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인가 도시경관과 한 과장님이랑 제 구역 묵2동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간판사업 전후를 직접 비교해보니까 눈에 확실하게 달라보였고요.

그리고 처리해야 할 불법이랑 제거해야 할 돌출간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직원, 주무관님 한 분께서 중랑구 전체의 불법간판을 접수하고 또 해결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모두 도시경관과 팀들 노고가 많은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고요, 업무보고를 저희가 7월 달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꾸준히 자료요청도 했고 이 사업에 쭉 관심이 많아서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현장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이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저는 이 사업의 네이밍을 간판개선사업이 아닌 LED간판교체사업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왔을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돌출간판들을 하나씩 철거하고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으나, 그러니까 미적인 관점 면에서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격이 크고 노후화된 위험간판을 정비하고 업소의 특성을 살린 LED입체형 디자인간판으로 교체 설치하여 점진적인 도시경관 개선효과 기대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노후와 크기의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작년 사업자료 6개 구간, 그리고 600개 업소 중 총 14건을 줄여서 제가 PPT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개선 전이랑 개선 후를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몇 분의 구의원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보시면 여기 돌출간판을 제거한 거는 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이랑 후랑 굳이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은 케이스예요. 이거를 굳이 바꾸셔야 됐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것도 같은 경우예요, 개선 전이랑 후가 이게 딱히 나아졌다는 생각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것도 같은 경우고요. 이것도요, 전에도 그냥 놔둬도 괜찮은 그런 간판을 굳이 이걸로 LED로 바꾼다는 목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정확한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같고요.

이 경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를 바꾸셨는지. 이 경우도 저는 여기만 LED로 바꾸신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바꾸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question)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런 반짝이는 것이 지금 불법이라고 하셔서 바꾸신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바꾸셔야 됐나,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개선 전이랑 개선 후가 그다지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도 저희 묵2동에 있는 복지센터인데 제가 이거 개선 후만 봤기 때문에 가서는 ‘아, 그냥 깨끗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와서 개선 전 사진을 보니까 진짜 LED만 딱 갈아놓으셔서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예요, 수정사도.

이거도 저번에 뭐 말씀드려 주셨듯이 크기가 뭐 업소의 80% 이내에, 높이는 80㎝인가 그 규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개선,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미관상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개선 전이? 그리고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개선 전후 사진 쭉 보셨다시피 간판 전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