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90쪽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6쪽입니다. 세입은 57만 8,32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9만 8,320원과 그 외 수입 8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01쪽부터 202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3억 4,75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88%인 38억 2,056만 8,0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2%에 해당하는 5억 2,699만 2,92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1쪽, 결산현황 책자 35쪽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8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733만 6,360원이며, 집행잔액은 8,950만 9,6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승강기 유지보수, 에어컨 청소 등 청사 유지보수비 1,282만 740원, 또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 2,859만 3,000원, 의원연구실 방음, 창호공사 등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공사와 본회의장 수화통역카메라 구매 설치 등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 그리고 행정재경전문위원실 지붕공사 등 9,724만 6,500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 1,092만 1,840원,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간담회비 4,720만 9,07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수행직원 여비 등 2,806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3,254만 1,530원, 신문구독료, 공용차량 관리 등 7,134만 8,05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구매, 본회의장 의자 구매 등 3,966만 3,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와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8,950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 결산현황 책자 36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4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0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743만 6,3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보 발간, 의회안내책자 발간,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등으로 8,892만 9,770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709만 7,000원이며,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1,743만 6,3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 결산현황 책자 37쪽에 기재된 구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50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6,288만 330원이고, 집행잔액은 9,213만 6,6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급여성 경비 8억 1,537만 1,920원,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여비 7,421만 9,000원, 회기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 9,935만 8,700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억 1,917만 2,200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795만 7,510원,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19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44만 7,000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2,128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40만 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4,125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결산현황 책자 38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8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94만 5,6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93만 9,3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보수 16억 230만 8,930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억 4,218만 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 보수기준액 확정 전에 전년도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하여 생긴 차액과 2019년 6월 1일자 일반임기제 5급 전문위원 임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 3억 693만 9,3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2쪽, 결산현황 책자 38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3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540만 2,0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97만 9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급양비, 복합기 렌탈비 등 사무관리비 5,760만 340원, 직원 여비 8,263만 6,000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1,165만 3,950원, 속기형 책상, 속기사용 키보드 구매, 도서구입비 등 801만 1,7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직원 여비 및 급양비 집행잔액 등 2,097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5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 과소 책정 및 4대 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으며, 2019년 6월 1일자 임용된 지방임기제 5급 전문위원의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직 보수 902만 2,000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억 4,230만 1,000원에서 3,126만 원이 증가한 43억 7,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청사 상시 위생관리 및 체계적인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의회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2020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청소용역비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PC 교체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4일자로 업무용 운영체제인 윈도우7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가 불가한 PC 20대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현황서와 세부사업 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의원들의 활동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저거는 없지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국외연수, 국내 시찰 이 부분은 기존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죠? 집행잔액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주민들과의 대민접촉이나 민원사항도 있지만 의원님들 대부분 문자로 받아보는 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나 세미나, 포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1인당 3권 이상의 책을 구매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초선이 열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년 업무보고 하듯이 사업보고할 때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알음알음 외부의 소개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감, 그다음에 민간위탁 연구활동 보고, 세미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가고, 알아서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연구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나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연초에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리가 의회 예·결산 보고를 받을 때도 사업의 내용을 쭉 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알아서 쓰면 쓰는 거고, 모르면 말고. 이 부분은 정말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임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의정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에서 소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사나 홍보팀에서도 조금씩은 다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쓰면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하지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의원들의 지원 활동이면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알아서 있으면 찾아서 쓰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알아서 자부담하든가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상에 올라온 게 있어요. 2020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에서 설문조사를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인사·후생복지 협의 추진 및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뭐 하는 데죠? 물론 이거를 국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형성되고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복리후생을 담당할 사람도 구청장입니다. 이거를 왜 의회 의정활동과 연결해서, 물론 구청 공무원과 의회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오히려 의회의 피감기관이에요.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의회의 활동인데, 공무원노조에서 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겠다?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21개 항목 중에서, 나머지는 기타 설문조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식, 객관식으로 물어본 것 20개 중에서 8개가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3분의 1이. 내용을 보면 “구의회 역할 중 긍정적인 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의회 역할 중 부정적인 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8대 구의회 상반기 중 의원 발의 조례, 행정업무 또는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조례가 있으면 기재해 주십시오.”, “서울시 타 자치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집중하는데 양천구의회는 임시회 개최 시 매번 구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그 횟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5회, 6회 개최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생각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공무원을 상대로 의원의 권위를 내세우는 활동, 2. 행정집행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의 활동, 3. 업무보고 또는 연초 임시회, 연말 정례회를 축소”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장을 현행 구청 회의실에서 의회 상임위 회의실로 변경해 달라. 최초 요구자료 외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자료, 중복자료 요청 지양”. 세 번째 “무리한 요구 지양, 5년 이상의 자료 및 개인정보 자료, 기타.”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인격 무시나 근무시간 외에 전화 또는 SNS 통신망을 통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청탁 받은 경험이나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8대 양천구의회 상반기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 세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 의원입니다. 공무원이 선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의 평가를 받고 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게 아닌데, 저희가 36명으로 구성된 구의회 의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민원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요. 실제 양천구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 의정 모니터요원도 있어요. 36명의 구의회 모니터요원 말고도 시민단체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실제 의견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천구 의정을 모니터하겠다.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명령에 따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고 주민의 평가를 받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 입법기관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히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도에 어긋나고요. 피감기관이 이렇게 의회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차라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구청장이 복리후생 담당이고 인사권자니까 인사권자인 구청장한테 얘기하셔야죠! 어디서 이런 거를 올리고 받겠다고 하는 건지. 더더군다나 자료 요구하는 거는 의원의 권리입니다. 지나친 개인정보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쓰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든, 업무 평가를 위해서도 쓰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시회를 어떻게 열어 달라.” 그건 구청장하고 얘기하시고요. 집행부의 대표가 의회에서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고요? 이런 행태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거를 가지고 인사권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간부들과 구청장한테 따질 일이지, 의회에 따질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공무원노조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지만 당연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민들을 믿고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구의회 모니터요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신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입법 의회와의 협력연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지켜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주민들의 의정 평가를 노조가 알아서 하시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지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연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러이런 연구나 그다음에 의원들이 실제 연구해야 되고, 활동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상세히 잘 알려주시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윈도우7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건과 비슷하게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윈도우7에 대한 기술 지원이 2020년 1월 14일에 종료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종료됨에 따라서 보안패치 업데이트 등이 불가한 기존 PC 교체하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저번 버전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18년도 3월 19일에 벌써 서울시에서 그 정보가 통보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대로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잡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니 “데스크탑 20대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만 불가한 건지, 뭐가 불가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자산 기준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14일 날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된다고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 PC에 대해서만큼은 작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집어넣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추경 성격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던 그 추경의 의미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추경의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쉽게 추경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들이 쓰던 PC면 그 PC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마 다 붙어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확인해 줘도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순희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났고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실제 하반기도, 2018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국외연수를 못 갔잖아요. 작년에 겨우 국내·국외연수를 제대로 한 건데 올해는 국내연수를 포함해서 국외연수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에 감 경정으로 국내·국외연수에 대한 감경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도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그다음에 직원 공모국외연수와 관련해서 감액을 요청했고요. 한 15%에서 20% 정도 했는데 “더 해라. 실제 가능성이 없다면 전액 삭감해도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것, 행사성이라든가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100%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국내연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외연수는 가서 2주를 격리해야 되고, 와서 2주를 격리해야 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12월이 돼도 못 가는 게 100%, 99% 예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감액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게 좋고요. 물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지난번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2018년도에 국외연수비가 집행이 안 되면서 의정활동 미집행으로 업무평가에 목표 미달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업무평가에 미달성으로 업무평가가 낮게 나오는데 그렇게 100% 확정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 안 하는 게 업무평가에 좋은 건데 제대로 업무평가가 안 되고, 성과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앞서 제가 좀 과도하게 흥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는 그런 업무평가를 제대로 해서 성과 달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하고 복리후생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실제 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업무평가하고 성과 관리하는 부분들은 미달성하든, 미흡하든, 성과지표가 잘못돼 있는 것 자체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이거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2014년도에 시행돼서 이거에 대한 지표가 제대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 99% 예상되는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남겨놓는 것도 본인들의 성과 관리나 업무평가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셔도 안 되고, 오셔도 안 되고 의원님들의 건강상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하든지 말든지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불용 처리 관련해서 뭐라고 평가를 받는 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업무평가를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고, 그래봤자 인센티브를 25개 자치구에서 20개가 받으니까 상관없다. 그럼 한 개 팀을 놔두면서 뭐 하러 성과 관리합니까? 제대로 좀 합시다. 이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집행부 관련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했으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도 앞으로 예상되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 양천구 행정기구 개편 추진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하는 변경된 국 명칭을 반영하고, 동 조항 제3호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하는 변경된 국 명칭을 반영하고, 신설된 환경녹지국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