부분에대해서는재발되지않도록잘관리감독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
박열완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신망애복지재단이우리중랑구에서위탁하고있는곳이이용마경로복지센터외에또다른곳이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신내동노인복지관은거기신망애재단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말씀하시는겁니까?
이윤재위원
영안교회뒤에있는거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영안재단에서위탁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영안재단입니까,신망애재단이아니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호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장애인복지법」에의거장애인및장애인가족을위한필요서비스를분석하고복지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운영하는시설입니다. 저희구는2019년자치구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시설및인력을확보하고있는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보조사업자로지정하여서센터운영을시작하였으며,이후기부채납시설을선정하여서2020년11월13일확장이전개소하였습니다. 이에보조사업자지정기간만료시기에맞춰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민간위탁으로전환하고자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개발및운영,상담사례관리및긴급돌봄서비스제공등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장애인과장애인가족이모두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용어자체가조금생소하긴합니다만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우리중랑구에기부채납에의해서시설이만들어졌고장애인및장애인가족지원이라는분야에전문적인지식,그다음에기술이접목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 이게지금새로시작하는건가요,이미시작이되고있어서또수혜를받고있는장애인가족이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2019년에서울시에서이제사업을공모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9년에선정이되어서처음생겼습니다. 그이후에이제시설을저희가구에서확보해서처음에는자체시설에서좀작게하다가이제’20년11월에기부채납을지식산업센터에받았습니다. 그래서그시설을확장이전했고이번에본격적으로계약기간만료에맞춰서민간위탁으로해서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생김으로써장애인과장애인가족이받을수있는수혜의여건이어떤것이있을지포괄적인예를들어서한가지만제시를해주시면많은도움이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의주업무같은경우에는긴급돌봄입니다. 부모님이어떤긴급상황이생겨서장애인을케어할수없을경우에돌보미를파견해서가정에서지원할수있고요. 그다음에여기서프로그램같은것을운영해서장애인을가진가족들이서로상담도하고프로그램도진행하고,주사업은긴급돌봄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면중증장애인이있는세대같은경우그장애인을케어하기위해서사회생활을포기해야되는이런상황까지올수있는부분에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지원을받아서중증장애인이상의장애인을케어를할수있으면가족은사회생활할수있는보장이될수있는길이열리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제전적으로가족지원센터에서전담할수는없고요. 지금아까중증장애인같은경우에저희가활동지원사도파견해주고그외에빈공백이생기잖아요,활동지원이나가족들이케어하더라도중간에급한사정이생기거나그공백을메울수있는그런걸로보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궁극적인목적은장애를가지신분들의어쨌든지원을통해서궁극적으로사회에적응하고사회에복귀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겠다는거아닌가요? 본위원이잘못이해하고있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큰틀에서는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과장님이늘애쓰고수고하시는지알고계시네요. 또빨리가서업무에복귀하시라고질의를참고계신것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호「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꿈앤카페다솜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동조례제4조규정에따라서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꿈앤카페다솜수탁기관은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2022년4월30일자로위탁계약일이만료됨에따라2022년4월22일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총89점을획득하였고2025년4월30일까지3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1991년12월28일설립된기관으로서장애인복지관련사업등의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꿈앤카페다솜이발달장애인들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사회참여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데요,이전에3년전에우리꿈앤카페다솜재계약때그때위원님들이하신말씀들기억하고계시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직제가…….
박열완위원장
아,그런가요? 우선당시에어쨌든경쟁력을갖춰야되니까다른일반카페들하고비교했을때맛이뒤쳐지지않아야우리더즐겁게더많은분들이이용하지않겠느냐는말씀들을주셨고,그리고지금현재발달장애인들을고용하고있는거죠,거기?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다솜카페는매니저한분하고장애인다섯분이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물론기술적인부분도있어서어느정도숙달되는기간도필요하겠지만그곳에서숙련된분들이또다시더큰사회로나갈수있는디딤돌이될수있는곳이됐으면좋겠다는그런당부를하셨던것으로저는기억합니다. 그런부분에서는어떻게좀진행이되고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자체적으로는꿈앤카페다솜에서도원두를교체한다든가아니면사은행사를한다든가이렇게좀홍보에애쓰고는있는데요,실질적으로코로나때문에많이매출은사실좀2년간은감소했습니다. 그래서이제법인전입금으로좀충당한사례가있고요. 아까사회진출같은경우에는저희도다섯분이아무리숙련된다고하더라도일반카페에가서근무하는데는조금한계가있는데그중에서한두분정도는가능하지않을까해서,그래서다른분이또다시카페에들어와서훈련받을수있도록이렇게지금원광복지관쪽하고저희도의논을한적이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물론거기종사하시는분의부모님들이야그곳에계속있으면좋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분들한테도배움의기회를줄수있고또궁극적으로는그자녀들이어쨌든사회로나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려서사는사회가정말우리가바라는사회인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더각별히신경쓰셔서그런장이됐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고요. 저희도회기가진행될동안더자주이용해서미력하나마매출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최경보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매니저한분은죄송하지만전에하셨던분이계속하고계신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
매니저는장애인아니시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최경보위원
그분이계속하고계신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의부모님이세요. 그래서원광장애인복지관에다저희가위탁운영하고복지관에서채용돼서그분이계속하고계십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발달장애인부모로알고있는데요,그분이계속지금도하고계시냐고여쭤보는겁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특별계획구역7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상정안건은1건으로특별계획구역7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안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중랑구망우동,상봉동일대총면적50만5,604㎡를재정비촉진구역3개소와존치관리구역11개소로지정및결정하여관리하고있는상태에서존치정비4구역내상봉동107-6번지일원에특별계획구역7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동107-6번지일원은2009년8월13일최초특별계획구역7로지정되어2017년5월25일존치관리4구역내특별계획구역존치와함께일부기반시설계획변경을내용으로하는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2021년6월9일사업시행자가우리구로세부개발계획안을접수하여2022년1월20일부터14일간주민공람을진행하였으며,우리구는「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특별계획구역7세부개발계획에대한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설계자인(주)세원피앤디황경택이사님이보고드리겠으며,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고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설명을먼저…….
박열완위원장
네,제가놓쳤습니다. 그러면설명을어디서하시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세원피앤디황경택이사님께서변경안에대해세부설명을PPT자료를통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세원피앤디황경택이사님설명좀주시고요. 위원님들잘보이게약간불을,조명을좀조절할까요? 잘보이시나요? 불을한번꺼봐주세요,그러면더잘보일수있으니까,일부만. 진행해주십시오.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도시계획용역을담당하고있는세원피앤디황경택이사입니다. 특별계획구역7구역세부개발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는내용인데요,저희가용적률400%이하,높이80%이하에서지정용도로결정되어있는업무시설을전체연면적의50%이상계획을해서계획을수립하는내용이고요,그에따른저희가기반시설을분담하는계획의내용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자료보면서질의하여주시면될것같고요. 우리황경택이사님께질의를하시거나아니면또과장님께질의하셔도될것같습니다. 편하게궁금한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상봉2동지역이어서저희지역구인데요,여기보면자료에저희쪽에자료를주신게있어요. 거기서보면문화시설,입체적도시계획시설해가지고지하1층은주차장,그다음에지상1층어린이집,지상2층여성문화복지센터,지상3층어린이종합체험관이렇게적어주셨는데이거대로들어오나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지금저희가정해져있는여러수요가있는상태이고수요위원회라고하는것을별도로중랑구에서운영해서거기에서어느정도수준을넣을것인지선택을하게될겁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학부모님들이나이런주변에저희주민들은원하시는게뭐냐하면과학관이없습니다. 과학관이없어서이런체험관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그것은업체랑은관계없고요.
최은주위원
의견을드리는거예요.
박열완위원장
아니,업체랑전혀관계가없고요.
최은주위원
업체하고상관이없나요,국장님?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있으면저희가나중에기부채납받고난다음에그수요에따라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참고만해주세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참고로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이좀들어왔으면하는바람이고요. 또한가지는어린이키움센터라든가어린이집,이런부분이들어왔으면한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아까설명하신부분에있어서인도부분말씀해주셨잖아요. 인도부분이사실은요즘에자전거따릉이도있고한데자전거도로는왜만드는건없는지그거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기존에도로가최초에는면목로가25m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이25m도로가30m로확장이되는계획이됐다면그런부분에대한보도부분을자전거도로를넣는부분이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2017년도에계획이다변경되면서이도로의확장계획이사라지게됩니다. 그래서이도로의확장계획이사라지게돼서현황을유지하는계획이되다보니까지금현재는자전거도로가계획이안돼있다보니저희가,저희같은경우에는대지내공지로확보되는부분들이충분히있지만여기에자전거도로를일부넣는다하더라도다른곳에서다자전거도로가막히기때문에우선저희쪽에서는보행공간을넓게확보해놓고주변의공간에서건축선3m후퇴로하도록돼있거든요. 이위쪽이나아래쪽부분은3m후퇴를하도록돼있어서그런것들이반영이되면교통영향평가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그런부분이반영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
최은주위원
반영이돼서따릉이이용하는주민분들이라든가,직장을요즘에다니시는경우에도따릉이를거의많이이용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좀보도확보가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오피스텔이들어오는게몇가구가들어오나요,오피스텔이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146호입니다.
최은주위원
146호죠? 몇평정도가돼요,평수는?
그러면방2개,화장실하나이런식,
그래서좀이런부분도오피스텔이들어왔을때사실은평수부분도좀넓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그나마평수가괜찮은것같은데제의견은그런거고요. 그리고그주변에베드타운이되지않으려면여러시설들이조금들어와야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우리안에서식사를하시고노시고그런공간들이좀이뤄져야되는데그런것도확보가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주차장은지금한몇면까지댈수있나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215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15대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법정140%.
최은주위원
네?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법정대비140%.
최은주위원
그게어떤거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법으로정하고있는,
최은주위원
아,그퍼센티지를말씀하시는거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공공기여계획변경에따른면목로88길폭원조정해서왜8m에서6m로줄은이유가정확하게뭐예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시구합동회의라는절차가있는데요,저희가이런의회의견청취를하기전에저희가시에서시구합동회의라는절차가있는데그시구합동회의에서안으로는저희가이부분을8m로계획을해서접수해서진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서울시상임기획단에서‘8m도로는과하니6m로축소를해라.’라고의견이반영돼서저희가시구합동회의의견으로받은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에서그렇게말씀하셨다는거예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
최윤찬위원
공공확보하는데8m도로가훨씬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그게‘8m로확보가된다고하더라도차선으로확보되는건2차선밖에없고8m라고하더라도나머지는다보행공간으로확보되는거기때문에교통량이증가되는것에는큰도움이없다.’이렇게판단을하시는것같고요. 그내용을이부분을줄이는것으로해서나머지‘공공건축물로기부채납하는부분을좀늘려라.’이렇게의견을주셨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얼마나더기부를하시는거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이렇게해서저희가총확보되는전용면적으로만894㎡정도…….
최윤찬위원
아니,8m에서6m로줄어들어서기부추가적으로하시는게얼마나됩니까?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한250에서300정도됩니다.
최윤찬위원
300㎡?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
최윤찬위원
그래도그정도의규모가들어서는데8m도로로했어야되는것같은데…….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이다음의절차도이게끝나고난다고하더라도교통영향평가를또받도록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교통량쪽으로는지금계획하고6m도로나8m도로가교통량쪽으로는영향이거의차이가없다라고이렇게…….
최윤찬위원
교통량쪽으로는영향이없으신데보행이안나오잖아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그래서저희가건축선을다확보해서그건축선내에보행공간을확보하는것으로협의가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안으로들어오셔서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그래서당초에이쪽이위하고이부분들이다2m로건축한계선이결정돼있었는데그것을1m늘려서다3m로이렇게계획을해놓은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7m정도확보된다는거예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총저희가9m를드리는겁니다,건축선까지포함을하면요. 그래서저희가관련부서협의의견에이3m건축선내에는보행환경을저해하는내용을넣지않도록그렇게협의가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나중에일체의시설은안하시는건가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저희가지상권설정에서중랑구에서관리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하다못해나중에간이천막이라도안치시는건가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못치게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어쨌든거기가혹시상가가들어와서행사를하게되면뭐이런…….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그것은이제불법행위가됩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의견청취건의핵심은슬라이드를12페이지로넘겨주실래요? 상봉동107-57하고107-13번지일대를매입을통해서계획이변경된것가지고의견청취하는것맞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가장큰부분은구역이저희가확장됨에따라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의견청취를하는것같은데,그러니까기존의것은다기존에있던계획그대로가는거고변경되는것은이것만변경되는거잖아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가장큰부분이그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토지부분이107-13이빠지면그구획모양이왼쪽처럼비정상적인부분으로보이는부분이고오른쪽처럼매입을해서새로운계획이이뤄지는부분에대한의견청취이고,다음31페이지에기부채납시설에서공공업무시설지하말고업무시설2번하고3번이부분이기부채납공간인데이부분이구청에서쓸것이냐아니면시에서요구하는것이냐그두가지쟁점사항인것아닙니까?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이부분은앞에서설명드린부분이하나고시에서는쓸것이냐안쓸것이냐는시에서는공용면적으로지하층을포함해서200㎡를요구하고있는거고요. 그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중랑구에서쓰는것으로지금저희는결정이돼있는데어떤내용을넣을건지에대해서는추후에공공기여적정성검토위원회를통해서결정할사항으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잠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거기상봉삼성어린이집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현행대로하면양방으로가는데나중에변경이되면일방으로그길이가는것이고하여튼거기에는지금어린이집이있지않습니까?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것에대한안전적인문제도고민을하셨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그래서아래측부분에대해서층수를조정하고낮춘부분도상봉어린이집에관련돼서일조나이런부분에침해를덜하기위해서조치를한부분이고요. 지금현재사업자하고상봉어린이집하고계속주기적으로회의를하고있고요. 지금현재상봉어린이집에서저희측에다요청을하고있는부분은‘공사중에아이들이잘시간들이나이런부분에는공사를중지해달라.’그런부분에관련돼서는저희가‘나중에필요하면공증도하자.’이렇게해서그런부분에대한민원은저희가조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간에지금거기있는학부모님들이제일민감해하실것같아요. 아이들등원시간에뭐차로오는경우도있지만도보로오는경우에도제일공사하는부분에있어서안전이제일염려가될것같은데요. 실제로고등학교근처에공사를해도고등학생정도되는자녀를둔부모들도걱정하는부분인데어린이집이라고그러면더하면더했지덜하지는않거든요. 지금공사도공사지만또현재양방통행이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양방통행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차의통행이빈번할텐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할,안전적으로좀고민하신게있나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잠깐보여드리겠습니다,잠시만요. 저희계획안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여기계획이라고하는부분에보시면이쪽에보행공간이라고저희가1.5m라고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아래쪽부분에요.
박열완위원장
잠시만요,제가페이지를…….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44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현안은4m도로만왔다갔다하고있어서아이들을위한별도의보행공간이라는것자체가아예없습니다. 보행로로조성돼있는게없거든요. 그래서저희가생각한것은저희구역내부에아까3m로해서저희가보도로확보하는부분을설명을한번드렸었고요. 그부분으로해서저희쪽에3m가보행공간이있고그다음에건너편쪽에1.5m보행공간을추가적으로확보하는부분이되겠고요. 그1.5m보행공간이확보되는부분에이쪽경계선으로부터해서이런시설물까지저희가교통영향평가이후에의결받아서저부분에설치하겠다,이렇게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그보행공간을빼면차폭이몇미터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6m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차폭이순수하게6m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교차통행은가능하겠네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중앙선을그리지않은교차통행이가능하다라고의결을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중앙선을그리지않고요. 보통5m이상되면중앙선을그리지않나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그러니까이제중앙선을그리게되면요즘은6.5m까지는나와야이제된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 이제그렇게되면중앙선을그리는것보다는이런지역은속도가굉장히낮게계획을하기때문에중앙선을그리지않고운영을하는게더바람직하다,이렇게얘기를교통쪽에서는얘기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중앙선을그리게되면나중에안전이좀위협을받으면좌회전신호라든가이런신호등을설치할수가있는데중앙선이없으면그런설치가불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맞나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저희가지금현재6m도로로계획되어있고지금말씀해주신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속도라든지아니면비보호좌회전,우회전,이런거에대한이슈들이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출입구상에있는모든부분에험프라고해서속도를높일수없는그런구조물을저희가교통쪽에설치를하도록되어있고요. 지금현재는그렇게해서계획을좀수립을해서이쪽저희가저희구역으로들어오는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는30이하의속도로움직일수밖에없는구조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사님,아실지모르겠지만동일로라고있습니다. 그래도각남북을간선도로가생기기전부터가장빠르게이동하던,이동할수있는길이동일로인데요. 그동일로에도학교가있으면초등학교가있으면지금30㎞로제한하거든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런이면도로는사실30㎞도굉장히빠른속도인데과속방지턱을몇개놓는다고해서그것이우리가염려하지않을만큼그게안전이확보된다고저는생각하지않거든요? 이사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조금더지금말씀해주신부분들에대한우려를교통쪽에서좀더검토해서저희가더디벨롭(develop)된대안을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어쨌든뭐안전은특히아이들하고관련된안전은아주지나칠정도로강조해도지나친게아니거든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는어떤책임감을가지시고충분히더고민해주셔야될거같고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전체적으로보면현재양방통행으로돼있는소위먹자골목이라고그러죠? 그곳은나오는차들이이제은행앞에서좌회전신호를받아서복개천으로진입하려고하는차들이되게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1차선을제외한나머지차선들이좌회전을할경우에지금단속도이루어지고있는데오피스텔,그러니까지금현재주차대수가꽤되잖아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면당연히차량이동이더증가할것이고그곳에서나오신주민들이나이용자들이그렇게할경우에더거기가지금도굉장히혼잡한데앞으로더가중될수밖에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있나요?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지금가장큰부분은그런부분을좀우려한부분중의하나가저희도그래서이제8m에관련된얘기나저기차선확보에관련된얘기들이좀있었긴했습니다. 그런데여기차선을늘리는것이결국은교통량흐름에도움이되는게아니고결국은지금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는면목로라든지아니면봉우재로33길,먹자길이라고하는이부분에대한도로확폭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의내용의반영이되어야지만지금말씀주신내용들이반영이될수있는사항들인데이쪽저희구역이이제너무작고이부분을조정할수있는거는존치관리4구역이라고하는곳에서개발계획수립이있어야지만그런내용들이반영이될수있고요. 그거를이제그런부분들이차후에4구역에관련된계획안들이만들어질때지금같이고민이되어지면될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사실뒤쪽까지다개발이된다고되면차량이동은더엄청나게많아질것이고,지금현재그곳을이용하는주민들이나,차를이용하는주민들이나또코스트코내지는그쪽을지나가는차들이좀더빨리지나기위해서그쪽으로많이지나다니고있거든요. 그래서맨날그신호가떨어지기전에거기가늘과부하가걸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피스텔이나상업시설이들어오면당연히그것은뭐우리가상상하는것이상으로더배가될것이고,지금말씀하신대로그뒤에또개발이된다그러면그거는뭐더엄청날것같은데요. 지금부터이부분이해결되지않는다그러면이것이더문제가커지지않을까요,교통혼잡이나여러가지에?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저희가140호지금주차면을계획하고있고이부분에관련돼서저희가이제교통쪽교통량으로조사하는부분에관련돼서는저희가이제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과그다음에실제로주거해서출퇴근을하시는분들의이용시간대가다르기때문에그렇게많은영향을저희것만으로는미치지는않는분석이계속교통쪽으로는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주신것처럼전체구역이개발이된다면좀그런부분에는큰문제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이교통에관련된부분을조치를하기위한저희도고려는좀해야될필요가있다고그래서저희가당초여기좀미미하긴하지만이아래쪽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3m까지는보행공간이확보될수있도록해놨거든요. 그렇게되면지금현재여기보도가있는부분들이그대로차로로쓰여질수여건이조성이됩니다. 그정도는저희가이제생각은하고움직이고있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뭐그런내용들은제가교통행정과랑또상의를좀해야될거같고요. 지금면목로에서어린이집있는골목으로들어와서주차장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거죠?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나오는차들은다시,
경택
황경택세원피앤디이사
다시돌아나오거나아니면이제돌아서위로올라가거나…….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나와서결국은다시우회전할수밖에없는,지금제가말씀드린곳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되니까이거는뭐사실명약관화한일이아닌가싶은데그부분또우리과장님도좀염두에두셔야될것같고요. 우리국장님도마찬가지고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거는제가볼때교통량이지금도사실거기가녹록지않은곳인데앞으로더할거같아요. 특히거기가상봉특화거리로지금조성했고조성한이유가더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고자하는것이거든요? 그렇다그러면이것이해소된다라는것은,더가중되면가중됐지쉽게해결되지않는부분이좀염려가됩니다. 그래서그부분도꼭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과장님,제가지금기부채납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사실이서울시에서주거복지안전센터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물론취지도좋고다좋은데그리고그수혜가아무리우리중랑구민들한테간다고해도제가기억하기로그기부채납지에서울시에서권리를주장하는예는많지않은거같아요. 제가잘못알고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이런또없는전례가우리9대의회가복지건설위원회출발하는시점에이런안건들이올라왔는지에대해서좀심히유감이고요. 서울시에서어쨌든광역에서우리자치구에정말필요한정책이나공간이필요하다고그러면본인들이항상시에서예산을준비하거나안되면임대라도해서그것을갖다가어쨌든정책적으로소화할수있게끔늘했었는데‘구의기부채납지에대해서일정부분이것은우리에게권리를달라.’라고한다그러면이것이선례가돼서계속적으로저는좀안좋은선례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를저희위원회에서서심히깊이하고있거든요? 뭐저희가좀기우인가요,아니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그런데이제저희가좀더면밀히검토를했어야되는데공교롭게도날짜와그시에서내는문서와또우리도시계획을사업주께서입안하는것은사업주께서는어차피결정권이시에있기때문에의견을사전검토회의때의견을반영해서입안을했는데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의견을주시면저희도같이정비업체랑사업주랑해서시에가서저희의의견을충분히어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희는심각하게생각하는부분이고요,오히려지금자치구에서예산이없어서더많은우리주민들을위한기관이나공간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그것을위해서굉장히많은예산을지금지자체의적은예산에도불구하고투입을하고있잖아요. 그러면광역에서는오히려그것을더장려하고도와주고해야될텐데마치저희가어떤민간업체에다가위탁을주면서관에서해야할부분까지도떠넘긴다그러면그자체가잘못된건데저는좀비근한예로그렇게까지좀생각이들정도로굉장히마음이안좋습니다. 그래서하여튼우리위원님들하고일단상의는좀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시에말씀전달해주셔야될거같고요. 국장님도시에자주가시잖아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사실은이제기부채납시설을누가쓸거냐,시가쓸거냐,구가쓸거냐,논란이많이있었던사실입니다. 그래서시가사실은주도권을가지고막하려고했던부분이굉장히많이있었고요. 지금이제합의에의해서이렇게하자,협의를해서그래서이제결정고시날때그거를문서화한다,이런거까지돼있고요,그래서의견을좀주시면저희가그렇게해서더우리시로가져올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제일좋은것은이런안건자체가안올라오는게제일좋은거고요,그것을위해서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희가안건채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7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의견청취를하였고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계획안에대해서아래와같은사유로반대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본안건에대해심도있게검토한결과,상봉재정비촉진지구특별계획구역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수립(안)중공공시설로계획된부분에대하여서울특별시지역주거복지센터로활용하기로한부분을우리중랑구의필요시설로확보토록의견을제시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제9대중랑구의회부서별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중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급식지원심의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공공디자인위원회,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이은경위원을,민원조정위원회,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위원으로김민주위원을,문화예술진흥위원회,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으로이윤재위원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도로관리심의회위원으로조현우위원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건설기술자문위원회위원으로최경보위원을,청소년육성위원회,일자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위원으로최윤찬위원을,인권위원회,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용역과제심의위원회,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성별영향평가위원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으로최은주위원을,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독서문화진흥위원회,경기부인사위원회,환경정책위원회위원으로박열완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