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41쪽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4,125억 5,938만 8,720원으로 4,441억 9,977만 7,771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253억 9,468만 4,511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또 14억 4,258만 8,88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73억 6,250만 4,3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609억 6,129만 9,700원으로 이 중 468억 182만 9,139원을 지출하였고, 51억 6,588만 5,0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3억 6,567만 8,228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86억 2,790만 7,323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0억 7,035만 9,700원으로 이 중 267억 6,554만 93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2만 8,07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으며, 73억 479만 69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기본계획 수립 관련 9,861만 4,08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9,018만 1,45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등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1억 7,326만 6,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67억 787만 7,000원, 내부유보금 2억 3,470만 9,000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2억 467만 6,000원으로 135억 9,425만 2,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3억 6,078만 4,648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46억 5,588만 5,0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9,375만 4,182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6억 7,795만 2,520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31억 1,861만 4,53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8억 3,102만 8,470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에 12억 8,560만 2,3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서울페이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9억 5,167만 5,010원, 해우리 문화축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등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를 위해 2억 737만 8,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 사업 점포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청년창업허브 조성면적 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5쪽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6억 7,408만 8,000원으로 이 중 46억 8,303만 2,82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5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8,105만 5,174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 2억 1,599만 8,530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에 3억 1,776만 4,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2억 1,167만 3,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3억 6,544만 5,4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7,702만 9,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 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쪽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1,589만 1,000원으로 이 중 4억 4,650만 2,130원을 집행하였으며 6,938만 8,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2억 5,096만 5,660원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346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3,299만 2,000원으로 이 중 7억 179만 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6만 5,51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억 2,633만 5,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과 번호판영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4억 5,541만 37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으로 9,572만 3,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 절감,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 부과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6,329만 3,000원으로 이 중 6억 1,070만 9,807원을 집행하였으며, 5,258만 3,19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4억 3,750만 6,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액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5쪽에서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수입은 964억 8,863만 8,758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수입 260억 8,458만 4,000원, 예치금회수수입 695억 2,218만 8,7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8,186만 6,058원입니다. 지출은 신월6동 복합청사 및 양천도서관 건립비로 총 72억 6,128만 2,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 831억 4,018만 6,808원과 사고이월 된 60억 8,716만 9,590원 등 총 892억 2,735만 6,398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수입은 115억 7,508만 1,732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억 8,858만 5,803원, 예치금 회수수입 94억 5,511만 2,607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890만 6,304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247만 7,018원입니다. 지출은 민간융자지원금 39억 7,200만 원, 위원회 수당 14만 원을 지출했으며, 예치금 76억 294만 1,732원은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2쪽에서 53쪽, 세출결산은 책자 127쪽에서 129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12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법무통계 수행 지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은 법무통계 수행 지원으로 되어 있고 편성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포상금·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무활동 수행과 관련된 경비하고 저희 법무팀이 통계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법무와 통계업무를 법무팀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크게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좀 출력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보고자료를 살펴봤는데 참여율 저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주민들과 늘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작년에 총회를 세 번 했습니다. 평균 53% 정도의 참석률을 보였고 그로 인해 불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1차 총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총 61분입니다. 그중에서 45분이 참석해서, 물론 2차, 3차 총회가 남아 있지만 73%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작년의 53% 참석률보다는 월등히 높은 참석률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고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이 높아졌다니 다행이고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때 청소년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또 그렇게 실행하신 것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이들하고 성인들의 활동시간이 다를 텐데 청소년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사업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로 청소년구정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쪽에도 청소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으로 그 위원회의 안건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고 있으니,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그 친구들하고 의견을,

크게 보면 3개의 청소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서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과 일반구민들이 엠보팅을 통해서 최종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제안은 했으나 활동시간이 달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고민이 됐었는데 기존 활동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할당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빼놓으셔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고 혹시 우리 어른의 눈으로는 이런 걸하고 의문이 들더라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청소년도, 청년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고 평가와 성과가 괜찮으면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진단과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인력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경영기획팀에 파견한 공무원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는데 파견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에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하고 용역보고서 전체를,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내가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실제 걷겠다고 하는 것보다 적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실제 예산은 2020년도, 2019년도에 8,00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8,500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은 8,200억. 그러면 내가 걷은 거에 맞춰서 최소한 이 정도는 걷었으니까,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걷혔다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이렇게 세수를 걷겠다는 징수결정액을 거기에 맞추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징수결정액이 훨씬 더 넘치고 실제 수납액도 예산현액 대비 넘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결산자료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출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8,000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은 6,840억.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0억,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실제 그거에 준해서 맞추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제 지출은 그렇게 많이 안 되면서 계속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안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1년 내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결산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정확히 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일반운영비, 예산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불용처리 되거나 불가피하게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운영비라고 하는 경상비조차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업무상 필요경비, 경상비는 뻔한 겁니다. 인력비, 사무비, 공공요금은 다 예상이 되고 얼마가 나갈 것인지까지, 사업비가 아닌 이상. 그런데 사업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운영비, 인력비조차도 10% 이상, 경상지출 한 10%를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일반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경상비만이라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 산정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여전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업무 관련해서 성과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한 팀이 구청 전체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성을 했지만 성과산식이 부적정하다. 그리고 목표설정이 부적정하다.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목표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측정지표가 부정확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혁신도시기획실 성과 달성률이 33%, 건설교통국은 91%. 혁신도시와 건설교통국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33%면 성과지표를 다시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뭔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면 일반적인 사업 집행부서와 다른 평가산식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2019년도 성과 달성률이 평균적으로 76%이고 혁신도시는 가장 낮은 33% 꼴찌면 이 성과보고서의 결과를 구청에 반영해서 정책사업의, 업무평가의, 성과관리의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 혁신도시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하고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꼴찌로 나오면 예산을 못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직진단 해서 헤쳐 모여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성과관리팀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책정했는지. 성과관리를 할 때는 정량지표·정성지표, 혁신도시에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정성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평가, 종합평가, 업무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객관적인 산술지표로 하니까 결국 꼴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지, 업무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성과 산식이 부적정하다. 어제 제가 주민협치과에서도 우리동네 주무관 관련해서 목표산정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목표가 뭔데요?” 했더니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방문을 하면서 동네를 살펴보는 거래요. 일주일에 두 번 나가기가 쉬워요? 우리동네 주무관이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했기에 이런 식의 성과가 나오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성과관리팀에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평가산식이 뭐였고 목표를 무엇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주 2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양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민에 대한 신뢰 향상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이런 일들을 하고, 정책사업을 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예산 쓰는 거 보겠어요? 공사 진행 정도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저희 의원들도 ‘이거 뭐야. 다 미달성했네. 달성한 것은 뭐지?’ 만약 제대로 된 평가가 됐으면 이것을 믿을 것이고, 안 됐으면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지. 이걸로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부서에서 목표도 제대로 달성 못하고 부적절한데 왜 승진을 합니까?”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자체평가도 있고 종합평가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까지 했습니다. 각 부서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조직에 어떤 걸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까지도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각각의 성과보고서 평가에 관한 보고서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업무평가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용역보고서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보고서든 예산이 갔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보고를 의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평가도 마찬가지로 했을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 용역 들어가서 그걸로 결과를 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마다 그때, 그때 정확한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지표 산식을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서·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 도입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기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도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지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도 정밀한 기준이 없고 자의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저희도 현재를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관련해서 필요하면 자체평가, 종합평가,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진단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수시로 기관합동평가, 구민평가 다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성과예산서 관련해서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려고 타 자치단체에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기본세팅에 예산이 1, 2억 정도 소요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 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형식적으로 할 거 같으면 고급인력으로 한 개 팀을 두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로 결산자료에 각각의 부서·국마다 성과계획이 달성됐는지, 미흡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다 볼 거 아닙니까. 이걸 공개하세요. 그것이 안 된다면 예산을 써서라도 전문가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조직진단이라고 외부의 용역을 들여서 한 번씩 거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매년, 그래야 이 근거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거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면서 정책사업을 펼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자료를 예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정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부분은 작년까지는 유보금 설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유보금 제도를 자체적으로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결산 결과에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불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써야 될 곳에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써서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은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내시 받은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코로나 추경으로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1,200 가까이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을 했지만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2,000억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가산교부금도 있고 증액에 따른 초과세입 때문에 본예산 대비 증액이 많고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정보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12월 말까지해서 느닷없이 내려오는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편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시되지 않은 걸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징수결정액에는 맞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분야별 구민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대비 53.85%가 불용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연 2회 구민토론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사업이 필요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해당되는 예산이 불용됐고 금년에도 코로나사태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감 경정을 올려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토론회를 할 때 몇 분 정도나 참석하셨습니까?

보통은 100여 명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기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원탁회의가 있었는데 관련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주로 참석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예산만 추산해준 경우라서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게, 항공기소음이 신월동 쪽의 큰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토론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참석하신 분들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강사료를 민간위탁 계약 시 함께 포함하도록 했는데 우아미발대식하고 항공기소음이 같은 강사를 쓴 겁니까?

작년에 항공기소음 원탁토론회는 2월 27일 날 개최를 했고요. 우아미발대식 및 소통워크숍은 3월 19일 날 했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강사가 같은 사람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데 같은 강사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14쪽, 115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창의행정을 실행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용을 보면 월간공공정책 정기구독료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정기구독료로 많은 예산이 집행됐고 업무협의비용 지출 90만 3,000원은 식대입니까?

저희가 타 기관을 방문할 때와 외부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때 발생한 비용입니다.

우수제안자 상품권 구매는 32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몇 건입니까?

저희가 내부공무원 제안,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자기 업무와 관련된 창안을 낼 수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 몇 건에 대해서 우수제안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안한 직원들에 대한 실명이나 부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상으로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월간지를 보는 데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수 공공기관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 심도 있는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례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계획을 잡으면 실제적으로 예산 세부사업 명과 지출예산이 얼핏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량이냐, 정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정량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민 아이디어하우스 운영하고 직원창의광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집행내용이 구민창안 심사수당, 우수제안자 창의도서 구매, 업무협의비용 지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핵심이 되는 구민과 공무원을 봤을 때 구민은 시상금 지급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7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은 7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구민들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구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표현 그대로 구민 아이디어하우스라든지, 또 직원창의광장이라고 할 경우에도 이 예산이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참여해서 각자 토론하면서 부서의 어떤 이슈로 발전시키고, 작은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하나 개입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대대적으로 정책에 연계시키고, 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구민창안으로 두 번의 반기별 평가를 통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상과 은상에 준하는 아주 좋은 제안이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동상부터 부여하다 보니까 예산은 49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이 17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제안자에게까지 통보하면서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도화시켜서 그 제안이 다음 회계연도에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좋은 의견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문화에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출은 130쪽부터 1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75쪽, 293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서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117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라기보다 요청 좀 드릴게요. 2019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사업이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게 부담돼서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평가서 아니면 예산지출내역 일체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간략하게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탁체하고 수행기관하고 노력해서 공동주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정7동에 우성아파트하고 목동현대아파트하고 해서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카페 같은 거를 개설해서 같이 모여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갈등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 그런 게 궁금했는데,

현재는 그거 관련해서는 없는데,

시설 쪽이네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차후에는 그런 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보다는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든가 중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됐던 게 전액 불용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마을기업으로 조성이 되면 1차, 2차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2017년도에 동네발전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됐는데 발굴을 하려고 하면 주민 자부담이 20%가 돼 있고, 5인 이상일 경우 그 주민이 100%로 구성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20%가 위험부담이 있다고 꺼려하고요. 동네발전소는 계속 유지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올해 두 군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불용액은 없을 거 같습니다.

구에 마을기업으로 돼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재는 한 군데고요. 예전에 두 군데 돼 있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한 군데 있는 데를 놓고 예산편성을 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미달돼서 안 준 예도 있고,

예, 선정되는 데 다른 거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양천구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더 있는데도 발굴을 못한다든지 있는 업체도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예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지금 됐는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1개소씩 신청을 하는데 신청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자부담 얘기 꺼내면 중도에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 비율이 국비 50%, 시비, 구비 25%, 25% 하고 본인들 자부담 20%이다 보니까 양천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어쨌든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감을 가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업종으로 구분한다면 주로 마을기업이 어떤 업종이에요?

컨설팅이라든지 예전에 했다가 폐쇄된 데는 목동상인회에서 팔도농산품을 산다든지, 수선 이런 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수선이라면,

옷 수선, 양천행복가게라고 해서 회원이 한 48명 되는데 옷을 수선해서 기부도 하는 업체인데 거기도 한 3년 운영하다가 자부담,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아니고 컨설팅이니, 몇 명이 연합해서 예산이 주어지니까 자부담 조금 해서 쓰자고 해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도시재생 관련한 컨설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있는 마을동네발전소도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구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같은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마을기업으로 중복 지정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상 보면 쉽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신규업체를 발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설립되어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거기서 유명한 업종을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펼친다면 지역별로 관심 있게 보면 관련된 업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발굴이 안 되서 그런 거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취약한 생산기반시설을 육성하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창출이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를 제가 일자리복지로 해달라고 했어요. 일자리가 경제의 개념보다는 4차산업혁명에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개념보다는 복지적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국가정책상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불용되는 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 결산현황에서요. 워크숍을 못한 거죠?

예, 못한 게 아니라 서울시 공모사업하고 주민협치과에서 민간협치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협치예산 그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2월 예산 포함해서도 그렇고 실제 진행했다고 하면 민간 이전은 5,600만 원에서 4,200, 일반운영비는 5,380만 원에서 지출이 5만 원이에요. 10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지역주도형일자리가 청년들을 지역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근무하게 해서 일자리를 미리 체험하게 하는 건데 일단은 본인들이 직무역량강화해서 토익을 배운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위해서 배울 시간을 본인들이 할애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불용한 것도 있고요. 인원자체가,

11명인데 예산을 5,380만 원을 운영비로 잡아요?

급여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한 토익 같은 거 하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거 신청을 안 한 거고, 인원 자체도 2018년에는 22명이 취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11명으로 줄었어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지원자체도 줄어들고 이거를 원래 주도하는 목적은 양천구 지역의 일자리를 정착하게끔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사업체가 별로 없어서 타자치구에까지 전달하다보니까 인원들이 적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에서도 민간이전도 1억 9,000인데 7,00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도. 실제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아놓은 데 비해 지출액이 턱없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참여도가 적거나 사업이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청년점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5개소를 지원해 줬고요.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상반기에 지원한 청년들이 의외로 어떤 청년들은 ‘저 사업비 내가 신청만 하면 따겠지.’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2명의 청년이 신청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양천구가 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정책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중력지대도 있고요. 신정3동에 청년허브공간도 있고 청년창업허브공간, 소셜벤처 이거와 관련해서 청년창업허브누리 다 시설비, 자산비 많이 투자하고 실제 인건비도 해서 놔두고 있어요, 상근인력비도. 거기에 비해서 사업이 없다고 하고 실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중력지대도 그렇고 신정3동에 청년창업 허브공간 실제 그 공간은 모르겠어요. 교통의 접근성은 오목교역의 무중력지대는 좋지만 청년이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정3동은 청년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동역에 있는 신정복지관에 좀 더 고민해봐라, 목동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 먹자골목도 있고 지역경제에서 가장 교통요충지고 전략적인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모여 있는 공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과 관련된 고민들을 내면서 전략거점지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정3동에도 무중력지대가 너무 많고 그 공간에도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하고 있다.’ 모이면 뭐합니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청년들이 신월동도 그렇고 신정동도 그렇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월동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2~30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지역에서 안정화시키거나 이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시설들은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청년점포 육성은 본인이 가게를 직접 얻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선정할 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노력이 안 보이고 문제점이 있어서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성 있는 거 안 하잖아요. 사회적경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어떤 부분으로 고민할건지 청년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든가 일자리 관련된 전략이 부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관련 위원회도 있고 저희가 많이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실제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노력을 기울인 거에 비해서 모집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청년 뉴딜일자리, 지역주도형일자리, 전통시장, 청년취업프로그램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예산도 커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포기하든가 다른 고민을 하셔야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실제 집행을 못하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사업을 세우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부족하다든가 전략적인 고민이 없든가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하세요.

예.

고민 좀 하시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경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청년뉴딜일자리가 그냥 인건비 몇 명만 세우는 거 아니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지역에 안착되고 정착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펼쳐야 되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자리가 경제가 아니고 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요. 이 사업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이 이렇게 턱없이 2~30%도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중에 세입결산은 책자 56쪽, 세출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에서 세입부분은 책자 8쪽, 세출부분은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 쪽 살펴보다 보니까 신월2동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계약보증금 수입이 있어요. 왜 이 공사가 해제된 건가요?

그때 공사업체가 신월1, 2동 공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업체가 신월2동 공사장이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공사장에서 불이 났어요. 공사업체가 신월2동도 못하게 돼서 지체상금을 물고 그래서 그때 세입이 생긴 겁니다.

구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가슴 아픈 수입이네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른 대행업체를 찾아서 하느라고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큰문제가 있었나 싶었는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보니까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당일인가요, 1박인가요?

작년에 저희 세무직이 서울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포상금 쪽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연차를 내고 갔다 왔는데 1박 2일로.

이 금액 가지고 1박 2일이 가능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징수과, 부과과, 재무과 이쪽 부서들은 사업이 없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업이 없다 보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너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몇 분이 가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금액으로 워크숍을 하기는 참 빡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 받아와서 그걸로 역량 강화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것은 보고서를 봐서 저희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조르세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세무직 72명 전체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올해도 작년 실적이 좀 있어서 인센티브 추경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없다 보니 업무추진비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신경이 쓰여서, 특히 워크숍 비용도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산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1쪽, 세출은 141쪽이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4쪽에서 25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징수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항의전화나 민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수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이 잠시 안 계시지만 누수 없이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 결산서 책자 86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9억 8,702만 8,000원으로 125억 4,313만 1,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5억 2,043만 6,980원을 수납하였으며, 2,269만 4,6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에서 26쪽, 결산서 책자 189쪽부터 20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529만 8,000원, 예비비 2,200만 원을 포함한 301억 9,293만 2,000원으로 이 중 270억 4,208만 8,526원을 지출하였고, 3,948만 6,000원은 명시이월을, 1,98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6억 5,515만 2,44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4억 3,640만 5,034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현황입니다. 예비비 2,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1억 5,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5억 397만 4,6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4,001만 2,320원은 반납하였으며,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 용역비 1,9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 15억 9,420만 2,02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4억 6,663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 중 4억 5,362만 6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4만 3,270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1,296만 8,05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현황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46억 7,221만 3,000원이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2,529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48억 9,751만 1,000원입니다. 이중 136억 5,275만 1,3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5억 612만 9,820원은 반납하였으며, 모자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설계비 2,000만 원, 백세건강돌봄센터 설계비 및 행사운영비 1,94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948만 6,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9,914만 3,83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 예산현액은 36억 7,080만 원으로 이중 34억 3,174만 1,836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896만 7,03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009만 1,134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67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6,304만 2,447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페이지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5페이지,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일복이 터지신 과장님께 다른 거는 없을 거 같고요. ’19년도 회계연도에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100만 원하고, 방역소독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는 이 정도가 가능한데 올해 같은 상황에 추경이라든가 이후에 내년도에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코로나 관련된 감염병 부분은 코로나도 감염병의 일부분이지만 이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기금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불용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특교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련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모기라든지 방역부분에 주민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민협치과하고 협의해서 방역차량 증차라든지 방역기기도 확충 이런 부분들은 원래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했지만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리고 4차 혁명시대 21세기에서 국가적 질병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서 조금 더 강화된 것처럼 보건소 업무도 급성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방역소독,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 같고요. 예산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2~3년 간격으로 계속 올 거 같고 지금과 같은 팬데믹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보건소가 지역 내 방역의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선에 가있는 분들이 일이 많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인력보충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코로나 당면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거는 없지만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역부분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돼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요구할 거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코로나19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나 이런 데서 단순한 감기환자도 받지를 않는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기나 독감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의심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게끔 해서 진료에 차질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하는 게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정부의 빠른 신속한 공개라든가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민주주의 절차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고 공공의료의 가장 일선에서 지역의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더 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중앙에 있지만 신정3동으로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도 각 동에서 원활하게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이것이 주민복지나 복리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계획들을 전략적으로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흰머리가 많이 느신 거 같아요. 애써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다 감사드리고, 저는 생물테러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봤어요. 세부사업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생물테러 초등 대응교육, 개인 보호복 구매 이런 사업들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예산자체로만 보면 크지 않은데 생물테러가 말 그대로 테러잖아요. 거론되는 병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저, 페스트, 에볼라 이런 건데 코로나도 이렇게 발생할지 몰랐다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안심하고 없을 거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어떤가요? 지금 지속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생물테러라는 것은 일상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훈련의 목적은 일상적이지 않지만 우리 보건소 혼자만의 대응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과의 연계,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와의 연계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2년에 1번 정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대형병원이 주로 있고요.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산 자체로만 봤을 때 크지는 않지만 식물예산처럼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돼야겠다고 보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홀수연도마다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훈련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 정도의 대응훈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했지만 조건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담보도 어렵고 신용도 낮으니까 결국 은행에서 안 받아줘서 기금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은행과 협의를 해서 조건을 완화할 수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기금 지출에 대한 조정을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기금 대출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인데 사실 시중금리가 기금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또 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신용이나 담보 한도가 있어서 충족이 돼야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인 사항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2020년도에는 이미 한 건, 5,000만 원이 대출된 게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자고 준비한 건데 사실 우리은행이 우리 양천구 구금고이기도 하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건완화가 지자체별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변동이 안 되는 건지는 아직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은행하고 금리관계도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거나 지자체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협의하거나 상의하셔서, 몇 년째 똑같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과를 질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8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41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58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이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찾동 직원 중에서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분을 대신해서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응시를 해서 오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렵게 구했어도 5~6개월 하다가 나가고 이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힘든 업무인 거를 알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건지,

힘든 것도 있지만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해서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기간이 한정돼서 그분이 출근하게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전국에서 간호사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자체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각 동에 1명씩 있는 게 아니고 2명씩 있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 3명까지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옆 동에서 도와주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업무량이 과도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지혜롭게 잘해주시고요. 과태료 미수납 세부내역 보니까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171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안 내시나요?

그렇게 보면 많이 안 낸 거 같은데 전체 건수가 900건이 넘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이. 걷어 들인 게 6,000만 원 정도인데 한 건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600건을 걷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분은 20% 할인이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자기가 수긍하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하고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50%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따지면 한 80% 정도는 세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176명이면 많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없음으로 인해서 압류가 불가한 거는 알겠는데 납세 태만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서 받아올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을 안 할 수는 없고, 적발을 안 하게 되면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적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안 내면 되지.’하고 버티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단속이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 다 같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자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못 받으셨냐고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건수가 많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많이들 안 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결산자료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89쪽부터 9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은 26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74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2019회계연도 사업을 쭉 봤는데 의약과가 생각보다 사업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다 같이 애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징금 징수내역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나 이런, 저런 사유로 영업정지도 있고, 취급업무 정지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정지가 영업정지입니까? 문을 닫는 겁니까?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날수만큼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영업은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대부분 문을 안 닫고 과징금을 내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정지 사유를 붙이나? 왜냐면 이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소비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문을 닫거나 과징금을 내거나.

그런데 그 부분이 신뢰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약국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비난을 받아서 알릴만한 잘못이 아니라 깜박해서 실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국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약품이 워낙 많다 보니 놓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저는 그래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왜 영업정지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민들한테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종종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하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생기는 게 중요하지 과징금 부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약제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환자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이게 집행잔액 없이 제로가 돼서 인원에 딱 맞게 예산지출을 하신 건지. 결산내역이 딱 맞아서 굉장히 산뜻하기는 한데요. 혹시 환자가 더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신 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맞아 떨어져서요. 2017년에는 넉넉히 예산을 잡아서 남았었는데 양천구 관내 어르신환자만 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쭉 관리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도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예상이 맞게 돼서,

암 관리는 공단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관심 있는 게 청소년 자살예방이거든요. 지난해에도 과장님하고 집중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특히 요즘은 SNS가 발전하다 보니 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원래는 강남구와 저희, 동아일보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계획은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영상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안 뜹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내린 것 같은데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이렇게 죽으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이상한 쪽으로 호기심을 발동하는 영상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상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라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영상이 없어졌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도는 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서서울생명 캠페인 이런 게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단체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혼자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거든요. 특히 청소년 자살이 강남이나 서초나 우리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의약과에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