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의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2일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생활임금위원회위원추천의건,청년정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가족센터재위탁보고,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총9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은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되어있으니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그러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기존자원봉사활동에서더나아가재능나눔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원봉사센터를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함으로써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을진흥시키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의목적과정의에재능나눔을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자원봉사활동의범위및재능나눔의유형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안제13조까지자원봉사센터운영전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감사드리고요. 이게보니까재능나눔에대한지원강화를위해서예전에는그냥단순히시간을채우기위한자원봉사가아니라재능나눔도같이확대할수있는그런조례를만드신거맞나요?
이윤재의원
네,재능나눔과기부를함께,
최은주위원
네,기부를같이하는거죠?
이윤재의원
아울러서담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잘발의하신것같고요. 이왕이면이런자원봉사활동에있어서봉사의기회를조금더확대하는차원으로볼수있는것같은데요. 요즘에아이들이이제시간을몇시간을채워야된다,이런자원봉사가아니라내가만약에악기를다루면경로당이라든가아니면사회복지관이라든가이런어려운분들을위해서힐링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그런재능을나누는거는되게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우리또,우리중랑구에는학교가많습니다. 초,중,고학교들이많은데그아이들의그런재능을좀더다양하게나눌수있는기회가될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지역주민이라든가각16개동,자치구에서도주민들이나학생들도같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마련되어있는것같아서본위원은아주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도이런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발의하신우리이윤재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국장님,이제국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이렇게조례를전부개정함으로써전보다훨씬범위의확대,그다음에투명성,그리고조직의어떤이런활동에있어서여러가지지원할수있는근거,이런것들이마련됐다고보는데요. 국장님,어떠십니까? 이조례가개정됨으로써이전보다훨씬좀범위도넓어지고여러가지지원활동의제약에서좀벗어날수도있다고보는데국장님의견은좀어떠신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대해서생활복지국장한영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맞으신말씀입니다. 지금자원봉사는저희가세대,전세대에걸쳐서점차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요. 또학교에서의무뿐이아니라그의무들이이제는생활화가돼서많은분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특히,재능을가지신분들이나사회의필요한곳곳에서자원봉사의기능들이확대되고있어서발의하신것처럼현시대의요구를담은조례개정이라고보고요. 그거에맞춰서행정조직도부응해서관리들을잘하고조례,지금자원봉사가활성화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국장님하여튼이조례안이발의됨으로써훨씬더효율적이고투명하고더많은분들이재능이나자원봉사에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윤재위원님께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따라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상정합니다. 담당부서과장님착석해주시고요. 그러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지역아동센터의이용대상을소외계층아동에서지역사회내모든아동들로규정함으로써돌봄사각지대를해소함과동시에돌봄기관의차별적인식을개선하고아울러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및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명확하게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개정,안제7조제2항보조금교부조례준용규정신설,안제9조제2호,제3호위원회심의사항추가신설,안제13조지도및감독규정을신설하였고그밖의조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첫번째로이윤재위원님이발의하신그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보시면주요내용에지도및감독규정신설과‘마’번에는조문용어수정이렇게되어있는데요. 여기보시면제13조(지도ㆍ감독)에‘구청장은설치운영중인센터에대해시설및설비기준’,그다음에‘안전사고예방,종사자관리,센터의재정관리상태등을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도ㆍ점검하게하여야한다.’고명시가되어있는데요. 요즘에이제지역아동센터가사실은이제좀말씀들이많으세요. 그러니까뭐돌봄사각지대를해소한다라는내용도되게의미가있고요. 그리고이런제안이유에보면아동의낙인감,이런거를없애주시는부분에있어서본위원도찬성을합니다. 그래서여기에보면보호장치를함께한다고했는데보호장치라고하면어떤장치를말씀하시는지한번말씀듣고싶습니다. 과장님,말씀해주십시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상황판단이안되는데요,보호장치란내용이어디에있는지좀말씀을,
최은주위원
제안이유에보시면‘우선돌봄이필요한돌봄소외계층아동에대한보호장치도함께마련하고자함.’이라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지금따로우리과장님이하주무관님이생각하고계신보호장치라함은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말씀듣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은주위원님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이게저소득층을대상으로대상인원을좀제한했었는데요. 지금말씀하신내용은이제지역내모든아동을대상으로하려고하고요. 우선돌봄대상을이제50%이상으로해서좀사각지대에있는아동이나모든대상을폭넓게수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첨부해서말씀드리면그지도ㆍ감독내용은서울시조례가변경이되었는데’19년9월에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상위조례에그러한지도ㆍ감독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서울시에있는조례가상위법이바뀌었기때문에,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상위조례입니다.
최은주위원
50%를우선배정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보시면이렇게또일반아동도같이함께해서좀아이들과서로협력하면서생활하고아이들과학습하는그런좋은장점도있긴한데어떻게보면또그아이들과동등하게,평등하게학습할수있는기회가돼서좋기는한데요. 그아이들안에서혹시라도따돌림이라든가아이들간에,서로간에의견충돌이,또그럴수도있잖아요? 있을수도있잖아요,그럼그런부분을우리센터장님이제일중요한역할을할것같습니다,지역아동센터의센터장님또는사회복지사분이. 그래서이런부분을좀지역아동센터에서좋은그런베테랑이있으시고사회복지사선생님이그런역할을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돌봄아이들이낙인아닌그런우울증이라든가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그런부분을좀효과적이게학습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현재지금지역아동센터에프로그램이잘없다는얘기도항간에는들리거든요. 프로그램이지금많이마련되어있나요,학습프로그램?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18세이상의전연령층이참여하고있는과정이어서연령마다모이는아동의수가다원마다,센터마다다르기때문에그런곳에특화된교육들을일괄적으로적용하긴어렵습니다. 그래서센터장님이나생활지도사선생님들이그아동들의숫자와형편에맞춰서각기개별프로그램들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제전아동들이모두참여할수있게바뀌고나면그런아동들의어떤숫자도많아지고그러다보면그아동들에대한특화적인교육도,그리고특화적인어떤정서함양의교육,이런부분들도저희가만들어서배포할수있고,만들어서표준화될수있는과정이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조례안의개정은굉장히뜻깊고의미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연령을아까말씀하셨는데18세이상이라고그랬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18세이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미만.
최은주위원
미만이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아이들이서로간에화합하고서로소통할수있는그런정서적안정감을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게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우리지역아동센터에는그런모습이없겠지만혹시학교에서도사실은학교에선생님이,자제분이거기계시면사실은다른학교에배정되는게맞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것까지는교육청소관이어서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역아동센터에혹시라도가족이있거나자녀분이있으시면아이들간에,그러니까조금소외감이많이느껴지거든요. 그런부분은다른아동지원센터에,그런데에이제프로그램을적용할수있게하시고그다음에일반아이들과그런돌봄아이들이같이협력하면서학습할수있도록,우리또여기공무원분들이지도ㆍ점검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그런부분도한번지도ㆍ점검을해주시길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세세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현재지금센터장부분이경고가3번이면혹시라도그런부분이이렇게못하거나이렇게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있나요? 지역아동센터장이경고를,행정적처분을받게되면혹시라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따로센터장님께서경고를받아서하는건아니고요. 지도ㆍ점검을통해서개정되어있고요,지금까지저희들이지도ㆍ점검을나가서점검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되어가지고원활하게지금사업은운영되어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다고하면그런거를우리공무원분들께서지도ㆍ점검을잘하셔가지고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현재우리지역아동센터가몇군데고현재대략이용하는,센터를이용하는수가어느정도되는지파악을하고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어느정도되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경보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에는지역아동센터가23개소가있고요. 그다음에정원은651명,현원은610명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이제이게아까조례하고자원봉사활동하고도약간상이한데요. 우리가이제제한되었던이용,지역센터를이용한,시설을이용한,제한되었던것들을조금이제우리가지금사회적으로대두되고있는복지사각지대이런거를많이얘기,우리가아무리어떤규정을두고해도복지사각지대가나오는것처럼,이것도이제그런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한부모가정등을,경제적취약계층을이용하는거를우선으로하고있지만이윤재의원님께서이번에이제어떤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범위를훨씬넓혀서우리가발굴못하는어떤사각지대,이런거를좀훨씬넓힘으로써더개선할수있고발굴할수있고더이용시설에있어서도일반우리어려운이웃들도좀이용할수있게규정돼있는대상뿐이아니고그외에도이렇게이용할수있게개정을하셨는데요. 국장님이보실때이제이렇게되면우리가아무리이제사각지대,사각지대를많이이야기를하지만그래도아무리촘촘히한다해도또사각지대가나와서어떤복지,여러문제점들이대두되고있는데돌봄도,이런것도개정,이렇게확대함으로써훨씬좋아지지않을까도생각합니다. 그런데국장님의견은어떠신지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이제저희관내에도임대아파트들이많이지금있는데그임대아파트를지어놓고보니까소셜노믹스(socialnomics)의문제들이생겨서이제는임대아파트도기존단지안에서어느곳이임대인지모르게분양하고있는현상들이일어나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지역아동센터에서도예전에는지역아동센터에서는생활이어려운자녀들을보호하기위해서그아동들만들어가야됐지만지금의현상은일반아동들과같이성장함으로써건강한사회인으로서성장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기위해선일반아동들과같이교육되는것이가장보편적인현상이라고봅니다. 그러기위해서모든아동들을보육,이용할수있게바뀌는건굉장히시대적요구에적합한것이고요. 거기에맞춰서그러면여태까지생활보호와필요한사람들이못들어오는것이아니냐했는데센터에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게저희가문항을둠으로써그런아동들도적극적으로받겠다는그런저희의지가담겨있습니다. 그래서지도감독의형태도이제는아동의숫자보다는그러한아동들이과연지원을했는데제대로보육,입소돼서같이생활을하고있는가,이런쪽으로도바뀌어야된다고봅니다. 시대에맞는요구들을저희지역아동센터도따라가고있다고보고요. 그거에맞춰서행정의체계들도맞춰서진행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혹시나이제개정안,조례안이개정됨으로써취약계층이나소외계층이또오히려소외되는일은없도록또그런것도신경을써야될것같고요. 또개정이되면홍보도좀하셔야될것같고,지금과장님,아동센터에늘예산이부족하다고이렇게많이얘기하거든요. 그런데이제이렇게개정되면또훨씬확대되고폭이넓어지는데센터의어떤애로사항같은거를과장님,좀알고계십니까? 아동센터장들이우리과에이렇게건의하는이런것들이있으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경보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구비로해서저희가운영비를50만원씩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처우개선비라고해서지금한8만원지원하는게있는데요. 지금특별하게협회를통해서,연합회를통해서요청받은사항은없고다만,연합회차원에서공유면적이좀필요하다고말씀하셔서,예전에도이윤재위원님께서그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적당한물건지를지금찾아보고있고요. 그런내용은좀저희들이한번세세히잘챙겨서연합회회장님,연합회임원들하고잘상의해서그러한사항들이예산상에서는본예산할때한번저희들이예산요청을할것이고물건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관련부서랑협의해서그러한것들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듣기에는이제어떤거냐면센터들이특기를살릴수있는어떤공간마련이라든가이런것도요구하고특히또예산에있어서는늘이제부족하다고얘기하는거죠. 그래서아마본예산하기전에협회나단체,센터의협회에서아마과에요청이들어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것도이제좀촘촘히살펴주시고요. 우리가KT꿈품센터,여기혹시알고계신가요,KT꿈품센터라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예전에KT에서공유면적을좀지원해준공간이있었는데KT가이전하면서그공간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그공간을,그와유사한공간을지금요청을하셔서그공간을좀저희들이살피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제그런공간이혹시있으면이제이런시설을이용,있다가또없어지고그래서특기를살릴수있는그런공간의장이좀마련됐으면좋겠거든요. 그러니까이제센터들은센터들의여러가지이제그런어려움을저희의원들한테도이제민원을제기하고그러는데이런것들을과장님이좀잘살피셔서이개정안이,조례안이개정됨으로써훨씬더지역아동센터가활발하게이렇게운영될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입니다. 7조2번에보시면센터종사자인건비및‘교육비’를지금‘처우개선비’로개정을하시려고하시는데요. 그처우개선비라고하면제가봤을때는좀굉장히포괄적이라고보고있습니다. 혹시구체적인계획을세워놓으신게있으시면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김민주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지역아동센터에는종사자인건비,운영비,처우개선비,그다음에프로그램비,프로그램운영비,그다음에냉난방비,그다음에문화행사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처우개선비는종사자복지포인트,그다음에법인종사자단일임금추가인건비가있는데요,그런부분을지금포함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잠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어쨌든제가국장님께여쭤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정원은있는거죠,현재?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정원안에일반아동과지금현재우선돌봄대상아동들이같이할수있도록하는것이주요골자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상대적으로,저도장애인과비장애인,우리모두가어우러져사는세상가운데서이렇게하는취지는이해하나,오히려이렇게정원이되면서정말우선적으로이지역아동센터에서필요한아이들이,이센터를이용하고자하는우선돌봄대상아이들이그정원에서초과됨으로인해서오히려불이익이나이런것은없을까요? 예컨대,어떤보조금이나이런것들과관련해서센터에서도무한정으로아이들을받는것이아니라29명이라든가이렇게딱딱끊어가지고현실적으로그렇게받는거로알고있어요,맞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정원의범위내에서받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정원의범위내에서정원을안넓히더라고요. 그렇게되면어떻게되나요? 지금이상황에서는예컨대,우선돌봄대상아이들이정원이20명인데우선돌봄대상아이들이20명이신청을했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이제일반아동들도한10명이든5명이든신청했다하면그럴때는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지제가궁금합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위원장님질의에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모든아동이라고풀어놓은상태에서위원장님이굉장히적절한질문을해주셨고요. 지금현재저희가정원이651명인데그중의현원610명중에서우선돌봄아동이75.6%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반아동은24%정도가지금지역아동센터에서이제보살핌을받고있는데요. 2022년도보건복지부지침상으로보면일반아동의정원은50%로유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명,그20명의아동이전부우선돌봄아동으로채워져있다그러면그다음에들어온순서들은대기순서로그우선돌봄아동이빠졌을때일반아동이들어갈수있는그런순서로되고요. 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촘촘한지침들을만들어서어떻게아동을선발하고할때우선돌봄아동들이소외되지않도록그런지침들을보완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현재제가지금이렇게이해한게맞는지확인한다고하면정원20명이면우선돌봄대상아이들이20명이지원했을때그아이들을우선하고나머지일반아동들은대기자로두어서결원이생겼을때거기서충원시킨다는그런방침이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지금대부분의지역아동센터에서우선돌봄대상아이들이거의다이용을하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이조례로인해서차기,궁극적으로야어떻게어떤효과를기대하실지는저도이해는하나,현실적으로그것이쉽게이루어지진않겠네요. 왜냐하면우선적으로돌봄대상아이들이계속적으로지금지원할텐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입소를하고있으니깐요.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만이제연령이너무초과돼서결원이생기거나그런경우에결원이생길수도있겠지만,그렇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시급한건아닌것같은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문호를개방함으로써일반아동과같이돌봄을받을수있다는상징적의미가먼저있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실질적인내용보다상징적인의미를두는것같은데그상징적인의미로인해서정말거기서보호받아야할,그시설을이용해야할대상들이위축된다고하면그또한저는문제라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국장님,그키움센터라고있죠,일반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가그동안여러논란이있었어요. 그러니까이렇게나눔으로인해서이것이오히려낙인효과가되고지역아동센터아이들은정말못사는애들,힘든애들이렇게낙인이되는거아니냐라고이제키움센터가생기면서지금논란들이좀됐었거든요? 이두가지에대해서,키움센터는지금키움센터대로가는건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키움센터는키움센터대로가고있습니다. 이제맞벌이가정이나이런부분들을위해서키움센터가서울시정책에의해서새로만들어진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정말오랜,키움센터보다는오랜세월동안지속되어온센터이기때문에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의가장중요한차이는자부담의차이입니다. 자부담으로인해서가실수없는분들을지역아동센터는그런우선돌봄의아동들을보육하고있는것이고요. 두맞벌이나이런비율들이높아지다보니까아동돌봄에대한수요는많아지기때문에두아동들을전부다,그러니까두곳에서전부아동들을돌보는시설로서지금이제성장해가고있는단계입니다. 그런속에서지역아동센터에서는지역아동우선돌봄아동들만받으라고하다보니까거기에서또차별이일어날수있고이래서모든아동들에게문호를개방하고있는게25개구의공통적인지금방향이고요. 그런의미에서저희구도그런방향들을같이가고있지만우선돌봄아동들이소외되지않고키움센터와비교되지않고같이자라날수있도록같은환경을만들어서행정의체제도같이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면어쨌든자부담과지원의차이지만키움센터또한문호를개방해서어떤아이들이든지지금갈수있는건가요? 거기그키움센터에도자격제한이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자격제한없습니다. 갈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없습니까? 거기도어느친구들이든갈수있다는얘기죠? 그런데상징적이고문호개방이라는거참저도동의하고그취지에대해서이해하나,오히려정말우리사회가보호하고또지원해야될아이들이설자리가점점축소되는부분에대한우려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 그렇지않겠습니까? 이게비록상징적이긴하나,그것이법적으로이렇게어떤제한이된다그러면그소외감이랄까,그런부분이저는좀우려가되는데,제생각이기우인지몰라도. 집행부에서그런고민을혹시해보셨는지제가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집행부에서그런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소셜노믹스(socialnomics)라는거는시대적대세인데그걸내세워서저희가우선돌봄을해야되는아동들이돌봄을받지못하는상황들은행정에서책임을져야되는부분이라고봅니다. 그래서고민들을하고있고요,개정이되면서나타나는어떤현상들이나이런부분들은계속체크하고그거에대한보완들을꼼꼼히,촘촘히살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어쨌든우리가‘사각지대사각지대’하는것은어쨌든어느정책이든지간에또그림자도분명히존재할거라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더고민을하고더시뮬레이션을돌리고더현장을다니면서정말현장에서거기,그곳을이용하는사람들의어떤힘든부분들을캐치하시고그것들을보완하셔야되는부분에대해서좀강조드리고싶고요. 어쨌든어떤시대적인흐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도동의하나그것이오히려종사자들에게어떤위축되는부분이라든가불이익이생기지않도록더면밀하게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위원장님말씀명심해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따라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중랑구가족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중랑구건전가정및다문화복지증진을위해서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2호로상정된중랑구가족센터재위탁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가족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및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서상임위원회에보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중랑구가족센터는수탁기관인사회복지재단대한불교조계종이었으나2022년9월30일자로위탁을포기함에따라2022년7월19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사단법인일일시호일을선발하여2025년9월30일까지3년간을재계약하는것으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일일시호일은주식회사법보신문이2016년3월7일설립한사단법인으로서다문화가정자녀장학금및생활생필품지원등각종지원사업과영등포,종로구가족센터운영지원단체를지원하고있고,양천구가족센터위탁체로선정되어서운영하고있는건강가정및다문화증진사업의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중랑구가족센터가건강가정및다문화지원사업,1인가구지원센터등건강가정및다문화복지증진을위한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센터재위탁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과장님에게한번질의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그만두시게된이유가뭐예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윤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이사업을2019년10월1일부터2022년9월30일까지사업을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이제이사업자체가조계종재단에서여러가지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중복되는사업말고중점사업으로이제사업을추진을하다보니이제이사업은좀무리수가있다고해서자진해서사업을포기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이게지금저희한테올라온거는사단법인일일시호일이라는회사만올라와있는데이게지금경쟁률이있는건가요,이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거는저희가공고를해서모집,위탁공고를실시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신청하신기업이혹시경쟁력이있는,그러니까여러기업이있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아,이거는지금일일시호일이라는그단체는예전에,지금현재양천하고종로,영등포에서동일사업을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아울러단독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경쟁해서한건아니었고요,그래서저희가또위원회에서심의를했을때점수가88.7이나왔습니다. 그래서70점이상이기때문에선정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단독으로혹시지원을했는데기업에서,이렇게되면혹시뭐경쟁이나이런거에서체크하는데좀어려움이있지않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일단은공고를통해서경쟁이없어서한거는우려하시는부분이좀있는것같기도하신데요. 그렇다고해서이게지금선정대상은위원회에서선정했기때문에크게무리수는없을것같고그다음에1개단체가신청을해도그위원회에서70점이상이면선정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선정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가족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청소행정과에서올리신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건상정에앞서심사전간담회에서이은경의원외7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생활복지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호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는기금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기금의존속기간이개정되어서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존속기한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제4조제1항에서‘기금의존속기간은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제4조제2항은‘기금의존속기한은5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나우리구조례는제9조에‘기금의존속기간은10년으로하되,필요시에는운용기간을연장또는축소할수있다.’라고하여서존속기간의종기가불명확한기간으로되어있고기간도5년을초과하고있습니다. 이를상위법에맞게‘기금의존속기한은2025년12월31일까지로한다.’라고하여기금의존속기간을명확하게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한것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수정안을발의하신이은경위원님,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이은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맞춰안제9조의제목‘기간의존속기간’을‘기간의존속기한’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므로자료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애쓰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하여우리위원회는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요구사항을수합하여작성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배부해드린계획서안으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중랑구협치회의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7항생활임금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8항청년정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협치회의위원으로최은주위원을,생활임금위원회위원으로최윤찬위원을,청년정책위원회위원으로이은경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에대하여직제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및기금운용계획안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주택관리과외보조금반환금만있는부서의경우는심사를생략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아울러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의세입규모는총212억원입니다. 부서별로는복지정책과103억2,000만원,사회복지과18억8,000만원,어르신복지과18억5,000만원,여성가족과58억4,000만원,장애인복지과12억6,000만원,청소행정과49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세출규모는총268억5,900만원입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관련93억원,그리고긴급복지5억9,000만원등120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국고보조반환금17억7,000만원등18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기초연금지급2억2,000만원,국시도비보조금반환17억3,000만원등20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아동수당2억7,000만원,국시도비보조금반환55억9,000만원등65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활동급여지원으로24억3,000만원등30억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소행정과는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12억원등13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셨습니다. 이와같이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복지를위해서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예산집행에있어서구민의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복지를책임지고계시는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우리중랑구의주민들을위해서애쓰시는데감사드리고요. 저는이제코로나19관련생활지원금지원에대해서기정액이지금194억원정도가됐었는데증액을해서지금92억원정도를증액편성하셨어요. 그부분설명한번잠깐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는지금예산이조금더많이편성되었는데요. 이거는지금추가로주거비에대한지원확대,그러니까주거비가증가하는상황에서재산기준이확대되었고생계비지급기준이늘어났습니다. 그리고향후에지금코로나가다시유행할거라는예측이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그내시금액전체로저희가추경을요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구비매칭비가좀변경내시가돼서이부분이좀증액되신거죠,그러면?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이고요. 하여튼코로나19가지금거의한3년가까이되는거같아요,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장기화되니까많이주민분들도지치고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분들도많이힘들어하실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지급에있어서문제가없도록,잘지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여기보면예산편성보시면고독사예방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증액이한600만원정도밖에증액이안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고독사예방사업은이번에신규로저희가공모사업에응해서한거고요. 그국비,시비,구비가50대30대20으로규모가이렇게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16개동을전체로다하고있지는않고요,지금일단시범동으로3개동,면목본동,망우본동,중화2동,선정기준은1인가구중장년층이고독사가어느정도있는그런대상지로지금동에선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시범사업으로올해연말까지만하는거고요. 이거외에고독사예방사업으로별개의사업을지금각동별로진행하고있고요. 이거는추가로더적극적으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 지금보니까중장년이라고하면이제나이,연령대를말씀하시는건데사실은뭐이고독사라는게사실은요즘에는코로나가장기화되니까우울증이라든가이런심리적으로좀불안한감이아이부터어른까지다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특히뭐이렇게중장년으로이렇게딱한정을두지말고이런부분은좀우리복지차원에서는사각지대가좀없도록신경을써주셔야될거같아요. 예를들면지금송파구에세모녀사건이있은후로,지금이제건건별로조금다른,우리중랑구는아니지만타구에서는세모녀사건으로인해서아버지간병비부분이라든가딸이장애를입어서사실은생계를꾸려갈수있는책임감을가질수있는사람이없어서사실은사각지대가발생이되는거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지금보면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있고사실은,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이런일을하시는거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통합사례관리사들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제가그래서지금자료를한번받아보니까통합사례관리사주요업무에들어가있는데보니까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도하시는거같고요. 그리고사례관리대상,사회보장이쪽에서도좀할수있는부분이있고동주민센터에서도뭐찾동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좀찾을수있는방법이여러각도로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좀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께서신경을써주셔서사실은위기가정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런전기요금이라든가공과금이좀연체돼서장기화돼서못내는경우가발생이되잖아요. 그런부분좀다각도로챙기셔서고독사하시거나혹시라도또해서는안될그런안좋은일이없도록각별하게좀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는데앞으로계획을어떻게잡고있나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금방최은주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지금찾동이나,동에서는찾동에서하고있고,조금더이제고도화되고전문적이고좀그런데는통합사례관리사한테사례관리를의뢰해서저희가조금더깊게바라보고있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저희가사각지대가없도록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사각지대없도록챙겨주시고요. 하다못해동장님도계시지만통장님이라든가자치위원회위원님들도계시니까좀여러면으로,요즘에반찬서비스,그다음에도시락서비스이런부분을많이봉사로하시는거같아요,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요. 그런분들이좀일부목록에있는분들만하시지마시고좀챙기셔서옆에이웃도한번챙기실수있는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지금복지정책과에서자원봉사코디네이터부분에있어서인력이2명정도인가요,3명이지금하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는2명이고통합사례관리사가3명입니다.
최은주위원
아,통합사례관리사가3명이고코디네이터가2명이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좀일이과부하가걸리거나그러지는않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적정하게잘나눠서하고있고만약에이게한꺼번에일이또몰릴수가있을때는직원들과함께배분을해서그업무가잘수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조금이렇게,저희보면그러잖아요. 일부정보가있고혜택을받으시는일부만있는게아니라조금새로운분들을찾아서봉사를받으실수있는분들을찾았으면하는바람으로과장님께질의를드렸고요. 이런증액부분에있어서는너무이렇게소규모로소극적으로잡지마시고좀적극적으로증액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코로나19생활비지원부분에서지급기준이늘어났다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지급기준이늘어났다는것이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재산기준이변동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이기존의주거비와관련해서그재산이6,900만원을더공제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 생활비는지금1인생계비……. 죄송합니다,제가지금잠깐착각했습니다. 금방말씀드린거는긴급지원이고요. 코로나19와관련해서는지금변경내시에따른그냥매칭비용을적용했고요. 이게코로나19자체가하반기가을에어느정도로유행할지,대규모유행일지예측이되지않기때문에전체국시비에서내려온그매칭비율그대로저희가적용을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8월같은때보면우리가1만8,000명정도확진자가나왔거든요? 그이후9월10윌,11월도이렇게비슷한수준으로잡고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지금정부에서잡고있기는그겨울철대유행에대해서추정하고있고그래서그거를대비해서지금더많은규모로예산을내려보냈습니다.
조현우위원
7월10일이후로건강보험료11만원이상나오신분들은지급이안되는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게소득기준에따라서가구규모별로그렇게되도록돼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지급기준이늘어난것보다줄어들어야한다는말이맞지않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거는맞습니다. 그러니까아까제가지급기준이변경된건제가착각했습니다. 긴급지원,그러니까코로나19로인한생활비가아니고긴급지원인데그건제가답변을잘못드렸고요. 이거는코로나유행발생상황에대한어떤추측,대유행에대한대비입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러니까지금92억원추경올라오는게건강보험료11만원이상나오는분들이예를들어서약50%,60%,그기준삼아가지고이게예산이책정돼서나온겁니까,이게? 이렇게보면예를들어서11만원이상건강보험료를내신분들이제가알기로는50%이상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지급받는사람도50%이상떨어지잖아요,그렇죠? 그러면줄어들거아닙니까? 그부분에감해서지금92억원이추경예산된겁니까,편성된겁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지금아직은정확하게기준이나와있지있지만중대본회의에서저희가기준중위소득100%로기준을적용할거에대해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아직은적용되지않았고그거에대해서발표를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나대유행이된다면이렇게기준중위소득100%로다시잡겠다라는어떤기준하에저희한테예산규모를좀늘려서보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국장님께한번만여쭤볼게요. 이번에복지정책과도그렇고사회복지과도같이이렇게보완하면서업무를하고있고,그래서어쨌든국장님께서전체적으로관리하고지휘하고계신데요. 이번에수원세모녀사건이어쨌든좀사회적으로많은충격을또주었어요. 송파세모녀사건이후에복지에대해서저희가많은우리집행부에서,또국가에서많은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안타까운일들이어쨌든또발생을했는데요. 어쨌든그런일들이이제반복되지않으려면또거기서놓친부분들을저희가보완해가면서또점검하면서우리중랑구의주민들이어떤삶을살고있는지에대해서또살펴보셔야되잖아요? 전반적으로지금어떻게이번일을통해서뭐진행되고있는부분이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세모녀사건이후에저희복지체계쪽에계신분들은또많은충격을받은것은사실입니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이계속일어나고있는데저희는계속복지사각지대를줄이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태들이계속일어나고있어서그거에대해서특별히지금어떠한대책을시행하자라는대책안은지금마련하고있는중이고요. 아직구체적으로나오지는않았습니다. 단지저희가그동안에계속돼온찾동사업이나그리고우리동네돌봄사업이나이런분들을통해서계속저희관내에있는어려우신분들을계속찾아가고그다음에그분들을제도권안으로모셔오는작업들을계속꾸준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게관에서해야할일도아니고이거우리모두가하나돼야될부분인거같아요. 몇년전인지제가들은사례인데반찬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가서고독사에대해서좀발견을하시고,일찍발견하시고진행된경우도있고저희가지금우리이웃들이,또어떻게살고계실지에대해서관심도분명히높아져야될거같고요. 또관에서는이번에실제거주지와주민등록지가다르면서생기는사각지대역시또발견을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에대한제도적인보완도같이또병행하셔야더촘촘하게우리사회의복지정책들이그물망처럼이렇게우리어려우신분들을더살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뭐제일충격이크신분들이일선에서그업무들을하고계신분들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 그와함께우리구민들께서도마음이많이안좋으셨을텐데요. 최소한우리중랑구에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국장님께서소관부서들과함께좀더살펴주시고또우리주민들이함께참여해서해야할부분들이있다면그런것들도캠페인식으로함께해나간다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국장님,하여튼뭐지금까지잘해주셨지만앞으로도더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여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사실이코로나나이런게국가재난사업인데사실저희중랑구의자립도나이런거를보면상당히저희가25개중에서뒤에서세는게훨씬빠른데매칭사업을해서국비나시비,이런거에대해서더이렇게보조를받거나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저희구에서지금16.7%정도분납을하는거같은데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좀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없는건가요,어떻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국시구비에대한매칭은사업마다국가나그주도하고있는기관에서매칭해주는비율이어서요,그매칭비율대로만따라갑니다. 그래서그래도이번에는국비가50%의많은비중들을차지하고있어서다행이고요. 그다음에이제시와저희기초의배분문제인데이부분에있어서도시가많은부분들을부담하고있어서코로나19에대해서는국가와광역이많은부담을하고있어서저희기초한테는굉장히다행인데요. 이비율들이정해진거는저희기초에서는어떻게손을쓸방법은없습니다.
최윤찬위원
손을쓸방법은없으신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윤찬위원
사실이건전체적인국가재난이어서국가에서사실뭐국채를발행하든뭐를발행하든간에다국가에서하는데저희시나국가에서하는게좀맞지않나하는생각에서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위원님들많이건의해주시고요. 그다음에국가에서50%가져왔는데광역과기초가다시몇대몇으로나누냐는시와자치구간의많은신경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는‘기초너희부자다.’라고말씀들을하셔서저희가참어려움이많을때도있습니다. 그럴때의원님들이힘이돼주시면저희기초의현황들을잘알려주시고또광역과기초의분담비율들에대해서도많은의견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고생많이하시는데일단제가특별히질의만했지답을드리거나아니면도움이안되는거같아요. 사실어떻게하는게가장저희가그러면어떤방식으로해야도움을드릴수있는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건건이다국시비의매칭비율들이다르기때문에요,저희가의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말씀들을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코로나관련입원격리자대상으로생활지원비지원하는시스템이어떤식으로돼있는건지,그래서최근에이제제가들은민원이있는데요. 이시스템이저희가이제시스템에의해서완쾌가된다음어느기간안에저희가이제연락을하는건지,뭐어떤분은연락이전혀없다는이런분들도있고그런데이시스템을어떻게운영하고계세요? 지원비대상으로생활지원비10만원,1인가구,2인가구15만원주는거있잖아요? 이거현재시스템이어떤분들은전혀어떤,본인이연락을해야되는지아니면우리행정기관에서연락을해서받는건지이시스템에대해서굉장히궁금한분들이많거든요. 그런데이게저희가시스템을어떻게하고있죠,이시스템은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코로나확진이되면보건소에서문자가가고요. 그거와관련해서보건소에서이거와관련한안내문자를드립니다. 그러면본인들이동에가서신청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제아무연락이없다는것이몇달지난다,이런분들이계셔서혹시이런게누락될수가있을까요,확진이돼서격리를했었는데?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알기로는확진이되면보건소에서통보하게돼있고그거와관련해서계속안내문자가가기때문에이제보건소에서많은문자가가다보면이게이제이거에대해서안내하는것조차도이렇게패스하시는경우가,그러니까본인이이렇게놓치는경우가있지않을까,이렇게추측은해봅니다. 그런데대부분그문자는다동시에일괄적으로확진된사람에대해서발송이되기때문에시스템오류가있지않은이상은다간다라고저희는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젊은분이그런말씀을하셔서,나이가드신분같으면그런걸놓칠수있는데,그리고우리가그예방에따른격리수칙을충실히이행한다라고규정에돼있는데충실히이행하고안하고하는거를어떻게우리가좀식별을할수있는방법이혹시있나요,핸드폰으로이동하거나이랬을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요즘은격리라고하더라도,이건보건소업무이긴하지만제가아는선에서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격리라고하더라도요즘은약국을가거나병원을가거나하는거는가능한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이탈하지않으면,그러니까이지역을본인이집에서이탈하지않으면그거에대해서누군가가이렇게강제제지하거나이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고대부분이자율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이제추진경위에보면경희대한방봉사활동용품구입비등등해서쭉나열하셔서약한800만원정도편성해서올리셨는데업무보고때도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만자원봉사하시는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축제분위기를좀조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그와관련한예산이지금안올라와있거든요. 혹시코로나19영향인지는모르겠지만아직도이런계획이없으신건지,어쨌든지역에서는이제는좀어느정도엔데믹(endemic)으로가고있기때문에좀풀고그다음에자원봉사자의어떤축제의장을만들어주는것이현실성있지않겠나하는그런의견인데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계속해서이제자원봉사자의날을말씀하셨고자원봉사자들이좀더힘을내서축제처럼이렇게더열심히할수있도록사기진작방안에대해서말씀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존에갖고있는자원봉사12월에할행사비와그리고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상반기때하지못한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비다포함해서저희가행사할계획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그러면여기에잡히지는않았어도본위원이말씀드린부분에대해제안했던부분에대해서는전혀지장이없다? 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아마어느의원님이제안을하셨어도그것이우리위원회에계신위원님들이중지를모아서하셨다고생각한다면집행부에서도아마호응을하실것이고요. 그렇지않고한분개인의생각이라고그러면아마더많은고민이있을겁니다. 그런부분은집행부에서잘판단하시고요. 어쨌든위원회위원님들이중지를모은다면거기에대해서는더적극적으로수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7쪽,8쪽,10쪽,16쪽,23쪽,24쪽,세출부분115쪽부터119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257쪽,258쪽,세출부분26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요. 질의에앞서서우리동료위원님중한분이귀가조금불편하신부분이있으니까요. 우리위원님들께서도질의하실때마이크에좀더가까이대주시고집행부에서도답변하실때마이크에좀더가까이대주셔서저희가조금소통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국ㆍ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추경올라온부분이전체적인부분에대한설명을좀일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는사업예산이대부분이국시구비매칭사업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의예산이총저희가추경이한18억원정도되는데17억원정도가저희가국시비반납예산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생계급여중에저희가고독사라든가무연고사망으로수급자분중에가족이시신을인수하는것을거부할때일간지이상으로신문에공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로인한고독사와그런사망하시는분들이많이발생해서신문공고료가부족해서110만원추경으로산정했습니다. 그리고일부저소득명절위문금같은경우는저희가2021년에수급자규정이많이완화가됐습니다,부양의무자관계가. 그래서많이늘어날걸로생각해서저희가저소득명절위문금을좀많이잡은것같습니다,그래서6,300만원정도감추경했습니다. 그리고뒤에보면또자활사업같은경우는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내일키움통장이런것이이제사업이더이상시행중단이돼서요,예산에대해서감추경으로저희가또올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생계급여사업하고해산장제급여사업이매칭,국시구중에유일하게구비로만추경이올라온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생계급여중에저희가이제무연고사망자증가로신문공고료부족분에대해서저희가110만원추경올리게됐습니다. 그리고해산장제급여이거는이제그국시비가변경내시돼서구비부담분에대해서21만3,000원저희가추경으로산정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가증가하고있다는얘기인데연평균몇명정도가무연고로우리중랑구에서처리가되고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2020년에보니까무연고사망발생건수가29건이었습니다. 그리고’21년에30건,그리고올해는6월달까지지금13건이발생해갖고이게이제발생할때한건한건그렇게하는게아니고이제모아서이렇게공고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두세분이렇게도하고그래서지금현재8건공고를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무연고면지금지정병원이우리이쪽에서울의료원을통해서우리구청으로연락이오는건가요? 그쪽에서처리가되고,운영이되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서울의료원도오고지금녹색병원도오고서울시전체에서오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서울시전체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에서742만8,000원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4명에대한수당으로알고있는데요. 그수당내역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사회복지과에그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간호사자격을갖고계신분네분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21년에이분들이전국공공노동조합에,조합으로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구청장협의회와’21년,협의회와단체협약을했습니다. 단체협약해서정근수당과정액급식비,연차유급수당을현실화하기로,그리고그렇게해서그것이이제12월달에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본예산편성이끝난다음에통보가왔기때문에저희가편성을못하고이번에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단체협약을통해서수당등이런부분이,인상부분이누락돼있던건추경을통해서편성을한다이말씀이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입니다. 저는청년저축계좌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문서주신거에는청년저축감추경하셨잖아요,5,931만8,000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여기사업개요에보면청년저축계좌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해서근로하는청년에있어서그청년들이계좌를만들수있는건가요? 그가입자수가144명이란뜻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청년이라는것이이제저희가보통이야기하는18세부터39세까지로이제청년으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근로소득에그런게발생이될경우만이통장을개설할수있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이제그사업별로지금청년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는이제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우리연령이18∼39세,그렇게제한조건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청년저축계좌하고어떤게다른거예요? 제가잘몰라서질의드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청년희망키움통장은대상자가자활근로사업참여자고요. 그다음에청년저축계좌는사업대상이근로활동중인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또는차상위가구의청년만15세에서39세이하이렇게대상이나눠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청년저축계좌가더연령이더낮네요,15세부터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자활하고근로활동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자활은저희가이제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분들이본인들이일자리를못구했을때저희가이제그자활후견기관을통해서,안그러면저희가직접시행하는자활사업이라고하는그런것을강제적으로이제의무적으로하게되는사업에참여하신분들을말씀드리고요. 근로활동이라는거는일반경제활동을이야기합니다.
최은주위원
아르바이트는그러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근로활동에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근로활동에들어가고청년저축계좌를만들수있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청년희망키움은못만드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거는이제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에한해서이제그렇게.
최은주위원
그러면실업수당지급되는부분은,이거는별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네,그런데지금청년저축계좌가지금보니까감추경을지금하셨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왜,꼭감추경을해야되는부분인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보건복지부에서감액편성이돼서국시비자체가다감액됐기때문에매칭비율에따른감추경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매칭비율이감편성이돼서그거를감추경할수밖에없는사업인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우리중랑구에도청년분들이많은데이왕이면이런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청년저축계좌를좀많이홍보를하셔서사실은이걸잘모르는분들도많으세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홍보하셔가지고,사실은여기보면그저축액의3배정도면엄청큰이익이거든요. 요즘에이율도낮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좀더홍보를하셔가지고요즘에는군대가면군대에서도이제이자를많이지급해서나올때,제대할때이제‘거의어머니용돈을모아서나온다.’이런얘기도있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우리청년들이실업자가아닌구직을좀많이해서저축하면부모님들께효도도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나중에본인의미래도설계할수있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을좀많이알려주시길바라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도좀홍보를하셔서거기에도많이,어머니들이나청년들도많이오잖아요. 거기도좀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해산장제급여에대해서간단한질의드립니다. 타구의사례를보니까운구를할때지원드리는그런차량지원비가한30만원정도지급이되고있던데저희구는조례에없는것같아서좀확인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저희도이제적십자사에서무료운구차사업을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이제장제급여가저희가80만원지원하는데여기에이제여러가지사망한분에대한화장이라든가,매장,기타장제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으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특별히운구하는장의차는저희가지금은특별히별도로하진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질의요지는다른구에서는하고있는데,그러니까우리구에서는지금특별히하지않는이유가있냐,이제그말씀인것같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이잠시더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장제급여에는저희가이제1가구당8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요. 이외에저희구에서는안치료와유품정리비를별도로편성해서드리고있습니다. 안치료는1구당90만원,그리고유품정리비는1인100만원을지원하고있어서운구비는지원하고있지않지만그외에더필요하다고요구하시는부분을저희는예산을편성해서추가지원해드리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답변되셨습니까?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이답변하셔도되고해산급여를이거를별도로이제우리가분만전과후의필요한조치에필요한금품1인당70만원지급하는데우리가이제구에서출산장려금으로별도로또주는거하고별도로주시는거죠,이거는? 거기해당하는자한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출산장려금은전구민한테다드리고요. 이부분은기초생활보장법13조,14조의대상분들한테지급하고있는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이거는추가로거기에해당하는자에게별도로더추가로드리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너무수고많으시고요. 늘어르신들을위해서항상봉사해주시면서너무저희가존경합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많은활동바라고요,125페이지보면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이있습니다. 재가노인하면지금어느어느계층의어르신들을말씀하는건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은이제거동이불편해서경로식당을이용하지못하는결식우려가있는어르신들을말하는거고요. 그분들에게도시락,밑반찬을배달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지난저희8대때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그런좀어려운환경에서그런반찬서비스봉사를받으신어르신께서본인께서한푼한푼모으신거를시립노인복지관에기부를하신어르신이계셨습니다. 본인이받으신혜택을다시돌려드리는그런어르신이계셨는데요. 참저희도본받아야겠다는생각을많이가졌던그런어르신이었던것같습니다. 혹시과장님,기억하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도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너무감동했고요. 그래서지금이제딱히질의드리는내용은,저희가사실은재가노인어르신들이좀많이계십니다. 지금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어르신들이밖으로많이못다니시니깐,다니셔도사실은불안해서,다니시긴하는데좀걱정된다는어르신도계시고요. 두분만계시지만사실은서로간에,이제좀젊은층들은다일을하러나가시니깐너무댁에서만계시니그런분들이많이힘든과정이있거든요. 그래서건강도많이연로해지시고어르신들이힘드신데지금보니까여기시비기정액지금없는부분에있어서이제동절기추가지원이있어요. 그래서2,254만원정도동절기추가지원을하고계시는데이부분은어떻게,어느정도지원을해주시는건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매일도시락하고밑반찬을지원을하고있는데이제동절기때에는어르신들이,재가노인분들은어차피이제집에계시는분들이기는하지만그래도가끔은이제밖에나가셔가지고저녁도드실수있고그래서이제점심1식을지원하는건데동절기때는더춥기때문에저녁에나가서못드시거나그럴우려가이제더있다해서1식에서이제2식으로추가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은사실은여기동료,선배위원님도계시지만사실어르신들혼자계시면사실은잘안챙겨드시거든요. 저희도,젊은사람도집에혼자있으면잘안챙겨먹고누가손님이오셔야여러가지챙겨놓고이렇게하는데어르신들은특히나잘안잡수시고본인이다내주시는그런어르신들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은동절기추가지원이세끼면더좋을텐데두끼밖에안돼서이런부분이조금약간더증액했으면어떠나라는생각이좀아쉬움이듭니다. 그래서지금추가지원에있어서사실은어르신들지금지원받는어르신들외에도혹시라도뭐찾동이라든가통장님들이찾으시는어르신들이라든가사각지대어르신들빠짐없이잘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많습니다. 팀장님이하직원들고생많이하시는데해도해도끝없는게어르신들모시는거죠? 일단전체적인어르신복지과쪽에추경예산이약20억6,000만원정도올라왔는데전체적인개요를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서이제20억원정도인데저희가제일많은부분이기초연금부분입니다. 그래서만65세이상어르신들중에소득70%이하인분들에게지급하는기초연금부분이2억1,000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저희중랑시니어클럽운영이라고일자리전담기관에이제3,500만원정도구비추경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좀많은거는경로당안에서이제냉장고라든지에어컨이라든지어르신들이이제필요로하시는물품지원사업에서7,000만원정도가지금편성이되어있고요. 이제재가노인식사배달부분하고경로식당운영지원중에서이번에이제어르신들한테도시락이나무료급식을하는데기본1식이3,500원이었는데이제4,000원으로증액되는부분이대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이제20억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어르신65세이상되시는분의분포가몇프로고인구는얼마인지파악이되어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중랑구어르신들은7만3,000명이상되시고요. 지금18.9%의비율로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65세이상어르신이15%이상이면그사회가초고령화사회로접어든다고지금보고있는데요. 우리중랑구는이미18%넘고19%에접근하고있습니다. 아마2023년도에는이수치가더늘어날것으로보는데예상되는퍼센티지가어느정도증가할것이라고이렇게예상을하고계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매년보니까매월노인인구가255명정도평균이렇게증가를하고있고요. 그래서이제보니까연5%정도증가를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연5%라고말씀하셨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그답변을듣는순간참가슴이답답해져옴을느낍니다. 어쩔수없는부분에우리가또모시고가야되는입장이고또수혜를받아야되는입장인데이렇게되면어쩔수없이어르신복지과의예산은,내년2023년예산은더증가할수밖에없는입장이고들여도,들여도또부족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중랑구에서그만한재원을충분히조달할수있을지참우려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몇가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이부분은당연히어르신들의이제그노후생활에,아니면또어르신일자리창출부분에기여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대단한투자가이루어져야되겠고또예정돼있는부분이묵동에도시니어클럽예정,한군데가,1개소가개설되는걸로계획이지금되고있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이제‘경로당’하면구립경로당도있고사설경로당도있고또공동주택내에경로당이있는데사실2021년,2022년이렇게봉사활동을펼치면서경로당사업을좀꽤많이했습니다. 했는데본위원이느끼는부분은공동주택에서참한가지아쉬운점으로남는부분이뭐냐면경로당이라는시설은그공동주택에필요한시설임에도불구하고아파트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하고노인회하고의그관계가굉장히갈등관계로만들어지고있어서최소한의지원도못받고있는이런사회분위기가지금형성되고있거든요. 그래서봉사를가보면실질적인그안내부에기물이라든가시설이라든가아니면환경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이스스로정화가되는부분이없고타인에의해서의뢰해서이렇게시설개보수를하는,아니면구청예산에의해서시설개보수를하는이런문화풍토가좀아쉽더라고요. 왜그러냐면그공동주택에서는어르신들모시고있는부분,물론어르신을안모시고있는세대가대부분이겠지마는어쩔수없이우리가그시설을운영해야부분입장에서공동주택에서의어떤도덕적인부분,그다음에사회에참여하는부분,그다음에다각적으로봤을때그게어떻게보면어르신을공경하는,우리가그가장기본적으로섬기고가야되는천륜일수도있거든요. 이부분을굳이예산사업범위내뿐만이아니고좀더문화적인부분을접근해서공동주택만이라도이런부분의예산을조금이라도협조를이끌어내서공동주택에서좀어르신을케어할수있는이런분위기를만들어가는데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기여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계획이있으신지,아니라면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갖고계시는고견이라도좋으니까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이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공동주택내에서의여러가지다양한의견들이계셔서이제지적하신부분들도일부는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현재주택,저희가아파트관리를하고있는주택관리과하고저희가협조를해서공동주택에있는경로당들을저희가같이갈때는주택관리과랑같이가고있고요. 입주자대표자회의랑경로당회장님이랑같이모여서의견들을교류하는시간들을갖고있습니다. 제일먼저는소통이먼저일것같고요,그소통속에서서로필요한부분들이해소될수있으면가장좋은데그렇지못할경우에는구에서예산들을지원해서같이소통하는것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의불편시설을해소하면서아파트의시설들도같이해소하는그런입장들이어서예전같이갈등의구조들보다는일단몇몇은갈등이있을수도있지만협조의분위기,그리고상호공존의분위기들이더많아지고있음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효는곧만행의근원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어르신공경은최선을다해야되겠고또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그공동주택의법정단체가입주자대표회의라면의결기구거든요. 그리고그산하에있는임의의단체들,부녀회나아니면노인회나이런분들은그분들이1년예산을편성을받아서쓸수있는권리가있단말이죠. 그런데그걸모르세요. 그러면노인회에서,예를들어서우리환경이안좋기때문에입주자대표회의에우리1년예산이정도환경개선비라든가등등필요한부분이있는데,아니면우리가어떤프로그램활동비에이런부분이있는데좀편성해서달라고하면줄수있는범위가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보면그게포함이돼있을거예요. 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그런부분까지도깊이봐서공동주택만이라도어르신공경하는데에솔선할수있게끔그런방향을좀설정해서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물론우리지금오늘어떤기조와는조금다른부분이있지만그런부분이이루어지면실질적인우리추경할수있는예산범위에서도좀감액이될수있는이런부분도일조하지않을까싶어서그런차원에서제안을드리는것이고그런부분으로우리정책에반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말씀을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윤재위원님말씀너무감사드리고요. 저희도시환경국의주택관리과랑그런부분들협조하고있는데주택관리과,저희도물론협조하겠지만주택관리과에도같은경종을울려주시면서로협조해서윈윈하는정책들을만들어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경로식당운영지원과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저소득어르신기준에대해서좀여쭤보고자질의드리는데요. 여기보면경로식당운영지원은결식우려가있는만60세이상의저소득어르신이라고하셨고그리고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은결식우려가있는만65세이상의저소득어르신이라고하셨어요. 나이차이가나는그기준이뭔지가좀궁금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로식당운영지원은대상이만60세이상저소득어르신인데요. 이분들은60세이상으로한게이제거동이가능하신분들을기준으로서울시에서기준을60세로잡았고요. 그다음에뒤에이제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은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기존어르신들연세의기준인만65세이상으로이렇게기준을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저소득이라고한것이지금이게기초수급자도아니고차상위도아니고어떤구분으로이저소득을구분하신건지도궁금합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로식당이제무료급식이나재가노인배달은기본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들은있고요. 거기에이제저희가차상위라든가기타저소득층도대상으로할수있는게동에서사회복지직원들이방문해서이분들은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라하더라도정말급식이필요하고우리가도와줘야되는부분이있으면이제대상으로해서저희구청으로넘기면구청에서종합적으로기준소득이라든지봐서해당이되면이분들도대상으로해서지원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그세가지모두,그러니까기초수급자,차상위,65세이상독거어른,그게모두다교집합으로들어가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로인해서지금경로당에나오시는것보다제가생각하기에는도시락이나배달서비스를더많이선호하실것같아요. 그거에대해서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경로당에오시는어르신들과경로식당을이용하시는분들은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경로당에오시는분들은좀저소득층이나차상위나기타저소득층으로분류하지않고요. 일반어르신중에서댁에서혼자무료하고이제이러신분들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위해서오셔서같이의견도나누시고담소도하는곳이기때문에지금경로당은좀오시는분들대상이분류가돼있고요. 일반인들다65세이상이되면누구든지와서하실수있는부분이고요. 지금5월부터저희가이제중식을하고있는데기존에안하셨다가하시니까너무지금좋아하시고행복해하시고이제그러신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확진자가많이늘어나서조금우려가되는부분도있기는하는데저희가이제그상황을좀봐가면서저희가나중에중식을잠깐중단하는때도있기는할거지만지금봐서는아직까지는괜찮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러니까재가노인식사배달의지원액이그러니까경로식당운영지원액의3분의1정도가격으로예산이편성돼있었거든요. 이거자체가좀약간소극적으로본예산을편성한다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그러면6월부터저희가500원을인상해서도시락이나식당의식사지원운영을했습니까,6월부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이제과장님아시다시피요즘이제식재료나여러가지물가가굉장히많이올랐잖아요. 여러가지가올라서이게오히려500원은추가인상해서해주었지만,시구비로했지마는옛날보다훨씬식사의질이높아진건지,아니면500원을올렸지만너무식재료가이런게많이인상이돼서물가가,옛날의그수준인지그거에대해서는혹시어떤,현재지급되고있는것이옛날보다훨씬식사의어떤반찬의질이라든가이런것이500원올리면서나아졌는지,아니면너무이식재료가많이올라서옛날과동일한건지이런건혹시체크를해보셨나요,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기존에3,500원이었는데4,000원으로올렸을때에는지금식사의질이현저히떨어지고해서이제서울시에도25개구청장님들협의를통해서인상을한부분인데요. 저희도지금500원을올려서이제굉장히식사의질이좋아질거라고생각을했는데막상이제코로나끝나고지금보니까물가가굉장히많이올랐습니다. 그래서그거걱정을많이했었는데저희가이제경로식당을지금계속다니고있거든요. 점검도하고다니고있는데생각보다는식사의질이많이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이제관장님들이나이제여쭤봤더니그래도이제어르신들을위해서많이아끼려고노력도하고또그와중에도이제질좋은거를드리려고한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직까지는저희가이제그렇게걱정할만큼질이떨어지거나그런부분은아직없고요. 오히려제가아침에집에서먹고오는밥보다더맛있게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하여튼전의수준이든지우리가생각할때여러가지그런물가가인상이많이돼서,아니면조금이라도더좋아졌다면다행인거죠. 저는아주획기적으로뭐가변화하는거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 여러가지사회환경이이런물가가너무많이올라서최소한전의수준이나조금나아지는모습들은보여야될텐데그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조금많이나아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다행입니다. 우려돼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최윤찬위원입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재가노인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한번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지금하시는분들이인원이몇분이나계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도시락만지원하는분들은85명이고요,밑반찬지원하는분들은300명에서385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매년늘어나는규모는,늘어나는건가요,이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늘어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매해조금씩계속늘어나시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계속늘어나고있는부분이있고지금저희가추경에올린부분이기존에저희가예상하고있던부분보다도시락도15명이증가됐고요. 밑반찬도265명에서315명으로지금증가가됐기때문에예산부족분이생겨서추경으로지금올린것입니다.
최윤찬위원
네,아까이제재가노인이라는것은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라고하시는데이게지금배달을하려고그러면많은인력이필요하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계속해마다이게일어난다고그러면거기에대응책을또별도로갖고계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거동이불편하신분들한테도시락밑반찬을배달하고계시는분들은저희가지금어르신에서일자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어르신일자리사업을하는일자리어르신들이이제도시락을만든걸가지고,밑반찬을가지고배달을하는그런구조로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어르신들이이렇게늘어나더라도그만큼저희가어르신일자리수를또늘려서같이하는사업이니까뭐충분할거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예산도거기에맞게대응하실수있고뭐잘되신다는얘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이건예산올리면다해주시면저희는열심히일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다올리도록해보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그과장님의아침식단이확인되지않아아까답변이신뢰는가지않으나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괜찮다고하시니까저희위원들이마음놓고어쨌든믿고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계속해서체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196개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등등그밖의여성관련센터모두를총괄하시느라고정말고생이많은이준석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노고에많은감사드립니다. 이번에복지센터리스트받아보고제가좀너무많이하셔서깜짝놀랐습니다. 본위원은국공립어린이집확충추경1억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추경심사전에이미본위원이자료제출을요구했고그리고자료들을쭉검토하고이에대한질의가되겠습니다. 우선건물면적이아니라정원에따라시설비를주신다고하셨는데요. 예상정원이몇명인지각각3개어린이집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이준석,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어린이집은정원이지금현재45명이고요,그다음에엘스타시온은70명,그다음에행복어린이집은84명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설명해주실때그세번째시설이175만원이고나머지가7,000만원정도로기자재비부족분을올리신거요,이거세부설명해주실때가보육실로지은게아니라그게오픈된상가로지어져서이공사부분에모두다본예산이써져가지고기자재비용을7,000만원추경하신다고올리신거같은데그거에대해서자세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건물면적으로기자재비하고공사비를받았는데요. 지금금호어울림어린이집같은경우는1억6,000만원을지원받았고요,엘스타시온같은경우는2억원을받았고,행복어린이집은2억4,000만원을받았습니다. 약간부연설명을하면금호어울림같은경우는정원이30명에서45명일때받는금액이1억6,000만원이고요. 엘스타시온같은경우는정원이60명에서79명일때그받는금액이2억원입니다. 행복어린이집같은경우는정원이80명이상일때최대금액인2억4,000만원을지원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마이양원지구가보통이제건물이완전히완성돼서저희한테무상임대를해주시면좋은데정원인원으로하다보니까면적이공사할부분은좀많고그다음에통째로전체상가건물로이렇게저희한테무상임대를하다보니까그안에내부칸막이공사라든지그다음에아동의화장실그런부분,창호,이런부분을하다보니까공사비가많이들다보니까실제적으로교재교구를써야될공간이좀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 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추가로저희들이사진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기자재비에대한세부견적서가궁금해서사전에그견적서를받았고요,이거스크린띄워주시겠어요. 같이위원님들도보시면좋을거같아서그냥제가스크린을준비했습니다. 이게지금7,000만원짜리인데여기쭉보시면저도그냥가격이궁금해서받아본거였는데여기보면꽤금액이큰금액들이있어요. 졸리힙270만원,그리고이초록색으로여기해놓은게그림책부분인데요,노란색으로된이부분지금150만원이라서제가여쭤보니까이거는책이랑체험기구가들어가서가격이비싼거라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밑에뭐카메라같은경우는그런기록용이필요해서6개정도는필요하시다고하셔가지고저는이렇게그냥이해했고요,위원님들이랑같이쉐어하려고이렇게제가스크린같이띄워놓는거였고요. 이런건제가먼저이렇게포인트아웃(pointout)하기전에과장님께서캐치하셔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먼저저희한테말씀을주셨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사업장소재지가경기도광주시이고요,그리고2,000만원도보면똑같이같은업체에서하셨어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렸습니다. 이게저희관내에서경쟁력있는그런관내업체들의견적서를더받아서웬만하면금액도적지않은금액이기때문에저희관내로해서발주를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이제이업체가어린이집교재교구에어떤전문성을갖고있는업체라고저는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이제견적은이렇게받았지만말씀하신내용처럼그관내업체에경쟁력있는업체를좀해당어린이집에말씀드려서가능하면,가급적이면그업체에서구매를할수있도록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말씀드리면아까말씀해주신졸리힙,블록이라든지그다음에‘인성을깨우는그림책’,그다음에디지털카메라같은경우는이제꼭필요성을느껴서저희가예산을요청드린부분이있습니다. 하여튼세세하게견적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지출할때세세하게좀잘살펴서적재적소에물품이어린이집에비치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물품구매하실때가정살림챙기듯이꼼꼼히비교분석하셔가지고같은예산내에서좀더저희아이들이불편함이없도록다양한기구를가지고그렇게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기초산출자료로견적을받은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지금업체랑계약이된건아니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예가를지금,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예가고요,그다음에이제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지출할때는해당어린이집에말씀해서같은물건인데질좋은물건을관내업체가구매할수있도록좀세세하게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집행부에서는어쨌든예산을청구하려면근거가있어야되는데나름그계통에좀잘한다고알려진곳에견적을받아서그것을근거로예산을올리고그예산이어쨌든떨어지면예산을갖다가입찰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방법으로더꼼꼼히살펴서집행한다는거죠,지금결정된거는없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을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참자원은한정돼있는데배분해야될데는많고참고민많으신거이해는하면서도또저희는질의를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총추경액이65억3,300만원,대략그정도되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전체의65억3,300만원정도되는예산의개요를전체적으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이라고해서여성지도자리더십예산에500만원을추경으로산정했습니다. 이거는뭐냐면저희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가12개단체30여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코로나로인해서여태까지워크숍이라든지단체활동을좀못하셔서네트워크활성화및지역사회에봉사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할수있는리더십교육을좀가려고합니다. 그래서500만원을신청했고요. 그다음에기타보육교직원중식비지원이라고해서,지금교사중식비가일단지원되는거는일부만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대상이보육교사로국한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까보육교사에돈을주는게아니라,월2만5,000원을주는데돈을주는게아니라식자재를구입해서같이이제나눠서식사를하실수밖에없습니다. 어린이집특성상외부에서식사보다는내부에서하는데이제지원을못받는대상이있습니다. 특수교사라든지지금현재원장님이라든지조리사,보조교사,보육도우미,이런분들은지원을못받고있는데이분들에게동일하게지원을해서중식비의질을좀높이는게좋겠다고생각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원받고있는분들은1,130명이고지원을못받는분들이1,170명입니다. 그래서이거를전체하면2,300명정도가되는데그분들에게중식비를2만5,000원씩월에,그렇게지원하는금액을1억1,700만원예산을신청했고요. 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기자재구입비로금호어린이집,엘스타시온,행복어린이집에기자재구입비로해서1억원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보육정책위원회라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위원이총14명으로구성되어있고민간위원은12명,공무원은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당초저희가본예산에는8회위원회를개최하는걸로했는데지금추경을저희가포함해서14회로연장하는이유가이번에육아정보지원센터,그다음에재위탁대상어린이집이13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1일에할수없고그래서한이틀에걸쳐서해야될상황이고아울러그게1시간일때는수당이7만원인데1시간이상일때는10만원을지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좀확대해서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보육인의밤행사하고보육교직원연수비가있습니다. 여태까지보육인원이대상이,교직원대상이2,117명입니다. 그런데이보육인의밤이라고해서저희들이매년700만원씩지원을해줬는데그게2008년부터13년동안동일한금액을지원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을700만원더추경에반영해서각단체에500만원씩지원해주면가능할것,도움이좀될것같다는생각을했고요. 그다음에보육교직원연수가있습니다. 이것또한2014년부터7년동안연수비가1,000만원으로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뭐물가도많이오르고어딜갈수도없고버스를대절하는비용도너무많이들다보니까이거를추경에저희가한2,000만원을지원해서각단체별로1,000만원을지원해주면이분들이힐링을통해서사기진작과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생각이되었습니다. 아울러이제보육교사선생님들을위한근속수당을좀지원해줘야될상황이되었습니다. 물가는계속오르고있는데처우개선을좀해주셔야그분들이어려운환경에서도더욱더안정적인근무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되었고요. 이거는지금인건비미지원시설은이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서1년이상하신분에게현재는3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1만원을올려드리고,2년이상근무하신분들에게는또한1만원을올려서5만원을드리고,그래서지금현재3만원받는분은4만원,4만원받는분은5만원을드리는걸로생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인건비지원을받음에도불구하고좀부족한보육교사에게는개월수와상관없이1년이상근무했을때는2만원을지원해드리는게사기진작에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영아간식비를지원하는게있는데요즘다아시겠지만식재료비가많이상승해서영아에게질높은영양을좀공급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생각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이구비로이제8,700원을지원하다가시비하고구비로3800원을지원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총1만2,500원을지원하게되었는데지금저희가좀조사를하다보니까영아급ㆍ간식비가저희가서울시에서17위에지금머무르고있습니다. 너무열악한상황이어서연합회3개단체에서도많이요청을하셔서저희들이이번에5,000원을지원해주면월1만7,500원이됩니다. 그래서1만7,500원이되면저희가서울시에서5위정도의어떤지원하는순위가좀올라갈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이이금액은7,919만7,000원을요청을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1억7,000만원이고요,이게이제지금저희가다조사한거는지금금강어린이집을포함해서6개소를지금다일일이방문해서사진도찍고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이제바닥이꺼지거나그다음에창호가홑창이돼서너무춥거나,아니면이제누수,큰비가와서누수가되는곳이좀많이있었고요. 그다음에상하수도배관이나방수가안돼가지고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예산들을포함해서6개소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이제관련자료는저희들이사진으로다찍어서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해서저희들이추경예산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에2,100만원,여성단체협회등30명이라고돼있는데이분들은어떤분들을대상으로선정이됐고어떤활동의교육을하기위해서2,100만원의예산을추경을해서5,000만원으로맞춰서지급을할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좀마이크를가까이대고말씀해주세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지금단체는12개단체로구성이되어있고요,인원은한30명내외로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중랑구의여성지도자로서의어떤자세를확립하고또지역사회에어떤봉사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작년과같은경우에는위생용품,그다음에손소독제등해서다문화여성청소년에게,한60명에게그물품을좀전달했고올해에도지금9월중에다문화여성청소년한100여명에게물품을좀지원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이좀리더십교육을가서강의를통해서여성지도자의어떤리더십을좀향상시키고또거기가서현장체험을통해서심신도회복하고그다음에지역사회내에각단체에소속되어있는단체장이시기때문에각단체에봉사하는방안도좀강구하는귀중한시간을가지려고이렇게예산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부분에대해서생활복지국장부연설명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중랑구를이끌고있는여성단체12개단체가모여있는연합회입니다,말씀처럼. 이연합회분들이코로나3년동안에많은봉사들을하시고활동들을하셨는데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번번이회의조차진행하지못하고이렇게,진행해오지못하고저희구자체에서많은일들을감당하셨음에도불구하고그분들과회의한번을제대로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하반기에는저희가원래올해예산편성에서는1,600만원을편성했는데500만원정도를추가해서2,100만원정도하면이분들이힐링도하고연수도하시면서그동안의노고를격려가되실수도있고또어떤위로도좀받으실수있을것같아서저희가진짜연수프로그램을한번계획해보고자500만원을더증액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여성지도자를양성하는그런과정인것같습니다. 당연히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일하고봉사할수있는여성지도자들이많이배출돼야된다고본위원도동의하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그것도추경을편성해서여성지도자들을양성했는데이분들이이런연수과정을거쳐서그역량을중랑구를위해서,여성을위해서,여성단체를위해서쓰이지않고사장되는경우가왕왕있을까봐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예산을들여서이렇게교육하는만큼이분들을백분활용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구축해달라고당부를드리기위해서이부분에대한질의를좀드리고있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각오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말씀주신것처럼리더십을통해서그분들이이제봉사하고활동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저희들이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서리더십여행을갈때강사분이라든지이런부분도세세하게잘꼼꼼히좀챙겨서,그다음에역량있는그런,역량을발휘할수있는그런리더십교육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예산2,100만원에머무를것이아니고이분들이자기의가치를찾고그다음에리더십을발휘해서그이상의,2,100억원이상의역할을할수있도록그역량을좀계속키워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해서식자재비를2만5,000원씩상향시켜서,이렇게되면지원받을수있는미지원교직원이1,170명인데이안에포함돼있는미지원교직원의유형이어디까지포함되는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원을받고있는사람은1,130명입니다. 1,130명이고그분들은지금,
이윤재위원
미지원이1,170명이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아니요,지금현재받고있는사람,보육교사가1,130명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받고있고요. 그래서지금대상은특수교사,치료사,야간보육교사등이렇게포함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번에지원하려고하는대상은조리사,보조교사,보육도우미등해서대상은1,170명을하려고합니다. 대략지금지원받는사람과지원안받는사람하고합치면2,300명정도가지원을받을수있고요. 가장중요한거는이걸금액으로주는게아니라월에2만5,000원인데이거를식자재를구입해서같이식사를할수있는그시스템을만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그취지는충분히납득이가고이해가갑니다. 그런데이제근무유형에보면종일제가있고조리사도있고그다음에또6시간근무자도있고,또4시간근무교사도있거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4시간근무교사도이안에포함이되느냐지금여쭤보는거예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고8시간이상근무하시는분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대상으로삼고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부분에있어서……. 이거는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지원을보면금강이나금강펜테리움뭐이런데는공동주택안에있는어린이집같아요. 금강도아파트일거같고금강펜테리움도아파트일것같습니다. 그런데무슨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이런시설에서바닥꺼짐이생기고결로가생겼다그러면한번쯤은검토해볼수있는부분이공동주택이기때문에,공동주택아닙니까,금강하고금강펜테리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금강어린이집은아닙니다,단독건물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단독입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금강펜테리움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이제아파트내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일단금강펜테리움에한정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공동주택에포함돼있는건물이라그러면최소한도하자보수기간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즉,무슨얘기냐면1년차하자보수가있고2년차하자보수가있고단계별로해서하자보수를할수있는기간이되어있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한번쯤은짚어서이거는하자보수를받을수있는부분이라면우리예산이안들어가도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걸한번점검을해보시라는얘기예요. 이건물자체가하자보수기간에들어있으면우리예산을반영해서투여할것이아니라하자보수를통해서개선을시키고우리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그렇게접근하시는게좋을것같다,그말씀을지금드리는거거든요. 이해가되시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내용에보면지금저희가기부채납을받은건물이고요,그다음에하자보수기간이지났습니다. 그렇지만한번더세세히따져보고예산이함부로쓰이지않게꼼꼼히잘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일단결론적인거는하자보수기간이끝났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울러마찬가지로이제말씀을드리고싶은부분이공동주택내에있는국공립어린이집들이나아니면,민간어린이집도마찬가지겠지만예를들어서신규로만들어진지얼마안된어린이집에이런보수사항이나오면하자보수기간을점검해서그부분을보수,기부채납이라도분명히지어진부분에대한책임은갖고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한번생각하셔서우리예산이들어갈수있는부분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는참고를좀해주시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꼼꼼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여기보면면일,용마,동심,서일대이렇게해서쭉나와있는데면일같은경우는신축한지가몇년되지않은어린이집아닌가요? 거기가이렇게또벌써누수가돼서보수를해야되는상황까지왔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제가언제건물이지어진것까지는지금잘확인을못했는데요,저기가서보니까좀기간은지난거같고요. 가서보니까보육실에물이좀새서,양동이라고하죠,양동이에다가물을받는곳이몇군데있더라고요. 그다음에또벽면에보육교육실에서비가새서,비가올때는괜찮은데좀지나고나면아시겠지만이게곰팡이가슬어서애들을보육하는데큰어려움이있을거같아서좀그런부분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이렇게예산을신청한거는일일이제가담당팀장하고가서확인을하고사진을찍어서예산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적극공감하고요,일단비가샌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당연히보수를해야되겠죠. 하지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면일어린이집같은경우는거의철거를하고새로건축한어린이집으로알고있어요. 즉,무슨얘기냐면건축업체가제대로보수를했다그러면지금시기에아직누수가일어나서는안되는건물이어야되는데누수가빨리진행이됐다는거죠. 그러니까저는과장님께,우리국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어린이집관련,그다음에여성가족과에관련된이런공사를하거나건물을신축하게되면최소한도,업체선정을좀신중히해서이렇게부실공사가돼서누수가되는이런거는막아주셔야먼안목으로봤을때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까지내다볼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것까지고려를해서업체선정을하고그다음에진행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하자보수기간내에는저희가철저히하자보수를받아야되는것이맞고요. 어린이집이몇년도에건립됐는지저희가좀미처확인을못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좋은업체들이선정될수있도록경쟁입찰이나이런부분들을같이해주시고있는건축과나이런부분하고손을맞춰서좋은업체들이선정되고감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에감사드리고요 아무튼지속적으로세심한관리가좀필요할것같고이런부분에서어떤제한된자원을배분해야되는참어려운위치에계시는거기때문에어떻게든줄일수있다면장기적인안목으로봤을때이런부분도챙기고가야되지않겠나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모든공사가하자보수기간이있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그게2년인가요? 보통하자보수기간이2년이상으로알고있는,2년정도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을잘챙기시고요. 그리고제가과장님이사무관교육으로아마공석이었으니까그렇다치더라도우리의장님께서부구청장님한테도특별히부탁했던게우리의원님들한테신발이닳도록자꾸가서설명을하라고부탁을했고그렇게된거로알고있어요. 지금우리위원님들이다시이렇게전체적으로설명을해달라고하는거는설명이지금기간에안됐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게계속적으로위원님들한테가서설명하고또궁금한거있으면답변하고이렇게하라는거거든요? 지금그게안된거같아요. 앞시간에도지금전체적으로또설명해달라고부탁하시고하시는거보면지금그런부분이진행이안된거같은데,어쨌든지금다행히추경이라그나마좀시간여유가있어서다행이지만저희가본예산할때는이렇게진행하면사실밤새야됩니다. 그러니까앞으로있을모든정례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팀장님들께서우리의원님들계속찾아가셔서설명드리셔야오히려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서더알찬질의답변이이루어질수있으니까요,그부분은좀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국장님,그거는꼭전체적으로좀진행해주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열심히설명드렸는데도불구하고모자란다하시니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부족한점이있었던거같습니다. 위원회에서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설마설명을들으셨는데또설명하라그러시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설명안됐으니까지금설명을또다시전체적으로해달라고그래서20분이상을지금이렇게썼단말입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자꾸,이런부분때문에자꾸설명을드리라고하는거니까요,그렇게좀유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아까135쪽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있어서이제민간위탁사업비가3개어린이집리모델링비하고기자재비로해서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사실은뭐기자재비라고이렇게해놓으셔서사실은좀당황했어요. 그게뭐인지좀세부적으로나와야되는데그런부분도전혀설명이없으셔서당황했고요. 이런부분을조금세부적으로보여주셨으면,저희자료를먼저주셨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어요. 그런자료를좀주시고요. 그리고제가이제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국공립어린이집이우리면목동과신내동,중화동,이렇게동이여러동이있잖아요,16개동?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어떻게몇곳중에,편성이어떻게돼있나요? 갑쪽에는몇개가있고,을쪽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몇곳이있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공립어린이집은68개소가있는데요,갑쪽,을쪽을좀나눠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갑쪽과을쪽에그개수를좀표시를해주시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또아울러아까말씀해주신국공립어린이집은요,
최은주위원
지금자료가있으시면지금말씀해주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갑쪽은22개,을쪽은45개,그래서67개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차이가23곳이나차이가나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도아이를키우는두딸의엄마이지만사실은지역의주민분들을만나뵈면사실은어린이집이라하면선생님들이다보육을잘해주시잖아요. 하지만이제선호도가사실은국공립어린이집을많이선호합니다. 왜그런지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설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그리고뭐다른이유는모르겠어요. 그런데어머니들은국공립어린이집에대기자로많이기대고계십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추세로봤을때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이제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이제없지않아그런게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질텐데제가조금우려되는부분은뭐냐면지역에주민분들뵙고아침에아이들을케어해주시는어머니도계시지만할아버지,할머니도계십니다. 그런분들이말씀하십니다. ‘어린이집이갈곳이없습니다.그래서장안동으로도가고먼곳으로보냅니다.’라고하시는분들을뵀어요. 과연그게왜그런지이유를제가가만히보니이제아이들을조금씩낳으시고키우시는과정이어려우시니까그럴수도있기는한데어린이집이주변에많이,정원도축소되고그리고선생님들도계시지만사실은이제정원이다찼기때문에그럴수도있고요,지금현재갑구에22개소,그다음에을구에45개소,국공립어린이집이이렇게너무쏠림현상이있지않나,개인적으로제가조금우려가되고요. 그럼으로써지금저희같은경우5동에도있고2동에도어린이집이있는데어린이집이갈수록,어린이집으로이제하면서리모델링을하다가중간에요양원으로바뀝니다. 그래서요양원으로바뀌면어린이들이어디갈데가없습니다. 어디로보내겠습니까? 장안동으로도보내드리고그런부분이좀민원소지가많습니다. 그래서제가좀걱정되는부분은이렇게리모델링하거나기자재비이렇게수리하는부분은좋은데잘만들어져서1년안에혹시라도용도변경을하거나이럴경우에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좀과장님께말씀여쭤보고싶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용도변경,
최은주위원
네,만약에어린이집으로인원이감소해서혹시라도이제폐업을할경우에어떻게하고계신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같은경우는이제만약에그런상황이되면,폐원을하면이제위탁처가변경이돼서사업을진행하고요. 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본인이폐원을,그사업을중단하면요양원을하든뭐하든그거는민간이기때문에저희들이따로하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뭐지원을받아서사실은그게많지는않지만,지원을받아서리모델링을하잖아요. 그러다보면사실은가까운예로리모델링을해서,여기리모델링해서더시설이좋아지나라고했지만그게지금요양원으로변해가고있습니다. 그작업을할때간판을달아야됩니까,안달아야됩니까,간판? 간판이지금현재있습니다. 현재있는상태에서리모델링하고있어서사실은주민분들은그곳이어린이집으로되고있구나라고생각을하지,요양원으로변경될거라는생각을전혀못하거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내용이이제폐원을했는데,
최은주위원
그렇죠,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변경을해서다른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간판이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한번,저희들이한번확인을,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께서,주무관님께서이렇게리모델링했을때아이들,어린이집을위해서시설개선을하시는거잖아요. 그용도로계속갈수있게,그래서아이들을케어하고교육을시킬수있는자리로계속만들어질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고요. 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사실이제간판은개인사유로해서본인이저렇게했는데말씀하신그시설에그거를이제치우고그다음에목적사업으로사업진행하는그걸로대체할수있도록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1년안에혹시용도를바꿔서다른업으로업종을바꾼다고한다그러면저는그거는환수해야된다고보거든요. 맞죠,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어린이시설이계속좋은시설로변해야되는데조금아쉬움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국공립어린이집편성을봤어도지금좀이렇게편성이돼있으니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볼수도있거든요,주민분들입장에서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변경을해서갑쪽에,그리고면목동이런쪽에도국공립어린이집을좀좋은시설로계속남게끔해주셔야될숙제가있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이부연설명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굉장히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 저희가전체적인영유아의아동수가적어지고있고국민출산율이전체적으로1이하로내려가면서영유가가적어지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한이삼십년전에,1990년도에「영유아보육법」이생기면서영유아의대상과지금현재2022년영유아의대상은굉장히줄어들어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런관계속에서어린이집은저희가국공립을계속확충하고있고민간과가정은국공립과경쟁을하기어렵기때문에민간과가정은빠르게그사업상의이유로변경이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지역에만약에어린이집이없다면그부분을어떻게해야,구청에서어떻게유지해야되지않느냐라는문제제기로저희가받아들이고요. 그런부분들을개선할수있는방안들을더연구해서그지역의주민들이아동을보육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국장님말씀처럼꼭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면목5동같은경우도사실은주민분들이많이반대를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요양원이들어와있었고주민분들은그거에대해서어떤제지를더이상할수없는그런힘이약하다보니그렇게돼버리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그5동같은경우이제아이파크라든가라온아파트가들어섰기때문에2,000세대가더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사실은이제아이들을계속케어를해야되는데젊은분들도많이들어오셨거든요. 그런분들이계속면목동에사실수있도록,그아이가또아이를낳고계속거주하실수있도록그렇게어린이시설을좀확충해서좋게,좋은시설그리고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준석과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 김민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사항에서보시면제가지난번에자료를받아왔던그사진을보면상태가굉장히심각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긴장마와폭우로많은피해가있었는데혹시더추가된곳은,긴급보수를해야될곳중에더추가된곳은없는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경예산을산정할때는그렇게폭우가심하지않았습니다만저희가이후에폭우가있어서지금몇개의어린이집,심하게하는어린이집이많이좀어려움을호소하고있고요. 심지어는화장실에텍스가떨어져있고블라인드가돼있는곳도있어서저희들이지금구청예비비로1억5,000만원을지금요청해놨습니다. 아직확정은아니지만1억5,000만원을요청했고시설은지금대략한4개소에서5개소정도가될것같습니다. 4개소,5개소인데원장님들이워낙심하게누수가많이돼가지고옥상방수,옥탑이런부분에서밑에까지흘러내려온다고해서지금전문가들에게견적을받고있는중이고요. 지금추경에반영할수가없어서지금예비로산정을해놨습니다,아직확정은아니고요.
김민주위원
네,그럼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이렇게긴급보수지원을해주시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이제저출산이나코로나19로인해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도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혹시민간이나가정쪽으로는지금이런보수공사를해야될시전혀지원이되고있지않은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민선8기시작하고있는데민선7기시작하면서저희가민간어린이집에있는아동도저희중랑구에소속된아동이다해서그쪽도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이노후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37개소에지원한실적이있고요. 앞으로도계속이런실적들을,계속지원들을하고특히,저희가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이런부분에공모로참여해서민간과가정도같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말씀하신것처럼민간이나가정또한두루두루잘살피셔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제가여기행복어린이집기자재문제때문에한번개원식때제가갔던것같아요. 양원지구LH아파트맞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근데사실이제중랑구에정말토지가많았었는데다야금야금뺏기고다공개념비슷하게해서다가져가면서사실얻은건별로없다고생각합니다. 제가여기서태어나서평생살았지만이것조금해주고이것택해준다고그러면서어쨌든불리한거만받아서왔었는데그날가면서제가조금마음속에걸렸던얘기를잠깐과장님하고지금한번해보고싶습니다. 사실저희가거기무상임대로받은거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그게어린이집용도로받으신거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어린이집용도에맞게그시설을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허허벌판딱하나주고그냥‘너희들이알아서시설해서써라.’이런식으로받는다는거는,왜그러냐면토지를공개념이라고그래서그거를가져가면서엄청난수익을올리잖아요,사실. LH가됐든민간기업이됐든간에.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대한민국에서아이를낳지않는다,어린이들이태어나지않는다,인구가비율이0.8까지떨어졌느니이렇게얘기하시면서그정도는정부에서라든가아니면공공기관에서받아내셔야되는거아닌가요,그렇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LH랑무수히많이이부분은정말싸움도하고또회유도해보고여러가지방법들을했습니다. 그런데말씀처럼좀완강하고요. 그사업을진행하고있는주체하고이거는또다른,또LH에서하청을받아서하는업체이다보니까어려움이좀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LH와보육시설같은경우에는그런최소한의설비들은해줘야된다는얘기를공문으로주고받으려고하고있고요. 계속적으로저희가LH에대해서저희요구들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거기아파트에가서보니까사실동간거리라든가주변환경이라든가,아니면남향쪽으로돼있다든가이런거로선정말좋은데사실그건다그냥어른들에대한시설이잖아요,사실어린이들에대한시설이아니고. 단지그넓은땅에어린이,평수가제가정확하게기억은못하는데어쨌든사실건물도예쁘게지어주진않았어요,사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상가의상가건물로서신축이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네,예쁘게지어주지도않고그냥대충지어놓고무상임대했다고칭찬은거기서다받는것같고그런것같은데그런아쉬움이너무많아요,사실. 그래서지금그때당시에가서이제그시설비를다쓰는바람에기자재가살게없다고거기원장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사실그날들은얘기가있어서가슴이좀아프긴한데그런거에대해서사실좀어떻게업적이나어떤거를좀받아야되는게아닌가요? 사실LH는그나마공영사업이라고한다고하더라도민간기업은엄청난수익을받는거아니겠어요,사실땅을엄청나게싸게받아가지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런무상임대나또는저희들이LH나SH나이런관계에있어서할때좀꼼꼼히챙겨서그런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이번에교재교구비,기자재비를신청한이유가건물은잘만들어져있는데실질적으로그안에있는물품이너무빈약하고그다음에,같이그때개소식때계셨지만그안에있는물품이없어서그안에서보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다고말씀하시고그다음에심지어는당근마켓에서물건을사서써야되는그런처지가됐다고해서저희가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예산을올리신거는봤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꼼꼼히관련기관과협의해서그런일이좀이루어지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아까우리국장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대한민국의현실은좋은업체를우리가선정해서건물을지을수있게이렇게할수없게돼있습니다. 그게가장대한민국의현실입니다. 왜그러냐면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수주를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제가7대,8대,9대이제세번째의원생활을하고있습니다마는제가7대들어왔을때도신축건물에서물이새고양동이를받치고아직하자보수기간이끝나지도않았는데,이게현실입니다,현실. 그래서우리국장님께서아까말씀하시는중에정말감리가철저한감리를하지않으면정말부실이나지,우리가건축비가일반우리가하는건축비의1.4배내지2배의낙찰가가됩니다. 그런데도그정도의돈을투입해서건물을신축하는데도건물이특이하게아주다르다거나이런거를솔직히민간이하는것보다찾아볼수가없어요. 그래서국장님말씀하신대로감리의철저함을우리가감독해야되고,우리구에서,과에서. 그렇게해도하자보수는납니다,나는데도계속하자보수는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솔직히대기업들,큰중견건설업체들이건물은지어서돈을벌어가는지안벌어가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하자보수기간이끝나면땜빵은이제우리구비로우리구에서리모델링하는건축업자,소규모업자들이땜빵하는일만하고있습니다,땜빵하는작은일만. 빵꾸만떼우고있는거예요,빵꾸만. 큰업체들은이미다지어서끝나서다돌아가고중랑구업체가신축하는업체는거의있을수가없죠. 그거는입찰해서,공개경쟁입찰해서될수도없고. 이런어떤제도적인문제점이있는거고요. 저희가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지만과장님,여러가지이번에도추경에여러가지리모델링이나기자재비용이올라왔는데리모델링은우리가여러가지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이렇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어린이집리모델링은특히다른리모델링하고달라서친환경소재나이런거를사용을,어린이들이피해가없도록해야되는것도알고있고요,또그렇게해야될거고. 그런데아까이은경위원님자료를통해서아주그화면에띄우셔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우리관내에여기서필요로하는모든기자재의특수성을가지고있는그런거를직생이라고하나요? 직접생산하는업체나이런데가있는지는저는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우리관내에전체적으로평가해서우수업체이고우수한그런기자재를생산하거나기자재를이렇게확보할수있는업체가있다면반드시저는우리관내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 하지만반대로그렇지않는,그런업체가없다면당연히어린이집의특수성에관해서도서나모든기자재들이이거는공인받은,하여튼어린이들에대한기자재로서공인받은업체에서반드시우리지역이아니더라도구입을해야되는것이맞고요. 그다음에제생각입니다,제생각. 그리고리모델링에관해서는그액수가5,000만원이하이정도된다면리모델링은우리중랑구에있는업체들이훌륭히해낼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정도리모델링은. 그래서아까6개인가긴급수리해야되는,재난으로수재를입은이런것들은가급적우리중랑구에있는업체들이해서지역상권이나지역사회에있는이업체들이조금이나마이런어려운상황에서도움을받을수있었으면좋겠고요. 그런특수기자재에대해서는좀더꼼꼼히살피셔서정말어린이들이꼭유용하고꼭이게가장활용하는데어떤특수성을갖고있고좋은제품이라면,뭐꼭중랑구에있다면모르지만그렇지않다면그거에대해서는아마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도반대하지는않으실거라고봅니다,이제그렇게하시지만. 그래서그런거를촘촘히,꼼꼼하게따져서해야된다는거. 하지만중랑구의이런업체들이가급적참여할수있도록과에서는어린이집에독려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그기자재,보통다생산이되는물품은관내에서구매하는걸로어린이집에안내를하고요. 말씀하신그특수목적을가지고있는,전문성이있는기자재는전문업체에다가구매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불어서기능보강사업비는이제저희들이수의계약하는거하고공개입찰하는게있는데수의계약은가급적관내업체를이용하는걸로우선적으로업무할때그렇게좀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제가과장님수의계약을얘기하는거지공개경쟁입찰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짧게하나만더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질의하세요.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입니다. 그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면이제그사업규모가우리동네키움센터5개소인데5개소가어디어디죠? 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우리동네키움센터는5개소가되어있는데요. 신내동에1호점이있고2호점은묵동에있고요,3호점은면몽4동,4호점은면목7동,그다음에5호점은망우본동에이렇게지금5개소가,
최은주위원
신내동에1호점,그다음에묵동에,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묵동에2호점,
최은주위원
2호점.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3호점은면목4동,
최은주위원
3호점,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4호점은면목7동,5호점은망우본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망우본동.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4호점하고5호점은올5월에2개소가개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네요. 너무이게사실은시설면에서도좋고아이들한테도되게시설이잘갖추어져서제가면목4동쪽에한번3호점개소할때제가가서봤는데요,너무잘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아이들이가고싶은곳을만들어놓으셔서너무친환경적으로좋은곳이어서아이들을보내고싶을정도로호감이가는곳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여기에서보다시피2동하고5동은또많이없습니다. 그래서여기우리동네키움센터가2동과5동에없는이유가뭐죠? 과장님께서말씀한번해주십시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이제연도별로좀확충을할계획입니다. 이게한꺼번에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올해는,2020년에는1개소를개소를했었고요. 처음시범사업으로해서1개소를개소했었고그다음에작년에이제1개소를개소했었고요. 지금올해이제3개소를개소를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하는데이게점진적으로이제1년에1개소,아니면한두개소를올리기때문에그런장소라든지그런면적이좀필요하기때문에조금이제저희들이사업대상지를검토해서점진적으로좀확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점진적으로이제확충하시려고계획을잡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저도이제8대때말씀을들었는데일단본동과2동과5동에는그런키움센터가많이열악해서이런부분이필요한이유가뭐냐면학원선생님이라든가이런분들잠깐뵈면그분들께서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좀케어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좋고,초등학교시절이제일중요한시기잖아요,기초단계기때문에. 그런부분을조금케어를해주면좋겠다는얘기를,말씀을하셔서한번문의를드렸더니초등학교후견인제도이런부분이또있더라고요. 후견인제도에대해서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짧게해주세요,짧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후견인제도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건교육지원과부분이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부분조금더부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키움센터는지금보건복지부에서새롭게사업을창조했고서울시에서확대하다가지금좀주춤해있는상태입니다. 키움센터를확충하는데에가장어려움은지역아동센터와의관계들이있습니다. 그리고면적들이있고저희가기부채납을받아야되는면적을확보해야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말씀하신곳들도기부채납이될수있는시설들을저희가계속찾고있고요. 그런면적들을확대해서지역아동센터의동의하에확충하는부분들이어서그런어려움들을해결해나가면서더욱많이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짧게잘하셨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은좀키움센터가들어와야아이들도,그리고맞벌이가정에서도아이들을좀케어할수있는부분을좀마음놓고일을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혹시과장님께서계속찾고계시겠지만본동과2동과5동에도키움센터를좀만들어주시면하는바람으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업무에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학부모님들이아이를낳고키우고교육시키기좋은곳으로만드는것은우리또여성가족과에서할부분인것같고요. 교육지원과도많이노력하고있다고제가들었거든요. 많이좀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본동과2동과5동을특정하면다른지역의또위원님들이같은발언을할테니까과장님께서는그곳을포함한지금없는곳에모든동에대해서도동일한마음으로헤아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야지아마위원님들도다동의하실것같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질의가아마이번에사업이많다보니까질의가좀많아진것같고요. 저도잠깐말씀드리면제가사는집이리모델링을나름제형편보다더과하게한지1년반정도밖에안됐는데도이번에기록적인폭우로물이곳곳에서새더라고요. 아마지금예산들이우리가예상치못했던기록적인폭우로인해서부서에서생각지못한더많은예산들이,사업들이또올라온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도다공감하시고동의하심에도불구하고그래도저희들이한번더꼼꼼히이렇게살펴봄으로인해서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들,그리고우리주임님들이더예산을쓸때더우리위원님들의마음을,또우리위원님들의바람을담아서잘집행하시리라생각해서아마말씀많이주신것같습니다. 그점꼭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전체중랑구추경이약600억원정도되는과정에우리장애인복지과가한절반을차지하는것같은데대부분사업이매칭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주로이제저희과가활동지원사업이대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중에이제눈에띄는부분이참오래간만에인상이된것같습니다,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비가. 3,800원에서4,400원으로한600원정도인상이됐는데이부분이물가인상분을감안한부분이라고판단이되어집니다마는어쨌든우리구청지하식당의급식비가한끼일반인대상으로얼마정도하고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일반인은4,500원이고요. 직원이4,00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아무래도이제장애인단체인데물론근사치까지이제맞춰지고있지만물가인상대비했을때4,400원아직도좀부족한부분이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서혹시라도여력이된다면2023년신규예산편성할때조금더반영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이제저희가무료급식소급식비는위원님말씀대로식자재값이인상이많이돼서인상한거고요. 지금이제서울시에서어르신시설하고아동시설에15%인상안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수준에맞춘거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좀더저희가이제3개월간더운영해보고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내년에신규예산에더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깨끗한중랑구를위해서항상노력하시는박형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감사드립니다. 제가보니까예전부터이본예산에는그리많은예산이도로과나치수과,청소행정과등이되게추경에많이잡혀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본예산이부족하니까이과들은당연히추경으로부족한금액을잡으시는것같습니다. 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추계를하기가어려워서일부매년추경을잡아왔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조사한바로는1인당하루평균생활쓰레기양이한0.9㎏이라고합니다. 그래서1인가구도늘고일회용품사용도증가하면서종량제쓰레기가매년꾸준하게늘고있는것을감안하더라도이번에올리신추경12억원은기정액보다한30%정도증가한금액이에요. 그러니까저번주세부설명주셨을때작년1일반입량이20.6톤이었는데예산이부족해서올해15.5톤으로작년보다적게본예산에애초에잡으셔서수도권매립지4억1,100만원을추경으로올리셨다고한게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에반입총량초과분은수도권매립지에서자치구로쓰레기를가져오는양을정해주신다고2,200톤인가정도추가수수료를내야된다고하셨는데1억7,000만원이어떻게책정이된건지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해마다자치구별로총량을정해줍니다. 저희구같은경우에는2021년도에5,038톤을정해줬는데요. 실제로생활폐기물이반입된양이7,299톤이어서초과된2,261톤에대해서반입수수료가추가로더납부하게된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노원자원회수시설7억8,000만원에대해서작년도이게톤당단가인상분이아직결정이안되셔서청구를안해가지고추경신청한게불용이됐다고하신게맞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게아니고요. 특별출연금은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저희한테이제부과하는데그게2020년도에단가가끝났고요. 그이후에이제추가인상분이한6,000원정도더인상될거로작년에예상을해서추경을잡았습니다. 그런데단가결정이아직도결정이안나서2021년도분특별출연금을작년에예산을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노원자원회수시설이청구를하지않아서납부하지를못했는데요. 올해에이제아직도결정이안되니일단작년도분을예전가격으로청구하겠다해서특별출연금을청구했습니다. 그금액특별출연금6억1,000만원을이번에추경으로잡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번에그노원자원회수시설7억8,000만원이랑작년도반입초과분1억7,000만원합쳐서9억6,000만원은반드시이제추경으로승인이나서지출이나가야되는부분인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조사한바로는그러니까국민하루쓰레기양을20%정도줄여도한1,600억원정도의연간비용절감이된다고합니다. 그러니까저를포함해서여기계시는모든위원님들과모든분들이모범을보여서쓰레기를줄이는게우선인것같고요. 그런캠페인이좀활성화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겠다는그런생각이일단들었고요. 내년에는이런데이터기준으로해서수도권매립지1일반입량그런기준으로해서측정된처리비를본예산에넣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국장님께좀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2025년도에수도권매립지사용이종료되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이후에대해서방안이,지금강구는하고계시겠지만잘진행이되고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서울시자원회수과를중심으로TF단이만들어져서새롭게잘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저는지금은평,서대문,마포구에서하고있는광역자원순환,그뭐랄까요? 같이지금공동으로하고있는사업들이좀알게돼서조금관심이가서제가좀나누고자하는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은평구에서는재활용,이3개구가같이하나가돼서은평구에서는재활용폐기물을담당하고그다음에서대문에서는음식물폐기물,그다음에마포에서는소각폐기물을담당해서이3개구가같이광역으로묶어서지금2025년도에대비한사업을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 지금우리같은경우는인근구가노원구잖아요. 노원구에는지금,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자원회수시설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시설이있고요. 우리구랑또다른,예를들어서꼭한계를두는건아니지만어떤이런부분에대한아이디어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물론지금제가알기로우리양원지구에있는재활용,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재활용선별센터.
박열완위원장
네,거기도지금인근에아파트가들어오면서민원이끊이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는그곳이되게외진곳이어서민원이없었지만어쨌든지금아파트가들어서고학교가오고막그러면서주민들이굉장히힘들어하는부분이있고요. 그것이앞으로더하면더했지,덜하지는않을것같아요. 그렇다면우리도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땅이있을지모르겠지만그런민원이적은곳을발굴해서우리안에서우리구가같이협력하는3개구를협력해서자원폐기물,자원재활용을갖다가우리가담당하고노원이이렇게소각폐기물을담당하고이런식으로같이좀어떤사업들을좀묶어서가면참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한번우리국장님하고조금생각을좀나눠보고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위원장님좋은제안해주셨습니다. 저희도이제타구의사례들처럼시전체에서매립지를찾는노력과더불어서쓰레기를줄이거나아니면구에서자체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말씀을참고로해서저희도쓰레기양을줄이고그다음에주민들이더쾌적한환경속에서사실수있도록여러가지노력들을다각적으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 어쨌든2025년부터는보통한구당쓰레기처리비용이600억원에서700억원정도된다고지금예상이나오고있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1년예산이지금넉넉잡아서이제뭐1조원이라고한다그러면,작년에9,050억원이었지만,그건뭐굉장히큰금액이에요. 그러면이거어쨌든지금이게이런어려움이보이는시기가점점다가오고있는데저도사실고민이되고아마우리주민들께서도많이고민들하고계실겁니다. 그런부분에서좀기존의틀을깬새로운그런아이디어들이좀필요로한때같고요. 지금이세구에서하고있는이사업들이지금굉장히신선하게다가와서제가국장님께좀말씀드리니까요,좀더많은사례들을찾아보시고하면서우리구만의또어떤창의적인방법들을좀도출했으면좋겠다라는기대를전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8월3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