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병완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서병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인숙 위원께서 정택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택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정택진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이인락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코로나19 지역방역활동 등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 재정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2조 8,864억 원이고 총 부채는 380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484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반영하고,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보전을 위한 각각의 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87억 원이 증가한 9,41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61억 원이 증가한 8,955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가한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병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영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순하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노병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무 총무과장입니다. 전종만 주민협치과장입니다. 김점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숙현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신수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태성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김성권 징수과장입니다. 박수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창영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순금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종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광석 주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경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갑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기획실장은 공석 중이며 금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나득환 부과과장, 한영범 교통지도과장, 윤혜영 보건위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정택진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7일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박종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예산이체·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7,567억 9,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8,500억 7,506만 1,158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중 8,202억 5,429만 9,483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7억 6,302만 1,150원이며, 미수납액은 280억 5,774만 52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7,567억 9,00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52억 8,981만 7,0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020억 7,991만 1,020원, 지출액은 6,840억 9,196만 9,816원입니다. 이 중 434억 2,902만 4,430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세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678억 6,905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61억 6,232만 9,667원입니다. 이 중 2020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 이월된 434억 2,902만 4,430원과 보조금 반납금 67억 1,004만 1,14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2,326만 4,0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091억 9,26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7억 423만 7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488억 9,689만 5,7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63억 4,495만 8,150원이며, 그중 7,651억 9,217만 4,270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4억 9,074만 7,280원이며, 미수납액은 196억 6,203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091억 9,26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639억 3,376만 6,51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1억 9,395만 3,430원이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375억 704만 56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재단 수탁 관련 등 89건에 대하여 14억 7,826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53쪽 예산 이체는 다문화업무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4,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 13건에 13억 2,73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1억 9,511만 4,233원을 지출하고 1억 1,244만 3,767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5종이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98억 4,655만 534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342억 5,192만 3,753원이며, 145억 4,876만 5,57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95억 4,970만 8,717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 127억 4,624만 8,003원에서 2019년에 45억 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6억 2,146만 73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6억 2,481만 9,9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구정연구단 운영 등 113건으로 예산현액 751억 2,141만 5,080원 중 322억 9,028만 4,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38억 7,54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73억 1,855만 4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2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109억 432만 5,110원 중 46억 355만 6,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007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0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2조 2,405억 4,453만 3,857원에서 2019년도에 724억 7,802만 1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264억 1,629만 8,045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866억 625만 5,93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67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도 말 1,539점에 92억 8,935만 1,000원에서 2019년도에 구매 등으로 3억 5,79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매각 등으로 7,017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568점에 95억 7,71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크고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권위원회 구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권위원회 구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갈 건지, 말 건지. 예산을 아예 줄이든지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팀장 이형영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105쪽, 106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20쪽, 세출은 46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결산안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세출은 107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는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 사업별 설명서는 50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현황 51페이지에 공용차량 검사비 및 수리비가 있네요? 검사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거고 3,700이면 대부분 수리비 같은데 몇 대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자체 공용차량이 161대 정도 됩니다. 몇 대 수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전체 공용차량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공용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어떤 차량을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작년에 어떤 차량을 했다, 올해는 어떤 차량을 하겠다. 차량 정비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알고 있으면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이 리스트는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검사비는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해야 되는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수리비는 예측을 해서 대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차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결산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따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사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리스트가 없어도 돼요. 차량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수리비 같은 경우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한 주기적인 리스트를 만들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취득에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억 900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대체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차 종류가 뭡니까?

아이오닉 전기차입니다.

밑에 보면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면 차를 구매할 때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지 별도로 할 일은 없죠. 당연히 차 구매에 들어가야죠. 이걸 별도로 구매하는 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차량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이든 새 차를 살 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마다 블랙박스 넣고, 선팅비 따로 넣고 이렇게 다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차 안에 포함되어야죠. 선택하면 다 되는 거지. 96만 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되어 있는 차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고급차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예산이 들어간 비용을 전체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따로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차 종류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관공서는 기본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 견적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야지 별도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영업소에서 거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중에서 차를 산 분이 많아요. 보통은 본인이 하기 싫은 부분을 빼고 넣잖아요. 넣으면 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달리 오해하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번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세심하게 옵션을 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전용을 2건 했네요. 공로연수자 격려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38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년퇴직 예정자하고 명예퇴직자가 있는데요. 사실 예측한 명예퇴직자보다 인원이 더 초과됐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도 한 명이 더 초과됐고 명예퇴직자를 원래 예산편성을 5명으로 했는데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퇴직자들이 늘어나서 본예산에서 잡지 못한 걸 전용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보시면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받는 부분들, 또 육아휴직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됐고 나머지 불용된 부분은 해외 결연자매도시 부분이 있는데 외교적으로 몇 년째 해외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평년대로 예산을 잡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없다 보니까 많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46쪽, 세출 11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이며, 세출은 21쪽, 사업별 설명서는 56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타 잡수입이 예산대비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에 받을 것이고요.

2018년도나 전년도보다 점점 줄어드나 봐요. 2019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과태료 부분이 연도가 지날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느 부분에서 위반해서,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다시 살릴 때,

2020년도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세요?

금액 부분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요. 선거가 없는 해는 5,000만 원 되는데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줄여서 편성을 하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했습니다.

정확한 세입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현황 설명서 69페이지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우리 동네 복지사 양성이라고 있네요.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양천구 재단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양천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교육을 했습니다.

9번 실시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사업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위탁을 복지재단으로 했어요. 거기서 활용할 용도가 많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7쪽, 세출은 114쪽부터 117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1쪽에서 22쪽, 사업별 설명서는 72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양천구 예산전용 건수가 4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91건입니다. 91건인데 그중에서 교육지원과가 25건이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데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작년 10월 1일자로 구립도서관 업무가 양천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1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잡혔고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의 예산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예산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변경입니다.

그런데 왜 전용으로 나와 있죠?

전용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예산전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47쪽을 보시면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책자에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예산 변경은 구립도서관 운영 및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변경 사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거고요. 예산전용 사업은 구립도서관 운영 외 9개 사업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하고,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 구축비가 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수탁 관련해서 넘기는 거 빼놓고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액수는 전년도와 비슷해도 건수가 91건입니다. 물론 문화재단 수탁 관련해서 이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으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잡아놓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 되죠.

작년에는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소관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많은 통계목이 전용되고 변경돼서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전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 버리는데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총 405건의 과오납 환불금이 있네요.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타사용료에 과오납 반환내역 405건은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61개 강좌에 연 6,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욕심이 많아서 2, 3강좌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2개 강좌를 신청해서 1개 강좌는 환불 신청을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 단계에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균 300건 정도 취소 환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욕심이 많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많은 강좌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수강생들한테 잘 안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현황 78페이지에 목공예체험장 운영요. 이 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제일 궁금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200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왜 이월됐습니까?

오목공원 안에 나무마을 목공방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2목공방 신정3동 중앙도서관 맞은편 신성교회 옆에 제2목공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6,200만 원을 받아서 작년 11월부터 설계가 들어갔고 올해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출사항은 다 오목공원 목공방입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빼고 윗부분은 나무마을 목공방 예산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강사료하고 재료비 상세내역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데 작년에는 월요일이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학생들, 유치원생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공방을 운영했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가족반, 성인반 등의 전통목공방으로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합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하루에 5시간 정도 합니다.

상당히 치열하던데요. 신청자가 상당히 많던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오래된 분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분으로 검토 계획 중입니까?

예. 다 검토하고 있고 현재 수강생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통목공방이 생기면서 1년 9개월 동안 수강했던 분들 중에 현재까지 계속 수강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3개월, 6개월 정도 배우면 다른 곳에 가서 배우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고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정3동에 제2목공방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는 부분은, 특히 본인이 목공예를 배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나비남 교육을 해 주는 거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분한테 2달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알고 배우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했다는 불만 민원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신청자가 많으면 교육시간을 늘려주든지 한 반 하던 걸 두 반으로 하든지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 과목별로 유보액이라고 10~15%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됐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10월 1일자로 도서관 업무를 다 넘기다 보니까 각각의 통계목 잔액이 자치단체 등 이전 이 한 과목으로 몽땅 들어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 통계 목으로 나누다 보면 평상시보다 조금 많지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 결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19회계연도 결산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 48쪽, 세출 118쪽부터 120쪽까지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22쪽이며 또한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결산서 책자 247, 248페이지를 보면 뉴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감액을 2,000만 원 해서 CCTV 설치하는데 전용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스마트시대 플랫폼 구축하는 거,

들어보세요. 248페이지 보면 안전재난과 전용이 또 있어요. 뉴양천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에서 5,741만 원을 감액해서 또 방범CCTV 설치·유지 관리하는 데 또 감액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20억 2,9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거를 전용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2018년도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하는데 국비를 6억을 받아서 국비랑 매칭하다 보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두 군데나 해야 됩니까? 뉴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빼버리면.

통합관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라든지 감시 용역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일자가 11월 27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예산을 이렇게 맨날 전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전용에 대해서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자꾸 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목이라도 편리한대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거에 의해서 전용하게 됐거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용을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같은 목이라도 이쪽 쓰고, 이쪽 쓰고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9쪽, 세출은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에서 23쪽, 사업별 설명서는 9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에 대해, 체납사항이 있던데요. 어떤 사항입니까?

연회장이 경쟁입찰로 3년에 한 번씩,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을 해 주는데 그분이 2014년부터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19일 날 사업이 안 돼서 적자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서 그 차액을 다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800만 원 정도를 미수납해서 대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압류를 했으면 법적조치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압류를 했으니까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납 아니었습니까?

연납인데 낙찰률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공시지가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연납하는 경우도 있고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월별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세수도 작은데 잘 관리해서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전용이 6건 정도 되고 불용 비율을 차지하는 게 국비를 반납하는 본각사 그 부분인데 3억 전체를 다 내부사정으로 반납한 것이고요. 앞에 다른 부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역시도 의도적으로 전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국체전을 열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라고 1,200만 원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고요. 그 외 것은 전용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전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1쪽이고 세출은 125쪽에서 126쪽까지이며,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108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2쪽에서 53쪽, 세출결산은 책자 127쪽부터 129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112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 소관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문제점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고 주도를 하시니까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에도 잠깐 거론이 됐다고 들었는데 예산전용 부분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89건, 특별회계 2건 이렇게 쭉 자료를 봤는데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전용이 많아지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과 달리, 제가 쭉 넘기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양천구의 예산전용 내용을 쭉 살펴보니 연구용역비가 시설비로, 사무관리비가 시설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시설비로,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사무관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전용 현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예산의 전용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전용을 요구하면 심사·결정하고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죠?

예.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통계목 단위로 세출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해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고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더라고요. 잘 지키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일단 전용 요구를 받으면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파악을 하고요. 정책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서 전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용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이라도 본위원이 세출 예산전용 요구서를 비롯한 일련의 자료를 요구해도 자신 있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부서 관련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전용 및 변경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는 문제점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심의권은 우리 구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문란하게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는 오해라고 완곡히 표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을 하면 업무보고 전에라도, 저는 집행부 직원들이 구의회를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연구실에 상주하지 않는 케이스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기도 하지만, 혹시 집행부 사무실에 의원님들 재실등이 다 있습니까?

저희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어느 의원님이 와 계시구나.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일이 부속실에 전화해서 계시냐고 물어보고 오는 겁니까?

통상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회사무국과 이야기해 보겠고요.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면 미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차후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용은 절차를 잘 밟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 내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일반회계 집행률이 88.7%라면 저희 기획예산과는 78% 정도, 한 22%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성격상 포괄비적 경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예비비가 있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용이 타부서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출은 130쪽부터 1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75쪽, 293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서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117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인숙입니다. 목5동 청사 임대수입이 예산대비 감소했네요.

예.

어떤 사항입니까?

작년 2019년도에 8개 사회적기업이 입주했었습니다. 중도에 1개 기업이 퇴소하는 바람에 그거 관련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이어서 50/1000 임대료를 받는데 그 기업이 빠지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져서 대비해서 적게 들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곳은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잖아요.

목5동 자체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어서 비싼데다가 일반 협동조합은 50/1000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기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1년마다 심사를 하는데 최대 5년까지 해주고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기업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사용료, 수다나무 주거교육환경 116만 8,530원 이게 1년 치입니까, 1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임대료 산정을 했죠?

목5동 공시지가에 사용료율이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50/1000,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0/1000을 ㎡당 부과를 하는데 일단 수다나무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 요율도 낮아졌습니다. 요율자체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율은 10/1000이니 50/1000 이거는 알겠는데 산정한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면적들이,

그 얘기가 아니고, 목5동 지역에 일반 상가하고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책정하는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요. 공시지가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50/1000 이상을 받아라, 사회적 기업은 10/1000을 적용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율이 아니고 공시지가 관련해서 했다니까 차후에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목3동 공용주차장 부지 덜 받은 게 있어서 만류한 게 있나요?

목5동 깨비시장 주차장 부지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을 우리가 살 때 그분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임대료를 체납시키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고 조정 받고 하다가 그분이 최종적으로 한 달 분을 체납시키고 나갔습니다. 작년 2월에 나가면서,

1,635만 원 정도인데 어떤 부동산에 압류해 놓은 것이죠?

임대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체납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양천구민은 아니죠?

양천구민은 아닙니다. 그분 자가 주택에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적발건수가 한 건이네요.

정육점 같은 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한 거는 돼지고기 종류를 만약에 사태살인데 삼겹살로 해놨다든지 이런 허위 표기한 거를 적발한 건데 요즘은 사전에 계도라든지 홍보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데가 적지 않은데 작년에 한 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좋을 일입니다.

현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단속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축산물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은 하고요.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징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영업하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좋은 일인데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리려고요. 목5동 구청사 있잖아요.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2대 1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던데.

예,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문의하는 분이 있었고, 금액이 엄청나게 싸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 보다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이 싸다는 거는 원래 목적으로 구목5동청사에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로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입주된 업체만 특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최대 기간을 5년으로 잡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변경할 때는 특정업체 몇 군데 혜택을 주는 거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을 해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1층 희망카페는 완전히 오픈을 해놔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대담이라든지 본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3층 창업누리에서도 언제든지 주민들이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원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말들이 많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고 싶어도 조건도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차후에는 변경해서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게 훨씬 더 여러 주민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층부터 3층까지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2층만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고요. 1층하고 3층은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개방이 돼 있어요.

그거는 개방 돼 있어도 전체를 다, 왜냐면 여기에 특정업체만 들어간다는 말이 많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다됩니까?

개방을 해서 모집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구 동청사는 주민편의나 복지시설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몇 개 업체를 넣어서 한다는 거는 취지에 안 맞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아닌 거 같아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위원님 의견하고 아니면 주민들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할게요.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30% 이상이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건수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죠?

우리 부서가 사업이 많기도 하고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벌였는데 서울시 같은 데서 관련해서 사업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많이 따왔습니다. 그거로 사업을 개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비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절약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로 사업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책정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예산 책정해서 30%, 45%, 55%, 심지어 100% 남긴 것도 있는데 이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으면 저희도 안 했을 텐데 예산책정을 하고 나서 외부에서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용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 폐를 끼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공모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되는 게 예산 쓸 때도 많은데 많이 잡아놨다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되지, 2억 1,700 잡아놨다가 1억 1,500 집행 안하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다 소진이 됐을 텐데 상반기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신청 하신 분들 내용이 미비하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전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제 말씀은 다 남은 이유가 있겠죠.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하고 해야죠. ‘이래서 남았습니다. 저래서 남았습니다.’ 불용하고 다음부터 예산을 남기면 되겠어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가능한 부분까지 예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 이미 저희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다 거친 과정이라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실 거잖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과 실무진들께 그때도 같이 들으셨겠으나 심사때 말한 거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시죠?

34명입니다.

직원도 많지만 업무도 많으세요. 업무보고 때 당부 드렸듯이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거나 내에서 진급을 하실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하고 실무진 분들은 남아계시잖아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욕심도 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저런 사업 많이 하는 거는 알지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써주셔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를 뒤에 계신 실무진 분들도 기억하셔서 내년 예산 준비할 때라든가 내년 예산 고민할 때, 이거는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6쪽, 세출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8쪽이고 세출부분은 135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해마다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여쭤보고 싶어서 잠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홍보전산과 기타잡수입에 보면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에서 살짝 부족한 금액인데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광고 신청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저희가 소식지에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했고 광고비가 1년에 2,300, 400만 원은 들어오겠다고 세입 예측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구 공동협력 차원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자치구 소식지 광고란에 서울시 협력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있어서 우리 쪽에서 보면 세입도 더 늘어나고 서울시와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한 달만 광고를 하고 그다음부터 광고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이 199만 원 나온 건가요?

예.

금액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사실 저는 190 받자고 굳이 광고를 해야 되나? 아예 광고를 싹 빼거나 더 저렴하게 해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돼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택진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 57쪽과 58쪽, 세출부분은 138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결산현황 책자 14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유재산임대료 목1동 919-8번지 이게 많이 증가가 됐네요. 견본주택인데,

919-8 홈플러스 옆에 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라장터 온비드에 임대를 홍보하는 것도 많이 했고요. 견본주택이 그전에는 한쪽만 있었는데 작년에는 항상 두 군데가 견본주택으로 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이 많아졌습니다.

견본주택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견본주택은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조건은 없고요?

예, 건축과에서 임시 가설주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반조건은 다 맞아야 되지만 견본주택이기 때문에 기간정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는 임대료만 받는 거예요, 주차장은 별도고요?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13억인데 18억이 걷혔어요. 어떻게 늘어난 거죠?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할 때 일반인들보다 플러스를 해서 주거든요. 제일 큰 원인은 보유자금이 넉넉했습니다. 보유자금을 예금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넉넉할 경우에는 1년 치를 할 경우는 플러스가 더 되고 6개월 치, 3개월 치 저희가 자금운용을 잘해서 자금도 넉넉했고 운영도 잘해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칭찬받으실 일이네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입니다. 과오납반환액으로 2건인데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청소차량이 금액이 컸습니다.

정산해서 반환을 받은 거예요? 308만 700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목동유수지에 있는 고철을 파는데 고철이 수문이 7개라고 했을 때 7개 중에 1개를 정량을 해서 1개 곱하기 7 그래서 매매계약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고철 무게를 재보니까 자기들이 입찰했던 거보다 훨씬, 우리가 같이 가서 무게를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철이 적었어요. 실제로 10kg라고 하고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다 뜯어서 현장에 가서 재보니까 7kg이나 8kg 정도 됐어요. 그래서 2kg에 대한 것을 과오납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착오가 생겼군요.

치수과에서 왜 그러냐면 워낙 덩치가 커서 일일이 계수를 할 수 없어서 수문 하나에 몇 kg 하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덩치가 너무 많이 커서 일일이 계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불용물품을 매각했는데 실제로 다 뜯어서 재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환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문을 매각한다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무게를 재니까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매각하려면 공고를 내거나 전문가가가 보게 되잖아요. 전문가는 보면 알아요. 틀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잘못됐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단서를 썼어요?

예.

단서를 썼으면 집행부가 잘못 된 거죠. 그런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부분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다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본인이 실수하면 본인이 감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질문 중에 너무 의심이 돼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보면 다 알아요. 무게가 얼마 된다, 가치가 어느 정도다. 손해 가게끔 사업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추가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은 59쪽이며 세출결산은 13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책자 9쪽이며 세출부분은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에 시효소멸이 4억이고 행방불명이 9억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체납결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답세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는 데 보통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시효결손을 하면 체납액에서 털려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자, 행방불명은 계속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발견되거나 재산증식을 한 게 발견되면 결손한 것을 중지하고 바로 체납 정리를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은 5년 동안 없다가 그분이 다른 일을 해서 재산이 생기면 그때도 부과를 안 합니까?

그때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 소멸로 체납에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1쪽, 세출은 14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4쪽에서 25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9페이지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5페이지,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와 2019회계연도 결산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반 유료진료가 줄었어요. 물리치료나 한방진료는 늘었는데 일반진료는 줄었네요.

보건소 진료되는 부분들은 매년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줄었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유현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세입 87쪽부터 88쪽, 세출은 192쪽부터 193쪽까지이며, 기금은 세입 286쪽부터 287쪽, 세출은 308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9쪽, 세출은 25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5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8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4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58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결산자료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89쪽부터 9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은 26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74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징금 징수내역이 있는데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판매하는 거 과에서 주기적으로 약국을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신고가 와서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율점검표에 따라서 자율점검을 하고요. 이번에 징수된 건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수로 발견되는 경우거든요. 약사님들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스스로, 왜냐면 주민들이 받아 가면 바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서 약사님들도 신중하게 하는데 어쩌다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거죠. 지난 약을 팔았다. 그랬을 경우 처리된 건수입니다.

한 번이라도 위반을 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예산 30% 이상 집행이 안 된 게 5건이나 되네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칭사업인데 대부분 시에서 예산이 변경된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돼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 시작했거나 변동이 있는 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남은 게 1,420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열심히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원 라급 3명에 대한 퇴직금을 예산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인데 지도점검 하는 데 쓰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2,000만 원에서 1,400이 남았으면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시간선택제 퇴직금에 대해 집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퇴직금 집행을 안 한 게 1,420만 원이라고요?

예. 1,407만 4,000원입니다.

지금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퇴직금이 나오죠?

그 사업 카테고리 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종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 이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