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0년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은 30쪽, 31쪽이고 세출예산은 161쪽에서 16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에서는 131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중에서 세출예산은 164쪽부터 170쪽까지이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마스크를 예비적으로 비축해 놨던 게 있었나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교부를 해서 조사하니까 많이 비축은 돼 있었는데 매일 착용을 하고, 어린이집이 긴급 보육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코로나 사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온 국민들, 정부부터 해서 지자체까지 마스크를 구하려고 진짜 혈안이 돼서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는 마스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를 해서 비치하겠다, 예비로 축적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언제 또 어떤 상태의 어떤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성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용으로 올린 거고요.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으로 어린이집에 한 2만 매 정도씩 비축을 하도록 해서 내려가 있던 거를 쓴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발생이 아니고 미세먼지용으로 어린이집에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역물품 구매를 했을 때 코로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미세먼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마스크는 똑같은 거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더 낫겠네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예.

일단 이인락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매를 하실 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청소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1억 243만 3,000원, 시비보조금 6,81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관련 국고보조금 500만 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6,3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641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18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6,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5쪽, 61쪽과 17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619만 5,000원이 증가한 538억 2,918만 1,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47만 3,000원 증가한 9억 3,188만 1,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1쪽과 176쪽입니다. 6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6,660만 원 증가한 102억 4,802만 4,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이며, 17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144만 1,000원 증가한 5억 8,421만 7,000원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으로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236만 4,000원 증가한 219억 3,492만 2,000원으로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비 및 수정아파트 조합 설립 공공지원 용역비 등 5억 9,220만 8,000원,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5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6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991만 8,000원 감액한 6억 1,936만 2,000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2억 1,455만 8,000원, 인력운영비 5,93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사업비 1,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39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82쪽과 18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619만 2,000원 증가한 191억 2,527만 7,000원으로 공원조경녹지 유지관리비 2,960만 원, 조경 사업 및 유지관리비 6,01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비 6,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59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만 3,000원 증가한 3억 8,549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1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69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6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217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4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목동 6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용역비가 6개 단지 5억 4,000밖에 안 올라왔어요. 다른 데가 통과되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경으로 6개 단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면서 용역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말 현재까지 끝날 수 있는 단지만 반영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D등급으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9쪽부터 18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75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2억 1,455만 8,000원이 감액됐어요.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화재안전성능평가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12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청이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2건을 예상했는데 2건이 늘어나서 일부 증액이 됐고 또 하나는 인건비 쪽에서 저희들이 전문직 2명을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올 1월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1차 공고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선출을 못했고요, 이제 건축사 한 명을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기술사는 아직 채용이 안돼서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화재성능보강지원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을 감액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공원 공간조성 사업이 신규로 6,000만 원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신월동 그곳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인데요. 저희들이 한 1만여 평을 5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빈 땅으로 놔두느니 여기에 텃밭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10월에 MOU를 체결했고, 올 1월에 매칭사업비로 시에서 6,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6,0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1도시농업공원처럼 조성이 되나요?

지금은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땅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약 480구좌를 만들어서 분양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 조성 시까지.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의 장소가 그만큼 돼요?

그렇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시에 신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1도시농업공원을 할 때는 좀 의아했는데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가보면 참 좋더라고요. 제1도시농업공원처럼 만드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조성돼서 양천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88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국 주요사업인 도로정비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주차장 시설보수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을 하반기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326억 2,496만 7,000원에서 25억 351만 2,000원이 증가한 351억 2,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코로나19에 의한 목동타운운홀 휴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577만 2,000원, 사용료수입 3,2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억 5,493만 1,000원,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 3억 9,6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4억 8,232만 9,000원에서 29억 9,389만 8,000원이 증가된 234억 7,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6,233만 3,000원에서 290만 1,000원이 증가된 25억 6,523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2019년 결산에 따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5,453만 7,000원에서 11억 4,751만 4,000원이 증가된 114억 205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보도 보수공사에 1억 원, 목동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에 1억 5,000만 원, 2020년 보도 조사 및 분석 용역에 2,9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도로부지 임료에 1,666만 8,000원, 목동동로1길 보도정비공사에 5억, 노후 보안등주 교체 공사에 2억, 목동남로4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19년 결산에 따른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7,025만 원에서 18억 3,317만 4,000원이 증가된 73억 34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준설공사 2억 3,300만 원, 신월로 장수공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2억 원, 인력운영비 9,046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2억 9,000만 원, 2019년 결산에 따른 안양천 준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9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869만 5,000원에서 1,030만 9,000원이 증가된 20억 1,900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9년 결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0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6억 2,496만 7,000원에서 25억 351만 2,000원이 증가된 351억 2,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예산 중 기관간 이전 가능한 예산 마련을 위해 시설비 2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0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4억 4,026만 6,000원 증액, 예비비 20억 6,324만 6,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반기가 되면 복지건설에 있을지 행정재경으로 갈지 몰라서 정책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썽이 많았던 전봇대 도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료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굉장히 애도 많이 쓰시고 말썽도 많고 시비든 구비든 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전봇대나 통신주에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광고물을 부착 안 합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신월1동에 가면 전봇대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그리기 전과 그림 그리고 나서 유심히 봤거든요.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과에서 정책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88쪽부터 18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92쪽부터 200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도로부지 임대료가 있네요. 언제부터 임대료를 지불했나요?

작년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억 5,000만 원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 보니까 7억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약 3.2배가 증액됐는데 사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싸서 작년부터 임대료를 냈습니다.

금리도 저렴한데 매입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를 검토했었는데 주변 상가건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감정한 것보다 3.2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사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됩니다.

계산을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좀 과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 하고 임대료를 주는 게 구 재정여건에 좋을 것 같아서 임대료를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추경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실 추경이라는 게 필요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본예산에 해야 될 일을 추경에 하는 일들이 있다. 본예산에 좀 더 넣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 추경예산까지 하면 114억쯤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이 11억 4,000만 원, 약 11%가 증액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보도 보수공사 1억, 또 가온길 한가람고 예산이 20억 잡혀 있는데 1억 5,000 증감해서 21억 5,000, 또 보도조사 분석용역 2,900, 목동동로1길 보도 정비공사 5억, 또 보안등주 교체공사 2억, 목동남로4길 가로등 개량공사 1억 5,000 이렇게 추경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어떤 게 그렇게 시급하죠?

사실은 다 시급한데요. 건건으로 말씀드리면 보도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5년 전까지만 해도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3억 7,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매년 편성할 때마다 요구했는데, 최소한 필요한 게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7,000이 편성돼서 이것도 줄이고 줄여서 추경에 1억을 했는데,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한가람고 이 부분도 주목적이 장기적으로 주변을 개선하고자 함인데 한가람고등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보도 조사용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본예산에 계속 넣어달라고 했는데 다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급히 양천구 전체 보도를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누락된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농어촌공사 도로부지는 임대를 한 거고요. 목동동로1길 보도 정비공사도 보면 용역을 해서 다 결정이 난 사항인데 본예산에서도 누락이 되고, 계속 누락이 돼서 이번에 또 집어넣은 겁니다.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때 누락이 좀 됐습니다. 또 노후 보안등주 교체공사가 11, 12, 13단지인데요. 이 부분도 2020년도까지 교체 계획을 다 받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남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특별교부세가 지금 5억이 나와 있는데 보도 정비공사 하는데 5억을 집행하면 가로등도 같이 해야 좋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로등주 교체공사도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본예산을 하면서 할 일은 많은데 예산 책정이 안 돼서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시급하지 않은 건들이 한두 건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억지를 쓰더라도 받을 예산은 받아야지 매번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느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당초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만 저희 양천구청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부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예산 같은 경우는 다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라서 가만 놔두면 그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한가람고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한없이 설계비용이 늘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구역까지죠?

20블록까지 있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2블록, 3블록, 4블록 하고 있습니다.

2, 3, 4블록 하는 데 1억 5,000인데 20까지 했을 때 민원을 제기한다고 계속 그거를 다 들어주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먼저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못 보신 건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속 손을 들었는데 타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발언권을 주시니 왜 그러시는 건지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1초의 순간에 누가 먼저 손을 드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을 안 들어도 저밖에 발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도로부지 이 건으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 부지를 매입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을 때 매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좀 되짚어보자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판결문을 보면 농어촌공사라는 타 기관의 땅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또 똑같은,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이 금액을 보면, 10년 쓴다고 하면 이미 땅값이 나오잖아요. 넘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된 게 있죠? 우리가 패소했으면 소송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비까지 들어갔고, 그럼 매년 추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 월세 내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자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 주면, 물론 그쪽에서 탁상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 감정평가사하고 농어촌공사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더니 7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3.2배가 넘었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들었고요. 과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지금 거기가 도로로 단순하게 통행용으로 사용되는 땅이기에 7억 이상의 시가를 주고 구매하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사용료를 계속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땅이 아닌지를 알았다면, 그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안 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도로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옆에 개발을 하니까 그 지가가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당시에는 몰랐죠.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예산 써서 옆에 개발해 주고, 남의 땅에 도로 내는 바람에 그 땅의 지가는 높아지고, 사용료는 우리가 내야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하실 때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쪽으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이게 시간이 더 지나서 거기가 발전하면 할수록 지가도 더 올라갈 건데 계속 그냥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내는 것하고 임료를 내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자 내는 거는 연 1,562만 원 정도 되고요. 임료는 1,668만 원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죠. 올랐을 때 이자를 계속, 어쨌든 안 내도 될 이자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계속 나갈 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이 저질러졌으니까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지가 도로인데 주변 상가건물보다 더 높아요. 책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도 “감정이 잘못됐다.”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은 “한 번 평가된 거는 고칠 수가 없다”.

그 평가가 우리가 봤을 때 잘못 나온 거고 감정평가사들이 봤을 때는 그 앞에 상권이 발전되니까 그 도로의 땅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감정평가사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산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평가를 할 때, 서울시 시세를 평가할 때 상가보다 도로가 높게 나온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의아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추경 올라온 게 대부분 유지보수성이에요. 그리고 파손된 부분을 급하게 채우는 건데, 과장님 항변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 도로나 보도 연장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상시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다 한꺼번에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예산을 높여준다고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많이 책정해 주면 민원이 훨씬 줄어듭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1년에 약 2,500건, 보안등이 2,500건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보도 2,500건, 가로등이 2,500건 해서 약 5,000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공사 3억 7,000 가지고, 아까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보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사람들이 보도블록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넘어지면 저희한테 보상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30억을 줬어요. 그러면 어느 한 구간은 깨끗하게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옆의 주민들이 블록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한꺼번에 양천구를 다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 계속 추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용역을 해서 우리 구 전체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용역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여튼 작년 추경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도 지적했었던 내용이고, 본예산을 하실 때 좀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잘 좀 잡으셔서 매년 추경 때마다 이런 얘기 안 듣게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예산 때 저희 도로과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도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었습니다. 반 이상이 깎여버렸어요.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과장님, 참고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는 조정을 할 수 있지 증액은 못해요.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서 일단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많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에 대한 내용은 처리를 안 하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큰돈의 공사가 이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로과에 발생한 5,000건의 민원을 보면 심각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수레를 밀고 가면서 걸려서 뒤집어진다든지, 울퉁불퉁한 턱이 있는 건널목이라든지, 이렇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짖는 저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국장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심도 있게 민원 중심으로 예산 배정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추경을 좀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사항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나 190쪽에서 19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01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9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20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53쪽에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목동타운홀 탁구장 임대료하고 타운홀 사용료 수입이 한 4,700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목동타운홀 탁구장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 타운홀 세입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결정을 하고 타운홀에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나인댄스나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감면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