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기획전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랑문화원에서망우리공원아케이드구축을한다는데혹시,그내용을알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카이브말씀하시는겁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내용을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도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데이터베이스구축을진행하고있고아카이브도진행을하고있거든요,저희도이제곧진행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요,망우리공원과하고문화재단하고중복되는부분들이꽤있는것같아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지금추경사유도인물자료수집이나이런내용들인데중복되는부분들은어떻게진행을할예정인지알고싶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김미애위원님말씀대로저도중복되는사업은알고있거든요,저희도인식하고있어서요. 같이협약을해가지고한방향으로나아가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어제도말씀드렸었는데중랑문화원이나문화재단이나또이제문화관광과나많이중복되는부분들이있고요. 또망우리역사문화공원도망우리공원과하고중복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협업해서잘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망우리공원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지금주차장을2개를조성하려는계획이맞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래서2주차장같은경우에는제가그부지에59면으로예정됐는데,59면맞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정도주차대수면좀충분하다고여겨지는데지금1주차장같은경우보면37면으로확인되는데,37면이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일단공원에서거리가어느정도되는지아시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주차장2개소총96면을추가로조성하려고계획은하고있는데요,저희가실시설계용역이지금진행중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실시설계용역전에교통성검토용역을하고이제는그실시설계용역이들어간건데요. 그용역결과망우역사문화공원이수요가요,주차장수요가평일기준에는79대,휴일기준에는98대가필요한걸로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추가확보해야되는주차면수는최고80면이기때문에요,2개소를추가로조성하는거는필요한사업이고요. 그다음에이제는제1주차장쉼터쪽은요,제가이제는필요한이유를몇가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제교통성검토용역결과주차면수가80면이상은필요한거고그다음에망우저류조주차장도저희가지금조성을계약은하고있지만저류조주차장에서망우공간으로이동하려면데크를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데크계단은가팔라서보행약자가이동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고요. 쉼터쪽은그데크로드를활용해서망우공간까지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보행약자도얼마든지편하게이동할수있는환경이고요,거리는한800미터정도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공원에서의거리가800미터라고지금예상한다고말씀주신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제가입구에서망우공간까지가한500미터정도되거든요.
신예진위원
과장님,제가공원에서거리만여쭤봤는데지금조금긴장,첫질의라긴장하신것같아요. 거리는제가조사해본바로는한400미터이상정도로저는그렇게봤고요. 그런데지금800미터라고하셨는데그러면과장님은운전을하시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만약에우리구청지하주차장이있잖아요. 다들사용많이하시는데400미터에서800미터라고예상되면저쪽다른건물의,건너편의하나은행이라든가그정도돼도거리가조금되는데가까운곳을두고다른곳에주차를하면서까지공원을주민들이이용을많이할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망우공간쪽주차장은면수가많이부족하기때문에요,불법주차가지금상시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조성은필요하고그다음에쉼터쪽은그저류조보다는접근성이좋아서요. 거기가주차장조성지로는적정하고지금거기는쉼터로조성은돼있지만이용자가거의없어서방치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거기지금쉼터를공원으로꾸며놓긴했지만그어떤시설물이거의없고그다음에수목도거의없어서요. 그래서그리고또평지형이라가지고그지형훼손없이주차장조성으로는,조성지로는적당한지역이라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아까데크계단그쪽이가팔라서그쪽부지도어려움이있다고하셨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동에어려움이있습니다,보행약자분들같은경우에는.
신예진위원
네,이동이어려운,그런데지금제1주차장같은경우도오르막길에위치해있어요. 그래서제가보기에도그런상황에있는분들이제1주차장같은경우도오르막길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데크계단그쪽부지랑비슷한상황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고요. 그리고녹지공간얘기를하셨는데또현장방문을해봤습니다,그렇죠,같이해보셨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제가봤을때무궁화꽃도예쁘게피어있었고평지도이렇게있었고거기벤치에누워서휴식을취하는주민분도한분계셨습니다,평일에좀시간대가한가로운시간이었는데. 그래서제가보기에풀같은경우도잘조성이되어있었고따로도시재생을할필요가,도시재생사업을할필요가없지않나싶을정도로공원이부지가잘조성이되어있는것같았어요,꽃도예쁘게피어있었고. 그런데그렇게좋은녹지공간을,그리고그공원을또만들기위해서이전에들인사업비가또있을거아닙니까? 그때사업비들은것도무시못할것같고충분히좋은공간인데그좋은공간을굳이다시,다시공사를하면서까지주차장으로조성을할필요가있나. 그리고공사를진행을했을때그렇게크게효과가있지않아요,37면정도의적은주차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정도면이게타당한지저는그부분에있어서좀의문이많이드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교통성역량용역에의해서이제주차면수가그쪽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필요한주차면수가지금80면이상이라서저류조쪽주차장59면하고는좀부족한면이있고요. 지금망우동주변에주차장이부족하기때문에그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부지가있으면주차장으로조성해서활용도를높이는것도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주차장의필요성은저도항상우리중랑구에주차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제2주차장같은경우는주차대수도좀확보가되는것같고그방치되는곳을조금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는좋은조성안이라고생각하지만제1주차장같은경우는조금어려움이있지않는가생각이들어서다른공간을조금활용하는방안을,새로운방안을고려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홍보관련해서질문을드리고싶은데요. 이제VR영상을업로드하겠다라고하셨는데지금네이버에“망우역사문화공원”을검색을하면홈페이지가따로나오지않더라고요. 그런데이VR영상을만들어서어디홈페이지에게시하려고하시는지궁금합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지금저희가,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홈페이지를별도로따로구축하고있습니다,지금구축이거의이제완료가됐고요. 9월이나10월중에는저희가상시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홈페이지에그콘텐츠를올리려고합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아직그홈페이지가구축이완료가되지않은상태에서또VR영상을만들어서올리겠다라고하시는게조금더연간홍보계획을더철저하게세우셔서홈페이지구축을먼저좀해서어느정도운영을하신다음에이런영상물을제작을해서업로드를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연간예산이이제계획이세워지면본예산에편성해서하시는방법으로좀더방안을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면이제기획전시에서여기영면해계신인사들의기획전시가끝나면전시소재가어쨌든고갈이될텐데계속같은전시를반복을하시는건지아니면새로운인물들을찾아서새로운기획전시를운영을하실건지도궁금합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새로운기획전시로운영하고있습니다. 10월달같은경우에는한글날기념으로해가지고요,한글에대한기획전시를기획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예를들면백선엽장군같은분들도이제기획전시에충분히들어갈수있는인물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분들까지좀더폭넓게확인을해서기획전시를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이제또여기서박인환사진을사용을한것때문에저작권료가나왔다고얘기를하셨는데요,이부분은좀더계획을세우실때이사진을사용을해도되는지,저작권이있는지를먼저확인을하셨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좀더이제기획전시를하시는데여러가지면을다양하게검토를하신다음에준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박인환작가님얘기가나와서제가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혹시우리구청에는특허관련해서전문가가없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없습니다.
신예진위원
변리사라든지아니면그런어떤저작권관련해서어떤,어떤걸사용을함에있어서검토를받는다든지아니면전문가의의견을좀참고해서사용하든지그런시스템이아예없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작권에관한소관하는담당업무나부서는없고요,저희가고문변호사가있어서자문을받아서운영은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박인환작가사진을사용을하실때어떻게사용하게됐는지그경위를좀알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박인환작가사진은일단백제,인제에문학관이있습니다,거기서이제는제공을받아서사용을했는데요. 거기는이제는그임○○저작권을가지고있는그분하고이제1,000만원의저작권료를계약을해가지고가지고있는사진인데거기서는본인들이저작권료를냈으니제공해도된다고생각했었던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것은방금말씀하신문학관측의생각인거고사용을하실때정확한경위를확인을하지않고쓰셨다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거는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행정적인엄청난실수라고생각이들고요즘특허관련해서기업에서는크게소송을할정도로중요하게대두되는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앞으로주의하는것뿐만아니라지금이거는굉장히구민들에게창피한부분이라고생각해요. 사업이시작한지얼마안됐는데시작부터이런일이일어났다는거는저는참불미스럽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을좀잘지혜롭게해결해서이게좀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방안을마련하시는게좋을것같고앞으로어떻게그러면하실겁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도이번사건을계기로저희가지금사용하고있는사진이나자료가저희가사용해도되는지,저작권이있는지그여부를면밀히살펴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혹시아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따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따로계획서수립해서제출을요청드리고요. 아까고문변호사를통해서확인하는것도얘기를해주셨는데고문변호사가몇명이지금상주하는식으로진행되나요,어떻게시스템인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기획예산과에상주하는변호사는1명이있고요.
신예진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다음에저희법률자문단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도질문을하려는데우리신예진동료위원이먼저말씀하셔서거기에대해서추가적으로말씀좀,질문좀하겠습니다. 아까말씀대로그계획안에보면1주차장37면,2주차장59면맞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런데어제과장님도저하고같이,저희들하고같이탐방가셨잖아요,1주차장,2주차장.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가서보시고느끼신점이없어요,전혀? 제가봤을때는거기가공원부지가사람이사용안한다는그게목적이아니라이미공원을조성해서많은돈이들어갔고요. 그리고우리나라지금기후변화이런것때문에지금국가적으로도문제인데공원녹지를,녹지조성을공간을많이마련함에도불구하고잘돼있는시설을망가뜨리고주차장부지로콘크리트벽으로싼단말이에요,이거문제점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반복돼서말씀드리는데저도주덕성위원님의견에는공감을합니다. 그런데일단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이지금2013년도에서울시미래유산으로지정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유명인사9기묘역이국가문화재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위원님들다아시다시피60여명의근현대의유명인사분들이잠들어있어서요,스토리가있는역사의산,박물관,살아있는박물관입니다. 이런장소를저희가조금더가치를보존하고확장하고또전국적인명소로만들기위해서는일단접근성에대한강화가필수적이라고생각하고요. 거기에뒤따르는게이제는주차장조성이필수적인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요,그점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과장님도설명했고요. 그런데사실상공원까지거리도접근성,자꾸접근성말씀하시는데접근성거리가멀어요,지금보면. 오히려제가판단했을때는2주차장,지금저류조쪽에공사하는게오히려접근성이더낫다고봐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거기에대해서도,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그1주차장조성부지공원부분에가보면서울둘레길로조성이되어있더라고요,녹지공간으로돼있어서. 조사해보셨어요? 그둘레길이1부분이에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둘레길도다망가뜨리고공원도다망가뜨리고녹지공간다망가뜨리고주차장부지로만든다는게이해가갈수있어요,아무리역사문화저기지만? 더근교로할수도있잖아요,2주차장을,저류조를더많이,많은공간을만들든지,2주차장공간에보면말이죠,지금1면,1면일자로해놨어요. 그런데우리보면소위말하는그사선주차,일명개구리주차방법이라고그러죠. 이런방법으로하면이주차면수를늘릴수도있고저류조부분,그기둥을더세워서위에공간에다가더늘릴수도있는충분한공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1주차장그녹지공간을훼손하면서까지해야되는지이게의문이라이말입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주차면수가더확보될수있는지는저희가실시설계용역이지금중이니까거기서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접근성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U자형도로에,U자형도로에주차장을조성을하고있지만지금망우공간과고갯길까지이젠차가다차면그낙이망우교그쪽주변까지지금불법주차가성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그U자형도로로가려고하면요,망우공간에서U자형도로그주차장으로가려고하면지금그쪽은중앙차선이기때문에거기로들어서려고하면거의망우동사거리까지가서U턴을해서,P턴을해서이렇게들어가야되는그런불편함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여기지금쉼터같은경우에는망우공간에서그육교,낙이망우교만지나면바로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요,접근성은여기가뛰어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판단할때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U자형도로로,망우공간에서U자형도로로들어가려고하면망우사거리까지가서U턴을해야됩니다. 대부분또공원에오시는분들이차를가지고오시기때문에저희가공원도중요하지만지금주차장도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첫째,우선이렇게한꺼번에하려고하시지마시고그럼2주차장먼저건설해보고여기서최대한59면이아닌더많은주차를할수있는공간을한번마련해보시고안됐을때이1항을,1주차장건설을시도해보는건어떻습니까? 제가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안하셔도돼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우리중랑구에이제좀관광자원이라고하면제가생각했을때는크게두가지라고생각을하는데요. 그런데그중에하나가아마우리장미축제,그리고또하나는이제망우역사문화공원,우리대한민국근현대사에서이제큰보고(寶庫)라고도할수있고여기에수많은분들이잠들어계시면서우리가갖고있는역사에대한그증인,,증거로되는그런분들이계셔서저는이두가지를우리중랑구의큰관광자원두가지로보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전국적으로도그사례가없는귀중한근현대사의보고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본위원은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오히려망우역사문화공원을더크게만들어서대한민국의랜드마크로만들어야된다,그리고근현대의정말우리가만들어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이제그거에대해서어쨌든제일중요한부분은모든SOC에서제일중요한거는지금인프라구성인데그인프라에서제일첫번째가돼야되는게이제접근편의성입니다. 접근편의성에대해서는우리가제일먼저해야될거바로주차장인건데요,예전에망우공간이있기전에는그나마서른몇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48면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관리사무소가있을때는그나마좀가까웠는데저희가어쨌든이망우기억공간을만들어내고역사문화공원을우리가서울시에서다시받아오면서어쨌든이공간에대해서조용하고뭔가힐링이되고그리고조용한공간으로서의,기억공간으로서만들어야된다라고그래서망우기억공간을만든걸로알고있고요. 그러다보니이제주차장이어쩔수없이줄어들수밖에없고그리고대신해서우리가나무데크를만들어서어쨌든무장애길로만든거잖아요,낙이망우교에서부터올라오는길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접근성의편의를만들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어쨌든노약자나장애인들이우리저류조를통해서올라오는거는굉장히힘든부분들이있었던것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어려움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거기서걸어올라가봤는데이제40대건강한청년인데도불구하고되게숨이찰정도로이렇게계단의폭도높고이런것들에대해서어쨌든우리가우리지역주민뿐만아니라전국에계신국민들이놀러왔을때건강한분들만오시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그런,저는그래서접근성이좀많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고제일먼저깔아야될인프라는주차장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전좀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요. 그전에뭐하나여쭤볼게이망우역사문화공원의이용객들에대해서카운팅이지금진행이되고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런,아직그거는정확하게이제는카운팅은진행이되고있지않고요,저희가이제는전시에오시는분들,그다음에이제카페이용객들그렇게해서이제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도일단은이용객빈도수체크하는게더중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우리가어쨌든법적근거는조례를통해서만들어지긴했지만어쨌든우리가주차장을만드는데단순히용역의결과로서만모든게다해결되진않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가,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이실질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DB가더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일단은이용객빈도수를좀계속체크해가지고어쨌든주차장이지금도부족하고용역한결과에서도90면도부족하다고나온다하니,그런데지금의이용객대비90면이나온거잖아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제이게만들어진지이제2∼3년됐고그리고망우리공원과가만들어지면서적극적으로관리하는게이제1∼2년밖에안됐기때문에앞으로수요는더늘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용객빈도수좀체크하셔가지고앞으로좀더늘릴수있는방안을한번미리구축을해두셔서우리위원님들께한번그렇게좀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전에그임시회의때질의를드렸었는데요,망우리공원을왜망우리공원과라고하느냐. 망우공원과,“리”자를빼고할수는없는건가이걸내가질의를했었어요,“그때당시서울시에서관리했기때문에서울시지침인지지시사항인지몰라서그렇게할수밖에없었다.”이렇게답변이왔어요,사석에서. 그런데지금은서울시에서우리중랑구로이관됐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우리가새로공모를하든지해서그렇게명칭을바꿀수는없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제가답변하겠습니다. 네,행정국장입니다. 제가조직개편총괄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가이제지금조직개편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주덕성위원님께서도그전에“망우리”가들어간게적절하지않다,가명으로. 그렇게지적해주셔가지고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그분야도포함시켜서저희가가별이름,그다음에그조직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요. 그분야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좋은지적해주셨기때문에요. 그분야는크게어려움이없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쪽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정안된다면제가,제가의원발의를해서라도한번제가할테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그분야는어려운사항은아니고요. 다만그때이제서울시에서공원이름이망우리공원이었기때문에아마처음저희가신설가했을때망우리공원과로했는데그분야는좀더세련되고좀진취적인방향으로저희가개명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아무튼과장님수고하셨는데제가궁금해서한마디만,한가지물어볼게요. 지금보통이제용역을하니까거기주차가하루에,하루에주차가이제90대가필요하다고아까말씀하신것같은데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저희가이제제1,밑에그저류조하고위에까지합치면한80면정도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원래그위에주차장이아까35면,40대정도원래는그렇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48면에서29면으로줄어들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네,그러면제가알기로는저는지역에서살면서망우리공원을좋아서밤이나낮이나많이이렇게운동도하고다니고걷기도많이다니고하는데그주차장은요,5월달이라든가그때한시기,5월달,4월∼5월달그때는휴일되면주차장이200대라도내가볼때는부족할거예요,사실현실적으로. 그리고그거,또그다음에워낙주차장이옛날부터도그렇게불법주차도많고했지만또공원에가는사람이또처음부터여기서버스를이용하는분들도많고저역시도그런데그주차장이그게80대에서한10대를더추가가,지금은그것저류조공원주차그위에까지하면한80면이되는데이제그원래용역을해보니까90대가필요하다,그래서주차장을그걸새로만들어야된다. 저는그건제가볼때근거가너무빈약하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제가아까도말했지만주차장은한벚꽃필때나그때휴일되면주차,저는200대라도저는모자라다고생각합니다. 네,그냥제가그래서그냥참고만해주시기바랍니다. 자,그러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장님,저행정국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종합적으로한번좀답변을드려도될지모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주차장은저희가확보하게된배경은아까우리과장님이설명했고요. 저희가기본적으로망우리역사공원을서울의제1의명소로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의,아까저입장에서봤을때는현재도부족하지마는앞으로충분한수요랄지,주차수요랄지이런게대비돼야된다고저희가판단했고요. 그래서그장소를왜선택하게된이유중의하나가현재공원으로되어있습니다,저도몇번가봤었고요. 그렇지만일반주민들의활용하는것보다는오히려주차장을활용해서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오히려좀좋겠다라고저희가생각을했었고특히이제거기오시면29면인데장애인주차장이2개뿐이없습니다. 그런데아침은다차있기때문에특히장애인이나노약자,휠체어타시는분들이무장애길로올라갈수있는가장최적의장소를저희가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의크고적음을,수요를떠나서거기는무장애길에연결돼있는도로이기때문에그장소가적당하다고봤었고요. 다만우리신예진위원님이나주덕성위원님,위원장께서우려하신공원녹지지역을왜훼손하면서까지굳이지금와서하려고하나에대해서는저희도굉장히고민이많았었는데지금단계에서그인프라구축이좀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그걸추진하게됐기때문에잘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제가우리그주차장에대해서반대하진않습니다. 그런데지금추경을써가면서까지근접성문제도있고아까우리동료위원들께서근접성이좀문제가있다. 사실아까제가말했지만90면이필요한데지금대니까80면뿐안된다그래서그거를추경을하면서굳이그렇게서둘러야하는그런거를제가제기한거고요. 저는국장님생각에전혀반대할생각은없고그리고이망우공원을전국적인공원으로만든다면사실은그거주차37면가지고새로해가지고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유스호스텔도건립도좀추진중에있고요. 그다음에대형버스랄지이런것도좀준비중에있는데현재그분야는좀장기적으로추진해야되는거고우선,우선,방문객의편의제공이좀중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전국적인명소로만들때박물관,그다음에유스호스텔,방문객들의편의이런것도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그중에일환으로저희가주차장건립을우선추진하게됐다고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니까저도생각이그래요. 아니,거기망우리공원이전국적인공원으로우리가그렇게한다면전국에서오려면그냥안오잖아요. 버스타고올건데그37면이만약버스댄다면몇대대겠어요? 아쉬움이많다는이야기를제가드리고만약에거기공원을우리중랑구,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했지만장미축제하고망우리공원아주두군데를활성화하려면아예,아예,정말로주차장그렇게37면을하기위해서추경을쓰기보다는좀장기적으로어떤좀크게구상을하고계획을세워서그렇게하는것이좀좋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걸로알고망우리공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두가지좀여쭤볼게있는데요. 하나는이제그공공체육시설무장애화지원사업이라고지금신규로나와있습니다,혹시현황파악이좀되어있나요? 지금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체육시설들거기서이제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쉽게이용할수있는리프트라든지이런것에대한현황파악이지금되어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크게,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체육시설,종합체육센터가지금현재중랑하고면목하고2개가있고그다음에면목동에이제소규모체육센터가이렇게운영은되고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다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지금저희가예산을올린부분은저희가좀장기화,이게오래돼가지고출입문이라든가출입구라든가이게좀개보수가필요한상태에서아예이번에개보수할때무장애로이렇게장애인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자해서서울시에공모를해서선정이되어서이번에수리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조금더저희가어쨌든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가있어야되는것이이제공공의역할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청사나마찬가지,청사도괜찮지만이제체육시설,특히나체육센터같은경우는옛날좀오래된부분들은자동문도없는데가있더라고요. 아직까지여닫이하고있으면휠체어타시는그런장애인분들이사용할수있는데굉장히불편함을느끼시니까그런거한번전수조사를좀해주셔서이번엔추경예산을하지만다음에는그런것도전수조사한번하셔가지고본예산에좀올려서우리사회적약자를좀챙길수있게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는여성청소년그보건위생물품지원에대한부분인건데이거는지금저희,우리구에서지원근거는아직없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저희가하고있는사업입니다,이부분이. 저희가기존에하고있는사업인데이번에저희가추경을한이유는당초에는저희가연령이11세에서18세까지,그다음에지원금액이1인당월1만1,500원을지원했는데이게이제그단가가인상되고연령이만9세에서24세로연령이확대되면서저희가당초에한1,106명정도되던인원이이제7월달부터는약2,400명으로우리가지원대상인원이늘어나서이번에추경을국비,시비,구비추경을하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명칭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이게보건위생물품이라고하는거는어쨌든국가에서이게국비로좀내려오다보니까국가에서지정된워딩(wording)이라서이워딩그대로사용하시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그위생용품,위생물품이것도좀어쨌든수정이필요한것같긴한데. 하시면서저는좀개인적인생각은이제더,그러니까특히나우리가아직지금예산적인측면때문에지금정해져있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딱이렇게,어찌보면경제적약자에대해서만되는데저는좀점진적으로많이늘어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도좀지원근거를저희의회에서한번저도마련해볼테니까구에서도한번저희가문의사항이라든지이렇게좀해서정말우리관내에계신우리여성분들한테이제다좀지급이가능하게할수있는그런지원방안을우리같이한번논의해서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입니다. 그거제가확인해보니까관련된조례가저희가미비돼있네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래서우리위원회차원에서제정해주시면좋고안되면저희구차원에서도한번조례제정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질의에추가적으로아까과장님께서1만1,500원지원해줬던단가가원래당초에지원했던단가가맞습니까,1만1,500원이?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6월까지.
신예진위원
6월까지그렇게했다는말씀이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물품을제공받는업체가따로지정이되어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지정이되어있지않고저희들이국민행복카드를통해서본인이바우처로지급이되면본인이필요한데가서이렇게구매를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단가가어떤단가를말씀하시는지제가좀혼란이오는거같아서요. 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1만1,500원이그게월1만1,500원을저희가지급을하고그다음에연간최대한13만8,000원정도지급하는데그게행복카드로바우처로돈이,카드에지급이돼서그카드로본인이필요할때구매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단가가올랐다고하신부분은어떤부분인지알수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바우처단가가1만3,000원으로7월부터인상이돼서그금액으로저희가지급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6월까지는1만1,500원으로바우처단가가지원이됐던부분에서7월부터지금여기확인해보면1만3,000원으로인상이되면서추경에올리게되었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하나만수정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말까지가1만1,500원이었고금년2022년도는1만2,000원으로500원이인상돼서6월까지는지급을했습니다,그리고7월부터는1만3,000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과장님,제가보니까6월이라고했다가지금작년말까지로했다가,이사업에대해서제대로파악하고계신지지금의문이들어요. 이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자세하게해주실래요,어떤방식을진행이되는사업인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단가부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2021년12월까지는1만1,500원이지급이되다가2022년1월부터6월까지는1만2,000원이지급되고있었습니다. 그리고2022년7월1일부터는1만3,000원이지급,현재지급되고,인상된금액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원을국민행복카드바우처가지금여기자격기준에보면기초생활수급자,촤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이자격기준에충족이되면카드가발급이되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분들이발급을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카드사에가서,구청통해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에가서,
신예진위원
네,동주민센터를통해서하고신청은주민센터에방문을해도되고온라인으로신청하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안에카드에들어있는뭐,포인트차감식으로진행하는게맞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다음에업무보고에있어서좀숙지를하고보고해주셨으면좋겠는바람이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제가볼때우리과장님께서우리동료위원들한테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그리고이사업추경에꼭필요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네,아무튼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재정국소관2022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335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신속집행우수인센티브1억원,일반조정교부금141억4,300만원,2021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85억1,900만원,확정내시에따른국ㆍ시비보조금4억7,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14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세출예산편성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세출규모는총132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편성입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141억9,800만원,내부유보금46억500만원감액등총95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는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및협업화지원을위해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7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5억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9억5,700만원등총2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예산규모는2억7,000만원으로패션봉제교육장운영인건비800만원,공공근로,지역방역일자리,희망근로등공공일자리사업의국ㆍ시비확정내시에따라서1억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퇴직적립금2,000만원감액하고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4억3,1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을위해12억5,92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980만원,총1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무1과는개별주택가격조사보조금반환금등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생활안정및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면서구정발전을위해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적반영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통해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환경개선제가세부산출내역서를한번받아봤는데요,디자이너가초급,중급,고급디자이너로나눠져있는데거기에따른소요예산도다른걸로확인이됐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듣고싶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신예진위원
세부산출내역서에기반한질의를드렸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장미제일시장말씀하시는겁니까?
신예진위원
네,맞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소상공인안심디지인사업으로해서2억이지금편성돼있는데요,서울시공모사업에저희가선정이돼서편성을하게끔돼있고요. 지금거기에보면사무관리비,현수막비55만원하고주민홍보용보상비해서45만원편성이돼있고시설비에서안심디자인지원용역비해가지고편성이돼있습니다. 그러면원저희가점포를대상으로해서매대를제작하는비용이고요,매대제작을하기위해서는용역업체를선정을해야됩니다,거기서편성이된그걸로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초급,중급,고급디자이너의차이점은어떻게발생되었는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고급,초급,중급이렇게돼있는거는요,위원님들이이해를,쉽게설명을하기위해서자료를드렸는데,그냥일반매대를초급이라고보시면되고요,매대중에서냉장가능이라든가,
신예진위원
냉장기능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포함이돼있는매대가중급,고급이렇게나뉘게된다고보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기본매대에매대외에추가로설치되는걸기준으로해서중급과고급으로이렇게표시가돼있습니다,실질적으로매대를제작을하게되면그기능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그거를설명을쉽게하기위해서초급,중급,고급이렇게표현을했었던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시장상인이나매대마다차이가발생하면서디자인이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아무래도시장에점포에,업종의특성에맞게끔제작을해줘야되기때문에일률적으로제작을하게되면그냥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에그렇게업종별로거기에맞춰서제작이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업종이다양한데그업종의차이에따라서발생되는거라고이해하면될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추가로개방형판매대는점포별두개로되어있는데두개로되어있는이유가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건아마저희가수요조사를했을때원하는게개방형매대제작을원했기때문에그렇게된거고요,지금여기나중에예산이확정이되면저희가상인회측하고다시세부적인거는조율을해서시행을하게끔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시행에따라서한개가될수도있고두개가될수도있다고보면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현재수요를조사했을때는두개로나온거고요,실질적으로업체가선정이되고제작을하게되면거기서조금수요는가감이있을거라고저희가판단됩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산출내역서는수요조사에기반한산출내역서인가요,뭐,따로다른조사는없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현재는수요조사에의해서상인회측하고얘기를해서나온수사조사결과입니다.
신예진위원
상인회와조율을하면서정하는사항인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일반적으로정하는건아니고요,사업선정을하게끔되면상인회측하고해서협업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또추가로기타보상금액주민홍보요원보상비가있는데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주민홍보요원보상금은저희가사업을할때그쪽에홍보하는,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홍보를해야되고참여도이끌어야되고그런비용을지금산술식으로이렇게표현을한겁니다.
신예진위원
여기9명이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해서9명이도출이되는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비용에맞춰서산출을해서표기를해드린거고요,그거는실질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얘기를하다보면예산범위내에서그렇게또운영을할겁니다. 9명을딱쓴다기보다는그범위에서쓰니깐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9명이될수도있고8명이될수도있고.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지원에대한선정기준이어떻게되고그리고업체당지원금이얼마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지금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지?
전유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95페이지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환경개선사업은서울시에서매년추진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사업인데,영세한봉제의류업체에대해서신청을받아서추진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전유정위원
영세라고하시면몇인이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거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해서10인이하로보시면되고요,관내업체에대해서,상시근로자10인이하로지금기준은그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지원비율은시비가60%구비가20%,자부담이20%되겠습니다. 그리고업체당지금지원금액이8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요,그범위내에서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게되겠고요,냉난방기라든가노후배선교체,공기청정기이런거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신청에의해서심사를통해서진행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환경개선후에,업체들이환경개선후에사후보고서나지출내역같은걸받으셨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사업진행순서가저희가선정이되면시비하고다음에구비하고그다음에자부담이있습니다. 먼저공사를하고준공을내기전에,준공을내주고대가를지급하기전에서울시하고저희하고해서사전검사를한다음에공사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한다음에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급은그렇게하시는거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미환경개선금을받아서개선한업체들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업체들에대해서사후보고서나지출내역을받으신게있으신지를여쭤본거였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사후보고서는저희한테제출하게끔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봉사한내역하고그다음들어간비용하고해서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현장을나가서서울시하고같이해서준공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사후보고서도다확인을하셨고현장점검도다하신걸로이해가되는데맞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이게중복적으로혜택을받은업체가있다는것도알고계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게맨처음에,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할때맨처음에신규신청이먼저우선이고요,그다음에맨끝에3순위가추가로또신청을하면대상자가없을경우에그렇게또지원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서이게팀장님께서,담당팀장님께서시에다가건의를했는데중복된업체선정을막아달라라고얘기를하셨다고들었어요,그런데서울시에서거부한이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거기까지는정확히는모르겠는데요,서울시에서내부적으로방침을어떻게정했는지그건추후에한번알아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봉제업체에직접현장방문을해서영세업체의의견을들어보니,일반사업자는서류제출마저도어려워서협회를통해서제출을해야좀더수월하게진행을할수있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협회를통해서진행을해야편하다라고얘기를많이하는데이사안도알고계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부분은처음들은부분이고요,저희가왜냐면이사업을할때모집공고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모집공고를해서개별적으로신청을협회에서일괄로신청을받아서하는건아니고요,개별로해서신청을받고있거든요,그부분은추후에제가파악을해보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봉제협회가이사업에있어서굉장히큰비중을차지를하는것같아서관련과장님께서이부분에제대로좀인지를하고계셔야중복적으로업체가선정이되는것을방지하고영세업체들이골고루기회를가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좀더유심있게저희구비든,시비든저희세금이잘쓰여질수있도록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중복안되는범위내에서하고요,또어려운영세업체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더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과장님,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관련돼서좀그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10인이하,제가알기로는영세신청의기준이영세업체그리고10인이하의사업장그리고사업자등록증이있어야하고4대보험실적이있어야지만지원가능하다라고들었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아시는것처럼25개구중에서우리가봉제업을하고있는데우리구가11%이상해서1위이고그리고우리구에있는생산직에서도70%이상이봉제업이라고하는데그10인이하에있는영세업체에대한데이터가수합되어,수합하여있는지이게첫번째궁금하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제가봉제업에좀관여가되어,관여라기에는좀그렇지만저희어머니께서봉제거기서일용직노동을오래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4대보험을준용하는10인이하의사업장은생각보다규모가있는사업장으로볼수가있다,그리고이봉제업의특성상일용직노동자들이굉장히많이사용이됨에도불구하고그렇게되면어느정도규모가있는데만지금신청이가능한그런구조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혹시나다음에도이게어쨌든시매칭사업이기는한데우리가다음에도혹시나그게신청할때한번서울시에제안을좀해주셔서4대보험이아니더라도우리가소득세3.3%떼지않습니까,일용직노동자들은? 그거를좀중점으로하면오히려지금사장님한두명있는완전진정한,진짜영세업자들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좀서울시가다음에하실때좀그런논의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주신의견에대해서는저희가서울시하고의견개진을해서그렇게조금더영세한업체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고요. 또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보시면골목형상점가환경개선이있습니다,이번에,어제죠? 어제부로태능시장이골목형상점가로인증이됐는데일단먼저여쭤보고싶은게작년에장미제일시장이어닝사업이진행됐었잖아요? 거기소요된비용이얼마나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장미제일시장어닝은제가알기로는자동화시스템으로해서구축을한걸로아는데요,한3억5,000정도소요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장미제일시장이약40여개의점포가있고어닝사업에3억5,000이들어갔다고하면여기나와있는것처럼태능시장은양쪽사이드에서570미터가되는데거기에업체가대략125개라고지금적혀있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40여개에서사용되어서소요비용이3억5,000그런데125개했을때5억,이게가능한건가요,5억예산으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제일같은경우는지금자동시스템을해서이제설치를했고요,지금태능골목형시장같은경우는자동으로하기에는조금건물하고구조상좀문제가있어서그거는지금자동은아닙니다,지금저희가이게산출한내역자체는.
강섭
고강섭위원
자동,자동이라는의미는어떤거죠? 이거여기서돌리는거아닌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건아니고요,스위치버튼으로하는건데,
강섭
고강섭위원
스위치버튼.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태능시장은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앞쪽에거리가게하고보도하고있기때문에그런시스템은조금어려울것같고요. 그래서이제어떻게보면좀수동이라고그러면좀뭐한데위원님처럼이렇게돌리는거,아니면어쨌든자동,폈다접었다할수있는그기능이포함된걸로그렇게지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가좀특성화가되어있잖아요,노점특화거리가반이돼있고반은골목형상점화가돼있는건데그러다보니까의견수합을좀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노점에서요구하고있는어닝에대한개념,그리고상인회에서갖고있었던어닝에대한개념이약간다르더라고요. 제가지난주에시장을쭉둘러보면서의견수합을좀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주민의의견을좀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꼭의견을좀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또하나는이제5억이란돈이들어가는데이제업체선정은어떻게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업체는지금저희는금액이억단위가넘어가면조달로해서,신청을해서선정을하게끔되어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업체선정하실때어쨌든잘하시겠지만조달해서하는건잘하시겠지만혹여나이제업체선정시비가걸리지않도록이제그런부분들좀많이유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의견을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기에제가덧붙여서건물주와의문제도있다고어디서들었거든요. 그래서건물주와노점상들과의원만하게일이진행이될수있도록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장미제일시장소상공인안심디자인지원사업에대한문의를드리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이총점포수가어떻게되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수는제가알기로는56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여기점포수40개대상이라고나와있는데요,그러면이40개만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수요조사를했을때일단신청하신분을위주로이게자부담이좀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지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40개선정기준이있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건이제그쪽상인회하고얘기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면그렇게지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상인회를통해서40개가선정이되었다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신청을그쪽상인회측에서이제저희한테신청을하실때저희한테40개정도로그렇게요청을지금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태능시장은여러가지로말이좀저도들리는부분이있어서노점상들과건물주부분에대해서좀원활할수있도록,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태능시장에저희기업지원과에서관리를하는건이제상가쪽이라고보시면되고요,거리가게쪽은저희도시경관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의견하여간에잘전달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협치해서잘부탁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한번궁금한게있어가지고. 지금우리방금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나모든우리전유정위원이나모든사람들이질의를잘해주셨는데저는지금의류제조작업환경개선에서왜말이많냐,아까10인이하하는데그거는아까우리고강섭위원님이맞아요. 요즘에는일용직,일용직을많이쓰기때문이이거는아주10인이하같으면상당히정말로봉제업체로서는저는대기업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점이제충분히이야기했고. 혹시거기에지원품목에보면냉난방기,LED조명,노후배선교체,공기청정기이랬는데거기공사를하는건지업체가특정업체만한다는그런제가이야기를들은적이있어요,그거사실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런건없고요,해당업주가선정을해서,신청을해서업체를선정해서지금진행을하는걸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이제또제가알아본바로는협회의회장님을통해가지고업체가한다는저는그런정확한이야기를듣고있는데과장님,그런이야기를들은적이없다,이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냐하면그냥일반업체가하게되면이건뭐,돈을받기가힘들다이런이야기도많이있어요. 아무튼이번에서울시에서69개한다고그랬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거기에한번,이번에끝나고나서제가한번,저도한번보고그동안이게지금세번째사업이죠,세번째?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세번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동안에있는거에대해서는특정업체만한다,그다음에봉제협회협회장으로인해가지고특정업체만한다,회원이한다,그런이야기가무수히많이있어요. 있으니까,저것좀참고하시고,사실제가너무궁금한게많은데아무튼궁금한거는제가다음기회에한번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경영안정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저금리융자지원을통해경영에도움을주기위한사업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가장기화됨에따라경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이소상공인분들에게지원을하기위한사업으로당초편성됐던금액보다5억원을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향후하반기융자지원사업을통해서어려운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께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3쪽에서9쪽까지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패션봉제교육장운영관련해서교육생모집인원이미달될경우에강사…….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우리신예진위원님께서너무긴장하신것같아서양해를해주시고,제가알기로는우리과장님께서워낙여기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한테소상히설명하신관계로질의하실것이없는것으로판단되고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패션봉제교육장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에기간제근로자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이게강사분을말하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아니고요,그교육장을관리하는기간제,기간제,
전유정위원
사무보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사무보조분은일하시는요일이나시간이따로정해져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9시부터6시까지근무를하는데요,우리교육장이월,화,수,목,금요일까지계속교육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두개과정이동시에출발을했으면지금과같이추경에증액을하는일이없었을텐데한개과정이인원모집이좀늦어지다보니까공교롭게도기간제근로자가한3개월더근무를해야되는상황이돼서이번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9시부터6시까지근무한다고하셨는데제가이패션봉제교육장을두번을방문을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한번처음에방문했을때는사무보조라고하시는분이안계시더라고요,두번째방문했을때저희가미리고지를하고방문을했을때는계셨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분들의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건지도의심이되고요,이제교육진행을하시면서도강사분이랑얘기를해보니이교육만으로는실제로취업이나창업이어렵다라고하셨는데이교육자체가잘진행이되고있는지계속수시로점검을하시고계신지궁금합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기술이라는것이배우면그숙련도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6개월과정으로우리가교육을하고있지만그사람들이현장에서그업무를계속하던분들하고는기술적으로업무숙련도나이런데차이는좀있을것이라생각은들거든요. 그래서거기에서교육을받은사람들이물론전부다취업을한다든지내지는나름대로창업을할수있는사람은창업을한다든지이렇게100%가그렇게진행이됐으면참좋겠는데그거는그사람마다의능력의차이도있고또그사람들이그걸배움으로해가지고잠시그일을배우는사람들중에는취약계층인사람도있을거고경력단절여성도있을테고그다음에잠시뭐직장을다니다가그만둬서잠깐생계유지를위해서기술이좀필요로하는부분도있을거고이런사람들이이제와서하다보니까물론취직이나이런것이100%다되면좋은데그렇지않더라도그분들에게필요한교육이다,그래서이런부분은100%만족은못하지만그래도그사람들이그걸배움으로해서자기생계에도움이된다라고한다면저는계속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그러기에는이제취업이나창업을한인원이굉장히현저히적다라고보여지고요,지금여태까지수업을받으셨던분들이취업을하신현황을보니까31명밖에안되시더라고요. 한기수당이제뭐12명정도라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거의10기까지운영이되고있다라고얘기를들었거든요,지금운영중이고있는게11기인가12기수업중이라고얘기를하셨고. 그리고이제관리자체가조금소홀하게되고있지않나라는것을다시한번이제말씀을드립니다. 아까사무보조인력말씀드렸듯이이게늘상주를해서있어야되는정해진근무시간이있는데이제불규칙하게있다라는것도좀그렇고강사분이얘기하시는것도저는워낙“전문적으로종사를하셨다,봉제업계에관련해서오랫동안일을하셨다.”라고얘기를해서그분의말을좀들어봤는데취업은어렵다,창업도어렵다,그정도까지의과정을하기에는조금더많은수업을해야되고실제로일을해야되는데일로써연계가어렵다라는얘기를들어서이패션봉제교육장운영이실질적으로잘되고있는지에대해서많이의구심이든다라는게의견이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단관리하시는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관심있게관리를하도록하겠고요,물론취직인원은많지는않지만그래도해마다조금씩취직을하고있습니다. 있고요,여기그다음에“전혀뭐,취직이안된다.”라고강사가그렇게얘기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좀더신경을써서운영을하시는방향이아니라면그게좀어렵다라고하면이제운영자체를조금다시제고를해볼필요성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관리에신경을좀더쓰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질의에추가로여기추진경위를보면상반기교육생모집인원미달로추가운영된다고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그럼모집인원이미달되었을경우에는교육이진행되지않는게맞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저희가한10명정도는모집을해서운영을해야되지뭐몇명모이지도않았는데교육이라고교육장을열어서교육하기에는좀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저희가교육을하더라도적어도한10명정도인원은모여져야교육을진행하는것이그교육과정을개설해서운영하는사람입장에서는그게맞다고보고있어요.
신예진위원
그러면운영이,교육인원이미달된경우에는교육이진행되지않는게맞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만일에지금까지계속모이지않는다그러면한개반은운영을못할거라저는생각을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미달된인원이었고거기에따른수업이없는기간동안에인건비는어떻게책정이되는거예요,강사라든가아까사무보조도얘기하셨는데?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강사는한개반을운영을일단하고있었던사항이니까그반에대한인건비는당연히나가는거고요,그다음에사무보조하시는분,우리가말한기간제분은어차피지금현재하는처음스타트한게3월에서9월까지과정이고그다음에7월부터12월까지그러니까한3개월간의공백이생긴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상정한거기때문에뭐더블로받거나이런건아닙니다.
신예진위원
그냥수업이없어도그러면기존에책정된대로인건비를받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한개과정은하고있으니까.
신예진위원
그런경우에대해서뭐,코로나19때계속장기화되면서자영업자들을제외하고회사나많은사기업직원분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공급이감축되는사건이몇건있었는데이런경우에는다른조례법에위촉되거나이런부분은없나요? 그대로진행되는건가요,인건비측면에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코로나가심해져서교육이나이런것이그때당시는멈춰지게되면저희가진행과정에멈춰졌다라고하는거하고처음시작하기전부터사람이없었던거하고는차이가있기때문에,그래서코로나19때는인건비가100%나간건아니고70%만지급을했고요,그다음에기간제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근로계약을해서채용을한거기때문에교육이없더라도급여는100%나갑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에있어서조금조정이필요하다는생각은안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근로계약에100%돼서100%지급하는것은저희가뭐그냥제가적절한예를드는지는몰라도우리회사나와서갑자기일이없다고해서급여가안나오고그런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물론이제그런일이없어야되는데만일에그런일이있다라고가정을한다고하면일단일이없다고급여를안준다,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일이없다고뭐봉급을,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이제기간을언제부터언제까지사유로쓰겠다하고사람을뽑았는데그안에갑자기일이생겨서일이없다라고했을경우에그거일이없는것은물론이제귀책사유라고한다그렇게표현한다고하면우리한테문제가있겠지만그런사유가아닌제외사항으로발생한그런사항이기때문에꼭그렇게적용하는건좀안맞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신예진위원
일반회사도코로나19때는좀특이한경우였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적용이된걸로제가다알고있고요,이런경우에도수업이없는거잖아요? 강의같은경우에는또따로일반회사랑은좀다르게적용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부터계약하실때그런부분도좀고려하시면서계약을하는게,왜냐하면인건비가제일많이나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사업비에서. 그런부분에서좀우리구민들의세금을어떻게좀더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그방안에대해서좀고려를많이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답변하시느라고.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의질의에대해서좀추가적으로질의할게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기사업규모라든가이런걸보면전문인력양성이에요,심화과정이고요. 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은좀성실하지못하게무슨기초적인취업하는데해놓은걸로되어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과정자체가기초반도있고그다음에취ㆍ창업반도있고합니다. 그런데전혀기술이없는사람같은경우이제기초반으로해서기술을가르치거나하지만이런분들은이제막배워가지고취업은좀힘들거라저는생각을해요,그부분은. 그런데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이교육과정은기본적으로기계를다룰줄알면서6개월동안그거보다더숙련된기술을가르치고있기때문에저희가전문인력이라고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게문제란말입니다. 지금기초도안된사람을전문인력이라고심화과정이렇게하니까문제라는얘기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지금현재여기서교육받고있는사람은기본과정은다끝난사람이고거기에더,교육기간을더해서좀더숙련시키는과정이기때문에아주생기초는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실제지금거기서기술을배우고나와서취업하는과정을보면기술이완전하게심화과정이라든가전문인력으로안돼있기때문에취업도잘안되고요,그런부분때문에질의를드린겁니다. 그리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궁금해서그리고또부탁을좀드리고자하는데. 저희중화2동에지금컨테이너갔다놓고하는사업하고일자리창출하고그런거하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거기보니까일전에도제가과장님한테내가말씀드렸는데,사회적기업이라고하는사람들지정된사람이사무실사용하는거보니까정말로너무싸게쓴다. 그래서정말로,정말우리중랑구에서정말로청년이라든가그렇게사업을하는사람이사회적기업보다도그런정말창업하는사람들이사무실을썼으면하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이라고분명히말씀드렸는데지금사회적기업을하고있는사람은그렇게어려운회사가아니에요. 그리고거기에내가모회사를지칭하면좀안되겠지만여기에서중랑구에서일을많이하고있고그다음에거기를본사가아닌지사형태로해가지고그사무실을정말로공짜나마찬가지잖아요,사실은. 그렇게쓰고있다는거주의하시고요. 분명히제가말씀드리지만정말로힘들게중랑구에서청년창업자라든가그런사람들이거기사무실을써가지고창업하는데우리중랑구에서도움이됐으면하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도시농업이주민들한테인기가참많던데이번에복합공간운영방안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요. 이게직영인가요,아니면위탁인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곧직영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정이신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도시농업복합공간추가부담금은다른건시비가있던데이거는왜구비100%이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기존에원래시비가이미확보가되어있습니다,시비20억에구비지금3억해서현재기존예산23억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워낙또질의하실위원님이너무없으니까또그냥그래서제가또한번궁금해서. 네,아무튼저도우리제가과장님한테정말상세히설명을많이듣고했는데아무튼그거우리중랑구민의초등학생,유치원그런아이들에게농업에대해서그런체험관을만든다니까일단은박수를보내기는보냅니다마는차후에대한예산문제그런문제에있어서는걱정이,사실마음에걱정이많이있어요. 지금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추경에서우리가,저희가반대하는위원님도계시고하지만아무튼저희들이염려하는부분에대해서공사비가너무많다든가,갑자기그런여러가지부분에서염려하는부분이많이있으니까그점각별히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인력도이번에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우리앞으로구비에서계속인건비를계속우리가줘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아무튼잘하시리라믿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고강섭위원님,네.
강섭
고강섭위원
복합공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는데요. 이게도시농업이라는사업자체가지금한2011년도부터아마서울시에서진행이됐었던걸로알고있고그리고2011년도에아마29㏊(헥타르)에서시작을했다가11년이지난지금보니까제가데이터를보니까218㏊로엄청난10배정도,면적은7.5배그리고참여인구는15배가늘었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도그실효에맞게,그리고또한중랑구역시우리가배로유명했던우리도시농업에서선두주자로볼수가있을텐데요. 이제그거를위한복합공간이마련을어쨌든저희가하는것이고그런데이거에대해서좀본예산에나중에는좀이렇게한번고려를해주셔야될게어쨌든하드웨어가만들어졌으니이제그안에정말충실한소프트웨어가많이들어와야된다. 단순히우리가우리아이들이그냥텃밭체험하고이런것들이아니라왜농업이중요한,우리가항상도농,도농얘기를하잖아요. 특히나우리도시속에살고있는우리아이들에대해서어떻게농업에대한중요성,그리고어떻게든생명에대한중요성을알려줄수있는하나의허브역할좀해주셔야될거같다라는좀질의보다는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예산고민하실때이제하드웨어가충족되었으니소프트웨어적인측면을단순히체험뿐만아니라더깊숙한심화학습을만들수있는소프트웨어를좀만들어달라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복합공간도공간이고요. 저는망우3동에있는텃밭공간있잖습니까? 그부분에서좀질의를좀하겠습니다,과장님. 좀성실하게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사실상저한테민원이들어왔었어요. 그래서내가현장에과장님한테그번지수까지물어서혼자가서내가탐방도하고그랬는데말이죠. 그게사실상실효성이있는가하는저는의문이에요,텃밭이라는게. 왜냐하면그부분이도시농업이라고그러는데도시농업,그도시농업이라는게우리도시사람들한테맞는지도의문이고요. 또하나는사실상좀이게먼저내가개인적으로질의를하니까좀영세한사람들도같이텃밭을활용하게끔한다고,분양을한다고그랬죠? 그런데그게연에3만원이라고그랬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실상연에3만원씩하는값은얼마안돼요. 그런데분양을받으면과연영세한사람들이그걸활용할수있을까? 왜냐? 먹고살기바쁜데거기가서시간을때워서농사를지어가면서자기재배를하거나그런마음의여유가없을거같아요. 난사실상이거는좀가진자들의그냥힐링공간,이런공간으로밖에볼수가없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분명히일리는있습니다만저희가망우농장같은경우에주민들대상으로분양을했을경우에경쟁률이망우농장같은경우는4대1이었습니다. 그만큼주민들의텃밭체험하고자하는욕구가굉장히강렬하십니다. 왜냐하면우리도심에서콘크리트벽에지금살다보니사람들께서,주민들분께서는굉장히고향에대한향수랄지,그런또텃밭에대한정서랄지,그런부분들이굉장히욕구가강하시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도충분히저희가내년에농장운영하는데에감안을해서적용하도록하겠고요. 그렇지만주민분들께서는굉장히텃밭체험에대한욕구가강하시기때문에그런것도위원님께서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거내가,본위원이본장소에가보니까,현장에가보니까,이게산밑에우리저망우산밑에구릉지에쑤욱파인데,단계가굉장히높아요,사실상,위험한공간이에요. 그런데그것을돌로,석축으로쌓았어,한1미터장식되게,계단식으로. 그런데그거위험하지않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돌계단도놓고옆에밧줄같은것도놓고해서안전하게저희가취하고있습니다만또부족한부분은있으면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면그런부분까지더감안해서저희가충분히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위험하다는데있지않고그위험한부분때문에2개씩이나되는CCTV를설치했어요,그것도적은금액도아닌거를. 일종의텃밭,그힐링하는공간을CCTV까지2개나설치해가면서과연이런걸활용해야되는건가,이런점이상당히의문입니다,저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렇지만이제그텃밭체험,텃밭분양자들을위한것도있지만거기가이제산에있다보니인근의주민들께서안전문제로CCTV설치를요청하신부문이있어서그래서작년에설치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제가현장에가보니까바로그돌산공원인가요? 바로옆이에요,바로옆에붙어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차라리그걸공원화시켜서그럼여러가지힐링하는공간으로만들어도되는데그렇게위험하게끔해서CCTV까지장착하면서까지해야되느냐,이게문제점이라고보는겁니다,저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도시농업복합공간부지정비라고해서청남공원광장이파손되었다고하는데이파손이된경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공원이지금현재저희가복합공간을지으면서거기가들어갈수있는길이없습니다. 그래서청남공원광장을통해서밖에들어갈수없기때문에거기에공사차량들이왔다갔다하면서거기밑에있는보도블록이깨진부분이랄지,파고라랄지그런부분들이훼손되어서그부분들을저희가원상복구를해줘야됩니다. 그래서그비용이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여기세부산출내역서에주신이포장공사비용안에그파손된타일을복구한다든지이런부분이포함되어있는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럼여기에나와있는철거공사는어떤부분을철거하는데나오는비용입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조경공사비안에지금다들어가있는부분인데요. 철거비랑설치하는비용이다포함되어있는금액입니다.
전유정위원
철거비용이랑설치하는비용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저는어떤걸철거하는부분인건지,이텃밭을조성,체험텃밭을조성하는데에철거가필요한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청남광장에대한내용이시죠?
전유정위원
아니요,이세부산출내역서자료를주신게있어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설명서말씀하시는건가요?
전유정위원
아니요,그냥이렇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세부산출내역은지금제가가지고있진않은것같은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공간을만드는데당연히진입로도만들어야되고분위기도조성을해야되고이런건다맞지만비용자체가좀많이책정이된것같은생각이들어서확인차질의를드린거였습니다. 복합공간부지정비도그렇고이조성하는것자체도그렇고추경으로올라온금액들이좀많이책정이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보건소소관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244억9,980만원대비12%증가한274억5,170만원입니다,국ㆍ시비보조금과전년도보조금반환금을반영하여29억5,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세출예산은기정액508억3,490만원보다27억7,400만원증액한536억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인력운영비부족분4,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위생과는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에국ㆍ시비확정내시에따른구비매칭분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1억2,000만원,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9,840만원,자살유족지원사업2,37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의약과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및찾아가는경로당건강관리사업4,2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은구민의건강증진과보호를위한보건소에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과장님께개인적으로질문할게있어서,다른질문은없고요. 여기7쪽에보면유기동물보호지원있잖습니까?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런거있잖습니까? 저는동물학대자는아니에요,그런데동물한테피해를보고있어서한가지여쭙는겁니다. 제가,내가사는곳이서일대있는쪽망우산바로밑인데요,거기는고양이가그렇게많아요,주인없는고양이들. 그래서그냥밤이면밤마다새벽한두시에잠곤히잠들면임신한고양이인지막심하게울어요,애우는소리도나고. 그러면잠을깨요,잠을못자고요. 좀편하게잠좀자고싶은데고양이때문에저는피해를보고있다,이걸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거어떻게,방법없나요?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길고양이로인한주변의민원이사실많은편이고요,또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동물보호차원에서저희가민원이발생되면그걸잡아다가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로서는현장을방문해서가능하면분리를해보려고밥자리도좀이동을좀시켜보고이런노력을하고있고요,또중성화사업을매년한700두씩하고있습니다. 이거를내년에는한800두정도그이상으로늘려서발정기간동안에울음소리가좀잦아져서,주민들이피해가최소화되도록저희도노력은하고있는데요. 현재동물보호법상저희가강제로분리시킬수는없는현상이라최대한민원현장을방문해서이해를시키고또민원을끼치는밥자리제공자들에게저희가만나서또설득도시키고이런노력들을지금병행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저는참고로동물학대자는아니고요,제가좀심히괴로워서좀말씀드렸습니다. 좀열심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현장을바로한번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코로나19상황에서보건소의역할이나얼마나힘드셨을지저희가잘알고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장님,시작전에의사진행발언요청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희가간담회때논의가됐던것처럼우리가감추경에대한부분만,그사업만있는것들은좀저희가넘어가는걸로그때논의를했던걸로기억합니다. 그래서위생과같은경우는한건밖에없는데이게감추경이라서그냥따로설명안하고그냥다음으로넘어가는게어떨지제안을좀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냥지금오셨으니까그냥그럼종결그냥바로그냥진행하고순서는계속밟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7쪽,9쪽,13쪽,21쪽에서25쪽. 세출부분225쪽에서23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말씀,한마디만하고끝내겠습니다. 지금과장님저번에저한테오셔가지고지금걷기대회그거저한테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앞으로걷기대회열심히하셔가지고중랑구좀이렇게,어르신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토대를만들어줬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지금의약과에서하시는업무가굉장히지역사회에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 특별히건강증진체계라든지그리고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방문건강관리그리고건강사업관리여기에들어가는비용들은충분히동의가되고요. 이런아까태블릿PC를구매하셨는데이거에대한프로그램들이이제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어르신들마다프로그램들을저희가등록을하고하면이데이터가계속누적이,축적이되는거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전산시스템을통해서어르신들에게제공된보건사업에대한자료들은축적되고있는데지금찾동간호사들이방문을나가서조사한거를또동주민센터로돌아와서컴퓨터로입력하는이런과정들의불필요한노동력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들을바로입력하고동의절차같은걸바로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태블릿구매예산을올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요즘에좀사회적으로도1인가구,특히나고독사에대한부분들이좀많이부각되고있고그리고최근에세모녀사건도마찬가지고아마좀이렇게사회복지의안보이는그사각지대들이분명히존재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러한태블릿을사용해서라도그렇게꾸준히축적하시고,축적해가지고좀그런분들이안나오실수있게그런것들도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네,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9월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