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2일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생활임금위원회위원추천의건,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추천의건,청년정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경보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첫번째로제안설명을드리게돼서제개인적으로는영광입니다. 그리고같이공동발의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에입상하여우리구위상을드높인우수팀및선수들에대한격려를통해건강한지역분위기를조성하고구민의체육활동관심고취및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우수선수격려를위하여“격려품지급”을“격려금품지급”으로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최경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18호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도서관관리,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훼손되거나이용가치가낮은자료들에대한연간폐기량제한을완화하고중랑구독서문화진흥을위해독서사업의적극적인추진및지원이가능하도록조례를정비,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2011년11월11일서울특별시중랑구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함에따라작은도서관지원에관한중복조항인제6조를삭제하였고도서관의효율적인장서관리를위하여상위법령인「도서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의거위원회심의를통해전체장서의100분의7을초과하여도서관자료를폐기및제적할수있도록안제19조를개정하였고천권읽기등독서문화진흥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홍보물품및장소지원등구의적극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안제35조를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안녕하세요? 망우3동,면목3ㆍ8동주덕성위원입니다. 아까간담회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천권읽기라는것을캠페인으로써그냥끝내면되지이것을조례를제정하면서까지아이들한테너무,나쁘게말해서정신적으로혹사시키는것아니냐,저는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중랑구에는방정환센터도있고어린이들,방정환정신에도좀어긋난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왜냐하면방정환이어린이들을생각할때13세까지가어린이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그런데어렸을때충분하게놀고활동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는데어린이들은판단할수가없어요,그런데이조례는어머니들을위한판단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어머니들결국옛날에과거와같이치맛바람이라든가이런형태의제도,이건좀,조례가하지않았으면좋겠다,법으로말하면악법이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 제과거를일례를들어서저도옛날에우리아버지께서그냥한학을가르치는데수없이천자문서부터동몽선습(童蒙先習)을강제로듣다보니까,지금은사용을안하니까다잊어버렸어요. 이런상황이라과연어렸을때주입식교육이좋지않다,책도일종의어린이들강요해서읽으면,스스로읽지않고어머니의강요에의해서읽거든,그러니까주입식교육밖에되지않는다이런생각이에요,본인이스스로읽을때까지는강요를하지않았으면좋겠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저는반대의견을갖고있습니다. 이상이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천권읽기사업에대한개요를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천권읽기사업은지금5세에서부터13세까지취학전어린이와현재초등학교를다니는학생들을대상으로천권읽기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취지를먼저말씀을드리면뇌가집중적으로발달하는시기의아동들을대상으로체계적인독서운동을전개하여올바른독서습관형성및흥미를유도하고자천권읽기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천권읽기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은대부분자율참여로진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과장님께서자율참여학생이라고그랬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5세부터13세까지가자율적으로할수있는판단이있습니까,대부분? 다학부모의강요에의해서하지. 그런데이학부모들은남의자식보다내자식을훌륭하게키우기위해서강요를자식한테요구를해요,자식하고상관없이본인의의사를얘기한단말이에요,학부모들은. 그러다보니까강요에의해서끌려다니는거야,학생은 그렇기때문에이거는취지는좋게시작을했겠지요,그런데결과는안좋다,본위원생각은이렇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천권읽기가독서프로그램이고요,이게교과목이나어떤학습프로그램은아닙니다,기본적으로독서프로그램입니다. 가장중요한현재핸드폰이랄지각종전자기기에눌러져있는어린청소년이나취학전어린이들에게건전한독서를함양한다는취지가가장크고요. 그다음에이사업에대해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굉장히많은호평이있었고이번2022년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을저희구청장님이획득하셨는데그중에가장중요한게천권읽기에대한사업평가였습니다,그러니까주민이나다른외부기관이나여러군데에서높이평가하고있는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강요하거나학부모를동원해서한적은없었고요,대부분자율적으로참여하고있고또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전문도서관이있습니다,그쪽에서하기때문에현장을가보시면아시겠지만대부분어린이들이직접와서책을읽고거기에따라서자기독후감도쓰고하는좋은프로그램입니다. 독서프로그램을강요한다라고하기에는저희가아닌것같고요,독서프로그램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어린이들이책을읽는습관을길러서추후에자기학습에도달할수있는가장좋은효과적인방법이라고판단하고있고요. 내외부기관이나주민들도이분야에대해서는높이평가를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짧게질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현재천권읽기에서독서를한권,한권읽을때마다체크는어떤식으로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를할때마다스탬프를찍어주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아이들이강요성보다는독서를함으로인해서흥미롭게책을읽어가는그런환경조성을해주는게지금현재로서의천권읽기사업인데지금2018년도부터’19년,’20년,’21년지금현재까지각19개학교가참여를하고있죠,여기자료에보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참여를하고있지만점점우리중랑구의학교에서또일선의선생님들이같이해서아이들의독서에흥미를준다라는것은바람직한현상같고요,일단제의견은그렇습니다. 지금현재230명의아이들이달성을했네요,보니까? 지금아마위원님들제가요구한자료에보시면다나와있으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금’22년7월까지해서230명,처음에’18년도에2명이었어요,시작할당시에는,그런데15명,’20년도에35명,’21년도에109명,’22년도에69명,지금이제상반기지나갔으니까요. 점점늘어난다라면우리아이들이독서를하고독후감까지쓴다라는것은책만읽으면본인의생각이나오진않잖아요,일단독후감까지쓴다는것은본인의창의력이나온다는증거거든요,그런결과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저는일단좋은긍정적인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이?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취학전천권읽기라고해서230명이달성되었다고나와있는데초등천권읽기에서달성률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8,376명이참여를하고있고요,그중에서달성한아동은230명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초등천권읽기달성률을말씀드리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초등학교는19개학교가참여를하고있고요,현재1만1,538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다만초등학생에대해서는2021년부터진행을했기때문에아직달성아동은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달성아동이파악이되면이것도자료를좀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자체의취지는정말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여기조례안에나와있듯이예산의범위에서제공할수있다라고나와있듯이예산의범위안에서사업을좀더활성화시켜서추진할수있는방향을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중랑구에서전체책읽기사업이어떤프로그램이있는지아십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천권읽기사업,북스타트사업그다음에각도서관마다독서프로그램,동아리운영등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지금들어보면스마트도서관도있고동사무소자체에서각동의주민센터에서진행하는행사도있고요,그리고학교에도서관이있지않습니까? 학교도서관에서도따로진행하는게있어요,교육부차원에서도진행하는사업이많고요. 지금아까나열하셨듯이좀많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정도도충분하다고생각이들고추가로천권읽기자료받은것에서도달성아동도점점증가되고있는추세잖아요. 그래서조례개정을하면서까지천권읽기를굳이넣어야할필요성이있는가생각이듭니다,지금하고있는사업으로충분하기때문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천권읽기사업을조례로규정하는이유는지금독서인원이점점증가하고있는데요,특히천권읽기사업은초등학교전까지그러니까5세부터13세까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지금천권읽기달성도중요하지만이취지는책을어린이들이가장쉽게접하면서읽을수있도록하는과정이고요,그다음에참여자들에대해서유익한독서문화콘텐츠를개발하고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금현행도충분히잘진행되고있는데여기신설된것을보면시상식도진행하는걸로제가확인을했는데시상식은그러면어떤식으로진행할예정이있으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가제정이되면법적근거를가지고천권읽기를달성한아동들에게상장을전달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냥상장만전달하고마는건가요,또시상식을어떻게진행하겠다든지어떤횟수로진행하겠다든지이런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제가질의한부분입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독서프로그램행사로는북페스티벌행사가있는데요,지금상반기와하반기에나눠져있습니다. 지금상반기때에는겸재책거리축제가있었고요,그다음에하반기에는저희가망우동에서북페스티벌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앞으로천권읽기달성아동시상식관련해서북페스티벌때같이상반기,하반기로진행할계획이라는말씀으로제가이해해도될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저희가페스티벌행사에상장을,시상식을하는것으로하고요,그다음에여의치않을때에는우리중랑숲도서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중에서시상식을전달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저는개인적으로천권읽기든아동들이나미취학아동이나학생들에게책읽는사업을권장하고그환경을조성해주고마련해주는것은좋은취지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는동의하지만,그것에대해서천권읽기라고지정을하면서조례를개정하면서까지정할필요성이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드네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천권읽기같은독서프로그램운영주체는어디가될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조례가만들어짐에의해서혹시중랑숲어린이도서관그리고여기나와있었던모학교에서도이천권읽기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같고그것에대해서조례가제정된이후에강제성이라는게부여가될가능성이높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가개정이되도자율참여이고강제로하는것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천권읽기라는사업이어쨌든간에우리아이들의정서적인문제라든지그리고자기주도학습에대한기반의조성이라는목적의식이있는것같고그래서더욱더확산시키면더좋을것같은프로그램인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자율성이기반이됐다라고하면학부모님들의의중이나강제성에대한도입보다는오히려학교차원에서독서에대한학습요건들을만들고그런프로세스를만드는과정인것같아요. 특히나취학전천권읽기해가지고어쨌든단순히우리가텍스트로읽는책이아니라그림책이런것들을통해서아이들의오감을넓게한다든지아니면사고력을확장시키든지이런프로그램인것같은데어쨌든간에우리가이런조례를만든다라는것은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우리조례안에보면몇가지오해를살수있는부분들이하나있는것은시상에대한부분들,특히나시상같은경우는예산이투여되는것이고오히려이게악영향을끼칠수있는우려가위원님한테있었던것같아요. 예를들어서이게경쟁심리를도발한다든지우리가생각했을때는동기부여라고생각할수있지만학부모안에경쟁심리를유발한다든지그리고특히나개정조례안에보시면“독서문화프로그램및행사참여자의활동에필요한물품,장소등”이라고표현이되어있는데아까간담회에서위원님들께서같이모여서동의가됐던부분들은“등”이라는표시를써가지고모호하게하는것보다는오히려명확하게명시를하는게좋지않으냐,이런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참고하셔서조례다시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질의해도돼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부터먼저,한성수위원님질의먼저하십시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앞에서우리동료위원분들께서기본적인사항이라든가이런건다질문을하셔갖고저는예산,예산에대해서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총운영의주체부서로되어있는데중랑문화재단에서한다고보면되는거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제가알기로중랑숲어린이도서관인력이그렇게여유있어보이진않는데지금북스타트하고천권읽기하고같이조례를개정해서이런저런것들관리를하신다고그러는데이게예산이3항을보면“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을위해필요한경우예산범위내에서제공할수있다.”있는데현재예산이어떻게편성돼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숲어린이도서관위탁사업비는2억7,174만9,000원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건중랑숲어린이도서관전체예산이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이안에서독서문화진흥을위해서필요한경우,그러니까총2억7,100안에서인건비도다들어가있잖아요? 이거사업비만있는겁니까,2억7,100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사업비입니다.
한성수위원
이건다사업비만있는겁니까? 그러면여기에서지금다른사업도굉장히많고여러세목별로많이있죠,그중에서여기에쓰겠다는것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뒤에3항에2목인가보면“독서문화프로그램행사참여자물품,장소등”이라고했는데“장소”같은경우는구체적으로어떤것생각하시고있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저희가확대하려고하는부분은중랑미디어센터라든가중랑구환경교육센터,방정환센터등본관을활용해서프로그램을연계하는방법을찾고있고요.
한성수위원
행사참여자로활동하는분들한테장소제공을하시겠다는겁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연계를확대한다는말씀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지금하고있는천권읽기프로그램그거를주체를확대한다는겁니까,뭘어떻게확대한다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미디어센터라든지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든지그부분에천권읽기사업이우리중랑숲에서만진행되고있는데요,그부분에서도이부분을확대하겠다는말씀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방정환센터라든가여러부서로업무를나눠서지금어린이숲도서관에서한군데로편재돼있잖아요,그업무를나눈다라는그런말씀입니까? 그런얘기는아닌것같은데장소제공이라는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천권읽기사업은어린이집과그다음에유치원81개소와관내19개초등학교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더확대를하겠다는말씀입니다.
한성수위원
관리주체를?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우리미디어센터라든지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든지그부분까지도더확대를해서진행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자꾸말로만,구호로만실질적인효과가,성과가있어야되는데말로만자꾸진행이되고이렇게하는것같은느낌을받아갖고요. 지금이게보니까꽤된것같은데2018년이면,2018년7월에취학전아동은,성과도230명달성인데이게비교적많은건지적은건지도판단하기어렵고요. 그래서일단꼭필요한부분에쓰는게사업비예산인데이게괜히내년도예산만늘리는,어떤홍보책자를만들어갖고예산만늘리고실질적으로유명무실하고내용은별로좋아지는게없으면서그게염려가돼갖고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설명을해주실수있으면설명을해주세요. 위원장님,국장님설명한번더듣고싶은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우리가아까간담회에서이야기한상황이기때문에그대로가는거죠,간담회에서이야기했잖아.
은하
나은하위원
간담회때,한번더설명해주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간담회때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ㆍ출연의제한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이며,출연내용은2021년경영실적평가에따른임직원평가급편성과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휴게시설의설치및공간재배치를위한공사비등의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회위원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월구청장공약사항을체계적으로관리,추진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를제정한바있습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주민참여등민주적절차를강화하고공약사항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문구를추가하여공약이행에대한실천의지를높이고자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공약사항실천계획수립기한을100일이내로확보하는안과실천계획에시정또는변경시주민승인을명시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와같은내용에개정조례안을통해공약사항의관리및객관성,민주성,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일부개정하게된사유로는2022년4월21일시행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법령위임사항을정비,보완하고다른법령에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함으로써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위임및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한사항입니다. 안제3조에제3-1항에서는상위법법령조문이동및삭제에따라인용조문을변경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공유재산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공유재산의증가및현황등공개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0조2항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기준에관하여조례에위임된사항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14조1항에6개조항에서는상위법령과일치하도록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안별표제1호마목을신설하여다른법령개정사항및제도개선권고에따라청소근무자휴게시설등의개정에관한사항을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3조제3항의세개중앙에서는기타일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여쭤볼게하나있는데조례명이서울특별시중랑구라고되어있고3페이지에변경해야되는수정하는조례의내용이“구의회”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라고되어있고4페이지는또“서울특별시중랑구”에서“중랑구”로바꾼다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만약에“서울특별시중랑구”에서“중랑구”로바꾸게되면앞에있는조례명도변경이돼야되는거아닌가해서질의를드립니다. 빨간색이기준아니고파란색이변경된안인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를“중랑구”로하는경우는서울특별시라는명칭이계속중복이되기때문에위에서“중랑구”로하기로정하고앞으로나오는“서울특별시중랑구”에대한사항을전부“중랑구”로바꾸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모두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니까제가,우리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없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없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제가궁금해서하나여쭤보려고하는데,공유재산취득에대해서이번에금액을10억이하로는안한다하고토지도살때는1,000㎡팔때는2,000㎡맞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시행령이이렇게상급시행령때문에이렇게한다하는거는저는이해는하는데이거만약에감시감독은누가합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감시감독이라면저희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해당되는기준이되는경우에는의회에상정을해서심의를받은다음에처리가되는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고있어요,저는다알고있는데,제가지금보니까저희지역구에여러군데를제가하나예를들어서도시재생같은경우에도보니까뒤에서는엄청말이많아요,그것도다심의하고뭐감정평가사와서집을사긴샀는데주민들입장에서는집을너무비싸게샀다하고그런이야기를뒤에서많이해서내가혹시나해서염려가돼서여쭤보는겁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해그동안애쓰신여러위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하여우리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를수합하여작성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2항의규정에의거하여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토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부위원장님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생활임금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8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9항청년정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0항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1항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생활임금위원회위원으로고강섭위원님을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으로김미애위원님을청년정책위원회위원으로신예진위원님을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한성수위원님을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으로나은하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56회임시회에서는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게됩니다. 코로나19장기화와대외여건악화에따른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우리주민들의살림살이가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엄중하고어려운시기에편성하는추가경정예산이니만큼민생안정과지역현안해결에소홀함이없도록꼼꼼히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소모성,전시성예산이나불요불급한예산은없는지철저히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중랑문화재단에대한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각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또는문화관광과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홍보담당관외보조금반환금만편성된부서의경우심사를생략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아울러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2년도제2회행정국소관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액은체육청소년과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국비보조금2,900만원과시ㆍ도비보조금3,400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에기금3,800만원을편성하였고,문화관광과의스마트도서관구축사업등1,100만원의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편성하였으며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4개부서23개사업에서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체육청소년과의스포츠강좌이용권등6개사업에서국고보조금반환금6,800만원을3개부서9개사업에서1억3,400만원의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액은총7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구내식당환경조성에3억8,300만원,공용차량구매에7,900만원,정년퇴임식개최3,600만원,인터넷서비스운영(문자발송요금)1억3,000만원,직급보조비증액분1억2,000만원등총8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집행하지못한국외교류관련사업3,8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7억7,2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마을협치과소관으로는동청사유지관리2억5,000만원,면목7동복합청사신축공사비11억원,면목4동임시청사건물매입비13억원,신내2동청사이전비용4억7,000만원,모범구민시상및고향사랑기부제운영비용5,100만원,주민자치회운영확대에따른비용1억5,000만원,직급보조비인상분4,000만원등총4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비1억8,300만원,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및천문과학관건립비용5,300만원,친환경급식및무상교육지원6,300만원,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5,700만원,평생학습관운영900만원등총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2억3,600만원,생활문화센터조성비용4억원,문화예술단체문화사업지원600만원,스마트도서관구축및조성4,500만원,지정문화재관리700만원,공립박물관건립4천900만원등총7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소관사항으로는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에4천900만원,유지관리및보수에7억5,000만원,유명인사추모문화활성화2,000만원,망우리역사문화공원기획전시및홍보에5,800만원,공무직근로자인력운영비에200만원등총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으로는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에5,500만원,공공체육시설무장애화지원사업에980만원,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9,800만원등총2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항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교체에4,000만원을편성하여총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2년도제2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구내식당환경개선공사문의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2개월이나되는데그동안에공사중에직원식수대책은준비되어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구내식당을개보수하는기간은총4개월정도로예상을하고있고요,실제로공백은한3개월정도,설계를하는데한달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3개월정도에대해서는저희들이따로마련하거나그러지못하고구청주변에있는식당을이용하도록그렇게안내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위탁업체가그동안에있었을텐데공사중에위탁업체와의문제는없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공사하는기간만큼위탁기간을연장해주기로그렇게결정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따로손해보전을하지는않고연장하는걸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망우리공원과의공용차량구매계획을봤는데요,그러면이전에는차량을어떻게이용하셨는지알수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원녹지과에서는차량이전혀없는것은아니고요,기존에도차량을가지고서유지관리를위한활동을하고는있었으나그게너무부족하다,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는차량이좀더추가적으로,망우리공원과얘기하시는겁니까?
신예진위원
두군데망우리공원과하고지금,○행정지원과장김천이공원녹지과하고두개부서인데요.
네,두개부서로되어있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공원녹지과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차량만가지고는유지,관리하는범위가너무넓기때문에추가로필요하다라는요청이있었고요. 망우리공원과는신설된부서이기때문에기존에배정된차량이없었고그전에사용하고있던차량중에폐차를대기하고있는차량이있거든요,그래서그차량으로해서임시적으로사용하고있고이번에차량을구매하게되면그차는폐차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내년본예산으로올리는거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보셨는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각부서에서시급하다고요청을해왔기때문에저희들도이렇게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인터넷서비스운영문자발송건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이게지금문자를발송하시는끝번호가“0900”으로된번호로발송하시는게맞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이미지가부과요금이단가가더센편인데이렇게이미지를많이보내신다라는느낌이들어요. 그런데이게거의청장님사진위주라고보이는데이미지를좀더줄이고서라도추경금액을좀더줄이는게어떠한지과장님의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청장님사진이들어가는이미지로보내는문자는지금현재기념일에만보내고있거든요,특정한날,그러니까광복절이라든가이런날만보냈고그외에는보내지않았거든요.
전유정위원
그런데꼭그런기념일에이미지를넣어서문자발송을해야할필요는없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
전유정위원
지금,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보통법정기념일이있습니다,그때는기관장명의로축하아니면그날을기념하기위한것을보내기때문에요,통상적으로많지는않습니다만대부분의구나서울시도그렇고기관장의영정을같이해서보내는게일반적인데지금이경우에는재난문자가많이발송이되고있습니다,코로나19랄지,
전유정위원
네,그건알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래서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횟수는많지않다,그렇게말씀드리고요. 그것은통상적으로기념일은기관장이보내게돼있기때문에사진이다포함돼서보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야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건수가많지않더라도단가적인면에서이미지가50원,48원이렇게된다라고보면단문자에비해서단가가센편이기때문에이부분도조금신경을써서발송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선거때문자가굉장히많이오더라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선거때요?
전유정위원
네,주위에서도얘기를해주시고저도많이받았고,그리고코로나도저도걸려봤는데문자가실수로오는문자들도되게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실수적인부분을줄이시면문자발송내역건수도줄어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 이부분은예산을조금,예산을좀더아껴서쓰시는방안을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코로나19때문에요,계속해서주민들이정보를알기를굉장히원하십니다. 그런데가장효율적인게문자발송이거든요. 그래서,
전유정위원
그렇죠,그정보를전달하는목적은좋은데확진이되었을때확진자한테발송되는문자가오탈자가있다든지아니면그럼으로인해서문자발송을한번씩더하시더라고요,장문으로,그런부분을조금더조심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건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신가요? 네,우리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전유정위원님말씀하신문자발송인터넷에대해서부가적으로첨언좀해야되겠는데요. 사실문자가선거기간내에진짜너무많이들어왔어요,일반론적으로봤을때지역주민들하고상담도하고했는데그게민원이들어올정도였어요,저한테는,그래서그것좀자제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는우리가기정액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2억7,600기정액이있는데이거를꼭추가경정까지하면서예산을해야되는건지,이거가지고한3∼4개월못쓰는건지추가까지해야되는겁니까? 내년예산에반영하면안되는거예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문자메시지를…….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고개를돌리시는바람에잘안들려가지고못알아들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기정액이남아있지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문자메시지예산말씀하시는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남아있지는않고요,당초편성된예산은2억7,600만원입니다,그런데상반기에2억6,800만원을집행을해서현재97%를집행한상태거든요. 물론상반기에집중돼있다는말씀을하시지만코로나상황이상반기에또굉장히유행을하고해서그때많이나갔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그때집중하다보니예산이지금다소진이돼서부득이편성을해주셔야될그런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횟수를줄여서라도남은금액가지고할수있도록반영을해보고요. 그리고앞으로도계속저희들이지켜보겠지만사실상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저한테. 그래서이번기회에분명히얘기하지만문자발송을자제해달라왜냐면꼭필요한곳에만했으면좋겠다,반복해서들어오는경우가많아요,우리중랑구에서만들어오는것도아니고또서울시에서들어오는것도있는데물론우리중랑구민한테는중랑구에서들어오는게더확실하겠죠. 그런데그게너무반복해서들어오는경우가많아요,저도많이받아봤어요,코로나도저도걸려보고선거때도다경험을해봤는데너무무분별하게들어오더라고요,그것을감안해서기정액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문자,문자메시지발송하는게원래기존에잡힌게2억7,600이고상반기때2억6,800이집행돼서한800만원정도예산이남은것같은데맞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잔여예산800만원인데지금1억3,000을더추가로해달라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거의상반기때집행했다그러면하반기때7월부터8월까지도집행한게있습니까,문자집행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집행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못하고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1억3,000이면6개월분이2억6,000정도됐는데1억3,000이면3개월동안하시겠다는그런내용입니까,9,10,11,약4개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이요,그동안월평균으로지출한요금을산출해보고또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문자가너무많이나간다라는것그리고또비용이과다하게들어간다는것들때문에카카오톡을이용하는쪽으로많이전환도하고있고요,예산절감을위해서그런쪽으로노력을하고있고보내는횟수도줄이려고하고있기때문에이정도예산이면하반기6개월동안을다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문자거래처보낸데가대부분KT던데맞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나머지는군수업체조금두어군데가있고KT가특별히그런게있습니까? 여기가쌉니까,단가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관공서에서발송할수있는문자는KT에서만일단취급을하고있고요,나머지는KT의상품을받아서재위탁판매하는상황이기때문에KT가주고객이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타구는어떻게되는지몰라도문자수신료를막4억씩쓴다는게타구도비슷한건지이거는잘모르겠습니다,자료가없어가지고. 그런데여기서보건소에서문자보내는거있죠,보건소에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하고어떻게돼있습니까,4억600안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다포함돼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
보건소문자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닌것같던데요,내가조사해본바로는. 보건소에서확진자한테문자보내고하는것도여기들어가있단말이에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좀알아보세요. 무슨얘기냐면보건소에서확진자한테1차부터5차인가6차까지계속자가격리기간동안보내는게있어요,그거는질병관리청프로그램사이트들어가면무료입니다,질병관리청에서보건소에서지금그렇게보내고있습니다. 자자,그거확인해보시고요,시간없으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4억600안에는보건소거는안들어오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리고구민들이수신동의한사람들이한10만여명된다면서요,문자? 수신동의한사람에대해서우리행정지원과에서파악하는걸로,그사람한테는그런게있어요,PCR검사장소가바뀌었다든가아니면면목분소처럼이번에새로면목역3번출구인가,면목역? 그런데로한다든가그런거는우리4억600중에서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왜냐하면그건안내니까. 그리고어르신들장소같은거잘모르시잖아,바뀐데요,그런거는우리홍보팀에서보내는걸로알고있고,어쨌든주의사항이라든가어르신들접종안내하는거는비용보다는구민들에대한이익이훨씬크기때문에그런건좋습니다. 좋은데,어쨌든비용에비해서이익이크다고저는보고있고그다음에질병관리청무료사이트이용하는건보건소에서이용하는거니까여기에안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고잘한번파악해보세요. 그리고또재난안전문자있죠? 막홍수다,태풍이다,그것도다국비로나가요,우리구에서나가는비용아닙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간에그런저런거다포함해가지고개괄적으로편성됐으니까보시고아무리봐도4개월동안1억3,000많은것같아요,아무리봐도.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숙고를한번하겠습니다. 왜냐면지금이상한부위로문자가자꾸보건소에서부터같이나갔다고얘기를,말씀을하시는데그게아마보건소건이아니고코로나건아니고다른걸로많이쓰신것같아요,얘기하시는게. 그러니까이런거,왜냐면보건소는질병사이트들어가면무료로지금보내고있는데그걸여기들어갔다고얘기를하시니까뭔가좀어불성설아니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런게아니고요,질병사이트에서보내는문자는그대로위원님말씀이맞고요. 그거외에우리코로나관련된보건소에서보내는문자라든가이런것들은전부다여기예산에포함된것맞고요.
한성수위원
그거는홍보용으로하는것,사진보내는거,아까얘기했죠,10만중랑구민한테보내는거? 홍보용으로보내는건우리총무지원팀에서보내는게맞아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우리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상세하게조사해서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고요. 우리가코로나확진자격리통지서라든가이런것을모바일로발급해주고하는부분들은이비용에포함돼있는부분이고요. 조금아까말씀해주신것중에재난문자같은경우단문으로해서보내는건국비로해서나가는게맞고요. 우리구상황에맞는것들을안내해야될필요가있어서또재난시에도굉장히많은것을보내고있거든요,그런부분도우리예산에반영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어쨌든포괄적으로뭉뚱그려서많이예산을확보하는것보다도효율적으로국비로쓸것은쓰시고그죠? 하면한4개월남았는데이건약간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잘한번검토해보세요,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공용차량유지관리부분에서요,트럭은친환경차가없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트럭친환경차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친환경추세인데전기차등친환경차를구매할의사는없으신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친환경차량에대해서말씀드리면예를들면망우리공원과같은경우는산을주로주행을해야되기때문에이륜보다는사륜을선호하고요. 그리고또현재친환경차는더블캡까지는안나오고그러니까사람이2열까지탈수있는것은안나오고한줄로만탈수있는차량만나오고있거든요. 그런데공원녹지과도그렇고망우리공원과도그렇고같이일하는일용인부들이많이타고다니셔야되거든요. 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차를혼자타고가서관리하는게아니고인부를싣고가서관리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현재작업형태로봐서는친환경차로그역할을할수없기때문에이차량을구매하는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친환경차가아직은많이떨어지나보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니요,떨어진다기보다사람을태울수있는부분이적기때문에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아까이야기하시는것보니까문자를기예산2억7,600에서한800만원정도남으셨다고이야기하신것같은데,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지금1,2,3,4,5,6,7해가지고제가이번에7월,6월에는문자가별로안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1,2,3,4,5,6해서월별로문자비용산출내역이나와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나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느달에문자비를가장많이썼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현재3월에가장많이집행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3월이라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도문자를워낙많이받아가지고특히우리류경기청장님문자를너무나많이제가받은기억이있어가지고,특히4월,5월에내가문자를너무나많이받은기억이있는데지금이야기는그러면3월에문자를가장많이보냈다는이야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코로나문자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3,4,5월얼마했는가내역저한테주실수있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아까우리위원님들이야기하시는것보니까차구입하는것에대해서저는그렇게반대하는입장은아닌데,보니까,망우리공원거기에서쓰고한다는데이거는사실은,공원공사한지몇년됐죠,공사를작년부터했죠,망우리공원묘지문화재단에서하는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거기망우리공원과에서필요로하는차량은요,공사를위한차량이아니고망우리공원을관리하기위한차량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관리하는데그러면원래이차량이라고하는것은그냥일이백만원도아니고가격이비싼데나는왜처음에할때는5,000만원해놓고갑자기이거를추경에다이렇게많이집어넣었는지,사전에계획을잘짰으면추경에이런일이없지않았을까하는그런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필요로하는부서에서업무효율이너무떨어진다고시급하게구매를요청해서저희들도예산을올리게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그건이해하고. 저도아까많은부분을이해하고있어요. 단지문자에대해서는기예산보다약50%를추경을달라,이것은사실여러가지많은생각을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천문과학관건립관련해서질문좀드릴게요. 미래의주역인어린이들과또청소년들이꿈을키워가고또한부모님들에게도어린시절의추억을떠올리게하는온가족이즐길수있는체험교육의장인것같아서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떤식으로할계획인지구체적인설립운영방안이있는지질의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건립사업은저희올해7월부터건립계획을추진중입니다,그리고건립에대한기본적인구상안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어제전문가를모시고최초의자문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천문과학관이어떻게지어져야할지그리고천문과학관에어떤시설들이들어가야할지그리고천문과학관의이용수요인원이어느정도가될지그리고수용대상자그리고정말천문만을목적으로과학관을운영할것이냐아니면천문과과학관을겸용해서학교학생들이과학수업시간에같이연계해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을지그런내용들을가지고지금자문을받고있고요. 지금기초적인계획은면목동에용마폭포공원에있는어린이놀이터부지로그렇게잠정적으로확정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어제자문을받으셨다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구비로다하긴어려울것같은데시비지원이가능한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확인한국비,시비보조금지원규정은없고요,그러다보니까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그러니까국비,시비중에서특별교부금과교부세를활용해서지금구비에대한부담을조금완화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서울에5개천문과학관이있다고들었는데타구의반응이나효과나사례가어떤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지금서울에는7개의천문과학관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종로에있는국립과학관그리고시립과학관으로는광진,노원,관악그리고구립천문대로는노원,도봉,강서,강서는지금거의완공이끝나서이제9월쯤에개관예정이고요,그래서운영되고있고요. 지금인근에있는노원천문우주과학관같은경우는저희중랑구학생들도그쪽을이용해서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연인원을해당천문과학관에확인해본결과연인원3만명정도의아이들이다녀갔다는이야기를들었고요. 그리고어제저희자문회의를개최했다고말씀드렸었는데자문회의참석했던학교과학교사세분이참석하셨는데저희중랑구의실정을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중랑구과학교사님들이학교동아리활동을하는데저희중랑구내에천문과학관이없다보니까1학년은노원에있는시립과학관,2학년은노원에있는천문우주과학관,3학년은과천과학관으로가서프로그램활동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다면짓는자리가어린이놀이터라고알고있는데요. 놀이터를폐쇄하게되면민원이있지않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폐쇄는아닙니다,저희가어린이놀이터부지를방문해보니까1,853㎡부지에실질적인놀이시설에차지하는비율은8분의1그정도면적에만어린이놀이시설이되어있고요. 저희들이그래서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자문위원한테자문받았던내용중에어린이놀이터를없애는게아니고요,어린이놀이터를어린이과학놀이터로재조성하고요. 그러니까천문대를짓고1,853㎡에저희가계획하고있는면적이990㎡이니까바닥면적은330㎡입니다. 나머지유휴면적인1,500㎡를활용해서현재부족하게설치되어있는놀이터를어린이과학놀이터로연계해서오시는분들이야외활동까지할수있는그런시설로만들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어린이들이우주를보면서상상력을키워갈수있는,원대한꿈을키워가는과학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질의하신것에추가적으로천문과학관건립관련해서요,아까서울25개구중에어디,어디에과학관이있다고하셨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7개소이고요,구로따지면6개,노원구에과학관이2개가있으니까요,종로,광진,노원,관악,도봉,강서6개천문과학관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6개구에7개가있다고하셨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6개구에7개,노원구가2개가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우리구재정자립도도그렇고물가도되게안좋고경제상황이안좋잖아요,교육적인것도중요하지만지금실정에맞는추경안인지저는의문이들어요. 이것을본예산으로올릴생각은안해보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경에편성했던사유는현재천문과학관을준비하고있는부지가서울시의시유지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전반적으로서울시하고협의할사항들이많이존재하다보니까저희가조속하게타당성에대한조사를끝내서올해추경요청드렸던예산안은본사업을추진을하기위한타당성입니다. 그래서과연이사업지에이사업이타당한지그리고이사업지에사업했을때수요가가능한지그런것들을따져보기위한타당성이기때문에타당성조사는본사업을하기전에필수적으로해야될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번추경예산안에올리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그타당성조사에들어가는비용이있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이런것말고도급한안건,복지예산도이번에상당한데다음예산에타당성을올려볼생각을안하셨는지,이번추경에꼭올리셔야했는지에관해서질의드린거고요. 그리고아까사업개요를제가한번받아봤는데대지면적이1,853㎡라고하셨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김미애동료위원님한테는그중에8분의1정도되는부지라고하셨는데맞나요,1,853㎡에서8분의1정도…….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6분의1입니다. 저희가계획하고있는건물면적이990㎡이다보니까바닥면적이330입니다,그러면1,800나눴을때는6분의1이되겠습니다,유휴부지가.
신예진위원
6분의1이라고하신거맞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받은사업개요랑지금설명해주신거랑조금달라서앞으로자료주실때요청을드릴게요,좀정확한정보로주시는게참고하는데좋을것같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추경안은지금실정에저는맞지않는것같아요,저는. 그래서조금이부분은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천문과학관아까서울에7개있다고했고구는6개구라고그랬는데보니까국립,공립,구립이렇게얘기하셨는데순수하게구립으로지어진데는몇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구립으로진행되고있는곳은세군데입니다.
한성수위원
세군데죠,나머지는국립천문관이그런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어디,어디에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노원,도봉,강서입니다.
한성수위원
여러가지우리중랑구의사정이라든가복지문제라든가민생문제라든가여러가지많이걸려있잖아요. 지금제가알기로우리중랑구복지예산이총예산의한몇%되는지알고계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정확히는모르는데50%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맞습니다,57%정도되는데그게타구에비해서복지예산이57%가적절한건지그런것도일단한번우리구에서세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으실것같고. 지금올리신2,600만원은사실은아무것도아니에요. 왜냐하면총비용이63억이잖아요,그렇죠,건립비하고다포함해가지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은빙산의일각같은데여기에서그나마2,600중에서타당성검토용역이거의2,200이고,맞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타당성검토조사를해서혹시라도만약에,혹시라도만약에해도좋을것같다이렇게나오면하실것아닙니까,용역보고서에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용역을하는이유는해당필지에천문과학관을만들었을때과연수요가가능하고그다음에효과가있는지를분석하는거기때문에긍정적으로나오면진행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것을교육차원이라든가자라나는새싹들그다음에학생들다좋죠,취지라든가이런것에반대할사람은누가있겠습니까? 그렇지만그것보다업무의우선순위라는게있지않겠습니까? 그때과장님오셔가지고우리구의원들많이모인데서설명을해주고가셨죠. 그때도똑같은질문이나왔는데이게과연우선순위에서윗부분을차지할수있는건지그것을실질적으로판단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기억나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기억납니다.
한성수위원
가시고우리의원들끼리도토의를했는데아무리봐도아직은너무시기상조아닌가,중랑구입장에서보면. 급한일들이더많이있고그런생각이실제적으로들고요. 이게위치는보니까용마폭포공원앞에어린이놀이터사실제가구민회관오래근무를해서가끔올라가봤는데그렇게어린아이들이많이놀지는않아요,지대가높고그래서접근성이많이떨어져요. 이런부지를활용한다는차원에서는나쁘진않은것같은데그래도천문관이것은아무리봐도너무빠른것같아요,중랑구입장에서보면. 옆에노원구나이런데로가서보고,아까과천과학관도얘기하셨죠? 혹시과장님거기가보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최근은아니지만가봤습니다.
한성수위원
저는몇번갈기회가있어서가봤어요,규모가엄청나게크고좋아요. 그렇게거리상으로멀어서그런데그런정도의시설을만들것같지않으면사실아이들이별구경못해서천문과학이런거떨어지고그런건아니잖아요? 요새유튜브라든가과학적으로마음만있으면접근할수있는충분한인터넷시대에살고있는데과연우리중랑구의업무우선순위가맞는건지이것보다시급한것들이많이있는것같은데제생각에는,그래서이것에대한재검토내지는그런것도한번……. 하지말라는얘기는아닙니다. 시간을두고우선예산이63억정도들어가면급한게좀더필요하지않겠는가이런판단을한번해봅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인데이게맞다틀리다이거는얘기는못합니다,어쨌든간에불요불급한것말고급한게좀더중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간단히부연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다보니까천문대로만한정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천문대도일부포함하지만과학을위한시설도대폭적으로같이확충하자라는게뜻이고요. 잘아시다시피저희가교육중랑을지향하고있습니다,그래서방정환지원센터도만들고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을많이하고있고요. 저희중랑을떠나는이유중에가장큰게교육의문제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구에서는교육관련해서인프라구축그다음에소프트웨어확충이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천문과학관에대한요청이주민들로부터굉장히많았었고어제같은경우학부모나각교사들도이분야에대해서는전폭적으로지원을요청하고설립에대한찬동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단편한천문대별을보는개념이아니고과학실험을겸한천문대형태고요. 인근에노원이나광진쪽에과학관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주로취학전아동이랄지이런분들을위한체험시설로돼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중고등학생도대상에포함시키고그다음에과학실험까지할수있는그런형태로구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학관이라는것은천문과학관이단순한하나의하드웨어적인건물개념보다는교육중랑을지향하는하나의큰랜드마크형태라고보시고요,그분야는적극적으로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리고실무과장으로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오래전부터천문과학관에대한수요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학교그다음에학생,학부모님들에대한수요가상당히많이,저희가실무자로서현장에서있을때많이있었고요,그리고또어떤일이있냐면관내고등학교에면목고등학교가천문우주영재반이라는동아리가있습니다,그런데아이러니하게천문우주영재반동아리가중랑구에서활동을못하고있습니다. 비싼돈을들여서장흥이라든지별내에있는개인시설을이용하고있고요,그리고또유치원누리과정에아예과학테마활동이있는데조만간9월,10월이면그활동들을해야된다고합니다. 그런데중랑구에이런내용이없다보니까타지역,그리고타지역이라도노원구나가까운곳에저렴한곳에갈수있으면좋은데그렇지못한경우가많이,예약관계가어려워서별내에있는사립과학관,천문과학관그다음에장흥에있는천문대쪽으로사설은원생들의부모님들이비싼비용을부담하고가는사례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을감안해주셔서천문과학관사업이사실은아주간단한일은아닙니다. 시하고협의할일이정말,너무많이산재해있고요,저희가이번타당성을하는용역은저희가그거를정말해야되는사업인지에대한거를저희가타당성용역에실어서한번조사를해보는거니까그런부분을위원님들께서좀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우리국장님,고국장님얘기하신거는어떤과학실험이라든가실험실이라든가이런것도좀많이하신다고이런얘기도,과학관이라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사업개요를읽어보면주요시설이일단과학에대한얘기가별로없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지금,
한성수위원
전부다관측실,투영실,전시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초안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투안이요? 전체투영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투안,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님,저희가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자문위원을구성하고본격적으로어제했었고요,저희가부탁드리는것은우리행재위원쪽에서도한두분정도저희자문위원회에같이참여하셔가지고요,그런내용에대해서도같이한번논의를하면서어떤식으로운영해야되고어떤시설이들어와야되고하는경우가같이공론장을같이만들어서같이토의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현재천문과학관에대한주민들의수요요구가많고거기에대한건립타당성이랄지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충분한검토를거쳐서타당성조사용역을하겠다,그다음에전문가들의자문을구한다음에최종적으로저희가확정을하겠다는게현재까지입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구체적으로어제자문위원회결과21명정도참여했는데대부분이천문대형태보다는천문대도포함하되과학실험도같이할수있는복합시설이좋겠다라는이야기가있었고요,다른시설은대부분미취학내지는초등학생위주인데중고등학생위주의시설도같이포함됐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했기때문에지금저희가예산편성상에,현재개요상에는천문과학관만들어가있는데앞으로저희가발전시키겠다는그런뜻입니다. 위원님들,그분야는좀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도저희도자주자문회의를할거니까우리행재위원님들께서도참여하셔가지고요,좋은의견도주시고또합리적으로대안을제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 어제자문위원회를하셨다고했는데자문위원15명여기구성이돼있는데더많이오신거같은데,아까말씀하시는게자문위원구성이있지않습니까,구성도결국은우리구에서이렇게좀모집을했을거아닙니까,진보집단을갖다가? 그러니까쉽게말해서과학교사들모이시면당연히이거만들자고하겠지요,무슨얘긴지아시겠지요? 그러니까전문가들도일반전문가도있지만일반주민들이라든가예들들어갖고뭐이런게구성이골고루돼있는지그것도저희는아직자료가없어서모르겠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명단을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자문위원들명단을드리고요. 그래서저희가청장님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의회에서도참여하셔가지고같이한번논의를하자라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는뭐공식적인건아니지만참여했으면좋겠다,자문위원으로같이.
한성수위원
자,보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건축비용뭐,이런거합쳐가지고한63억정도그것도2025년완성이니까또물가올라가고계속하면비용더들거아닙니까,계속해서? 그러면그돈만해도한70억이상나갈거같은데나중에만들고나서유지,유지하는비용도이게과학실험부터시작해서엄청나게들거같은데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러니까저희가유지비용이얼마들지타구사례를보니까한,많이들지는않습니다. 다만어떤시설을어떤식으로운영하냐에따라서이게굉장히차이가날수있습니다. 그래서그타당성조사를어떤식으로어떤시설을어떻게운영하는지에대한조사를이번에하는겁니다. 그래서모든지방재정법상에어떤투자사업을했을경우에는타당성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걸해서이번예산은그타당성조사에대한용역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건아까언급된거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일단은이게아까얘기했지만하지말라,이런얘기는아니고요,좀약간시기가빠르지않냐,중랑구실정에비해서. 중랑구에서교육,학교다닐때되면중랑구를떠난다는말,엄청나게많이돌잖아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무슨천문과학관없어서떠나는건아니에요,사실은요,이것도많은것중의하나요인은되겠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되는데,어떤학원문제라든가왜냐면,중계동이나목동이런데학원,학원문제가제일큰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학교문제,학교가좀사실유명학교라든가하다못해저쪽에는서라벌고등학교도있지않습니까,옛날명문이었던거,그런데중랑구는그런게없잖아요. 그래서그런문제지과학관일개이런거때문에그런어떤교육문제가생긴다그렇게는생각하지않습니다. 큰범위내에서교육의문제가있는거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공교육정상화가가장중요한거같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바탕에여러가지바탕중에하나가이런하드웨어시설도필요하고소프트웨어시설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거에대한주민이나학생이나또학부모나그다음에여러분들이많이원하시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타당성조사를해보고큰구상을하게돼있고요,설립시기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기간에대해서는저희가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서추진할겁니다. 그래서저희는현재가급적이면빨리조속히추진하고싶지만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서어는정도,BC(Benefit-Costanalysis,편익비용)가어느정도나올지다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요,그분야는저희가,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동료위원들도또질문하실게많이있고시간이많이없으니까이정도로하겠는데요. 일단저희가,저한성수위원입장에서는좀더필요한데예산을좀더시급한데복지쪽이라든가이런데쓰는게낫지않겠는가,이건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에요,좀천천히업무우선순위를둬가지고천천히좀하는게어떻겠느냐,재검토를해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이참다양하고좋은취지라고생각하는데요,그대상에대해서좀정확하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이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2021년5월개관을했습니다,1년4개월정도지났는데요,처음에저희가설계했을때의계획은초등학교4학년부터,초등학교고학년이죠,초등학교4년부터고3까지를설계해서저희가사실은프로그램을2021년도5월에는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운영시점이되니까학생,학부모님들의의견들이초등학교저학년그다음에미취학그다음에성인들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생겨서현재는지금저희가만5세부터70세,그러니까학생을지나성인들까지그렇게해서5세부터70세이르는전연령대를소화해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처음에계획하고추진했던거에비해지금연령층이좀다양해지고있는거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서지금여기에대한수요가다많은거에비해서부지도조금부족한거같고공간적으로그리고프로그램도더신설하다보면더어려움이있는걸로생각이들고그래서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또제2의방정환센터로지으려고또계획을하고있는거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서제가프로그램을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고등학생도있고다양하게많은데그러면원래취지,초등학교4학년에서고등학교3학년을그대로유지하고이대로계속지속하고제2방정환센터가건립이됐을때그때성인이나뭐이런다른수요층을그때이렇게받아들이는프로그램을다시신설하고이런식으로운영하시는건어떠신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현장에서사실은구민들학생들과학부모님들만나다보니까저희들이생각하는부분보다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거는기대가되게컸다는걸느꼈습니다. 그러니까어떤얘기냐면왔는데,“왜내아이가들을프로그램이없어요?”라는말을정말제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으로1년동안있으면서그말을정말수도없이들었습니다. 그만큼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오시는분들은이센터가지어짐으로써본인들이어떤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을거라는기대를갖고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사실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아무리빨리지어져도3년이상이걸리는시설인데그때까지초등학교저학년과미취학성인들에대한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고당초에계획했던초등학교4학년부터고등학교3학년까지운영하는거는조금어려움이따를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신예진위원
많은분들의수요나민원의견을청취하고반영하는것도좋지만그것은질적으로도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프로그램내용도보니까책읽기도있고다양하게많은데요,그중에장애학생동행교육이좀특별하게눈에띄었는데지난번에저한테설명을좀해주셨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방정환지원센터가아직BF인증(BarrierFree,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을아직못받은거에대해서. 그거를지금다시한번다른위원님들도알고계실필요가있을거같아서설명을다시요청드려도될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경우는장애인시설에대한인증을의무적으로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도설계당시부터장애인시설에대한인증을,장애인화장실그다음에점자블록그다음에장애인비상출구등휠체어가쉽게말해서접근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고휠체어가이동하는반경같은것도다계산을해가지고장애인인증시설을설계시에반영을해서예비인증을통과했습니다. 예비인증이끝나게되면예비인증이끝나고1년이내에본인증을신청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예비인증을받고작년에본인증을신청했었는데저희가조금장애인BF인증을받는데조금미흡한부분이지적이돼가지고아직은장애인BF인증을못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이번에추경때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고추경에반영을하려고도했었는데추경이라는것이정말불요불급한곳에사용하는예산에대한요청을드리는거기때문에이번추경에는저희가반영하지않았고요,내년도본예산11월달에예산요청드릴때내년도본예산에요청을드려서장애인BF를2023년도에는통과시키도록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다음예산에올리시면저는BF에대해서는찬성하는입장이고중요한사안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민원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좋은취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환경적으로여건이안되는데장애인동행교육프로그램을하는걸로저는보이기때문에BF가완벽하게인증이끝나고나서이런프로그램도환경적인거에맞춰서하시는게어떤가,생각이듭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장애인동행교육프로그램은세가지입니다. 먼저장애인분들이일단먼저휠체어를타고이동해서오시는지체장애인분들은안계시고요,저희가장애인동행교육의대상장애인분들은발달장애인분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보행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으시고요,일단오시는분들장애인동행교육의종류가세가지인데요,첫번째는장애인분들이직업체험을할수있는그런교육들을저희가준비해서푸드스타일리스트그다음에반려견훈련사그런것들,일반인들이하는직업체험을장애인친구들한테도할수있도록만들어서장애인직업체험을하고있고요. 두번째는힐링원예프로그램입니다,장애인을가지고있는가정에어머님,아버님분들에대한힐링프로그램,그게상당히중요하다고말씀들을하셔가지고요,장애인을가지고있는가정에부모님을대상으로힐링원예프로그램을하고있고요. 세번째는장애인을가지고있는부모님과장애인학생이같이와서할수있는그런음악힐링프로그램세가지를하다보니까현재로서는장애인BF상에저희가통과가안됐지만여기참여하시는분들은어떤휠체어로이동하시는분들이아니기때문에전혀통행에는지장이없고그분들의안전사고에대한위험을줄이기위해서이번추경안에도보조교사에대한많지는않지만,보조교사에대한강사비도책정해서안전에주의하면서그렇게진행을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좋은취지고좋은계획인데요,뭔가요구를다들어주시려고노력을하시는거같은데그러면지체장애인분들이만약에요구하시면이프로그램을참여를하고싶은데BF인증도안돼있고접근성이힘들어서이분들이참여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그런부분에민원이들어오면어떻게해결하시려고이프로그램을그렇게발달장애인개선으로약간,한정이되는거같습니다,프로그램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사실은교육지원시설로서장애인시설은아닙니다. 하지만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도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요구했었고그다음에또발달장애지원센터라든지그런센터에서방정환센터를처음에이프로그램이시작됐던계기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방문하시는그런체험프로그램을저희가진행했었습니다,구민들대상으로. 그래서오셔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7층부터지하에있는시설들을보시고그다음에저희가어떠,어떠한프로그램들을하고있다는그런투어프로그램을진행했을때발달지원센터에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방문하시고그중에선생님께서센터에서도한번교육을받았으면좋겠다해가지고저희가조심스럽게진행했던부분이고저희가크게진행하지는않고요,매월1회내지2회정도만하려고시범적으로예산요청을드린겁니다. 그래서올해조심스럽게해보고정말이거를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소화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면조금더확대해서내년도에본예산때위원님들께요구를드리고요. 저희가정말로방정환센터에서하지않아야될프로그램이라고한다면저희가올해시범해보고내년도에는저희가축소시키거나아니면최악의경우는폐지를시키든지하여튼그렇게해볼계획입니다. 하지만제가조금봐온바로는충분히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전문장애인프로그램은아니지만아이들과함께할수있는교육적인부분에서충분히가능성이있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좋은취지시지만본위원은조금더준비가되었을때완벽하게진행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궁금한게있어가지고. 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이번에추경에1억5,215만원을요청하셨는데,아니,저는이해하기가좀,설명을좀짧게해주세요. 행복한책읽기,슬기로운독서생활,무슨차이가있나요? 뭐,행복한책읽기4,000만원정도,슬기로운독서생활약4,000만원정도,이게도대체뭡니까? 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책읽기는초등학교1학년,2학년,3학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1학년같은경우는어머니와함께와서아이들이책을읽고그책에있는내용에대해활동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저희가계획을지금,화요일그다음에토요일이렇게해서진행할계획인거고요. 그리고슬기로운독서생활은저희가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하다보니까초등학교고학년어머님들께서4학년,5학년,6학년들의프로그램에대한수요를말씀하셨습니다,책읽기프로그램에대해서. 그래서저희가새롭게만들어서슬기로운독서생활은초등학교4학년,5학년,6학년그리고중학생,그러니까읽는책이다릅니다. 4,5,6학년같은경우는주제를정해서매월1회씩주제에맞는책들을읽고그책을가지고아이들이서로토론하고발표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그렇게나눠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래요. 그리고방정환교육센터지금우리중랑구에한개가있고또새로한개를건축을하려고하는모양인데다른구에도이런방정환교육센터가많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센터총8개가있습니다. 교육지원프로그램은다운영하는데별도의센터가지어진곳이8개구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8개. 또하나그러면물어볼게요. 천문과학관이아까보니까강서,노원여기에있다고그랬는데천문과학관때문에어린애들이천문과학에대한공부를하고다좋은취지만이야기하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역으로생각해가지고공부잘하고돈많은서초,강남이런데는왜천문과학관이없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관심도의차이일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서초,강남그쪽사람들은천문과학관에대해서관심이없다그런이야기인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런의미가아니고그것을개별적으로구에건의를하고예를들어서제안을하고그렇지않고본인들은다비용을부담해서조금더좋은시설로가지않을까,그렇게스터디그룹을형성해서비용을들여서인근에있는과학관으로체험학습을가는그런형태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실질적으로서초,강남그쪽이저희보다돈도많고교육열도강하고공부잘하고여건이우리보다엄청좋은데는천문과학관이없고왜굳이노원,중랑……. 그래서나는너무깊게생각하지말고짧게생각해가지고그러면실질적으로내가아까이야기하시는거보니까강서,노원제가볼때는강북쪽에많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논리대로라면천문과학관이있어가지고학생들이천문에대해서공부도많이하고좋은취지지만실제말해가지고,그러면서초,강남,강북에돈많고공부잘하고그런데는왜이런과학관을안만드는지저는이해가안가서요. 그리고방정환교육센터도마찬가지에요. 지금동료위원들이자꾸이야기하는이유가뭐냐,그것을짓고뭐하는거에대해서누가반대하시는분아무도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런데그것을짓고난이후우리중랑구는거기에대한운영비를,제가알기로는수십년동안계속우리가운영해야되고생산적인것보다는계속돈을지출하는사업이워낙에많기때문에자꾸거기에대해서염려스러워서이야기하는거지사업을자꾸,일을벌려가지고제가보기에도어떤사업을해도무조건반대는있기마련이고특정인들만이용한다고봅니다,저는. 그래서제가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거보니까천문과학관,아까얘기들어보니까아니,그러면논리적으로따지면공부잘하고돈많은데는왜천문과학관필요성을못느끼느냐하는데우리과장님이저한테그렇게말씀하신게저는이해가안가요,그쪽은옆으로이용한다,이렇게말씀하시잖아. 다른구에서이용한다,서초나강남그쪽에는천문과학관이없어도,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다른구가아니고요,그룹을지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관심이없다,그런쪽으로이야기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룹을지어서다른좋은시설의천문과학관들을동아리식으로활동들을많이하니까비용에대한부담들을본인들이하다보니까구같은데에다제안을하지않았다그런의미로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같은경우는그런어려움들이있기때문에구쪽으로제안이많이들어오고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과장님이저한테다른그쪽구에는관심도가떨어진다는이야기한것같은데,안하셨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는그런말씀은드린적없었던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아니,잘못들을수있으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를아까안한다해서했는데또…….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그래도아직안끝났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동료위원님들의견많이잘들었고요,다맞는말씀,다개인의견,고견다잘들었고. 저는이제또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우리위원님들의의견에반대하는의견은아니고요,저희중랑구의특성상우리아이들이항상열악한환경속에서있다보니그래도이방정환교육센터랄까이런부분은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공간으로,물론특정인원이올수도있고지금은학교별로운영을하시는거맞죠,많이홍보가돼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개별적으로방문해서프로그램수강하는것도있고요,두번째는학교연계해서학교에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수업시간에방문해서그렇게수업을듣고가고있는두가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많이홍보가돼서지금은활성화가좀많이잘,합리적으로이뤄진다라고생각을저도듣고있고또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또,아이들한테이런공간이있다는게저는굉장히자랑스럽거든요,우리중랑구에이런센터가있다는게. 그래서그런부분과에서는좀더아이들이체험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어차피공간은만들어진공간이기때문에어떻게활용하느냐가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과에서도열심히하시니까또우리위원님들의의견아까말씀드린것검토하셔서그런부분저는굉장히좋은환경이만들어졌다고생각을하니그런부분들도자꾸부정적인시각보다는긍정적인시각도바라봐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마무리로한말씀,안하려고했더니한말씀.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마무리하세요,마지막으로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과장님께여쭤보겠는데요. 아까우리전경구위원장님께서말씀드렸을때강남쪽부자동네에있는사람들은스터디그룹을만들어서천문과학관을어디더좋은데를가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각구별로시설이돼있는데말고더좋은천문과학관이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더좋다는의미보다는사실은아까말씀하셨던천문에대한것은별내나그다음에산쪽에있는곳들이천문의부분에서는훨씬더좋은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그런취지로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좋다는의미는그런취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똑같은거예요,저희중랑구관내도지금당장은천문과학관이없더라도이웃노원구나광진,별내도있다면서요,강서는머니까노원하고광진은바로이웃동네아닙니까? 그러면강남에서한강건너서와서특별한스터디그룹까지만들어서오는데나는더특별한게있는줄알았어요,각구마다천문과학관이,강남사람들가는데는. 그런데똑같은천문과학관아니에요,지금다르지않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부분이자꾸사실상구재정자립도도제일낙후된,진짜거짓말아니라서울시내25개구에서중랑구재정자립도몇위입니까,아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20위권후반인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25개구에서23∼24위하죠? 그런데서그렇게까지하면서해야되는가,우선다른급한일도있는데그렇게교육이중요하다면바로이웃구한테가서강남에서하듯이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추경사유에보니까경영평가에따른평가급지급인데요,성과급지급기준이별도로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문화재단경영평가실적에따라서저희가평가급을지급하고있는데요. 법률은지방재정법과지방출자ㆍ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방법에대해서는먼저경영평가를의뢰를해서경영평가용역에따라그결과에의해서추경이확정되고그이후에지급률이결정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저희는평가등급이어떻게되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평가를한것은라등급을받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가,나,다,라등급은안좋은거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최하위등급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이유가따로있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경영평가실적을받았는데요,처음평가이기도하지만다른부분에있어서리더십이나경영시스템,경영성과이부분에대해서는우수한성적을받았는데요,지금사회적가치부분,사회적책임부분에있어서점수를못받았습니다,그래서평균점수로라등급을받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경영이잘되어서평가도잘받았으면좋겠습니다. 또수장고내용이있는데요,그러면수장고에수장할물품이정해졌나요,계획이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중랑문화재단에서소유하고있는수장고에보관하게될물품은한80점정도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자면중랑문화원이있고요,문화재단이있고문화관광과가있어요. 그런데이세기관이업무가많이중첩되고역할이모호한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업무와역할이중복되는부분을해결할방법이없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먼저문화관련기관의역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중랑문화원이있는데요,중랑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의해서설치가되어있고요,중랑문화원은중랑구의문화원형을발굴하고연구하여보존ㆍ전승하는기관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그리고구성은각문화예술회원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저희중랑문화재단은문화분야전문가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다양한문화콘텐츠를개발하고구민들에게양질의문화서비스를제공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문화관광과에서중심이되어서문화원하고문화재단하고중첩되는거나또자꾸반복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좀관심을가지고보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에대해서“인구대비부족한도서관수”라고돼있는데우리중랑구가도서관수가부족한실정인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서관은구립도서관이현재6개가있고요,그다음에작은도서관50개,스마트도서관4개,학교도서관이6개가있습니다. 지금스마트도서관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시하는U-도서관서비스지원대상으로선정이돼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스마트도서관은지금지하철역사4개에설치가되어있는데요. 지금스마트도서관은아침저녁으로출퇴근하는분들이도서관을이용하기가어렵기때문에스마트도서관을설치해서그분들께책을제공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보통평균1일이용자수는어떻게되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스마트도서관은현재4개가설치되어있고요. 중화역은현재월평균으로254명이고용마산역은140명,망우역은223명그다음에상봉역은금년5월에개관을했는데요,현재306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1일사용자수로했을때하루평균50명도안되는,제각각사용자수가너무다르네요? 상봉역에는몇명이라고하셨나요,5월에신설됐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상봉역에는월평균306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보기에이용자수가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저는파악이되는데이용자수가어떻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이용하시는분들이사실적습니다. 그래서저희가스마트도서관부분에대해서홍보방안을강구를하고있는데요,무엇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문체부에서선정돼서사업이시작됐다고하셨는데그게언제쯤일까요? 이스마트도서관사업이아까문화체육부에서선정되어서그때부터하셨다고말씀주신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스마트도서관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관을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금년에는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두대분의예산을확보했습니다. 다만저희가이번추경에올린것은기기를제외한나머지간판이라든가홍보물그다음에책에RFID태그를설치하는문제그다음에지하철역사에도임대료를줘야되거든요,그래서임대료부분그다음에전기와인터넷사용료그다음에기기에들어갈책구입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저도저희지역구상봉역에설치된것도제가알고있고자주봐요,상봉역이원래유동인구도많잖아요. 그런데사용하는사람을본적도없고저도이게필요성이있을지에대해서의문이항상있었고요. 관리적인면에서도항상보면조명이라든가눈에띄게이렇게해놓으면좋을것같은데항상조명같은것도없는것같고관리가되는지도의문이들었거든요,볼때마다. 그래서추가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역사네군데에설치가되어있잖아요,앞으로활성화되는것을지켜보고추가적으로설치하고하는게어떤지예산적인부분면에서도추경사안으로는제가보이지않거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중랑구역사중에서는네군데가설치돼있다고기존에말씀은드렸었는데요,아직까지홍보가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다만저희가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현재는지금국가예산과저희구비가2억3,550만원이확보가되어있는부분이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에있어서좀부족한예산이있어서이번에추경을편성하게됐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공립박물관건립에대해서질의가있어서,아까교육지원과에서도오셔서천문과학관을건립한다고하셨고이제문화관광과에서는공립박물관을건립한다고이렇게자료가올라왔는데이게꼭추경에올라와야하는이유가있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서울시에서동북권에박물관현황을보면성동도국공립과사립을합쳐서3개가있고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이있는데저희구만지금현재국공립이라든가사립박물관이한개도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박물관이전혀없기때문에구민의문화적박탈감이심하다고생각이되고있고요,문화활동을위한관외(館外)중심소비를지속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판단하고그다음에공립박물관을건립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국비40%,시비60%가건립비로다쓰여지고저희구비로타당성용역비가100%쓰여지는건데타당성용역비가적지않은금액이에요,거의5,000만원돈이들어가는금액인데용역업체선정기준이나아니면세부내역을다른동료위원님께서자료를요청해주셔서공유를했는데여기들어가는세부내역에대한설명을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공립박물관건립을위해서사전절차로타당성용역조사를먼저진행을해야되는데요,그래서저희가지식산업연구원에서견적을받은내용입니다. 일단연구용역내용을말씀을드리면…….
전유정위원
선정기준이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방금얘기하신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나중에타당성용역은저희가그업체를수의계약또는공개경쟁입찰로진행을해야되는데요,일단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견적서를먼저받았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세부내역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용역원가계산서에는인건비부분이있고경비부분이있고그다음에일반관리비,이윤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인건비는총3,529만2,000원으로지금되어있고요,그다음에경비로는여비나아니면회의비,교통비,통신비합쳐서582만6,000원금액이산정이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용역금액자체도금액이지만건립하는것자체가아무리국비나시비가들어간다고해도저희세금으로다쓰이는건데아직은시기상조이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그리고이게공약을조속하게실천하기위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 그래서추경에올릴만한사항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아까동료위원분께서잠깐질문했는데요,스마트도서관. 지금4개있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생긴지가얼마나됐죠? 연차적으로단계적으로했겠지만한꺼번에다4개를설치한건아닐거아니에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화역은2018년도5월달에개관이되었고요,그다음에용마산역은2019년4월이고요,그다음에망우역도2019년4월,상봉역은2022년5월입니다.
한성수위원
위치를여기에다선정한배경이나이유도있겠지만아까보시면지금제일활발하게되는데가상봉역인데306명월평균이용고객이,그러면25일잡아도한11∼12명출근하는날만,한달을30일잡아도하루에10명정도이용하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현재?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보통2018년,2019년에이용했으면홍보가안됐다,덜됐다이런내용은아닌것같아요. 왜냐면지하철이용하는사람은계속이용하는데벌써3년,4년됐는데홍보가안됐을리는없고요. 보면용마산역같은경우는물론이용객이여기가작긴작겠죠,사는주민이얼마안되면. 거기는140명이용하는데이거는30으로나누면하루에2명내지는2.5명이이용했다는데여기도상호대차서비스를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현재상호대차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하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내가기계가서보니까반납버튼도있더라고요,대출버튼도있고반납버튼도있고. 거기에다집어넣으면예를들어서용마산역에서빌린사람이사정이있어서중화역에다반납하면그것도된다는얘기입니까,아직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RFID지금다설치되어있습니까,책에?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상호대차서비스는중화역만하고있는데요. 제가지금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
한성수위원
중화역만하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책에전부다설치되어있나요,RFID코드?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다돼있어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상호대차서비스가능할것같은데여기도,그런데이용객이원체적어서그러시는지는몰라도,일단현재4개는기존에기왕지사설치된것이기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앞으로또설치될계획이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이번추경에두대를올렸는데요,저희가먹골역과사가정역에지금설치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추경에두대를또올리셨다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여기예산에는그건없고전부비용예산만있네요,광고라든가장소임차료라든가이예산만나와있네요,여기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조금전에도말씀은드렸는데요,금년에두대를추가설치할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국비와구비를합쳐서2억3,550만원이현재편성이되어있고요. 지금이번에추경올린1,670만원에대해서는도서구입비라든가아니면지하철역사의임차료라든가전기그다음에인터넷사용료그다음에책에RFID태그설치하고그다음에…….
한성수위원
두군데역사에더할비용은미리예산에편성돼있다는그런말씀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2억3,550만원이지금확보가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내가그걸보지를못해가지고비용만나와있길래. 그러면2개역사에또구축을하신다,이런말씀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효과가이렇게미미하고보니까예산이국비라고해서다공짜로해주는것같아도구비도투입되잖아요,그렇죠? 두군데더추가설치하는데구예산도들어가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지금국비가1억900만원이고요.
한성수위원
그런데이정도로이용고객이작으면뭔가국비에서일부지원받아내서무조건들어갈게아니고제생각에는좀더심각하게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이용객이많으면두군데아니라대여섯군데라도늘려야되겠죠. 그런데이정도저조한실적같으면,사실왜냐하면구립도서관부터시작해가지고도서관있지않습니까,도서관수준이굉장히높아요. 여기신내동영안교회밑에구립정보도서관있지않습니까,거기가보셨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싹단장해서제가얼마전에한번갔다왔는데굉장히시설좋아요,잘돼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굉장히활발하게대출이용이많이늘고있는데책물론가까운데서편의성을발휘해서지하철타다가빌리고하면더좋죠,가능하다면. 그런데이게무조건늘린다고해서능사는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이용객이적기때문에. 그래서일단두대를구청에서하시겠지만이런것을섬세하게분석하셔서기계막늘린다고좋은것도아니지않습니까? 기존에있는새마을문고에서하는작은도서관도한50∼60개되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작은도서관은50개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정도되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거기도있고그다음에각학교도서관도있고책빌릴데는많이있는데실제로제가엊그저께구립도서관가서신간도서를빌려보려고한번갔어요,제가도서관카드가있기때문에. 최근나오는안중근이라는책을한번보려고김훈작가가쓴것을읽어보려고갔는데아직구입이안돼있어요. 그이유가뭔지몰라도한꺼번에모아서발주를하겠죠,안중근나왔다고그것만따로달랑구입하는게아니고모아서하겠다는건이해가되는데어쨌든그런것에도신경을쓰는게더좋지않을까싶고요. 사람들신간도서많이원하지않습니까? 그런것도신경한번써주시면좋겠고요,저도중랑구민이니까요. 그래서스마트도서관은이용객을감안해서늘리더라도감안해서늘리시든가아니면잘안되는데는빼서다른데로옮기면안돼요? 계약기간은물론있겠지만,임차료내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스마트도서관이용부분에있어서는도서관회원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이용률이많이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로서는여러가지다양한방법을강구를해야되는데요,주민들에게스마트도서관이있다는부분을알리는게가장급선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용률제고에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해놓으시고담당하는구청이라든가담당부서는말로는굉장히이용률제고다,홍보강화다얘기하시는데실제내용을보면아까말씀드렸잖아요,통계숫자는많은데가하루에10명이용하고어떤데는2.5명이용하고이런통계가나오는데계속해서늘릴수는없는문제아닙니까? 또홍보강화시킨다는얘기가벌써3년,4년됐는데아직도홍보얘기를하시면좀그렇고요. 그래서어쨌든늘리더라도신중하게늘리셔야될입장이고또안되는것은똑같이철도공사인가지하철공사에낼것아닙니까? 그래서다른데로옮겨보시는것도괜찮고여러가지방안을생각해가지고만들어놓으면끝이다이런생각하지마시고어떻게이용객수를늘리실것인가정안되면폐쇄해야죠,여러가지비용나가는데,그런생각이들고요.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할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장소임차료가보니까250만원인데장소임차료는지하철역어디에지불하는겁니까,임차료를?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중앙선과7호선에설치가되어있는데요,각각철도관리공단이라든지아니면도시철도공단에임차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개관식행사운영비로올라온거보니까개관식에들어가는비용은어떤항목이있을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스마트도서관을설치를하면주민홍보가가장우선시되는부분인데요,그래서개관식을함으로해서주민들에게알리는홍보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해당지하철역사를이용하시는고객분들에게또지역에계시는분들에게널리알리는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개관식의홍보효과에대해서질의드린게아니라개관식에들어가는비용적인부분에대해서질의했습니다. 지금보니까100만원이지출되는걸로확인이돼서요,개관식하는데비용이들어가는항목이어떤게있는지질의드렸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한것은지금저희현수막도설치를해야될부분이좀있고요.
신예진위원
현수막이100만원은아니지않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개관식부분에서말씀을드리자면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현수막이라든지아니면거기에오셔서의자를대여한다든지아니면문화예술인을초청을해서공연을한다든지그런비용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제가보니까개관식비용에대해서도정확하게계획이안되어있는걸로지금보였고요. 문화예술인을초청할정도의금액도안될걸로예상이들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 다음에예산올리실때항목별로정확하게올리셔야본위원이다른동료위원들도그렇고확인하는데좀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준비를더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아까중화역에만상호대차서비스이용하고있다고하셨는데,맞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중화역에는상호대차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현황에대해서이따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1일이용자수에대한자료도제출요청드릴게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모범구민시상관련해서질문을드리고싶은데저희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에공적심사위원회가있다라고적혀져있습니다. 여기에왜구의원은속해있지않은지설명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제가표창조례를한번찾아보고요,따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중랑구를대표하는표창인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전유정위원
구의원도공적심사위원회에들어가야하는게맞지않나해서일단이거한번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표창단가가아무래도많이비싸게책정이된거같아요,액자형으로변경을한다라고하셨는데왜액자형으로변경해야하는지이유를조금듣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지역사회나구정발전에기여한모범구민을표창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조금정성을들이고또받으시는분들도굉장히호응이좋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액자형으로제작하게된그런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액자형으로표창장이나갔었던적이있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나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도나가고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8대때계수조정이돼서못나갔다고회의록에는본거같은데지금액자형으로계속나가고있다는말씀이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계수조정이돼서8대때올릴때는전부서에서나가는중랑구청장표창을액자형으로바꾸고자했는데그게반영이안됐기때문에전부서로확대하지는못하고마을협치과에서나가는표창장은액자형으로지속적으로사실은주민들께수여하고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마을협치과에서나가는표창만액자형으로나가고있다라는말씀이시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단가가6,000원에서4만원돈으로증가를하다보니까금액적인부분도금액적인부분이고굳이액자형으로바꿔야하나라는의문이들고요. 또8대때다른위원님들께서도다반대하셨던내용이다보니까저희9대의원들은다르게생각하지않고8대의원분들과같은마음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간사활동비라고나와있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추경에간사활동비증액을올렸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몇퍼센티지올린거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50%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얼마나,100만원나가고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서50%면150만원인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경기도그런데거기에다가50만원씩이렇게증액을해도되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경기가많이힘들긴하지만요,위원님이게간사활동비는주민자치회에서일어나는모든그런분과활동이나예산집행이나모든행정적인거를처리하고있는주민입니다. 주민중에하나를선임하게돼있기때문에활동비가너무적다는의견이대다수여서이번에좀올리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활동하시는분들께서는다적다고합니다,그렇지만그거를평준해서해야지무조건활동비부족이라서무조건올려주는건온당치않다고보고요. 그리고또하나마을자치회원자격에대해서말씀드렸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주민자치회에들어갈수있는회원자격말씀하시는거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동에거주하는주민이면별다른자격없이신청하면저희가회원으로위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세를낼수있는주민을말씀을하시는거죠,지금말씀하신부분?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민세를내는사람은세대주가내게돼있죠,새대주가아니어도주민이면가입은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대주에관해서세대수를말하는거예요. 주민등록이다른동에거주하고있거나다른구에거주하고있으면서예를들어서직장이이쪽이다해서주민자치위원회에들어갈수있다는얘기잖아요,지금.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소지가,해당동에거주를하거나직장이그동에있거나둘중에하나가해당이되면주민자치총회에가입자격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직장이있어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또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두가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동에주소를두거나직장을다니거나또그동에소재하는학교에다니거나세가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좋아요,그지역에있는학교에다닌다고해서주민자치회원으로성심성의껏할수있는그런여건이됩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일단자격은저희가그렇게부여를해서지금활동을하고있는데요,이학교,위원님지적하시는게혹시학교에다니는학생을말씀하시는건지요?
덕성
주덕성위원
학생이됐든뭐,교수가됐든,교사가됐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직장이됐든,
덕성
주덕성위원
직장인이면다들수있는거아니에요,학생이라도? 그러면그부분들이과연자기실제사는곳은다른데거기서성심성의껏주민자치를진짜각분과별로해서할수있느냐얘기예요,이런분들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런데이제사실저희같은경우도직장인인데직장에서생활하는게8시간이고학교를다니는사람도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대다수입니다. 그런본인이제일많은시간을보내는곳에대한애정과관심은더,그러니까직장이나학생만비교를한다면거주지보다는더관심이많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연그럴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생각은좀다르고요,과장님말씀과다르고이런부분들은다시한번제고해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 또하나말씀드릴것은임시회의때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거론을했는데주민자치위원과주민자치회가어떤점이,차이점이어떤점이있느냐그때도분명히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께사전에설명,말씀은드렸는데요,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는그동에각종단체장들이많이속해있어서그런단체장들의모임성격이었습니다. 주민총회는지금말씀드렸듯이이런가입조건에해당하는주민이신청하시면누구나참여할수있는그런회가주민총회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도있지만내가요구하는답변은그부분이아니라그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주민자치위원회는관에서보조하는단체고이거주민자치회는자율적인봉사단체다,이런식으로그때파악했어요,그래서난반대로얘기를했거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제가,
덕성
주덕성위원
오히려지원을,구에서지원을이렇게각마을에얼마씩지원했습니까,연(年),주민자치회에?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회에지금이제까지시비가보조가됐기때문에시비보조금까지합하면사업비로많은동은한5,000만원나간동도있고요,평균한3∼4,000정도보시면됩니다,시비지원이됐을경우에.
덕성
주덕성위원
그것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할때는자율봉사단체지요? 자기회비,뭐찬조금이런거밖에없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할때는단체원들이그렇게각출을하든지그렇게해서운영을했었지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주민자치회는관에서지금주도를해요,관에서지원을해줘요,지금말씀하신대로5,000만원가량.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예산지원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어떤게관에서운영하는단체입니까? 그때말씀을,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제가주민자치위원회와총회의차이를관에서주도하고아니다,이렇게설명을드리지는않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전에그랬습니다. 전에그래서,내가다시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말하고다르게나올줄알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관에서주도한다는의미가제가어떤뜻인지이해는못했는데,지금차이점은제가설명드리는그차이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말씀드리고요. 다음에또기회있을때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면목제7동복합청사건립관련해서문의좀드릴게요. 2023년12월완공으로되어있는데이게,가능한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입주를’24년하반기로보고있습니다,준공해서면목7동청사가이전하는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기존청사는무엇으로활동이되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신청사로입주를하게되면기존청사는아마구차원에서다른그런건립,활용방안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방정환센터하고관계가된다고알고있는데,어떻게되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 그러면이게늦어지면방정환센터도짓는데늦어지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가늦어지면그렇게됩니다.
연이어서신내2동청사이전에대해서문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구청소유인데왜임차료가들어가지요?
구청소유이긴하지만관리주체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합니다. 그래서서로재원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세입처리하고시설관리공단에서구세입처리하고이런세입처리,세출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관리비도내고뭐,보증금도내고이렇게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우리은행지점장님도몇번뵀고요,주민자치회의요구가있어요,그런데주민자치회요구하고우리은행의입장이충분히수렴이되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우리은행이이전할곳이마땅치않아서얘기가나오는거는알고있는데저희구차원에서는또동사무소가3층에있어서주민들이많이불편합니다. 그래서동사무소가1층으로꼭내려와야될필요성은있고요,우리은행관계는우리구차원에서다시얘기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많은의견들을주셔서제지역구라제가관심을가져서여쭤본거고요,그럼1층카페도이전을하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1층에우리은행,약국,카페,세군데가다계약이종료가돼서이전하는걸로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계획대로원활하게잘진행되길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방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언급을하셨는데그부분이우리,저희면목4동,지금다초선의원님이시니까아마모르셔,모르시는부분도있으셔요. 왜냐면저희면목4동,7동같은경우는시범동이었어요,그동안주민자치회가. 그런데아까주덕성위원님말씀대로주민자치위원회의특성하고주민자치회하고특성이완전히다르기때문에성격이,사실저도처음에는왜주민자치회로갔나,이런부분좀,초선때는저도의아해했었고. 그런데동네에분과별로시범동을하면서제4동,7동을보아오면서정말자체적으로움직이는부분이쉽지는않아요,정말바쁘신분들많지만,활동을너무바쁘게움직이면서하기때문에. 그런데특히간사활동비는저희가지금다섯번째바뀌었어요,7동같은경우는. 왜,왜냐면이들이고급인력이아니면할수가없더라고요,왜냐면일단컴퓨터를잘해야돼요,이분과의모든행사를다이간사가다주도적으로입력하면서지출이나이런부분도다관여를하기때문에그런데사실본인들이,고급인력이다직장을다니게되면정말200∼300은받을수있는사람들인데,여기에서간사를맡음으로인해서제가보니까9시부터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님,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
덕성
주덕성위원
선배님한테죄송하지만나위원님한테질문하지않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그러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저한테답변안하셔도되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알아요,네,알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를하세요,저,
은하
나은하위원
알지만,아니,제가말씀을드리고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덕성
주덕성위원
저한테는말씀안하셔도돼요,알고있으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처음이니까,모르시니까,저는시범동을지켜봐왔기때문에여기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는거예요,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잠깐만요. 우리주덕성위원님이야기가맞아요. 그거를그런다고주덕성위원님한테질의하면안돼,그리고여기는다뭐,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질의를하는게아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이야기를,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여기있는의원들이다초선이기때문에몰라서그렇다,그런취지의말은약간,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모른게아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금방그렇게말했다니까,모르게,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제지역구에시범동을해왔기때문에본경험을말씀을드리는거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는제가이해를,
은하
나은하위원
모른다는표현이아니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건이해하는데금방,방금그렇게이야기하셨어요. 다초선이라서몰라서그런다고이야기를했잖아.
은하
나은하위원
그경험을모르시는건맞잖아요,어쨌든,경험을안해보셨으니까. 그런데이제저는제지역구경험이있었으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그건제가보기에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죄송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는그렇게말씀을,
은하
나은하위원
저발언은하게좀해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하세요,하시고.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있었다라는걸말씀을드리고요. 사실직장,물론이50만원이과연이불경기에얼마나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이큰금액이지만그분들의노력으로봐서는이부분좀검토해주시기를바란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과장님,이부분좀더설명을한번더부탁을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아까말씀주신것처럼경기도어렵고한데50%인상한거는그인상률만보면많다고느껴질수있습니다. 그런데간사님들이활동하시는게굉장히시간을많이투여를합니다,사실익숙하지도않고모르는일에굉장히열정적으로하시고시간도많이들어가고저희는그노력을좀봐주셔서50%라는인상률은굉장히크지만주민들을또위한거니까그리고간사님들이활동을열심히함으로인해서주민총회가원활하게잘돌아가고주민총회라는거자체가주민들스스로운영하는총회니까요,그런취지를좀잘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과장님께다시질문하겠,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제가할때질의하고해야돼,그렇게말하면곤란해요. 이야기다끝났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마무리할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마무리끝나고하시죠.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주민참여예산이저희4동같은경우보니까방약국언덕에자기분과별로자치적으로사업을하는부분이,언덕이있어서겨울에위험한데도불구하고손잡이사업을다해놓고이분들이뭐,예산을갖고자기들이쓰고먹고이런차원이아니고나름동네에또맞는그환경에맞는사업을해놓았다라는그증거들이다,사업이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좀더관심을갖고좀더이렇게긍정적인시각으로한번바라보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내가질의하고싶은것은과장님께서말씀하신데서반론을내가제기하였고했던건데또선배위원님,나은하위원님께서답변을하는바람에좀맞지가않습니다. 그대신에다른걸또더질문을하겠어요,추가로. 임시회의때도내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간사”라는말이이게합당한가,간사,총무라는말은일본식용어인데이걸내가그때도질의를했었어요. 이걸차라리간사가뭡니까,일처리하는사람아닙니까,간사라는말이? 그럼우리말로얼마든지할수가있잖아요,사무를보는사람이라든가,사무장이라든가줄여서,뭐사무국장이라든가이렇게얼마든지할수있는데굳이간사를썼느냐,그때도내가간단하게취지로말씀을드렸고주민자치회면회원이돼야지또위원이됩니까? 주민자치위원이면주민자치위원이맞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회면회원이맞지왜위원입니까. 이런부분하나도제대로되는일이없어요,된게없어요. 그런데무슨간사일을열심히해서뭐50%올려주고,간사가직업입니까? 이분주민자치간사가직장인이에요,주민자치회? 봉사자아니에요,같은주민자치회일원아닙니까? 그런데그렇게50%씩올린다는것도합당하지않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덕성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금좋은말씀을주셨는데요,그렇지않아도저희도간사라는용어가일본식용어다해서조례개정을하려고준비중이고요,그리고위원도회원으로바꾸는게맞습니다,위원님말씀주신게다저희가조례개정절차중입니다. 저희가조례개정올라가면그때위원님또말씀주시면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몇가지우리위원님들한테당부를좀드리고싶어요. 왜냐면지금아까그런문제가앞으로생겨서는안되고어떤,위원님들은질의순서를받으면앞에계신우리마을협치과과장한테질의를해야지이렇게물으면동료위원이나한테묻고이렇게하면원만한회의진행이안된다고저는생각하니까그점을좀각별히유의해서질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세요. 여러번더저하고도대화를나누셨고설명도많이들었고그래서저는간단하게얘기하겠습니다,내용을많이들었기때문에. 지금시범동이1차전환동그다음에2차전환동해서지금한11개끝났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동이완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완료됐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이번에내년에발족할어떤예비단계,이거를준비해가지고내년에발족시키려고그런예정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래서이자체,취지는그때설명을많이들어서취지는참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일단서울시에서어떤예산중단이있었다면서요,언제부터중단됐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중단을통보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내년부터는지원을안하겠다고통보가된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내년부터안하겠다고요,서울시에서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올해말까지는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올해사업비는연초에내려왔기때문에그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올해도작년만큼예산지원을못받았다고제가돌아다니다보면그런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맨처음시범동할때보다2차확대동5개동,6개동했거든요,1차때는많이내려왔습니다.
한성수위원
1차때하고비교해서이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적었죠,
한성수위원
못받았다,그런얘기입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는못받았다는얘기만들으니까우리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적어졌습니다.
한성수위원
앞뒤사정을잘모르니까,1차때보다못받았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러면이내용이있지않습니까,우리위원회에서자치회로바뀌었지않습니까? 그러고난이후에많은,뭐라그럴까변화도있었겠고있었는데,특별히성과가있다면어떤성과가있다고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지금말씀주신것은위원회에서총회로바뀌었을때?
한성수위원
그렇죠,네,바뀌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제일큰차이점은주민총회는세가지자격조건을갖춘주민누구나참여를해서내고장에필요한사업을스스로발굴해서그사업을스스로실행을하면서마을을바꾸는거거든요,주민자치위원회는그런역할은없었습니다. 총회에서주민스스로내고장을바꾼다,그게이제차이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이걸만든설립취지이고여러가지어쨌든기본적인그런것을베이스를깔고있는설립취지내지목적인데그대로만운영되면참좋겠죠,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대로운영잘되고있습니다,위원님.
한성수위원
그렇게되고있다고보고계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하여튼간에주변에서보면그렇게긍정적으로얘기하시는분들도있지만부정적으로얘기하시는분들도얘기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약간우려가돼서드리는말씀이고,실제로이제아마이걸한번파악해보세요. 뭐냐면지금주민자치회가전임시장때부터발생이돼갖고,발족이돼갖고쭉운영돼왔는데우리,그러니까지금서울시내선거로인해갖고단체장구도가바뀌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바뀌었는데,바뀐데우리중랑구처럼계속유지하고있는단체장,거기에주민자치회운영의흐름이어떻게바뀌고있는가,그게얼마되지않아갖고6월1일날선거했으니까얼마안됐지만그게금방가시화되진않을거예요,않았을겁니다. 그런데아직연말까지시간이남아있으니까그걸한번파악해갖고어느시점에서든지파악되는대로우리의회에자료를좀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면지금추경은추경이지만내년도본예산도있고어떻게될지모르니까우리가다알아보기는힘들어요,그런게전부다. 그러니까마을협치과에서사실적으로파악하셔가지고주면다른구는어떻게,어떻게지금변화가있다,그런게중요한결정사항중에하나가될것같으니까그렇게주시고. 일단나머지는조금발전적인모습도좋고또부정적으로생각하는모습도양면성이있으니까저희가어떻게뭐라고말씀은못드리고간사비용그것도실제로는금액으로따지면50만원밖에안되냐이렇게얘기할수있겠지만%로보면50%예요. 지금경기가굉장히불안하고안좋은데갑자기임금을,무슨노조,무슨현대자동차노조도아니고자동차노조도아니고50%라는거는상상을초월하는금액이니까그거는조금생각을해주셔야돼요. 우리구에서모두가다하다못해장차관들도10%씩월급떼는이런세상에서갑자기50%를활용한다? 그것은어폐가조금있다고봅니다,저희는%로봤을때. 그래서그런건좀감안하시고,아무튼자료되시는대로좀챙겨서보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번,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서울시에서왜자치회예산을취소했다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제가잘,왜그랬는지는모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그렇게민주주의라고그러고자치회라고하고이렇게참좋은이야기워낙많이하시는데,그러면그런좋은사업을서울시에서처음에는예산을주다가왜갑자기내년부터예산을끊었다고생각하는지도모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사유에대해서는깊게생각해보지못했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제가아까동료위원들께서여러가지이야기하는것을제가들었고요. 지금여기회의에서이야기를해도되는지에대해서제가약간고민을하고있는데이게이번에6.1선거끝나고나서요,다른구에우리국민의힘에서구청장이되신구에서는이게마을자치위원회가지금취소하는그런구가많이있다고알고있는데,그거과장님도알고계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취소는아니고요. 왜냐하면그런구도아마저희하고구가생각이달라서그럴수도있긴하겠는데갑자기전면취소는못하는상황입니다. 왜냐하면주민총회가많이진행이된상태이고주민들이모여있는주민들이있는데갑자기이걸취소하거나전면백지화하거나이러지는못할상황입니다,다른구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취소아니고축소,축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앞으로계획은축소계획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축소도그렇게원활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마을지금하는거,자치위원회에대해서각동에서사람구한다고인력구한다고엄청현수막많이붙입니다.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이게주민총회가저희구는2019년도부터시작이돼서아직막,잘활성화되지는못했고홍보도잘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아직모르는주민들도많고해서모집이잘안되는부분도있기는하지만이제자리를잡아가고있는과정이니까그러면앞으로도더주민들이총회에가입하는주민들도많게될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요,과장님,제가알기로는각동에제가알아본바로는할사람이없어가지고그냥거기있는사람통장부터해서다끼워막기해가지고그렇게분과위원회를만들고그렇게하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 현장상황하고잘,여기하고는차이가많다는것을,체감차이가많이난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고요. 아무튼이에대해서는많은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간단히만할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현재지원금나가는간사가8명인가요,시범동만정확한인원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5명분입니다,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인원수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시범동에있던지원관이빠지면서간사의업무량이늘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빠지면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5개동에대한간사활동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원관이빠지면서지금간사한테나가는지원금,그러니까정확한인원수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5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명밖에안되는구나,그러니까%로는50%로도정작나가야하는숫자는5명이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5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도감지해주십시오,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저도하나추가로. 그러면지금이게원래마을자치위원회가만든게박원순시장때였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자치총회가맨처음시에서시작한건2017년도고요,저희구는2019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박원순시장때시작된거아닌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맞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사실정치적으로좀이야기를제가가능하면그이야기는꺼내기싫었는데사실우리쪽에서는,우리국민의힘쪽에서는오세훈시장께서아까지금예산을내년부터전액삭감한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사실자치위원회가사실문제가있다고많은동료위원이나선배님들이생각했기때문에8대때더불어민주당이다수였는데도이거두번이나통과가안된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그때8대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단답형으로,이거안된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상,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한말씀만드리고,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 죄송합니다. 8대때반영은안됐지만그때는주민총회가자리잡고이렇게주민들한테많이알려지고활성화되지않았을때였습니다. 그래서간사의중요성도몰랐을때니까그거를좀감안해주셔서위원님들께서결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8월3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