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택진
정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 31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97쪽부터 10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4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1쪽이며,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일반회계는 10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어장과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55쪽에 보면 “깨비시장 공유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2,400이 신규 편성됐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목동깨비시장 내 지상 2층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게 올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당초에는 2022년도 준공을 예상했는데 이게 좀 당겨져서 내년도에 준공이 예상되어서 올해 급하게 설계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기간 내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나갈 돈인데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올해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내년에 준공돼서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연말 전에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 단지 그 내용뿐이에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 159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해서 3,549만 원이 운영비로 예산 편성됐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신정3동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작년 4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18개 구에서는 평균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올해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평생교육센터면 위탁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 사회복지법인 성결교회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성결교회가 위탁업체면 이런 거는, 혹시 법인 전입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 넣어서 지원을 한다? 사전에 법인하고 얘기 좀 해봤어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야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교회의 예산이 예전만큼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충분히 부담이 가능할 사항인데 현재 교회 예산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20~3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 외에는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결하면서 보니까 다들 코로나 핑계 대고 인건비니 뭐니 이런 걸 자꾸 달라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요구를 할 때마다 구에서 다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18개 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예산이 좀 많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99%가 인건비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제로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운영비 추가 지원, 관리비인데 관리비라면 뭐예요? 어떤 용도로 그쪽에서,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수도세 그리고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조로 해서 한 달에 평균 350에서 39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전기세가?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전기세도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관리되는 요금이, 그 건물이 분양이 안 됐습니다. 20~30% 정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좀 많이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100% 다 입주가 되면 그래도 잘 돌아갈 텐데 한 3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네. 공실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 발생되는 전기세나 관리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건물관리비, 전기요금, 에어컨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온수요금 해서 그쪽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360만 원 정도가 매월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는 문제성이 많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은 검토가 필요한 거네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보완공사 실시가 있네요? 159쪽에 “신월누리복지센터 운영” 해서 시설비 2,3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뭐예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신월3동에 있는 신월누리복지센터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안 돼서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추경했을 때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같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더 말도 안 되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장애인 시설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초기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빠뜨리고 나중에 추가든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당시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거의 같은 기준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된 기준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탈출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건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거잖아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은 정말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 좀 부탁합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발달장애인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맡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자구책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예산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서 송구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준 겁니다. 맞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단지 운영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면 2020년도 1월부터 납부가 안 된 걸로 돼 있네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 납부는 되어 있고, 다른 예산을 조금 당겼는데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앞으로 납부할 게 좀 부족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설을 맡았으면 우선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 저희한테 돈을 주십사 하는 거지, 저는 이 재단이 자구책 강구 없이 저희한테 무조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달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 예산서 올라온 거를 보니까. 월급을 국‧시비로 보조해서 주는 거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작년 6개월 운영했는데 국‧시비로 다 줬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이월금 남았습니까? 이월금 안 남았잖아요.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 다 썼고 작년에 늦게 개관을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1년치 월급을 준 겁니다. 그런데 다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똑같이 국‧시비로 1년치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국‧시비로 1년치 월급을 줬는데 다 써놓고, 올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제가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나 이런 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또 여기는 저희가 건물 자체를 무상 임대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자구책도 강구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주십시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위원장
예.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18개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단독으로 거의 9,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추가로 지원해서 부족한 관리비나 운영비를 다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추가로 지원하는 구비가 제로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구에서는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가 부족했는데 어차피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부족한 관리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발달장애인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복합적으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데는 우리 구보다 먼저 시작했죠?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달장애인센터를 운영할 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영
정창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0년도 사업예산서에서 세입예산은 30, 31쪽이고 세출예산은 161쪽에서 16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에서는 131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중에서 세출예산은 164쪽부터 17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예산서 169쪽에 보면 구립 청솔어린이집 재건축 설계비 및 BF인증 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구립 청솔어린이집이 ’94년도에 지어진 건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건축에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특교세로 해서 21억 정도 받아 올 예정인데요. 사업에 들어가려면 설계를 올해 해야 돼서 설계비 9,000을 올렸습니다. 구비는 5% 정도이고, 나머지 95%는 서울시 특교세를 받아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BF는 뭐예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BF는 장애인 안전 기준으로 설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호
조진호위원
대부분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우들은 잘 안 받는 편이죠?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아니에요. 일단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약간 발육이 늦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축 건물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BF인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장애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아니에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장애우 화장실도 만들고 신축하는 거는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BF인증을 받는다는 게 재건축 했을 때 장애우를,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전문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어린이하고 같이.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우를 받는 어린이집들이 몇 개소나 있어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일단 장애우 전문 어린이집은 신목장애인어린이집 한 개가 있고요. 발육이 좀 늦은 아이들을 같이 하는 데는 숫자가 많기는 한데 27개소가 같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장애우들 있는 데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나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일단 지원금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이요. 별 차이가 없기는 한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장애우를 하려면 1:1로 케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일단 일반 어린이집 27개소는 장애가 심한 어린이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우 지원해 주는 데서 교사가 없으면 교사 파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목장애인어린이집은 전문으로 하니까 차량이라든지, 1:1로 붙어서 같이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데는 특별히 조금 더 지원된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신규 장난감도서관 조성 설계비하고 장난감도서관 시설개선 공사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신월6동 건강힐링문화관에 장난감도서관하고 열린육아방이 들어가는 걸로 처음 설계할 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장난감도서관이 신월7동에 하나 있고, 신월5동에 올해 준공을 해서 2개소가 있어서요. 건강힐링문화관 내에 들어갈 거를 일단 키움센터로 변경해서 5억 정도를 감경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신월동 지역에 2개소가 있고요. 신정동 지역 2개소 그리고 목동 지역 1개소 해서 장난감도서관이 5개소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난감도서관을 어느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이에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만 따로 예산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신규 장난감도서관 조성 설계비” 해서 1,000만 원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그거는 목3동 깨비시장에 장난감도서관이 신축으로 새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건축 준공 연월이 좀 당겨져서 올해 설계를 해야지 내년에 건축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깨비가 유명한가 봐. “깨비, 깨비” 잠꼬대하게 생겼어. 할 때마다 깨비시장 나와서.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어르신장애인과 시설하고 저희가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3층에 들어가고 지하 1층은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장난감 대여나 이런 게 많이 위축돼 있죠?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한 달 반 정도 대여를 안 했고요.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를 동반하지 않으면 계속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호응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장난감도서관은 호응도가 좋죠. 왜냐하면 장난감이 워낙 비싸고 또 큰 차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호응도는 무척 좋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힐링문화관 공간 변경에 따른 감액” 해서 올라왔죠?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원래는 장난감도서관하고 열린육아방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처음에 설계비가 책정됐었죠?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설계비 다 썼잖아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썼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닐까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리 장난감도서관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를 조사해서 너무 포화상태가 되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다 써놓고 들어가려다가 아니니까 바꾼다? 이거는 정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 171쪽에 보면 이번에 추가 들어온 금액 중에 폐기물반입수수료하고 수입·운반위탁대행비 예산이 있어요. 얼핏 짧게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많아지고 이러면서 배출량이 많아져서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원인이 다인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3월까지 발생량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3% 늘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31%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는 21% 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같은 경우는 31%가 줄었고 금천도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최재란위원
주거지역은 늘고 비주거지역은 줄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음식물은 어때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3.2%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반입수수료에 음식물이 포함된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서 음식물은 왜 안 들어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감량하고 그래서 예산이 되고 일반종량제는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최재란위원
톤당 가격이 7만 56원인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가 소각장하고 수도권하고 좀 다른데 거의 6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종류별로 다릅니다.
최재란위원
이 가격이 지금 몇 년 정도 유지되고 있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가격변동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1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69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6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217쪽, 세부사업설명안은 24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176쪽에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3,74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촉진지구 안에 한 4년 전에 1-5구역이라고 해제한 지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작년부터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걸 다시 추진하려면 구에서 시하고 미리 사전협의를 해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시의 승낙을 받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체 조사한 다음에 시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시가 OK 하면 구비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설문조사입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문 조사해서 주민 50% 이상이 하겠다고 하면 시비 50, 구비 50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새로 편성하게 됩니다. 순수한 구비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1-5구역이 어디예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호반건설 짓고 있는 뒤쪽, 신정네거리에서 신안약수 올라가는 길 좌측입니다, 산 밑에. 2014년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했는데 주민들이2014년에는 30%가 요구하면 해제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해제한 겁니다. 지금 다시 부동산경기가 좋고 옆에 하니까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7쪽부터 17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70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이 연가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과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진
최정진건축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최정진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9쪽에서 18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180쪽에 보니까 직급보조비에서 218만 7,000원인가 감액이 됐네요. 인력 문제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진
최정진건축정책팀장
저희가 전문직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사 한 분은 6월 1일자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 구조안전기술사 한 분 채용하려고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나급이면 팀장급입니까?
정진
최정진건축정책팀장
예, 6급 상당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인력운영상 업무공백 같은 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진
최정진건축정책팀장
현재 있는 직원들과 새로 채용된 건축사 분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전문인력이 보충되면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분들 채용하게 되면 일할 때마다 얼마씩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정진
최정진건축정책팀장
시간선택제로 채용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연봉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현 행정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연봉이 책정되는 겁니까?
정진
최정진건축정책팀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기제에 의한 보수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2쪽에서 18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82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쭉 보니까 관내 어린이공원 63개소를 앞으로 전부 다 위탁하겠다는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명시된 숫자만큼 관리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이렇게 수탁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수탁으로 바뀌는 이유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청소라든가 주변 정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소비, 즉 복사활동 비용 조로 관리위탁비를 수탁하는 사항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맡기게 된다는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10개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짧아지면서 감 추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탁을 줘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계획이신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관련법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질의할 거 아시고 답변을 미리 주신 것 같아요. 정답을 미리 말씀하셔서 질의할 게 없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상의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돌발 상황도 생기고, 문제점도 있으니 잘 챙겨서 살펴봐주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183쪽에 보면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2도시농업공원 조성을 하려는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용으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소는 어디인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한국교직원공제조합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텃밭 용도로 쓰고 있는데 쉼터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몇 동에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게 이펜하우스 뒤쪽인데요. 신월시영아파트 뒤쪽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도시농업공원 있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반대쪽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맞은편 쪽에?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매칭비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비는 벌써 내려와 있고요. 그 비용을 합쳐서 하반기 때 정비하려고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텃밭 편의시설을 어떤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원두막이라든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간이 형태의 쉼터, 그다음에 급수작업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몇 평이나 돼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MOU 체결한 데는 면적을 봐야겠지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4,000㎡ 정도 됩니다. 꽤 큽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가 현재는 임야나 밭.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나대지 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랑을 내서 텃밭을 간이 형태로 간단히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도 분양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그냥 짓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올 봄에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분양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분양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223구좌인가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600여 구좌가 신청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세서 223구좌 정도 분양을 해줬고, 추가적으로 요청사항들이 많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인당 분양 면적이 몇 평이에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10㎡ 한 3평, 2평 이 정도 간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3평 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분양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무상으로 교원공제조합하고 MOU를 체결한 땅이고, 밭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땅의 목적과 활용도에 맞게끔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를 운영하려면 이런저런 기반시설 같은 걸 조성을 하든지, 편의시설을 하려면 계속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5년간 임대무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이용할 수,
진호
조진호위원
임대료는 안 나가도 그 외의 비용은 구가 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일부 부담 지우는 방법은 없나요? 당첨이 된 사람들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도 추첨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용료 같은 거라도 일부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경제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협약할 때 땅 주인하고 이거는 무상으로 쓰겠다고 무상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상 원칙으로 구민들한테 시혜를 주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상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돈도 받고 하겠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해 들어가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한 번 들어가고 나면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편의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전기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모든 공원이 운영하려면 당연히 운영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거기는 약수터가 있어서 물은 최대한 약수터를 활용할 거고요. 보충 비용으로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용은 조금씩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계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전기하고 수도 이 정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비용은 수요자 부담원칙을 일부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무상으로 쓰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호
조진호위원
땅만 무상으로 쓰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상으로 하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에 비해서 특혜성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서 3평 땅 받아서 농사지어 먹는 거니까. 그 양반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 사람한테 분양한 게 아니고 선호도조사를 인터넷에 띄어서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상으로 구민들한테 시혜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소일거리로 오시는 거고 건강복지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앞으로도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관 부서 과장의 생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 추첨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2.8:1, 약 3:1 정도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5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에 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특정의 개발 목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협약을, 녹지활용 계약을 맺었지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목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장을 통해서,
최재란위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듣다가 생각난 건데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철학 말씀해 주신 건 잘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무상으로 하시겠다는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추첨자가 전부 다 양천구민이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에 한해서 접수받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되,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작물이 나오면 관내에 저소득시설도 있고, 어르신들 무상으로 이용하는 식당, 아니면 푸드뱅크마켓도 있고 그러니 일부를 기부 형식으로 하시는 걸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받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 이용자분들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엽채류 같은 거를 뜯어서 집에 가져가고 한쪽에 놔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좀 남겨두고 가신다면 말씀대로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푸드뱅크에 많이들 후원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푸드뱅크에서 그거를 분류하고 포장하고 이런 게 사실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요. 거기에 워낙 인력이 없어서요. 저는 꼭 푸드뱅크마켓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 운영이 많이 안 되고 있기는 하나 관내에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까지 생각의 폭을 넓혀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 국비‧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국비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국비 지원받은 게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땅을 전부 다 무상으로 임대 받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양천구 토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5년 동안 영구 시설이 아닌 일시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협약서에 들어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5년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5년,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5년간 또 연장을 할 수 있죠.
택진
정택진위원장
만약에 5년 지나서 안 되면 다 철수시켜야 되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내부 시설이 시설물이라고 해도 보통 간이 형태의 파고라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철수한다고 해도 크게, 사용 연한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토지 매입은 안 되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토지주가 팔 의사가 없어서요.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저는 거기다 제2도시농업공원을 만든다기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 없이 무상으로 MOU만 해서 받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할 때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88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88쪽부터 18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92쪽부터 200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보니까 도로과 소관 추경이 많네요. 일단 188쪽에 보면 목동가온길 1억 5,000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네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가운데 가로수를 제거하고 보도를 더 넓혀 달라는 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도로하고 경계 부위에 담장이 있습니다. 경계석 위에 담장을 쌓았는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담장이 조금 유실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벽돌 쌓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3블록 일부 구간의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관급 자재를 신청할 때 화강석 모서리 부분을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기를 품의에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부터 예산을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작년 예결 때도 “한가람 이 멀쩡한 길을 왜 없애느냐? 다시 뒤집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이 어렵게 편성됐으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하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충 잡아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편성하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사실 고려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유보금 해서 다 마무리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서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담벼락을 잘못 건드려서 다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계석 위에 있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엄밀히 따져봐서 시행 업체가 자기네 부주의에 의해서 다른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면 자기네가 해야지 그거를 왜 구가 부담을 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학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부실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 십몇 년 된 사항인데 저희가 건드렸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겠지만 학교 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더 말도 안 되는 거네.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계획에 없던 거를 새로 담을 쌓아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거를 저희가 놔두고 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담이 무너질 것 같아서 어차피 할 거면 부실한 부분을 헐고 다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겠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화강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당초에는 화강석이었는데요. 대리석이라는 게 네모반듯하게 해서 끼우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치한 종로구하고 몇 군데를 실사하면서 모서리를 다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공하는 자체가 로스율이 너무 많아서 다듬어야 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안 다듬고는 시공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서리 다듬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가로?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처음에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인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문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농어촌공사 도로부지 임료” 해서 1,666만 8,000원. 이거는 또 뭐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재작년입니다. 2018년도에 도로부지로 사용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보상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보상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약 7억 8,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책정한 예산보다 약 3.2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해 주는 것보다 임료로 연 1,668만 원을 주는 게 구 재정상 더 낫겠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7억 8,100만 원이 주변 상가건물 시세보다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보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연 임료를 내는 게 구 재정에 더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도로부지로 사용한 게 언제부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약 15년 이상 됩니다. 맨 처음 그 도로가 생길 때부터였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는 거는 약 15년 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소급 적용해서 다 달라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재산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돼 버렸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농수로였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몰랐고,
진호
조진호위원
같은 관끼리 좀 싸게 해서 팔든지 해야지. 그러면 매년 도로사용료로 1,600만 원씩 우리가 사용하는 한,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는 한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되는 거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임대료 책정되는 게 공시지가 비율로 해서 책정될 거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올해가 138만 9,000원이라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비율로 늘어나니까요.
진호
조진호위원
손익 계산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도로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로로 사용하는 게 몇 평 정도나 돼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평짜리 도로를 한 달에 130.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당초에 감정평가 할 때 이 사람들이 주변 상가 시세보다 더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당해서 공문도 제출하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한 번 평가한 거는 고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데 현재도 이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토지 활용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대지라면 사면 좋은데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혹시 여기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육교 밑인데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 밑에 보면 “목동로1길 보도정비공사” 해서 5억이 신규 편성, 추경에 막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양평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그 주변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다 포장이 돼 있는데 보도블록이 포장이 안 돼서 애들 등하교 시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부분 보도 정비 같은 거는 연간 단가로 많이 하지 않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연간 단가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m×1m 이렇게 부서진 것만 하지, 연간 단가 예산이 보시면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3억 7,000입니다. 3억 7,000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를 못 하고 일부 보수만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거리가 1,000m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보도 정비하는 데 미터당 단가가 25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보통은 미터로 안 하고요. 1a당, 100㎡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민원 세게 넣으면 다 해 주겠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리는 건 여윳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거는 원래 미리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인데 추경에 막 올리니까. 그리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주민들 막 해서 도로 좀 놔달라고 많이 해야 되겠구먼.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보도 정비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도로과에서 체계적으로 보도 정비를 하려고 우리 구 전체 보도 용역을 이번 추경에 2,9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해서 신월동, 목동, 신정동 지역을 나눠서 보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도 정비할 때 내구연한 같은 거. 물론 조금의 변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도를 설치했을 때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건 좀 있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노후도만 조사하는데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굴곡 부위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100㎡당 개수가 7, 8군데 예를 들어서 10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일부를 보수 못 하니까 전체를 다 보수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여기는 정비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15년 이상 된 도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같은 거 교체할 때 재고를 몇 프로, 기존 거를 몇 프로 사용하라고 계약 당시에 하는 게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경계석을 사용하지 않고 경계블록 해서 시멘트로 된 걸 사용했는데 그거는 철거할 때 다 깨집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못 하는데 경계석은 50% 이상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재사용 기준이 있는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봐서 모서리가 나가지 않고 깨끗한 거는 가급적이면 재사용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몇 프로 비율을 교체하겠다. 재사용하겠다.”에 따라서 계약 시에 명기가 되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명기가 안 됩니다. 저희가 작업 지시할 때, 당초 설계할 때 최소 50% 이상은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가보시면 10개 중 보통 깨진 게 3개 내지 4개 정도 나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옆에 모서리 깨진 것도 그냥 다 갖다 재사용을 하던데.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경계석 같은 경우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급 자재를 아끼려고 웬만하면 재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 도로부지가 구도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구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그러면 우회도로 같은 거는 안 되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거기가 삼거리라서 우회할 지역이 아니고 육교 바로 밑이거든요. 옛날에 거기가 구거부지였습니다. 애매하게 돼 있는데, 삼거리인데 차가 바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감정평가도 너무 세게 잡혀 있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로가 주변 상가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었죠.
택진
정택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 번 접촉해서,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한 것도 2억 5,000이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3.2배가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신중히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정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일반회계는 190쪽에서 191쪽, 재난관리기금은 25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일반회계는 201쪽부터 205쪽, 재난관리기금은 2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의무예치 보존 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게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예산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2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전부 소진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코로나19 추가사업이나 우기라든가 일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정적립금만큼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법정적립금을 채우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19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20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차기획팀장으로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원
모철원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모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53쪽에서 25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끝나고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도시농업공원 텃밭을 현장 답사하는 관계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 최재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3건에 1억 6,18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양천문화원 행사지원 1,500만 원, 양천문화회관 운영 9,683만 5,000원, 목동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5,000만 원 세 건입니다. 증액 부분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차액 1억 6,183만 5,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최재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