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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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 등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께서 새로운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강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예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유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이신 나은하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감사위원장 전경구입니다. 오늘 감사는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현안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감사담당관 임출빈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40만 구민의 행복한 더 나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감사팀장입니다. 조철 조사인권팀장입니다. 유정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 반갑습니다. 신예진 위원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우선 우리 중랑구의회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감사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는 부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선 주요업무현황에 7페이지 보시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구정신뢰도 증진에 관해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부분 내용에 방금 전에도 미스터리 쇼퍼방식 점검으로 상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걸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2명을 상시로 지금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요, 그분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드리거나 또 직접 주요민원이 많은 부서 한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나름 노력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아무래도, 점검한다는 티를 안 내고 민원인 입장에서 훨씬 방안을 좀 더 자연스럽게 계속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신예진위원

미스터리 쇼퍼방식을 위해서 공공근로 2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그럼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채용은 저희가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이런 공공근로 채용방식은 행정지원과라든가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기간제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기간제 공공근로자인 걸로 확인이 되는 게 맞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건비로 조금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사업비 부분에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공공근로자분들이 기존 직원분들에 비해서 좀 잘 안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점검하는 케이스가 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아무래도 단순한 업무가 돼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아무래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그 민원 관련해서 응대가 조금 불성실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응답을 주시냐면, “이 부분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이니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민원이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그렇다는 거는 이 미스터리 쇼퍼방식 점검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지금 이 방식의 감시가 좀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구청장님이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은 해 보셨나요, 뭐 특별한 방식으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이 사항을 최근에 친절도라든가 청렴도 관련해서 그래도 높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저희 감사파트에서 저희가 이런 대처랑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점검도 하고 하게 됐더니 청렴도, 말씀이 이렇게 너무, 물론 이것도 점검은 좀 필요하지만 스스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좀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역할극이라든지 좀 그런 걸 또 민원인도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런 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해야지, 공무원 스스로 아니면 응대자 스스로가 마음이 변해야 되지 이게 강압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원님 말씀처럼 또 청렴도 한 번씩 좀 그렇게 하시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각 부서에 많은 직원분들이 뭐 요즘 공무원 업무고충 관련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뭐 민원인들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그리고 악성민원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참신하게,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감사가 아니라 적은 예산에서 좀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감사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좀 더, 의회에서도 고려해 보겠지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따로 또 많이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참고해서 좀 효율적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수감서류 보시면,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에 공모사업 실시현황에 보시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2022년도에 공모감사가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하고 뭐 대통령선거 대비해서 적발건수랑 조치건수가 있는데요, 여기 조치건수 중에 특별당직 및 교육 이 부분에 특별당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당직을 보통 정례적으로 이게 주기가 있는데, 이렇게 적발되거나 또는 설 명절이나 이런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도로 당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저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좀 보강시키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여기에 조치건수에 대한 특별당직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이 추가로 낸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래서 예를 들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어떤 복무감사에서 적발돼가지고 했을 때 1회 적발되면 한 번 당직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한 번, 정례적으로 보통 있는데 추가 한 번 더 당직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 건수가 23건으로 지금,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건수가 전부인지 뭐, 아니면 경찰서에 인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이 건수가 다입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현재 확인되는, 이게 전부 다 확인되고 있을 텐데,

신예진위원

그럼 이 건수 중에 뭐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여기서는 신분조치랑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라든지 당직으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좀 제출 요구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전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일단 감사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전유정위원

저는 수감서류 자료를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7페이지랑 39페이지를 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중랑마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신청 요건이 스무 명 이상의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지금 39페이지 보시면, 2021년 55회 진행된 게 인원이 스무 명이 안 되는 건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신 건지 궁금하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가 인원이 많이 모이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 지금 55회라고 돼 있는데, 39페이지에 열아홉 건밖에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40쪽 보시면 2022년도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이제 자료가 좀 미비하다라는 점도 같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상에 있는 20명 보통 내외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유정위원

내외라고 안 돼 있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20명 이상의 중랑구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원래는 그 인원은 좀 탄력적으로 확인하는데 보통 주민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점을 20명으로 뒀습니다마는 약간 좀 탄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유정위원

그러면 저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같이 기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20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주민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같이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이게 다 그러면 55건이 실외에서 진행된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실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 되는 경우에 실외도 하고 가능한 경우에 실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한 자료를 조금, 같이 보강을 해 주시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 55회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게 관리가 지금 연 번으로 계속 마실이, 과거에 ’20년 전부터 돼 있지만 그 전에 ’18년, ’19년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연번호로,

전유정위원

아니요, 연번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 39페이지에는 19개밖에 나오지 않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뒤쪽으로 넘기시면 2022년도로 바로 넘어갑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위원님, 어떤 자료가 이 작성에 있어서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제출 같이 해 주시고. 실내에서 진행된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돼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부터.

미애

김미애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4쪽에 보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미애

김미애위원

네, 업무현황에 4쪽에 보면요. 최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구청 차원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괴롭힘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조사는 저희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된다 했을 때에는 징계라든지 나름대로 우리는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후적으로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성희롱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수시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방 차원에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미애

김미애위원

전유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중랑마실에 대해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미애

김미애위원

중랑마실 취지에 아주 동감하고요. 또 구청장과 지역주민 접촉면 강화와 다양화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 2022년도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건의사항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어떤 주제가 특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 감사담당관 주관부서, 마실 주관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한 것을 접수가 되면 현장에서 답변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드리고, 아니면은 좀 사후에 현장 확인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은 소관부서에 저희가 전달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민원인께 회신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일이 물론 중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절차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민원을 받게 되는데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미애

김미애위원

중랑마실에 구의원이 민원인 입장으로 중랑마실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시고 해서 다양한 우리 중랑구의 많은 주요정책에도 많은 것을 다 해 주시지만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사실 마실은 말 그대로 구청장 입장에서도 보면은 구 행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양하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현장을 모른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와 보시면 좀 이런 게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시/발이 돼서 이제 한번 현장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구의원님들도 물론 바쁘시고 하겠지만 의정활동에, 참여도 가능하시고 또 같이 주민들하고 해 주시면 더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랑구 의원 주덕성입니다. 주요업무현황에서 인권도시 중랑, 인권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랬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입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인권의 정의 좀 내려 주세요, 인권의 정의.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인권에 대해서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보통,

덕성

주덕성위원

인권위원회가 무슨 기관이고 왜 설치됐는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에 대해서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원래,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민자문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권위원회가 ’20년 1월 2일날 시행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인권이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아마 이게 새롭게 좀 더 세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민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서 뭐 인권전문가로 구성해서 좀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한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드릴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인권위원회란, 인권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합의제,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합의제인 거, 왜냐하면 집행부의 단독제조직에 대항하는 조직으로써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사실 확인해 봤어요?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45개 위원회가 있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전체 중랑구 위원회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우리 감사담당관 안에는 4개 위원회가 있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아까 인권위원회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운영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특히 ’20년, ’21년, ’22년이 있는데 ’20년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21쪽 보면은 ’21년도 미개최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20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뭐 활발,

덕성

주덕성위원

’22년도에도 있었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22년, 뭐 상반기에도 상당 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1년도에, 제일 활성화했던 ’20년도에도 이 위원회를 했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개최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2021년도에 미개최, 그 이유가 코로나야, 코로나 이후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20년도에 했는데 제일 활성화했던 시기에도 했는데 ’21년도에 안 했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아마 지금 자료를 좀 첨부해서 말씀 보고드리면 ’20년도에는 아마 초창기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위원장이나 이런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는 아까 미개최했고요, ’22년도에는 아마 중랑구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중간보고를 한번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최된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같아요, 하지 마시고 기냐 아니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말이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수가 총 12명이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수가 총 12명인데 2022년도 8회, ’21년도 4회, ’22년도 2회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자문위원, 그 자문위원이 회원이 참여한 게 위원이 참여한 게, 정족수가 있는 겁니까? 12명 중에 뭐 5명, 1명 막 이런 데, 이게 정족수에 활용되는 거예요? 자문위원은 12명씩 해 놓고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1명 하고서 끝내고, 1명 나왔는데도 됐고. 또 3건이 뭡니까, 3건? 2020년, 2020년도에 민간위탁 특정감사 회계 등 관련 자문, 자문수당이 60만 원 나갔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인명수는 안 나오고 3건이라고 나와 있어, 3건이라면서 60만 원이 나간 거야, 한 건에 20만 원씩.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를 바로 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답은 제가 이거, 자료 받은 겁니다, 제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중랑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공부도 안 하시고 나오신 거 같네, 감사받으시는 담당관께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심지어 2022년에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한 명 나왔어, 자문위원 한 명, 12명 중에서, 상조회 운영관련 자문에 대해서. 그럼 이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12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자문위원회가, 이게 과연 집행부에 대해서 단독제, 독임형조직에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주민참여제도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한 명 나온, 그럼 한 명 나왔는데도 통과시키고 무조건 한다면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또 다양한 분야에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분, 각 역할하실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겁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들어야 되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 한 명 나왔는데, 12명에서 한 명 나왔는데 통과시켜서 심의했다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

덕성

주덕성위원

진행을 시키면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물론 여기서는 해당 분야 자문, 전문가 모시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그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 7명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3명 나왔어, 3명, 과반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3명 나왔는데 모든 걸 회의를 진행을 해요, 인권위는 ’21년도 아까 애기했다시피 없었어요, 아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세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있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년부터 아예 없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좀 얘기 해 보세요, 설치 목적과.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상 이게 다소 반복돼서 하는 게 물론 부서에서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성

주덕성위원

법령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 안 따릅니까! 감사담당관이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 부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떻든 위원님 말씀 따라 좀 더 좀 활성화하고 적극 운영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 유명무실한 위원회 제도 뭐 하러 둡니까, 이거 없애버리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동의하시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수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연일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한성수위원

저는 8쪽,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 8쪽에 보시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소통창구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그게 일단은 뭐,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 구청뿐만이 아니고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에 바란다’라는 제도가 있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 의회도 또 ‘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 소통창구가 있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올라온 민원이 언제까지 소멸이 됩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처리기한…….

한성수위원

아니, 아니, 처리기한 말고 이게 이제 다 처리가 됐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처리기한은 뭐, 물론 정해져있겠지마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이게 다 처리돼갖고 무작정 뭐, 공단, 그러니까 구청 끝날 때까지 이게 여기에 인터넷에 떠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다 그럴까? 일단 지나간 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지우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지우고,

한성수위원

이렇게 새로 새로 올라가고 이런 개념인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이게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로, 그러니까 딜리트(delete) 되냐 이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게요,

한성수위원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그 조례라든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별도 주기 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건 왜 그렇게 돼 있죠? 그 지나간 뭐, 5년 전, 10년 전 건까지 지금 다 올라와있던데 그거는 그냥 계속 고(go), 고(go)하는 겁니까, 이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러면 좀 고민,

한성수위원

자, 그래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이게 보면은 공단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우리 관, 이 관공서 내에서 운영되는 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사실 시대가 변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다 변하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옛날 거 그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새로운 거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 바란다가, 지금 몇 년도죠, 우리가? 2022년도죠, 지금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보시면 2011년도 1월 것까지 있어요. 11년 전 것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이게 2003년 3월 3일 것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즉 이건 한 19년 전, 거의 20년 전까지 남아 있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렇네요.

한성수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거는 2005년도 3월이니까 이게 한 17년 전 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자,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지금 그 용량만 잡아먹고 서버가 이제 크긴 크겠지마는 이런 걸 한번 탁 그 주기를 둬갖고, 이거 조례 제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갖다가, 민원이기 때문에.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소통, 소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좀 개선시키는, 업무 개선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좀 늦, 뭐 늦은, 늦었지마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어떻게 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이게 전부 다 민원관리, 전부 다 감사담당관 소속 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큰 차원에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이걸 좀 그 시대 변화에 맞게끔, 쫓아갈 수 있게끔 구의회나 다른 그 어디야, 구청이나 이런 데 저희가 들어가 봐도 이렇게까지 오래 10년, 막 17년, 19년까지 남겨있는 그런 민원은 없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좀 살펴봤지마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한성수위원

이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좀 업무 개선시킬 수 있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한성수위원

그런 어떤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고맙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전 미처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파악해서 개선점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중랑마실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시기별, 테마별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이 주제를 선정하고 방문대상을 선정하는 건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현안 뭐, 동에서도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해서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해당 부서, 저희 소관 부서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특정되진 않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홈페이지 방문신청으로도,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분명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방문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지금 나와 있는 주제를 보면 뭐, 시장, 골목상권, 경로당, 표창수상자 위주로 이제 마실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을 신청한 것들을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틀을 정해 놓고 그냥 예고 없이, 예고를 하고 그냥 방문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들지를 않아서.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과 소통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랑마실인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이게 과연 이 의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마실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마실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했는데요. 좀 그러면서도, 물론 주제나 시기 관계없이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도 올리고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그런 신청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홈페이지에도,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그 신청한 내역을, 상세내역은 보지는 못하더라도,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전유정위원

신청한 내역들을 같이 좀 공개를 해 주시면 주민분들이 ‘아, 이런 주제로 신청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같이 신청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수감자료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30,

덕성

주덕성위원

하나, 31쪽.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31쪽에 보시면 공무원 비위자 관련한 것 징계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징계처분 내역 가운뎃줄에 보면 품위유지위반 음주운전이 나오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2020년도 3월 1일 정직 2개월, 그렇죠? 2021년도에 보면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품위유지위반 음주운전 해임, 2021년도 6월 28일.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 32쪽의 맨 위쪽에 보면은 품위유지위반 음주운전 감봉 1개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음주 위반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이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첫째는 음주량 측정해서 그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횟수하고 또 운전직, 직렬도 좀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냐, 운전직이냐. 운전직은 운전을 필수로 해서 하는 공무원인데 음주운전하게 되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좀 처벌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잠시 속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0월 14일 홍보담당관 우진분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일 언론팀장입니다. 이복희 홍보팀장입니다. 정기택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우선 구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고요, 페이지는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확ㆍ왜곡 보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파악된 건수가 있나요,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확ㆍ왜곡 건수를 카운팅을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일일이 매일 매일 어떠한 내용들이 저희 중랑구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상시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혹시라도 저희한테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인데, 알려야 될 정보가 있거나 이런 걸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파악하고 이런 겁니다.

전유정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를 카운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쌓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파악했던 부정확한 왜곡보도라고 해서 카운팅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말씀은 못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보도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보도, 저희 중랑구한테 부정적인 보도일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한 데이터를 조금 쌓아서 그렇게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라는 것을 조금 자료를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SNS홍보 활성화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채널 관리비용이 따로 드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유정위원

SNS 홍보 활성화 중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대상이 써져 있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여기에 카카오톡 체널 관리비용이 따로 드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 관리비용은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이 채널로 카카오톡 발송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생기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거는 생깁니다.

전유정위원

그 부분을 지금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하나에 보낼 때 1.6원 정도인가 드는데요, 저희가 많이 보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입된 회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사업비 3,6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회원수요? 카카오톡은 저희가 지금 회원수가 현재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전유정위원

이 2만 5,000명은 저희가 구민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겠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확인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전유정위원

구에서 발송되는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도 발송을 했을 때 비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사업비 안에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것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 7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정규편성이 2020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도 164편을 정규편성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20년도, ’21년도 많이 생기면서 안에서도 드려야 될 정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위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영상제작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해진 인원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 사이에 미디어센터를 개관해야 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제작하던 분이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신설하는 데, 건립하는 데 투입되면서 영상제작 숫자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전유정위원

2022년도도 같은 이유로 그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2022년도에도 조금 인원수가 그렇게, 저희가 바로 증원이 안 돼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에서도 다 같이 힘들었고 주민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런 정규편성도 다시 늘리셔서 구정홍보를 좀 더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월에 있던 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미수립 및 공개지연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지금 이 부분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하고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그 윗 부분에 이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미준수라고 하는 부분은,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급하게 이 추진비를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11일자로 확인을 했을 때도 올라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12일자에 올라왔더라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6월에 감사가 돼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너무 이거는 늦게, 지연해서 업무를 시정조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가 차마 거기까지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재무감사가 있었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아마 8월쯤에 온 거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건에 걸쳐서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셨고 7월에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좀 조속히 시행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많으실 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를 알려주시는 데 앞장 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일단 면목역 전광판 관련해서요, 여기 구정소식이랑 취업, 생활정보 등 330건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건수는 어떤,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다시 한번만, 어떤?

신예진위원

4페이지에 면목역 전광판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면목역 전광판,

신예진위원

네, 330건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역 전광판에 자료를 송출을 하는데요, 그 자료들이 개수가 한 20개, 이렇게 나가고,

신예진위원

가짓수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가짓수가, 그리고 자꾸 바뀝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거를 지금 누적으로 한 겁니다.

신예진위원

스무 가지를 송출하신다고 그랬고 그거를 송출을 하는데 330건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330건이 어떻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정확한 카운트는 조금 더 해 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나가는 게 저희가 한 20개 이상 한 묶음이 나가거든요.

신예진위원

그러면 20개의 영상을 송출한 건수가 330건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니요, 그 개수가, 가짓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어떤 미디어 컨텐츠의 개 수가.

신예진위원

컨텐츠의 개수가 그러면 뭐, 생활정보나 구정소식, 재난행동요령 등해서 330건,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면목본동이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자주 지나가는데 지금 이 전광판이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목역 전광판이 고장 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 제가 지나 갈 때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고장난 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지금 저게 오래돼가지고,

신예진위원

얼마나 됐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고장난 지는 개월수가 조금 됐고요,

신예진위원

이게 8월이에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돼있는 걸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고장난 건 그러면 8월에 고장났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 무렵에 고장이 난 걸 인지하고 있었고요, 저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다 보니 빗물에 노출이 좀 돼서 망가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물에 대해서 고치는데 조금 비용이 상당 들어서,

신예진위원

어느 정도 드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천 단위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고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 녹지과랑 개보수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지금 얘기가 오고 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거를 설치한 지도 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신예진위원

전광판이 설치된 게 얼마나 됐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 기억에는 한 4∼5년인가 이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예진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거를 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시 전면으로 다시 새로 신설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 뭐, 재작년부터 코로나19때부터 그렇지만 지금 사진 보시면 임시선별진료소로 면목역광장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천막에 가려져서 뭐가 송출돼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년 정도 코로나 이후부터 임시선별진료소도 이렇게 진행을 한 지 좀 됐는데 송출이 계속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장난 거는 8월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송출이 되었다는데 이거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그 검사소, 선별검사소가 있어서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신예진위원

네, 우선, 우선적으로 고장이 난 것도 8월이었고 좀 됐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불필요하게 송출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 면목역 전광판이 있는 상태에서 보기에 좀 불편하거나 위치에 따라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야외, 야외에서 누구나 공중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홍보매체입니다. 저기에 영상과 콘텐츠를 실어서 주민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당연하지만 이렇게 고장이 난 채로 송출이 되면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거는,

신예진위원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사실 수리보다는 지금 면목역광장이 지금 뭐, 노숙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요즘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알고 계시니까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면목역광장 관련해서 이 광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을 아까 뭐, 개보수하거나 수리하는 데 천 단위 넘게 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광장도 지금 용도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고 이 전광판도 지금 임시선별진료소 때문에 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전광판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뭐, 공식으로 제가 검토를 한 바는 없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주신 바와 같이 저기 면목역의 전체적인 다시 리모델링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변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앞으로 이 동절기를 지나냐에 따라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 면목역 전광판이 그 기능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있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이유로 해서 그 전광판을 존재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공원의 리모델링,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이고요. 제가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 전광판, 저게 지금 시장을 다니시는 분, 면목역에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하지만 이렇게 고장이 난 채로 송출되면은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거는,

신예진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이렇게 설치돼서 잘 보이지 않아서 효과도 떨어지고 고장난 채로 송출되는 거를 부서에서 좀 뒤늦게 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송출영상 하거나 홍보를 하실 때 현장에서 확인을, 좀 직원분들도 사전에 좀 확인 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지적 좀 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현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은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카톡 등 개인의 통신 영역이 이제 점점 방송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미디어센터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2 미디어센터 건립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나 건립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미디어센터는 사회적인 욕구이고 주민들의 엄청난 요구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미디어센터 건립 예정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지금 있는 중랑미디어센터가 일단 위치적으로 면목동 저 끝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계선에 있어서 이쪽에, 이 망우로 북쪽으로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이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교육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니면 재미있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구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2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거는 선정된 바가 없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다면 제1미디어센터와 제2 미디어센터의 차별화를 생각해 보셨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콘텐츠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1센터에 있는 지금 교육과 체험 같은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들, 이거는 공통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2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에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차별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봉제업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입니다, 봉제업이 많으니까 봉제업체들이 요새 포플(FORPLE), 이제 판매도 했듯이 그런 거를 이게 거기서 프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미디어 같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미애

김미애위원

콘텐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뭐, 녹화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런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 지역 내에 요새 시대 흐름상 요새 또 영화도 많이 행사도 있고 주민들도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관을 운영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제가 제1 미디어센터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험과 교육에 국한되어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2 미디어센터는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첫째, 우리 중랑이 갖고 있는 교육ㆍ문화ㆍ역사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제2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도약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ㆍ문화ㆍ역사가 이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과 또 이를 소비할 수 있게 지원업무를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관산학이 뭐, 소모임을 발굴 지원해서 미디어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이제 콘텐츠 공모전을 좀 통해서 저변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우리공원 열사들을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영상제작을 공모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근의 대학도 잘 활용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 유튜브를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관업체를 통해서 홍보 전략을 해서 저희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생각을 했고요. 제2 미디어센터가 좀 더 잘 확장되어서 저희 2030의 일자리창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관심이 있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저희가 제2 미디어가 꼭 잘 이제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어떤 게요?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회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회가 지금 하나, 둘, 2개, 현재 원래 위원회 구성은 3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13쪽부터 보시면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2개만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 3개인데 2개예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하나는 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구성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좋습니다. 13쪽에 보면 소식편집심의위원회가 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설치목적 좀 읽어 주세요, 본인이 직접.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13쪽, 위원님, 13쪽 말씀하시는 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네,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설치목적, 소식지 편집 및 제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구민이 원하는 소식지를 제작한다.

덕성

주덕성위원

읽으신 대로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그렇죠?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구민이 원하는 소식지를 원해야 되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구청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민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이 소식지가 지금 구청 맨 홍보활동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설치됐으면은 설치 근거가 있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수가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10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원이 전부 공직자예요, 전부 공직자. 지금 설치목적에 보면 다양한 시각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원하는 소식지가 돼야 되는데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다 보면은 8명이 전부 공직자예요, 공무원입니다. 이게 다양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다양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이 공직자가 많다, 당연직이 많다, 이거에는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촉직이 적은 부분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담는,

덕성

주덕성위원

인정하시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아요. 그럼 10명, 총 위원수가 10명인데 운영실적을 좀 넘겨보세요, 14쪽, 15쪽에. 보면 위원회 참여인원이 2명, 1명, 2명. 10명 중의 1명, 2명이에요, 참석인원이. 2020년도 12회, 2021년도 12회, 2022년도 8회. 심지어는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1명, 네? 그런데 이게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제출한 지금 내용을 보시면 1명, 2명 이렇게 표시된 거는 제목이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하는데 내부 직원인 저희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하다 보니 외부위원 참석에 대한 집행내역을 기록하다 보니 1명, 2명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당연직이라 집행내역이 없어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이렇게 내용을 적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집행내역과 운영위원회 참석률이나 운영위원회 그 인원 참석과는 별개인데 다음에는 그걸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잘 좀 해 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감사, 감사받는 피감기관이 이런 거 하나 세세하게 신경 안 쓰시고 감사받으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긴장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8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참여인원수는 2명 뭐, 전부 이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네요, 일이 한 적도 없네요? 2022년도 운영 실적은 없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이것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월별 1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개최를 해서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그해에, 그해에 했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주로 거기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11월, 12월 사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시기가 안 돼서 안 했다 이 얘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좋습니다, 18쪽 봐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18쪽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그 맨 위쪽에 보면 1번에 김○○ 씨는 남자분이신가요, 대표자가? 중랑미디어센터 인테리어공사, 신영에프앤씨.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 대표자의 성함이, 성별을 여쭤보신 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는 이분의 성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성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제가 알기로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관급공사 2,000만 원 이하만 받아야 되고 특별히 여성이거나 대표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장애인단체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내가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 지금 3,000이 넘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렇게,

덕성

주덕성위원

이 내용 있으세요, 뭐?,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마도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 아마도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것이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뭐,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대표자가, 김○○ 씨가 여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건지는 제가,

덕성

주덕성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러겠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여성인지 남성인지 자료 좀 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좀 빨리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255회 임시회 때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그 만족도조사 진행이 다 끝났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만족도는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지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자료를요? 잠깐만요.

전유정위원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신 건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거는 수강생들한테 매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써머리(summary)가 다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럼 대략 어느, 어느 때를 시점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12월 말에 개관을 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1년 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까지 운영을 한 번 하고 1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전유정위원

저번에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서 저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정리되는 대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간, 내일이면 천 일, 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센터 운영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센터, 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미디어센터가 설치된 것이 지금 약 1년 돼 가죠, 12월이면? 12월 21일날 오픈식 했나요, 그때 개관식?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작년 12월 28일날 오픈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28일?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1년이 다 돼 가죠? 그런데 지금 미디어 미래교육이나 창작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이런 구청 홍보가 매우 지금 잘돼 가고 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미래교육이나 창작활동을 통한 우리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저희 미디어센터 이제 1년 다 돼 가죠, 아니, 10개월 운영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미디어센터가 지금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저희가 미디어센터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상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반응은 좋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사실 센터 건립할 때도 보면은 참 예쁘게 견고하게 이렇게 아주 잘 지어진 것을 저는 설립된 거를 보면서 흐뭇했거든요, 사실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모든 다른 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미디어센터만큼은 참 잘 신경 써서 하셨다, 그때 당시 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공간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 미디어센터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일단 이제 나 위원님께서 조금 칭찬해 주신 것처럼 공간이 일단 조금 다른 데 뭐, 센터보다, 다른 자치구에 있는 미디어센터보다 훨씬 예쁘고 효율적으로 공간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특히 제일 좋은 것이, 교육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가 특히 좋은 거는 보이는 라디오라든가 동아리 창작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티공간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공간들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의 또 하나는 우리한테 와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새는 1인 미디어로 해서 블로그를 올리거나 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도와드리고 또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도 기초단계이냐, 중급단계이냐, 고급단계이냐에 따라서 좋은 장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민분들이 그런 미디어 활동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희 중랑구만의 장점이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홍보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2 미디어센터도 지금 계획이 있으시냐고 하셨는데 이게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플래티넘아파트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맞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위치상 치우쳐진 거는 인정해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래서 제2 미디어센터 계획도 있으시면 또 더 훌륭하게, 좋게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써주시고. 수감자료 9쪽에 보시면 미디어센터 관련 시정요구 건이 있었어요, 그동안 8대 때 위원님들께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그 부분 조치결과를 어떻게 잘 실행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만 봐도 조금 인지는, 숙지는 하는데. 지금 조치결과들은 거의 다 된 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여기 건의해 주신 게 미디어센터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좋은 시설로 준비해 달라, 차근차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겨달라는 주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다못해 미디어센터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리고 그 업무현황표에 보시면 8쪽에 지금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뭐, 48개 강좌에 1,182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인원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은하

나은하위원

업무현황의 8쪽.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업무현황의 8쪽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2022년도 8월 31일자 기준으로 운영한 누계현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가 미디어센터는 교육장하고 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번 들어가면 한 열 분 정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수를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 8월 달까지 이 정도 운영한 실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운영한 실적의 그 인원수?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러면 많이들 지금 1년이 안 됐는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결과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이하 우리 또 실무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잘 신경 써서 센터 운영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진짜 많으십니다, 센터 운영에. 이 미디어센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센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성실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위원

네, 구정 홍보에, 아니, 한성수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에 많은 애를 쓰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행감서류 25쪽 보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겠지마는 지금 중랑미디어센터 작년 12월달에 오픈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오픈했죠? 그래갖고 지금 거의 뭐, 한 9개월, 만 9개월 지난 것 같은데 작년 지적사항 보시면 저기 8대 때, 그 10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조치 결과는 ‘구민들이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음’,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이게 올해 계기가 마련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미디어센터를 이어가고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음,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올해 쭉 계기가 마련돼갖고 그 계기가 펼쳐졌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번에 미디어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니, 저 미디어센터를 저희가 널리 알렸고 그리고 이 미디어센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뭘 더 원하는지 이런 계기를 저희가 삼게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 의견, 의견을 쭉 수렴한 거대로 지금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의견을 받은 거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다른 업무보고 보시면은 그 실적이 쭉 거의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서포터즈라든가 JBN 인터넷방송국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8월 말까지 실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랑미디어센터는 그냥 운영현황만 나와 있고 밑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한다는 거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그 실적된 게, 나온 게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을 아무래도 ’21년도에 완성을 했고 ’22년도에는 운영을 한다, 그런데 운영하는 내용에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시설ㆍ장비대관, 영화 상영인데 그걸 썼는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이 벌써 8월까지 한 1,000명 넘게 운영했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도 1,6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성수위원

자, 그럼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거는 다 실적이, 8월까지 실적이 있는데 여기만 안 나와 있어갖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혹시 뭐랄까, 소리만 요란하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뭐, 별로 말로만 많이 돼갖고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어떤 의구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8월 31일까지 해당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시설대관은 어느 정도 됐는지, 장비대여는 어느 정도 그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을 해갖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저희 8쪽에 보면 기본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치안 문제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치안문제가 경찰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과 협력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생각 중에 우리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중랑구, 살기 좋은 마을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마을이겠죠, 그래서 치안과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에도 실을 때, 소식지 내용을 게재할 때 경찰서, 그리고 인근 유관기관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여지까지는 솔직히 많은 정보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구에 마을의 안전과 관련된 게 다시 대두되고 있어서 조금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소식지에 내용들을 조금 더 담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경찰에서도 홍보매체가 부족해서 걱정을 하는데 저희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행정국장 고형철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박노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연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확대를 통해 직무전문성 향상과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를 구정 업무에 접목시켜 스마트융합 행정을 선보이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구민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화된 동 청사를 문화복지 공간이 융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으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 구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랑장학사업 및 교육경비 확대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생활 문화거점이 될 중랑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운영하여 중랑의 지역예술가가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 거리 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다채로운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중랑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및 중랑문화원 지원과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축종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기반 조성을 위해 공원 내 편의시설과 경관을 개선, 정비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전국 최고의 명소로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근현대사 주역들의 묘역 정비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설기획전시를 통해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스포츠교실, 생활체육단체 지원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여가생활을 진작시켜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120 다산 콜센터 서비스운영으로 편리한 민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응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더불어 새로운 중랑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전경록입니다. 인사팀장 문미화입니다. 인재개발팀장 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 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직원분들에 대한 복리 향상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태까지 잘 버텨주셨던 이유가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마음돌봄 상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정지원과의 기능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직원 복리 그리고 그 직원들이 업무현장에서의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기능도 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선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마음돌봄 운영이 우리 격무에 시달리거나 외부의 뭐 거센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관리자라든가 안전관리자를 운영해서 각종 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요즘 뉴스를 보면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직원분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좀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마음돌봄이라는 게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조금 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우리의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어저께 동사무소, 아니,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가면서 특히나 우리 현장공무원들이 진짜 굉장히 위험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라고 전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확인됐던 거는 이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있는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당연히 동사무소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저희가 마음돌봄은 마음돌봄대로 가지만 우리가 물리적 폭력으로 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뭐 찾아가는, 우리 찾동이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간호사분들 그리고 복지플래너분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민원인들과 직접 상대를 하면서 물리적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노출빈도가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대응 마련도 혹시 마음돌봄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에 대한 그런 위험적 환경에 대한 대안이 좀 마련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 행정국장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마을협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마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찾동 관련해서 간호사나 찾동을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동에서도 추가적으로 청경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걸 노조 쪽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상으로 그런 게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2인 1조 인력배치랄지, 운영이랄지 이걸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폭력도 있었고 뭐 살인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혼자 가는 여성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충분히 저희가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래서 우리 화순이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또 비상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응급 뭐 이런 벨 같은 걸 착용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바디캠들을 나가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강섭

고강섭위원

모든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취약한 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솔직히 많이 근무하는 동 같은 경우 특별히 저희가 청경배치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돌봄을 하면서 그 마음돌봄 상담사들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마음돌봄 상담은 저희 외부의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외부에 있는 병원들과 연결해주는 거고요. 그 병원을 개인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 저희 또 요즘에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개인 비밀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잘 챙겨서 유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방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다음으로 저희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비스 그리고 신규개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처음 뵀을 때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았을 때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을 배제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된 바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 좀 먼저 말씀,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 쪽은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거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배제하고, 문화재단도 있고 다만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센터가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복지 쪽도 있고 문화, 도서관 쪽 있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예약이랄지 안내랄지 홍보랄지 이 분야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만은 홈페이지 개선 때 그 분야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때 질의를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온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게 뭐 좀 누락이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일단은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간에 대한, 그 공간에 이해가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쉽게 예약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논스톱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국장님 포함해서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인사 드리고요. 수감서류 1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로봇업무 자동화 도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문자메시지 자동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로봇업무 자동화 도입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분류를 자동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문서분류를 자동화시킨다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네.

신예진위원

다시 살펴보고 질의에 대답해 주실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우리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초기사업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격리통지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19가 격리통지서를 일일이 저희가 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AI시스템에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전자문서, 우리가 보통 문서를 생산하면은 전자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해당 파일에 해당 업무에, 예를 들면 인사업무, 총무업무에 하는데 이게 그 문서 내용만 보면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아마 시범단계,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 신예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요.

신예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전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여기 추진실적 및 진척도 보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2020년도에 시범 도입이 되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 초기단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래서 ’20년도에 시범도입을 했고 ’21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는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21년도에 협약체결, 무상개발지원으로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22년도부터 아마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2년도에 이미 업무에 적용한 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러니까요,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재택치료자 격리발송 업무랄지 그다음에 전자업무시스템에 대해서 문서분류 이 두 가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발굴하고 설계해서 적용업무를 더 안정화시키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우선 뭐 업무적으로 효율에 있어서 도입하신 걸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을 앞두고 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발송업무를 위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어가면서까지 자동화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AI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발전돼야 될 거 같고요, 큰 방향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는 로봇업무 자동화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가치랄지 행정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단계는 초기단계고 시범단계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발굴하고 설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분야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AI도입도 좋게 생각하지만 여기 지금 업무에 적용한 걸 보면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같은 경우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보건소에서 발송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것은요, 저희가 전산정보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활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거를 지금 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고, 다만 세부적으로 이런 업무가 각 부서별로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계운영이나 시스템 운영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한다, 관리자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 왜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렸냐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코로나 격리통지서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질병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아예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때도 신예진 위원께서 제 기억에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현황파악을 했는데요.

신예진위원

네, 동료 위원이 하셨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쪽에서도 보내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구분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코로나 격리 관련해서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보건소 소관이고 질병청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만큼,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그 해당 부서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굳이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무인 로봇업무를 저희가 행정에 도입하는 초기단계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지향이 돼야 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격리통지서랄지 업무 문서시스템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가 발굴하고 설계해야 되고 여기에 또 적용해야 된다라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미 업무에 적용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라는 설명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물론 자동화도 좋지만 여기에 의지했을 때 더 단점도 많고 직원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공공직원을 채용,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일시적으로 임기제로 채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자동화에 의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의 꼼꼼함을 위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인력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뭐 그런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직접 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또 이렇게 자동화 업무를 적용해서 해야 될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분리해서요,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 인력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말 단순업무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77쪽 한번 봐주실래요? 직원 워크숍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추진실적은 제출 안 하셨네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신예진위원

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2020년도,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2020년도.

신예진위원

네, 자료에 없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기억에도, 코로나 때문에 ’19년도, 2020년도는 워크숍을 전부 취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아마 워크숍을 전혀 직원들이 안 갔던,

신예진위원

2020년도에는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아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든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21년 추진실적 보면은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 집행예산이랑 장소랑 이렇게 기간도 나와 있고 ’22년도에도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힐링여행인지 설명 좀 주실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이 분야는 뭐 질문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언론에서 나왔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예산을 국외여비로 저희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로 편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코로나로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고 했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불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어떤 충전의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는 노조 측, 저희 노조 측에서 요구를 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1,084명 중 1,534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팀 구성해서 저희가 보낸 바 있습니다. 2022년도도 그때는 한 전체 직원의, 2021년에는 60% 정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안 가신 분들이 되게 “빨리 보내달라.” 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고, 그러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1,504명이라고 방금 주셨는데 그럼 거의 전 직원이 간 거 아닌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2022년도에는 80% 정도 갔습니다.

신예진위원

아까 60%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 그건 2021년도고요.

신예진위원

21년도, 지금은 80%라고 하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80% 정도 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 보니까 3월 14일에서 6월 30일이면 거의 3개월 정도 동안 1,312명이 간 거 맞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수백 명이 간 건데, 576개 팀으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공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과끼리도 갈 수 있지만은 다른 과끼리 업무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천상 뭐 휴가 갔을 때도 대직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요, 뭐 크게 업무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노조 요구랑 코로나로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아직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국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신예진위원

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 아니었나, 이미 다녀오신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지금 또 여기 업무현황 자료에 또 보면은 국외문화체험에 앞으로 하반기 추진예정이 또 되어 있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저희가 보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것을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현재는 국외여비를 국외여행을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구정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방법을 대체할지 아니면은 국외여행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공무원들이 국외까지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으시고 뭐 국회도 그러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이랑 그 밑에 기재된 소통리더의 지혜공유 워크숍의 차이점이 있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은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소통리더는 이제 6급 이상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은 글자 그대로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힐링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거고 소통리더는 리더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결이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밑에 소통리더의 지혜공유 워크숍 직원 명단이 있는데요. 6급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5급이랑 4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동장들 워크숍을 저희가 했었던 그거였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소통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6급 이상을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국별로 뭐 우수 팀장급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우수 팀장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건 뭐 국장이나 각 과에서 저희에게 선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러 이러한 고생을 했거나 업무 실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분야에서 고생한 리더십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또 역량이, 이제 신규로 팀장을 맡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저희가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6급 이상 그리고 여기 명단이 있는 분들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별도 교육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나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소통리더의 지혜공유 워크숍 이런 식으로 다녀오시는 게 취지에 맞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이 명단 다녀오신 분들 이 워크숍에 대한 뭐 사업비나 장소 다녀오신 내역,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자세한 내역 있으면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도,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께서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더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12페이지, 사무 감사서류 12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실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업비 1억 6,800 중에 홈페이지 개편에 쓰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개선 및 신규개발이기 때문에요, 저희 여기에 있는 1억 6,800만 원은 신규개발에만 전액 들어간 돈은 아니고요. 1년간 유지비용도 포함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주요실적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17개 사이트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랑구,

전유정위원

네, 과장님, 저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네.

전유정위원

그 구청장실 홈페이지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렸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구청장실 홈페이지요?

전유정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코너가 있는데요,

전유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겁니다. 중랑복지랑 홈페이지 개설, 도시재생 홈페이지 통합, 민선8기 열린 구청장실 홈페이지 개편 이런 부분들 이제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유정위원

네, 이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사용된 비용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 6,800만 원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거 개발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유지보수 계약을 총괄, 그니까 홈페이지 관련된 관리계약을 맺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니고 1년 연간단가계약으로 맺은 금액으로, 내에서 지금 진행한 겁니다.

전유정위원

그럼 업체에 이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에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25개 구청장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된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이거 디자인은 누가 하십니까, 계획은 누가 세우시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저희하고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안을 주고 그 업체에서 개발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화면에 3분의 1이 사진입니다. 이런 홈페이지는 저는 어디 가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만 교체하고, 심지어 민선 7기라는 그 글씨를 그대로 쓰는 구청장 사이트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개편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개편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연간단가계약 범위 내에서 개편한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의견을 답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유정위원

지금 다른 구도 같이 한번 보면서 개편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짜여져 있던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저는, 사안의 급한 정도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미 진행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홈페이지 개편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견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 2022년 신년인사회로 원래 잡혀져 있던 예산 편성이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곧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네, 위원님, 당초 편성된 예산은 2,200만 원이 맞고요, 그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지출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그런데 온라인 중계로 진행을 하셨는데 왜 더 증액을 하신 건지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금년도의 신년인사에는 코로나 상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지를 못해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하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각 동에 중계하는 부분을, 중계시설을 내보내서 거기 그 현장에서 소규모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으고, 16개 동에 모으고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게 꼭 좀 해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 유튜브 라이브방송 송출을 하셨다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노트북이랑 모니터만 연결해서 틀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중계를 다원화해서 했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노트북을 1대씩 다 갖고 방송장비도 갖고 했던 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방송장비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전유정위원

카메라는 대강당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 노트북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 핸드폰으로 봐도 충분히 상관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6개 동에다 각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다원화해서 중계한 상황이거든요. 1명이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해서 다수가 모여서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유정위원

그럼 그 인원이 300여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300명이라는 건 우리 구청에 있는 인원과 16개 동의 인원들을 포함해서 한 내용, 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 인당 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신년인사회로만,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장에 나온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유튜브 중계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중계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보셨,

전유정위원

그럼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신, 시청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건 바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네.

전유정위원

저희 중랑구가 이 신년인사회로 2,20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의 9위입니다. 심지어 중구랑 서대문구는 아예 신년인사회를 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심지어 2,200만 원은 예산이 잡혀있었던 거고 이것보다 더 지출해서, 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금년도 신년인사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각 동 주민센터와 우리 구와 이원화, 다원화된 연결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계를 하는,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각 동에 인력이 배치되고 노트북도 이렇게 1대씩 각 16개 동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취임식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셨습니다. 주임님,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본 적 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중랑구가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식에 쓰인 금액은 4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료의 맨 위 제목을 보면 ‘구청장 취임식을 왜 애견숍 사장이 맡았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자료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견숍 사장이 구청장 취임식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했는데요, 애견숍 사장이 기획사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 대표가 저기 애견숍, 애견카페를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무실에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내부에 간판도 달고 실제적으로는 기획사기 때문에 사무실이 크게 이렇게 필요치는 않다, 다만 그 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양주에 공장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공장에서 대부분 준비가 되고 또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특별하게 필요치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획을 맡아서 진행을 한 부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생계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 애견숍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적법한 그런 서류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진행한 상태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은 거에 대해서는 물론 찾아오시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하게 하는 그런 걸 준비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구청장 취임식도 유튜브 중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전유정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구민회관을 빌려가지고 취임식을 진행을 했는데 꼭 유튜브까지 라이브방송까지 송출하셨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누가 봐도 애견숍인데 어떻게 이 업체를 알고 계약을 체결을 하셨는지 그 사유도 궁금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전대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저런 자격을 갖춘 업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격한 업체는 저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업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유정위원

일단은 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이런 시민단체에서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구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해 주시고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은 원래, 예산은 2,200 잡았는데 갑자기 이런 발생 사유가 생겨서 3,100만 원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사유라 하는 게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거기에 보면 뭐, 저도 한번 자료를 본 적 있는데 서초구나 이런 데는 700 쓴 데, 800 쓴 데도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이야기할라하는 취지는 특히 뭐, 우리가,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세 번째 한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한다, 중랑구민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이 조금 많이 사용된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의 주민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뭐, 이거 굳이 누가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는 지난 거니까 뭐, 벌써 돈을 다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혀 그냥 설득을 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난 딱 들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또 과장님 나름대로 또 고민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자꾸 이렇게 중랑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구에서 이런 데다 이런 돈을 쓴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아주 걱정하고 있다하는 걸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10분만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10분 다 쉬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감서류 36쪽 보시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그 위원회 건에서요, 보시면은 37쪽, 이게 연결돼갖고 37쪽 보시면은 ’22년도에 2회 개최’돼 있는데 2회 차에, 6월 29일날 산업 사업장에 맞는 매뉴얼 개발, 안전표지 부착 및 홍보, 회의 안건. 6월 29일날 돼 있는데 지금 10월 초인데요, 이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매뉴얼 개발됐습니까, 제작 됐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때 개최해서 나온 내용이 사업장에 맞는 매뉴얼 개발과 안전표지 부착 및 홍보 등에 대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우리 개발을 하고 있다, 각 부서,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지금 착수해갖고 어느 정도 뭐랄까, 중간 중간 이게 과정이 다 끝났다 그런 얘기인가요? 취합해갖고 받아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청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도 다 완전히 다 받고 다 취합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받고 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곧 이제 뭐, 최대한 빨리 해서 매뉴얼을,

한성수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 뭐,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 이런 데서 작성은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작도 안 한 단계인가요, 어떤 단계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연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좀 큰 사고는 없었지마는 다른 지자체 보면은 뭐, 치수하다가 아니면 전기 뭐, 이렇게 뭐 좀 가지치기 하다가, 얼마 전에도 감전돼갖고 누구 하나 죽었잖아요, 어디 서울시 어디 구에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산업재해가 지금 각, 우리나라 환경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1년에 산업재해로 어쨌든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평균 전국적으로 한 160에서 170명 정도 돼요. 그래갖고 합치면 한 800명 정도는 매년 죽던데, 사망하던데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올해 1월부터 아마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 그러니까 산업안전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뭐, 실책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실책으로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본인이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많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뭐야, 그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책임이 되겠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 이거 확보해서 보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좀 만드셔갖고 잘들 거기 따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 저 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59쪽 좀 보시겠습니다. 올 예산서 보면은 시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단에 두 군데 사업장이 있죠, 구민회관하고 관상복합청사?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전출금이 지금 5억 2,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청 청사 지금 올해 유지하는 수선유지비가 아까 보니까 5억 8,900인가, 8억 5,900인가 저기 앞에 나와 있던데. 청사 시설유지와 관계된 금액이 5억인가 8억인가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 구청 그 어디야, 시설 운영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전출금 내에 조금씩 포함해서 내려주시는 건지, 구청에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에 대한 부분은 구청 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성수위원

네, 그럼 저 이 밑에 5억 2,500에 다 포함된 겁니까, 전출 금액?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자, 저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중랑구민회관 결혼식장 웨딩홀입니다. 웨딩홀인데 지금 면목4동, 그러니까 복합행정타운 그게 지금 언제 저 건물이 멸실돼갖고 언제 완성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철거를 시작해서 2026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저 민선 8기 내에 좀 착공을 보시는 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 완공, 준공.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준공은 뭐,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마는,

한성수위원

계획, 계획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민선, 네, 8기 내에는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8기 내에 완성되는 걸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속도를 좀 속도 감 있게 좀 속도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외관만 제가, 본 위원이 외관만 찍어온 건데 실제로 공연장 위에서 물이 좀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좀 안 찍어왔는데 건물이 내년도에 멸실 시키기 때문에 큰 어떤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하는, 안 들이려고 하는 구청의 그 뜻은 알겠는데 일단은 외관,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웨딩홀 보면은 많이 뭐야, 상처가 나 있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결혼, 올해 결혼식이 2건 있었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하나, 또 내년에 2월 달에 1개가 있는데 결혼식 하객들 맞이할 때도 이게 본 위원이 한 십 몇 년 전에 해 놓은 거 그대로 지금 있어요, 낡을 대로 낡았는데 이 금액이 많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을 겁니다. 구청에서 한 2∼300 정도면 처리할 것 같은데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그 직원들하고 좀 상의해갖고 어떤,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아직까지 1년이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리고 겨울에 각종 어린이집 발표회라든가 뭐야, 재롱잔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구민회관하면 그래도 중랑구의 현재까지는 대표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웨딩홀 속 안에까지는 뭐, 접근안 하더라도 겉에 외관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저 유성회관하고 옆에 식당 있잖습니까? 식당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식당은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하고 이제 우리 웨딩홀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이거는 신경을 써갖고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구민회관 관계자들과 이렇게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마는 얼마 전에 관상복합청사 입점포들이, 입점포 대표들이 와서 여기 구청장하고 회의를 하고 가셨죠, 그쪽 분들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에서 지금 공공용이 현재 15개 그다음에 상업용이 19개로 지금 분류되어 있던데 재계약 불가 통보 10개, 10개 점포. 이게 아마 상가관리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 이상 된 점포들만 리스트업을 해갖고 계약불가 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결과가, 면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열아홉, 지금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요, 그 19개 점포 중에서 금년 11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재계약은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는 걸 통보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가번영회 측 분들이 오셔서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셨고요. 상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짧은 기간 내에 이전을 요구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니 그 부분을 좀 상호 협의해서 하자, 이런 정도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과 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도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날 그 입점포 대표자들이 구 의회 의장실까지 와갖고 어느 정도 항의를 좀 하고 가게끔 이렇게 한 모양인데 사실 이번 이건은 구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9대 구의회하고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집행부에서 얘기했는지 찾아와서 이렇게 좀 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좀 파악해갖고 구의회로 올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오게끔 만들었던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일단 이게 그 사람들은 생업 아닙니까? 생업이라갖고 막 그냥 그 법적으로 쫓아낸다? 그쪽에서 안 나가면 우리 구청에서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서로를 좀 생각해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화해조서, 1년짜리 화해조서를 제출하는 입점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야, 용인을 해 주는 그런 결론까지 난 것 같은데 실제로 변호사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죠? 나중에 1년 후에 이거 확실히 효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모든 임대차계약이 보통 2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상복합청사도 본 위원이 있을 때, 본 위원이 그 책임자로 있을 때 구민회관하고 책임자로 같이 책임자로 있을 때 전부 다 2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관례적으로 2년 계약을 했는데 이런 어떤 합의의 화해조서를 받고 그래갖고 1년짜리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나중에 1년 후에 말썽 안 나게요. 그렇게 좀 치밀하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뭐, 상가번영회 분들이 구의회를 방문해서 찾아가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 지금 현재 9대 의원님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난 8대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가 임대, 건물을 임대를 해 주면서 더 다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들,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확인차 방문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계약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하게 변호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든 조치를 다 해서 그리고 그분들과 협의 하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행감서류 65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청 구내식당, 구내식당 매점 위탁 관계된 건데요. 저도 이번에 어디야, 그 요금 올릴 때 식비 올릴 때, 500원 올릴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갖고 동의를 했지마는 실제로 LSC푸드라는 데는 그 기사에서 많이 봤지만 여성 대표, 기업 대표가 상당히 좋은 취지에 시작해갖고 지금 많이 양심적으로 해갖고 최소 이윤 받으면서 양심적으로 해갖고 많이 지금 뭐, 좀 망을, 네트워크를 넓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좋은, 좋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위탁 그 내용에 보시면은 운영경비 부담 있죠? 네, 이게 구청 측에서 그 경비를 부담, 경상비, 구청 측에서 부담하냐, 이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똑같이 수도광열비 중에서 상하수도하고 전기료만 어디야, 구청에서 내준다, 지원해 준다, 그런데 밑에 가스료는 또 가스료는 위탁업체에서 낸다. 이렇게 좀 이원화된 어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구민회관 식당 지금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모든 게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임차인, 임차인이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구청에서는 어디야, 지금 계량기가 지금 별도로 설치 돼 있나요? 식당, 식당 쪽하고 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

분리되어서 설치되어 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성수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 식당, LSC푸드가 뭐, 적자가 계속 나면서 이렇게 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단계적으로 이거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생길 때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공무원들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 전에 그 공무원 급여가 좀 낮고 연봉이 낮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구민회관 식당이란 게 처음부터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원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 보니까. 일단은 그 계량기를 상하수도, 그다음에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한번 설치해 놓으셔갖고 이게 한번 어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는가. 그 100% 지원을 조금씩 줄여가면 돼요, 단계적으로. 첫째는 80% 지원, 그다음에 50%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지 이게 공무원들 전부 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또 이거 계속 지원하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식당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시면서 같이 지난번에 식당가 인상에 같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그 계약은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경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위탁 당시에 상호협약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협약된 내용으로는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이 분담체제를 유지해야 될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그 위원으로 계시면서 2년 뒤에 재계약을 할 때 또는 신규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2년 연장계약을 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저 계량기를 한번 설치를 해갖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 봐갖고 좀 과하다 싶으면은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뭐, 80%도 좋고 50%도 좋고 절반 부담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그런 어떤 명분을, 명분을 좀 해갖고 우리도 부담하고 먹고 있다,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좀 연구하라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45쪽 보겠습니다. 중랑구 기금이 지금 14개에 한 30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맞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 작년부터 그 기금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에는 기금만 설치되고 사용실적은 없더라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자,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남북미술전시회 부담금을 지출했다, 그것도 2,500만 원이나 지출했다. 이거 남북전시회 미술전시회 이거 부담을 왜 여기서,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수위원

45쪽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 2021년부터 기금은 조성돼 있고 총 목표액은 5억까지 목표를 잡고 지금 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7,500을 조성을 해서 그 중에 이제 2,500을 지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국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백 몇 십 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대로 하게 되면은 전국에 248개인가, 몇 개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합쳐갖고? 거기서 그럼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이렇게 남북교류 미술전시회 여기에 부담금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한성수위원

참여하는 데만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다 조성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한성수위원

그렇겠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고요. 교류지원, 미술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구가 구 출연금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는 남북교류도 좀 있었고 또 굉장히 또 말로 하긴 좀 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좀 그런 어떤 굴욕적인 북한과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옳았던 게 지금도 옳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한 번 고려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이거 기금 출연, 출연 한 5,600, 뭐, 5,100, 7,600, 올해, 이거 어떻게 조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출연을 한 겁니까, 남북기금?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기금으로 출연한 거죠.

한성수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누가 뭐, 기부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예산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좀 그렇죠. 구청 예산으로 남북기금을 뭐, 미술품 이런 거 준다는 거 자체가? 아무튼 이게, 이게 좀 더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환경이라든가 국가 뭐, 이런 목표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수위원

계속 유지,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은 뭔가 사업을 드랍(drop)시킬 건지 그 정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 회장을 뽑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던 그 단계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출연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이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슨 상생협의회도 있고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남북교류 뭐, 미술, 사진전시회네요. 그래서 이행이 됐는지는, 아마 진행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했던 단계인 것 같고요, 그쪽 협의회에서.

한성수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추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고 저희 협의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당하게 잘 정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은 저희가 대부분 다 구 전출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걸 확대하지는, 뭐,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는,

한성수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 심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집행부라든가 의뢰를 주는, 심의를 요청한, 요청한 데의 어떤 의도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는 요원들을 좀 뭐랄까, 선정을 해갖고 몰아가는 게 심의회 일종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악에 대한 구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저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출연했고 거기에 출연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뭐, 기금 전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그런 분야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좀 개선된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좀 두서없이 많은데 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피복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인데 피복 구매 관련인데 중랑구가 패션봉제특정지구로 지정된 만큼 관내 업체를 발굴해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피복 구매 시 다양한 피복업체를 알아보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에 조치결과가 ‘현재 관내 의류상설매장에서 단체로 근무복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음, 다양한 관내 피복업체를 발굴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봉제산업이 중랑구의 주력이죠? 봉제산업이 작은 것까지 합쳐서 몇 천 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여기 써놓은 대로, 조치결과 내용대로 피복을 우리 봉제산업 여기서 좀 납품받거나 뭐, 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우리 중랑구 업체에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여기는 행정지원과라 행정지원과 근무복이고요, 뭐, 다른 데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전임 기획재정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수차례 관내 패션봉제가 지금 2,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관내에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무복,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복 그다음에 청소, 환경미화원 근무복, 그다음에 각종 도로과나 여기 겨울 피복비 뭐, 이런 게 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관공서에서 근무복 구매할 때는 요건과, 적정한 요건이 맞아야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요건 맞은 데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패션봉제 업체도 대형화 내지는 규모화가 돼야,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뭐, 100벌이라고 했나요? 100벌 이상 정도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저희 관내 업체에 요건이 맞는 게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구 차원에서는 관내 패션봉제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표 작성 관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보통 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업무보고에 보면은 천 원 단위로 보통 쓰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주로 제대로 이게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필터링이 됐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왔을 텐데 어디 관상복합청사 거기 세출내역이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이런 거 쭉 보시면은 그 금액이 원 단위예요, 원 단위. 이게 하도 그 숫자가 많아갖고 보니까 원 단위입니다. 앞으로 천 원짜리 이하는 절삭을 시키시고 합계, 총계는 그냥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기가 굉장히 좀 하니까 그런 통일을, 장표상에 통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앞에 지적사항 같은 데 보면은 대개 어떤 시정사항이나 뭐, 타 부서, 관계부서, 여기가 행정지원과니까 ‘타 부서에다가 공시하였음’, 공지하였음이 맞죠? 공지하였음이 맞는데, 이번에 보면 ‘시달하였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시달이라는 것은 상급부서가 하급부서로 지시 명령서라든가 공문으로 지시하는 것을 시달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 개선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시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래서 잘 주의하고 앞으로 잘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 차례가 겨우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문의를 드리겠고요, 아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신내2동 주민센터가 있는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리고 주민분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올해 안에 이전이 되고 주민센터가 1층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되느냐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내2동은 10단지 등 사회적약자가 많은 곳인데요, 주민센터가 지금 3, 4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지금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론 상가 입주민들의 마음도 잘 알고 그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복합청사에 일단 상가분들이 얘기하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11월 말까지 내보내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법적인 문제가 없고 상가분들의 요구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시고 일반적인 상가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분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자치 주민센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합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주민으로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좀 만나 뵙고 그런 의견도 충분히 더 들어보고 또 우리 상가번영회분들과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주민이 우선되고 사회적약자들의 좀 편리성이 빨리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감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회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

덕성

주덕성위원

6개죠, 6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까지 포함…….

덕성

주덕성위원

6개고요,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5개입니다, 45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전체 우리 중랑구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전체 위원회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중랑구는 그렇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왜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의 전문가 의견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서 행정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이 위원회가 생긴 거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를 했으면 위원회를 활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당연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죠, 행정국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이 없어요. 비공개로 왜 하는 겁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건 도시계획위원회하고요, 인사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덕성

주덕성위원

본 위원이 명단을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승진 의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개인 비밀 뭐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 내에서 주는 게 맞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인력풀로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구나 여기서도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는 공식적으로 공유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 중랑구에 유명무실한 게 많아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선 인사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이에요, 위원이, 그렇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인력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6명이 맞긴 맞습니까?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니까 실제 있어가면서 하는 건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인력풀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이 7, 8명 오시고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요, 명단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실제 있는가 없는가.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회의를 15회를 했어요, 인사위원회 심의를.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15회,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거기 3명 나오고, 4명 나오고, 16명 중에요. 그런데 16명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3명이 나왔지 4명이 나왔는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외부위원이 있고요, 내부위원이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위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마 외부위원 참석을 3, 4명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하고 동등 내지는 외부위원이 더 많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위원은 제외하고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수당을 지급한 사람을 여기에 들어가 있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수당이 안 들어갔어도 여기에다 몇 명이 참여했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본 위원이, 몇 명이 참여를 했고 몇 명이 안 했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16명이라는 것은 인력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7명 정도로 매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네 분, 저희 내부직원이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요, 내부위원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16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좋습니다. 심의 의결정족수가 있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8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의할 때.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8명 이상이 나왔는지, 지금 집행액은 3명도 나온 데가 있고 4명도 나온 데가 있어요. 16명 중에 3명, 4명 나와서는 이게 의결정족수가 안 되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8명만 되면 그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에 보면 3명, 4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니, 여기는 수당받는 사람들, 외부위원 위주로 작성이 됐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넣으라는 겁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꼭 넣어주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뿐이 아닙니다. 보면 행정국에 문안선정위원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1명, 심지어는 1명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년 동안 아예 열지도 않은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 한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유령 위원회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 6개 위원회에 혹시 있다면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리는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주덕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고 그 말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 거의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의미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동의하시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방만한 위원회는 차제에 통합을 하든지 폐합하든지 해서, 그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을 하셔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감서류 40쪽 보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네요. 김천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연번 두 번째에 보면 장○○ 씨하고 다섯 번째 보면 장○○ 씨가 두 번이 나와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확인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또 여성대표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56만 원이에요, 일단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이분이 5,156만 원짜리 밑에 다섯 번째에 보면 3,966만 원짜리가 있어요. 바로 같은 공사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 쪼개기 아닙니까, 쪼개기? 쪼개기 수의계약 아니에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에 대한 범위는 일반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거나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과 5번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 살펴보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사무실 조정은 우리 구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원교육장 환경개선공사는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공사가 이쪽과 저쪽이 전혀 다른 공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공사 내용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 내역서하고 내용과 같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 하나요, 43쪽, 44쪽 보면 노○○라는 분이 많이 나와요, 대표자가. 대표자가 노○○가 다섯, 이분 또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공사가 전부 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 같이 장○○ 씨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정확하게 대표자 이름하고 위치하고요, 내용하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빨리 좀 부탁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 국ㆍ과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약 3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역으로 코로나가 완화로 되면서 또 행사가 많아지고 더 고생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서 11쪽 봐주시면 메타버스 비대면 업무하고 구민정보화교육 비대면 교육서비스로 구분을 보시면 그동안 온라인교육이나 회의를 하셨던 거죠, 온라인으로? 그런데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교육이 언제부터 실시를 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행감자료 10쪽, 11쪽. 우리 업무현황표로 보면 11, 12.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책자 10쪽 혹시 아니신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업무보고 현황에, 업무현황으로 보면 11, 12쪽이에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한 것은 금년 6월부터,

은하

나은하위원

6월부터 실시하셨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생들은 매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많이는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장을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신예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10쪽에 로봇자동화업무 보시면 인원 보강을, 로봇이 자동화업무를 한다라면 어떤 인원이 많이 인건비로 감축이 되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로봇업무 자동화 도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문서분류가 첫 번째이고요, 아까 주로 말씀드렸던 보건소의 안내문 보내는 업무도 있는데 현재 저희 구로 접수되고 있는 문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잘 분류를 하게 되면 최대 아홉 배까지 빠르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렇다라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AI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많이 완화되어서 강화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식당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감축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과에서도 로봇자동화 업무를 본다라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로봇업무자동화는 실제 실물이 있는 로봇이 아니고요, 키보드를 통해가지고 작성해야 될 부분을 이 로봇이 빠르게 프로그램화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홉 배 정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아홉 배 정도.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아홉 배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요? 그 정도 간단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아홉 배 정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수감자료 13쪽 보시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가 있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설치를 시작을 해서 지금 ’22년까지 어느, 어느 장소에 이렇게 요청이 됐는지, 실시를 했는지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또 확실하게 이렇게 추진사업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

전유정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이 온라인 교육이 중랑구민 전용 유튜브 채널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널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해 봤는데 따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그 유튜브 사이트명은 중랑교육정보화교육이고요, 지금 바로 이렇게 여기서 켜서 확인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저희한테도 좀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회에 나가있는, 지역주민들이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한테 정보를 충분히 주시고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좀 더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채널명을 알려 주시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바로 확인한 자료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유정위원

네,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릴 거는요, 화상교육은 2020년도에 15회가 진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157회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유튜브 영상교육은 2020년도에는 115개, 2021년도에는 23회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교육방식 비중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2020년도에 온라인 교육, 유튜브 영상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전용 채널이 아니었고요, 7개 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었고 2021년도에 우리 구 전용 채널을 개설을 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 이 115개는 여러 구가 합쳐진 그 영상 제작물의 개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도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채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전유정위원

앞으로는 집합교육이랑 온라인교육이 계속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조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구민분들에게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40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같은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중복되는 업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동주민센터도 나가서 보니까 똑같은 업체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적어도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하는 현황들은 과장님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업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중복되는 업체가 이렇게 다시 되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워크숍 관련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대답적인 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저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아까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 질의드렸죠? 행정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중랑구 소속직원에게 2년간 사기진작용 포상금 7억 2,000만 원 지급, 선거법 논란 보이시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시민단체 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도 뭐,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는 중랑구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후생복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신예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의 차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주장하는 쪽에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뭐 충분한 근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당하게 집행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집행하셨다는 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보다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고, 고발을 하는 건 자유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그래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여기에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을 시행하면서 1인당 3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포상금은 아닙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썼는데 저게 포상금은 아니고요, 여행경비를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 여기 3월부터 6월까지 1,312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약 4억 원, 여기 아까 77쪽이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자료 제출한 부분이랑 일치되는 거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본 위원도 팩트체크를 지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지금 선거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저희 그러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

신예진위원

그게 논란이잖아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뭐 보는 각도에서 논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 조례에 의해서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하지만 우리 40만 중랑구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일부를 봤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했고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외국에 갈 수 있는, 가는 예산은 불용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여행을 제안했고 했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당연히 이해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구민들도 이 논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의 지역구 활동도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구의회에도 민원식으로,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러고 있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아직은 진행 중인 게 맞는 거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아직 결론이 날 때까지 확실하게 이것이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러니까 고발은 저희가 뭐 자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했고 우리가 부정한 짓을 했다기보다는 고발돼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많이 고생하신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뭐, 여기 기사에는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여비, 여비입니다.

신예진위원

네, 여비라고 하시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용어의 차이인데 그것을 뭐, 이미 지급한 거기 때문에, 용어의 차인데요, 네.

신예진위원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말하시니까,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구민들에게 좀 약간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어떤 태도를 말씀하십니까?

신예진위원

당당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는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예진위원

네,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그래도 도의상으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구민들한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에 단독보도가 되는 부분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구민들에게 저희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게 결정이 안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부정하거나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소명 내지는 필요하다면은 설명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아직은 결론나지 않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는 대비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선관위가 요청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도 우리 의견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뭐 구설수나 논란이 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좋은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 분야에서는 저희도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예진위원

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리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예진위원

싶었는데 정당한 절차라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금 기사에도 포상금이라고 나오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더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을 안겨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강남하고 중랑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도 유사하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저희가 했다 해서 다른 구도, 다른 구를 뭐 끌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저희가 의회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거나 강남구만 했던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대부분의 구에서도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어떤 포상 내지는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구를 얘기해가지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분야에서는 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지금 여기서 제일 논란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는 저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60%만 제가 아까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예진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나머지 40% 직원들이 가급적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 기술직 인사가 7월 1일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직이나 간호직들 같은 경우는 가장 코로나 때 고생했던 그 직원이거든요. 그 직원들이 “빨리 보내달라.”, 다만 대선이 있기 때문에 2월달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못 갔던 직원들의 요구 그다음에 기술직 인사이동과 맞물려서 그때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그 의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예진위원

그 기간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노조에서 소수직으로,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죠.

신예진위원

서면으로 요청한 게 있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서면으로 요청할 사항은 아니죠,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 구두로 다 진행이 되고, 증거는 없다는 겁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조 요구사항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노조하고 구청장하고 1년에 2번 정도 단체협약이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이 다 노조에선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 증거가 없는 거네요? 본 위원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증거라는 게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예진위원

뭐 서면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것은 일반적, 일반적으로 노조에서 수없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뭐 하다 못해 화장실이 좀 힘들다, 직원들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단체협약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하지마는 수시로는 저희한테 수시로 노조담당하는 팀장한테하고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분야는 뭐 저희가 특별하게 문서로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은 국장님 답변주신 부분이 이 기사에 다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이 기사에서의 팩트가 아닌 부분은 포상금은 아니다라고 아까 하신 부분이 맞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고 마지막에 중앙선관위가 불법기구 행위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서 알려줬다, 이것도 사실이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죠?

신예진위원

이 마지막 화면 보시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강남구 이야기 같습니다. 강남구, 네.

신예진위원

우리 여기 중랑구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어떤, 어떤 말씀이시죠?

신예진위원

고발에 관련해서 지금 강남구랑 중랑구가 같이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우리는요, 저것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강남구는 고발을 했고 저희는 선관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 조사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신예진위원

지금 선관위에 신고된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나중에,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또 통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추가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리되면 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신예진위원

고민할 사항이 아니죠. 결과가 나오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신예진위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좀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그러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신예진위원

제가 결과 나오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때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드렸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저 국장님, 제가 우리 신예진 위원의 약간 좀, 질의에 잠깐만 좀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은 뭐 강남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구가 그거를 시행했는데 지급한 데마다, 다른 구는 지금 고발된지를, 고발이 사실 고발이나 시민단체가 고발 같은 거 안 했지 않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문제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많은 구가 그런 거를 제가 했다고 알고 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네. 그런데 유독,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강남구하고 중랑구만 고발됐다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요점이 아닌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는 고발이 아니고 신고를 했고 강남구는 신고했던 것을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사항이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는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한 단계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네. 그럼 뭐 아무튼 간에 시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냥 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냥, 그럼 이쯤하시고 넘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위원

저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그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하는 바람에 잠깐 빠트렸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까, 질의를? 중랑구의회 행정조직 조직개편에 대한 그 리스트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5년간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 재임 때, 재직 때 하는 건데, 지금 2018년부터 올 1월까지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선거가 있었으니까, 취임했으니까. 1일자에 보면 이 4년 동안에 그 과 구청에 있는 과가 28개에서 35개로 늘었어요, 본청 과만. 그 퍼센티지로 치면은 4년 동안에 25%가 늘어났다, 즉 과가 증설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광역단체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마는 어떤 일정의 직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게 뭐 직제라든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이 임의로, 물론 행정수요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좀 과를 증설시켰다, 이런 내용이 대다수 사유지만은 이게 과연 언제, 인원수에 따라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국가에서 뭔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 TO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게 되면은, 무작정 늘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정말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크게 확대돼 오고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지금 6국에 35개 과 또는 36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지금 5개 국에 35개 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결코 많은 과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증가한다기보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기구나 과 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국은 우리 구 중랑구 인구수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걸 써머리(summary) 해 보면은 그 과 늘리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조례, 그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 중랑구 조례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 인구수는 국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지금 여기 저 2담당관 5국에는 의회사무국은 안 들어가 있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 2개는 별도로 빼 있는데 지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네.

한성수위원

동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그것도 과장급이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 합치는 55개 과인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적은 과는 아닌 거 같은데 조직상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한성수위원

다른 데 하고 이게 비슷하게 형편에 맞습니까, 인구수에 비하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직 적은 편입니다.

한성수위원

적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보면, 2021년 7월에 조직개편 한 거 보면은 망우리공원과, 도시농업과, 도시기반조성과가 신설됐고 그다음에 해에 바로 6개월 지난 다음에 주택 그러니까 주택개발과가 신설이 됐어요. 공공재개발사업추진, 그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주택개발과가 과연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어디 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 과에서 독립을 시켜서 과를 하나 만들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뭐랄까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 그러죠?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승진을 시킨다, 6급을 5급으로 승진을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이게 25%나 과장 자리를 늘렸다, 4년 동안에. 그럼 1년에 거의 한 2개 과가 늘어난 거예요, 과가, 갑자기 이렇게 증과를 시켜도 되는 건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게 1월달에 보니까 이 조직개편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내년 1월달도 뭔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조직개편 하면 의회 승인 거쳐야 되죠? 의회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성수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의회의 승인 거쳐야 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의회에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 협의해갖고 들어간 모양인데 사실 이렇게 급속도로 과가 막 25%씩 4년 동안 늘어나는 거 자체가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일단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좀 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아시다시피 망우리공원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거를 과로 이렇게 변경한 거고 그 직급이나 이런 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발과를 이렇게 늘린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과가 노후주택이 50%가 넘는 유일한 구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16개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는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산재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거를 지금 주택개발과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주택개발과로 쪼개갖고 뭔가 이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냥 있어도 되는. 왜냐하면 그 자리 만들면 다 비용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나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그런 거를 최소한, 최소한의 어떤, 증과를 시킬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많이 봐갖고 좀 깊이 있게 고민한 후에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속기를 잠시만 중단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록중지 17시44분) (기록개시 17시47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8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