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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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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0인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 사항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중에 아무나 간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도, 업무량도 주민자치회의 봉사 차원으로 나와서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중된 업무량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 하는 부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시범 5개 동 외에 이제 중랑구에서는 계속 총회 그 현수막 걸려있는 걸로 봐서는 확대일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50명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되면 그 주민자치회의 성격상 명목상의 간사를 선출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나 아니면 등등의 어떤 전문적인,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분이 간사활동을 해 줘야 분과위원회 운영도 그다음에 또 참여예산제의 참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소정의 의식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사,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게 우리 중랑구의 어쩔 수 없는 정책의 방향이라 그러면 이 간사가 실질적인 역량이 습득이 되기 전까지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지금 현재 그 100만 원의 소정의 실비를, 그 조례에 보니까 실비를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소정의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