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되는지 알아야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든, 상위법을 만들든, 협약서를 만들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협약서나 상위법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점검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핸들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나 죽은 대형 인명사고가 생겼는데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위원들이 뭐하느냐, 뭐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만드는 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 협약서를 만드는 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고, 기준을 만드는 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걸 과장님이 난들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에 질문해서 예를 들어 예상이 8월이냐 10월이냐, 그리고 올 여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할 것인지, 지금 장마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서도, 기준도, 상위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양천구에서 운영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