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사용료수입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6,738만 5,000원 대비 24억 1,143만 9,000원 감소한 57억 5,594만 6,000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280만 원에서 570만 원 감소된 1,710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치회관 등이 휴관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억 6,610만 원에서 1억 2,646만 5,000원 감소된 2억 3,963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평생학습관 및 구립청소년독서실을 휴관함에 따라 강좌 수강료 및 운영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77억 7,848만 5,000원에서 22억 7,927만 4,000원 감소된 54억 9,921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문화회관, 해누리타운, 시설관리공단을 휴관함에 따라 사용료 및 운영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은 총 기정예산액 2,933억 7,392만 5,000원에서 51억 6,048만 6,000원이 증가된 2,985억 3,4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0억 4,103만 2,000원에서 4억 9,247만 9,000원이 증가된 65억 3,351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거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과 건립비 3,840만 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분야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4억 8,6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69억 5,958만 원에서 6억 7,501만 5,000원이 증가된 876억 3,459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방역 추진관련 물품구매 5,150만 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관련 이사비용 및 모빌랙 이전철거 5,330만 원, 구청사 및 해누리타운 재배치 공사 2억 2,516만 9,000원, 노후 전기설비 개선 작업 5,000만 원, 지하주차장 및 전기실 천장단열재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관련 물품구입 5,511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상반기 추진하지 못한 사업 중 해외교류도시 우호방문 여비 1,200만 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비용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375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525억 1,453만 4,000원에서 5억 3,791만 8,000원이 증가된 1,530억 5,245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월3동주민센터 증축 및 승강기 설치비 2억 25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소독물품 구입비 4,500만 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운영비 8,762만 3,000원, 마을사랑 방역봉사대 방역차량 구입 및 지원비 4,820만 원, 마을활력소 운영지원비 383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493만 6,000원에서 27억 4,770만 5,000원이 증가된 258억 5,264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3억 5,364만 원,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비 19억 7,851만 9,000원, 구립도서관 도서소독기 구입비 4,032만 원, 양천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비용 3억 1,7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강좌를 임시휴강 함에 따라 강사료 4,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1억 2,266만 5,000원에서 1억 567만 2,000원이 증가된 52억 2,833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발생 대비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마스크 구매 및 비축비용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76억 6,300만 6,000원에서 5억 6,022만 7,000원이 증가된 182억 2,323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문화원 인건비 지원 1,500만 원,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6,600만 원, 건강힐링문화관 운영 및 인건비 6억 9,948만 9,000원, 건강힐링문화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2,635만 4,000원, 문화회관 위탁운영 사업비 1억 9,975만 6,000원, 해누리체육공원 농구장설치 시설비 9,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인건비와 연합회장기 대회 미개최로 7억 2,0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7억 4,103만 5,000원에서 4,147만 원이 증가된 17억 8,250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 행정자료실 내 가족수유실 등 공간조성 2,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우편함 철거 및 제작 500만 원, 코로나 19에 따른 부서별 안내우편 증가로 인한 우편 발송요금 1,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혁신도시기획실 소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혁신도시기획실 소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진행을 위하여 혁신도시기획실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혁신도시기획실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혁신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팀장 이형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예산서안 55쪽과 117쪽, 11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께서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전기충전소가 관내에 설치된 게 몇 개나 되죠?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109개로 알고 있습니다.

109개 정도가 동주민센터하고,

일반기업체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 양천구 내에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몇 대 정도 되죠?

전기자동차는 416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승용차가 324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신월5동 가로공원 내에도 전기충전소가 4개인가 설치가 됐잖아요. 서울시 공모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대수가 416대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충전이 많이 돼야 되는데 하루 일과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6억 정도를 해서 기존에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 주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증가비율에 맞춰서 충전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잉공급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계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도 그렇고 2023년부터는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고 매연자동차를 운영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전기자동차가 최근에 2배 정도 보급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2~3년 안에 전기자동차는 크게 확산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노상 및 가로등주에 설치했을 때 법적인 문제든지 교행차량에 문제점이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셨겠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교통량과 관련된 부분은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챌리지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는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거의 해소가 됐고 사실 30개씩 설치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보통 양천구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나누잖아요.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 나누는데 말씀하셨듯이 현재 양천구에 416대가 등록이 돼 있고 기존에 109개 정도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30개를 10개, 10개, 10개 나누는 게 균형을 맞추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에 목동권에 몇 대가 등록돼 있고 신정권에는, 이 비율도 잘 따져서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등록이 많이 된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챙겨보실 게 많아요. 조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권역별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어디는 힘들겠구나, 어디는 많겠구나.’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꼼꼼히 챙기셔서 비율도 따져보시고 잘 챙겨주셔서 선제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다음 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은 찬성하고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등록 비율을 꼼꼼히 따져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아시잖아요. 비어있는 거 보다는 그래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1쪽부터 12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총무과가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제277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발언의 핵심내용이 코로나19가 워낙 긴박한 사안이니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반기로 연기된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과감하게 줄여서 재난대응기금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쭉 봤는데 아무래도 기획재정국보다 행정안전국에서 검토할 내용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당과는 아니지만 문체과 세입은 아주 잔인하네요. 하여튼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본위원이 예상했던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보다는 좀 더 예상을 했거든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까?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나 인력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공사하는 예산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해외연수비라든가 해외자매도시, 또 여의치 않은 사업들을 뽑아서 나름 감 추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1번으로 나오셔서 대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셨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저도 같이 소통하면서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거지만 소통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오해도 없고 같이 공감하면서, 결국은 양천구나 양천구민이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소통하면서 아직 추경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내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최재란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선인데 감 추경으로 온 게 해외 자매결연도시,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직원 공무국외연수예요. 그런데 실제 감 추경으로 온 금액이 몇 % 안 됩니다. 17%, 8%, 39%. 물론 공무국외연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6,720만 원인데 예산은 5,500 잡고 1,200 정도, 해외 자매결연도시는 거의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전액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도 문화축제, 직거래장터. 올해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최재란 위원께서 국외연수를 반납하자고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라든가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가 상반기가 지나간 상태에서 과연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히 감 추경을 해야지 10%, 30% 이것은 기회를 다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도시 예산이 6,700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없더라도 국제교류 상 업무지원 분담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납부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무관리비는 각종 통역비나 우편료, 번역료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교류는 없더라도 저희가 계속 타진하면서 대사관에 번역료도 줘야 되고 우편료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비는 저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인 교류는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계속 교류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해외 자매도시 상호교류가 기정액이 6,720만 원인데 5,520만 원을 또 잡아놔서 1,200 정도를 깎았으면 항공료만 빼고 나머지는 하겠다는 건데 실제 행사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번역료나 행정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7% 감액이 아니라 17%만 남겨놓고 다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에 5,500이 남았지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분담해야 될 비용이 있고, 국제교류에 매년 내야 될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이 정도로 감 추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원 공무국외연수도 마찬가지로 39% 감액을 했는데.

하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그 비용을 감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반기에 또 감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빨리 종식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안 될 것 같으면 필요한 기본경비만 남겨놓고 과감히 감경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고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추이를 보면서 과감하게 감 추경할 것은 감 추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필요경비 외에 행사성이나 일회성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이 살림을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여러 과하고 관련이 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으로 각 과별로 마스크를 구매·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는 KF 마스크를 1,500원씩 구입을 하고 안전재난과는 2만 매 1,000원씩 하고 문체과는 150원씩이란 말이에요. 과별로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니까 KF를 해서 1,500이 맞고요. 안전재난과하고 문체과의 단가가 다른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에 보면 안전재난과는 1,000원, 2만 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덴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여름철이 돼서 숨쉬기 힘들다고 해서 생활마스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밀도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의사들 이야기로는 병원에서 타인에게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것이지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침이 안 튀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배려차원에서 쓴다면 굳이 좋은 마스크를 비싸게 사는 것보다 같은 금액에 더 많은 마스크를 구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KF 마스크는 방역소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고 안전재난과하고 문화체육과는 덴탈 마스크입니다.

같은 마스크인데 1,000원하고 1,500원, 150원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재난과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안전재난과는 1,0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는 1,000원 2만 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체과는 3만 5,600, 150원으로 가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하고 150원만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문화체육과는 덴탈이고 안전재난과는 지금 현재 KF가 1,500원인데 앞으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요즘에 마스크가 많이 나와서 싸졌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구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성능에 대한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과별로 단가가 다르게 해서 추경에 올리면,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민들한테 많은 위험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 필요한데 자금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집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지하주차장 전기실 천장 단열재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보면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매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밑에 방수를 해야 되고, 또 한 번은 벽면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2, 3년치 지하주차장 보수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현황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서울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현황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현황판까지 계산해서 특화사업에 1억 5,000을 공모했는데 서울시에서 1억 2,000만 채택이 돼서 현황판 설치비를 부득이하게 구비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진호 위원께서 마스크 단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양천구의 각종 현수막이 부서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길이는 같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획일화시켰으면 좋겠다.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우수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 직원들이 구 역점사업에 접목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국내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구청에서도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장기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국외연수 건도 해외연수를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천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시책 발굴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사례발굴이나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한 워크숍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공무연수에 할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조직개편이 7월 1일 날짜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사무실 배치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사무실 배치는 거의 끝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3억 8,000에서 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빨리 통과를 시켜주시면, 견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시켜주시면 저희가 외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평일이더라고요. 공사를 주말 이틀 동안 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동안 노후되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늘려야 될 부분들, 청소과가 와야 되고 창고를 털어내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물론 동선이나 일의 협력관계를 따져서 하겠지만 어떤 과는 직원들의 의자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널찍해서 쾌적한 환경이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딱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가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부서가 조그마한 공간에서 인원들이 빼곡히 불편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사도 꼼꼼히 하겠지만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을 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세입 27쪽, 세출은 124쪽에서 125쪽이며 사업별 세부사항 설명서안 21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건데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사업을 봤는데 실행이 되면 언제부터 되나요?

예산 자체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분할해서 하는 거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내년 2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래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라고 마을 내에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라고 해야 될지 단체라고 해야 될지 제가 헷갈리기는 한데 그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어요. 비영리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대관료에 대한 얘기인데, 비영리사업을 하는데 대관료는 상승했고 앞으로 어떡하죠?

그래서 예산 편성한 이유 중의 하나가 1도씨에서 할 때는 마을단체에서 했고요. 작년에 목2동 주민센터에서 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감면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분들이 수익도 없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기금에서 하거든요. 억울하다는 생각들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거죠?

이번에 하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검토하라고 말씀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건데요. 올해도 예산편성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면제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건데 운영현황이나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을 해보고 목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임대료는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분석을 정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목2동 부분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전에 활력소 운영했던 팀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을 주민 대상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료는 상승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떠안게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깊이 얘기할 거는 아니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월3동 주민센터 승강기설치가 신규로 설치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6동이나 7동도 굉장히 열악해서, 몇 번 뒤에는 저희도 하게 되겠지만 요즘에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구내식당을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4층은 주민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지 모르겠다는 게 구민들의 정서란 말이죠. 그래서 신월3동을 샘플링으로 해서 제대로 주민들과의 정서적인 간격이라든지 구내식당으로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고민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형태로도 개선이 되나요, 이번에 공사할 때?

거기가 원래 직원들 식당으로 이용하던 데예요. 그 부분을 제대로 꾸며서, 서울시에서 4억 5,000을 주고 저희들이 2억 정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직원들 식당으로 이용하실 거죠?

식당으로 이용 안 합니다. 식당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식사할 때는 탈부착으로 해서 해야 되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공간자체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도 고민해서 예쁘게 잘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동주민센터에서 개선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이 하나의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월3동주민센터 증축관련해서 승강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2억 25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감사한 일인데 어제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추경이 통과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가 6월 말쯤 끝나면 실시설계 바로 할 거예요. 7월 말쯤부터 공사 시작하지 않을까.

연내에 가동,

연내에 하려고 노력하는데 100% 장담은 못 드릴 거 같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동네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고 비탈에 있어서 이용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혁신도시기획실의 의견청취안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3년에 신월3동주민센터 이전·확장을 하겠다. 그런 안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업기간을 앞당겼으면 굳이 6억 5,000만 원 정도를 미리 쓸 필요가 없다.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그동안에는 불편하겠지만. 그거를 좀 면밀하게, 물론 이 안이 결정돼서 도시재생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면 의사결정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정책으로 해서 새서울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동주민센터를 넣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중복되지 않나 그런 것도 고민했습니다. 뉴딜로 시작하는 게 언제 끝날지가, 여러 가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만일 동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면 파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거와 없는 게 차이가 있다. 설치를 해주면 매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건물이 20몇 년,

25년 됐습니다.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용도가 엄청 떨어져요. 저희들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갈 때마다 불편을 느껴서 제가 작년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건축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장애인 시설로 해서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정말로 이 사업기간이 가깝다고 그러면 굳이 몇 개월 미리 투자해서 6억 5,000만 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거죠. 그 문제는 과하고 검토한번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세출은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8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지원 사업 온라인학습기기 지원금이 구비 20%, 3억 5,364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교육청하고 시비 그리고 저희는 20% 분담인 거죠?

예.

그러면 교육취약학생 2,526명한테 온라인기기로 뭘 지원하는 겁니까?

한 대 7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주는 건데 일단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사서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트북 70만 원에 대한 효율성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노트북 사양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데 이 2,526명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복지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학생들을 파악해서 각 자치구로 명단을 내려줬고요.

한 학기 다 지나고 지금 하겠다면 뭐예요? 이번 1학기는 그냥.

원래는 3월 달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주기로 하고 일단은 교육청 예산으로 자치구의 비용까지 부담해서 이미 학교로 다 내려갔습니다.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거죠?

예. 교육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계속 공문이 왔습니다.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긴급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이미 사업은 다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나. 교육취약학생이 초·중·고 포함입니까?

예, 초·중·고 포함해서 2,526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대여해 주고 수업이 끝나면 환수해서 학교에 보관하는 노트북입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 해 주고.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한다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등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온라인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학교에서 노트북을 다 수거해서 학교 자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서 지급했다는 거에는 별 저기는 없고요.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취약학생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현장이 어떤지 조사하기를 바라고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이후에 온라인수업이라든가 화상회의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관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양천문화회관 별관에 평생학습관 용도로 몇 층을 쓰고 있습니까?

3층하고 4층을 쓰고 있습니다.

3, 4층의 용도와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있는 신정복지관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하고 하는 겁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 쓰고 있는 나머지 층의 활용도는 뭡니까?

문화회관 별관을 말씀하십니까? 1층은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스마트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가 있고, 5층은 문화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을 신정종합복지관 자리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2층에 있는 미래교육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센터는 그대로 2층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 협력교육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업무는 아닙니다.

미래교육센터는 계속 활용할 거고 위에 문화원은 갈산 할 때 이전할 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은 2, 3층만 비는 겁니까?

이전하면 3, 4층이 빌 겁니다.

거기를 양천문화재단이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 용도로 별관에서 이미 수강생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구비 100%를 들여서, 19억 7,851만 9,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평생학습관 2층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씩 해서 미래교육센터를 했잖아요. 어쨌든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평생학습관을 쭉 활용하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별도로 평생학습관만 나와서, 신정복지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이 와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지 않으면, 쉽게 매각하지 않고 남은 공간이니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평생학습관이 학습이나 문화의 공간이라면, 뒤에도 있네요. 구립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신정3동에 중앙도서관을 구비 100%를 들여서 하는데 그것과 결합을 하거나 융합을 해도 되고 실제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공간은 많습니다. 신정3동에 청년허브공간, 청년창업카페, 무중력공간. 공간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접근성이 안 돼서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층이 안 오는데.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교통의 요충지인 곳에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로 긴박한 건가. 이런 고민을 다시 심각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안이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불요불급하거나 긴박하지 않습니다.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긴박해요?

지금 신정종합복지관이 9월에 완공되면 저쪽으로 이전을 하는 데 건물을 비워둘 수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관이 단독 건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관이 문화회관 별관 3층, 4층에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구조나 인구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평생이라는 게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좋은 신정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야 지금까지와는 차별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을 양천구 구민 47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활용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신정6동의 주택단지에 속해 있고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1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15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개편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신정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동적인 지역이잖아요, 상가도 많고.

그게 장소의 문제입니까, 대상프로그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관 자체의 정체성 문제입니까? 새로운 고민들이 들어가야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이미 평생학습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내용을 담는다고 평생학습관이 달라집니까?

일단은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IT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안하지는 않잖아요. 미래교육센터에서 로봇부터 여러 가지 인공지능까지 4차 산업 혁명을 하겠다고 평생학습관에, 3, 4층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2층에 이미 뒀잖아요. 그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걸 뭐 하러 가장 전략적인 교통요충지인 신정복지관에, 그리고 9월에 이전을 하면 몇 개월 더 고민해서 충분히 숙성시킬 수 있는 걸 급하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까?

추경이 편성되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됩니다. 올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내년 9월이나 10월에 이전을,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평생학습관을 15년 동안 했으면 작년에는 뭐 했고,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느닷없이 평생학습센터를 한다든가 평생학습대학을 한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2018년도에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2020년에 이걸 하겠다. 그리고 신정복지관이 9월에 이전하는 거 몰랐습니까? 본예산으로 계획을 하셨어야죠. 이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입니까?

신정복지관이 신축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후부터 관련부서에서 신정종합복지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 미리 고민하셨어야죠. 신정복지관이 9월에 증축해서 이전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뭘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본예산에서 고민했어야죠. 추경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충분히 성숙된 고민을 해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순희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부드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작년 본예산까지는 평생학습관 이전을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이후에 금년 들어와서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작년 본예산에는 못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교통도 좋은 곳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가급적 담아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추경에 올린 부분은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안 되면 9월부터 공간을 비워놓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금년도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을 할 때까지는 5, 6개월 정도 비워놔야 됩니다.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지하에 보존서고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외부에 임대를 했어야 될 처지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올해 본예산에 보존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7월 1일 날 거기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 가까이에 있는 서류를 옮기면서 2개 과는 확보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해마루실 8층에까지 도시계획과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관이 이전하게 되면 2개 층이 비는데 1개 층은 아니더라도 거기에다가 행복학습센터, 저희들이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정도는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공간을 우리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급하게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9억을 확보하는 것은 설계비가 아니라 그것을 확보해야 발주가 되기 때문이고 올 연말에 발주하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하고 7월 이후에 운영을 하는 데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담아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사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뭘 담아낼 거냐. 우리 구유지 자체 건물이니까 그냥 거기를 놔둘 수는 없고 뭔가는 하겠죠. 하지만 뭔가 담아낼 수 있는 핵심이 없는데 무조건 평생학습관을 이전하겠다. 비좁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그러면 진즉 고민했어야죠. 그렇게 15년 동안 낡은 프로그램으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2층 미래교육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다고 같이 할 때는 언제고, 작년 11월에 개관하면서 했습니다. 그런 계획도 안합니까? 진즉에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을 짰어야죠. 그런 아이템도 없으면서 갑자기 추경에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템이나 핵심 콘텐츠가 없는데 공사비만 책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고민해서 담아낼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안을 짜놨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타구에 가서 운영하는 걸 보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평생학습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핵심적인 것을 담아내야지 공사비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유지고 오래된 건물이고 이전을 했으면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걸 담아낼 건지 핵심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도서관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수탁자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한 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재공고가 나갔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5월 24일부터 2주간 수탁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문화재단만 들어왔고요. 6월 10일까지 한 2차 공고에서도 문화재단만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 6월 12일 날 수탁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전체 위원들의 점수표에서 80.7점으로 수탁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7월 1일 날 협약해서 8월부터, 양천중앙도서관이 내년 1월 2일 날 개관을 하지만 8월에 관장하고 시설직, 전기직 3명을 먼저 뽑고, 10월에는 사서 2명을 뽑고, 12월에는 시범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서 분들을 다 뽑아서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검토하는 자리니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받겠는데 공고를 어디, 어디에 내죠?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냅니다.

홈페이지 한 군데만 나갔습니까?

홈페이지하고 보도자료, 일간지 등에 많이 나갔습니다.

진행된 바에 대해서는 간단히 들었으니까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정복지관이 노후돼서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신축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지금 낡은 건물에 1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전도가 과연 커버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건축과 직원하고 전문가를 데리고 국장님하고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7,700을 잡았는데 2,200 정도는 내진설계나 기능보강 관련해서 설계를 다시 한 번 하고요. 건축한 지 26년이 됐지만 그 중간에 시설 보수를 자주 했더라고요. 자주 손을 봐주면 수명이 연장되듯이 앞으로 2, 30년은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직원하고 안전도 검사도 같이 했고요.

그 당시에도 내부수리를 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신정종합복지관이 상가나 유흥업소 근처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곳은 조용한 주택가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역편중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 신월3동, 신월5동 이쪽에 있다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저쪽에 있으면 그 근처 사람들이 접근성 때문에 많이 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보수·보강을 하면 2, 30년은 더 쓸 수 있는 건물인데 굳이 신축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진설계든 보완을 하든 하면 2, 30년은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했으면 됐는데.

신축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정어린이집만 1층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설들의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춰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요구되는 사회인데 그걸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이렇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연의체육공원 관련해서 기존 체육공원에 놀이터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개선사업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추경에 들어왔네요. 잘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한테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의견수렴을 좀 하시죠?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모두 수렴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공사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도 안이 있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죠?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었는데 이제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실현되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되는데 내용을 쭉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에 한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보를 입수한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홍보돼서 그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맞게 실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든지를 통해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저번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솔직히 이 예산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알뜰하게 하셨나봐요.

예, 가능합니다.

타부서에서 민원여권과를 본받아야 될 거 같아요. 의원님들이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이 예산의 7할, 8할이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는데 저는 사실 민원여권과에 예산보고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까 걱정이 됐거든요. 괜찮으세요?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27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282억 2,3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으로 시세 세입징수 평가 인센티브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미선정 및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보조금 직접 교부 등으로 구비분담금 2억 1,1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감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 등으로 인한 구비분담금 1,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노력의 결과 538억 231만 9,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319억 502만 2,000원을 제외한 218억 9,729만 7,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6,213만 5,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8,4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액 미반영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이 불가피한 분야별 구민토론회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편성 후 남은 잉여재원 44억 6,082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2억 9,850만 8,000원을 전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적립금은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여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금전출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서비스사업 구비분담금 3,75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신영시장 1,862만 8,000원, 목사랑시장 1,616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조기 종료·축소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 사업 78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4,564만 3,000원,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운영 2,77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4,6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3억 9,92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9년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5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 905개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및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세 세입징수평가 2개 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세입부서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재정보전금의 30%인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520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지방소득세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4만 원 및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27쪽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인 843억 1,281만 1,000원에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35억 원을 전입금으로 조성함에 따라 총 수입액은 878억 1,28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신월6, 7동 복합청사 건립, 양천중앙도서관 및 보건소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137억 1,17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6,0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민간융자금 10억 원 등 총 1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2쪽,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38쪽이며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27쪽에서 2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63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세입은 29쪽부터 30쪽까지, 세출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1쪽이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쪽부터 86쪽까지, 기금은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공기환 위원님께서 대부분 해주셔서 저는 다른 질의를 할게요. 제가 청년정책 위원입니다. 2019년에 제가 회의를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에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산 관련해서 쭉 보다가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설명 중에도 나왔어요.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5월부터 실시를 할 거다.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물어볼게요. 2019년에는 하셨나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할 게 나왔어요.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들을 가지고 청년정책에 상정을 하는 이 순서였는데 청년정책위원회 몇 번 열렸어요?

지난해 1번 열렸습니다.

그 뒤로 안 열렸어요.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에서는 계속 회의가 되고 의제가 발굴이 됐는데 청년정책위원회로 연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청년 5개 분과를 운영해 보니까 정책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만한 우수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네트워크 위원들도 약간의 혼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안정돼 있어서 작년에 더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안건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안건을 냈다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소홀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의제에 대한 판단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 건데 제가 청년정책위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안 모이지, 왜 연락이 없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청년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8대 구의원 돼서 2년 지켜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시는 모습 과장님 계속 함께 했는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안쓰러울 만큼 일이 많은데 도출될 만한 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답답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참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게 쉽게 나올 수 없는, 일자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많이 참고 계시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하는 것보다 줄여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쳐내세요. 이 사업이 안 될 거 같으면 질질 끌지 말고 쳐내시고 그리고 이거 쳐냈으니까 다른 거 해야 되는 부담 갖지 마시고 우수한 사업 몇 가지, 우리가 집중할 사업 몇 가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힘들어질 텐데,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으면 깊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쓰럽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지켜보면 너무 업무가 많아서 마음은 안쓰럽지만 이쯤에서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리도 하시고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의견을, 일자리경제과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로 줄여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청년정책팀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좋은 거는 상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많은 조언주신 거 참고삼아서 내년 예산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잡고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시고 우수한 사업 몇 가지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144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14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8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예산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산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부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