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1차회의에이어행정국소관업무에대해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녕을위하여불철주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주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피수감부서로서먼저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김선경입니다. 혁신교육팀장김진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오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유미영입니다. 마지막으로방정환교육지원센터센터장송석재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교육지원과 소관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저희부서에서차질없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이번구의회감사를통하여저를비롯한교육지원과전직원들은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과권고하시는행정지도등기타고견을충실히반영하여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아,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항상우리중랑구교육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박노명과장님,행정국장님감사드리고요. 그리고또방정환교육지원센터직원분들도본위원이이렇게지역에서활동하시는거를많이마주쳤어요. 그래서항상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미리자료를좀하나받았는데요,과장님께. 서울런사업관련해서자료를좀어제미리받았습니다. 그래서우리구이용현황을이렇게봤더니서울시평균이용률이16.6%인데우리구는11.4%입니다. 그럼서울시평균이용률에비해서좀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서울런사업에대한이제필요성하고그다음에이제학생들에대한이용률제고를위해서현재저희가이용률적은이유에대해서현재저희가지난9월달에담당직원을별도로지정을하고그다음에왜타구에비해서적은지를지금파악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가어떤,그러니까아직은그결과가나오지는않았는데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서울런을듣게되려면이제태블릿PC나이제개인적으로탭같은개인장비가필요한부분인데아무래도저희가이제어려운집,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그리고법적한부모가족등을대상으로한사업이다보니까그사업을듣는그수요층인학생들의그런이제서울런을들을수있는그런여건들이되어있지않나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아직현재정확한원인에대해서는파악이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파악중에있습니다. 저희가11월중파악을완료한다음에내년도에혹시라도이제탭이나아니면개인PC가부족하다면그것들을저희가대여해서이제아이들이들을수있는방안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
혹시홍보방안에대해서는고려해봤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홍보를조금더강화를하려고하고있고요,이제중랑구소식지라든지아니면그다음에저희가갖고있는이제그런학교를통해서이런서울런사업이조금더홍보가돼서아이들한테이제몰라서하지않았다는이야기를안듣게하기위해서저희가중랑구소식지또는학교내에홍보를계획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저도고민을함께의회차원에서해봤는데요,구정소식지에서도이내용에대해서알수가없었고아무래도서울시자체에서홍보는되는걸로본위원이확인을했는데우리구내에서는홍보가좀덜돼서알려지지않은부분이있어서그렇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다방면에서좀홍보해주시면많은학생들이지원을받을수있을것같고요. 추가로지금희망스터디중랑사업을통해서중랑구학원연합회측이랑협약을체결해서관내저소득층초중고학생100명에게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이있잖습니까? 혹시이사업이서울런사업과상충되지는않을까하는생각이또추가로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어떻게이것을해결하실겁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터디중랑사업은저희가2008년부터이제중랑구학원연합회하고협약을통해서아이들한테이제학원비를지원해주는,그러니까아이들은저소득층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학원비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 그러니까조금상충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저도보고있습니다. 하지만조금내용이틀린거는이제서울런같은경우는온라인학습에대한내용이고요,그다음에우리희망스터디는직접아이들이학원을방문해서직접이제학원선생님한테수업을듣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래서그런약간의차이는있고요. 그러니까2개다서울런사업도마찬가지고희망스터디사업도관내에있는어려운학생들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확대해서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하면분명히아이들한테좋은수업방향이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차이점을말씀해주셨는데요,서울런사업에도오픈라인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멘토링연계로스터디카페나공공기관에서그룹멘토링진행하는부분인데뭐,물론학습의방향성에대해서차이는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멘토링이라는점에서. 그래서본위원이또이렇게중랑구관내에스터디카페나뭐이렇게학습관련공공기관을또보니까좀부족한실정이라고생각이들었고요,면목2동같은경우에는또구에서지원하는독서실도한군데밖에없었고앞으로스터디카페나공공기관에서이렇게학습과관련된장소를좀더제공해주는방안도같이이렇게고민해주시고제공을해주시면상충되는부분없이좀잘원활하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시범적으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자기주도학습실을만들어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그자기주도학습실운영을위해서,그러니까그게이름은자기주도학습실인데결국은이제스터디카페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그운영을위해서평일날10시까지,그다음에토요일,일요일날6시까지오픈하는이유가학생들이와서스스로공부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기위해서했던거고요. 위원님말씀을잘받들어서저희가면목동에준비하고있는2센터에도자기주도학습실을만들어가지고학생들이자율적으로와서혼자서공부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많이확충하도록할거고요. 그리고또다른공간,꼭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아니더라도이제구에서갖고있는그런공간들이있다면학생들이자율적으로와서공부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만들어갈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앞으로관심갖고많이이렇게제공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3쪽에보시면요,꿈과희망을주는중랑장학사업부분에추진실적및진척도부분에2002년부터2022년상반기내역이지금표로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궁금한점이2020년도에비해2021년도에지원금이좀많고장학생수도좀많은것같습니다. 그리고상반기랑비교했을때도비율적으로도좀차이가큰것같은데’21년도에는또코로나19라는변수가있었는데도이렇게많은지원이생긴이유가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1년도에장학금인원이조금늘었던이유는그러니까코로나로인한어려움때문에저희가장학금을받는그런학생들숫자를늘렸습니다. 왜냐하면부모님들이이제수입이아무래도자영업자분들같은경우가수입이급감하면서아이들에대한학비지원에대한어려움을토로를많이하셔가지고요,저희가한시적으로2021년도에코로나로인한너무경제가어려워져가지고장학금수여대상자를숫자를늘려서지원한그런결과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예산에대해서는어떻게하셨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예산은저희가기존에이제3억5,000만원예산을잡아놓은상태에있었고저희가예산은기금으로운영이되기때문에중랑구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그예산에대한금액을늘려서지원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그내역을좀추가로제출해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교육을위해서힘써주시는우리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수고많으시다는인사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수감서류9페이지같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평생교육활성화라고해서사업을진행하시는게굉장히많은거같아요. 그런데여기서우수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같은경우는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수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은저희가,그평가라는의미는아직은저희가실질적으로학습동아리가많이활성화가되어있지않다보니까요,평가를해서어떤학습동아리를이제시상했던적은없고요,저희가내년도의업무계획으로평생학습동아리를이제현재7개를지금활동하고있는데요,저희가20개까지확대해서저희가활동이끝나면그활동한내용을가지고활동결과를평가해서우수한학습동아리에어떤사기진작책을마련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평가가아니고요,이게이학습동아리가어찌됐건신청을해서지원을하는거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선정기준에대해서질의드린거였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네,죄송합니다. 선정은동아리활동신청서가들어오면저희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하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거쳐서선정이됐던과정을거쳤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여기사업내용에나와있어서그부분은이해가되고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어떤기준을가지고선정을하는지를여쭤본거였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일단기본적으로가장1번순위는요,그지역사회에서환원활동을해야된다는그런내용을가지고저희가그런동아리활동을결정을했었고요,올해이제10월,이번주금요일날저희구청,그러니까목요일,금요일날그런저희가올해활동했던동아리분들이구민들을위해서본인들이활동했던결과물을이틀동안전시를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이제저희지역사회에환원하는그런필수요건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부분만충족이되면이제신청한동아리가개수만넘지않으면거의다지원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네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현재로서는저희가동아리가생각보다많이이제모집이안되다보니까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구민을위한그런환원을할수있는동아리,그다음에저희가동아리내용자체가조금사회정서에맞지않는동아리가아니라면저희가가급적승인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10쪽에보시면찾아가는평생학습프로그램이부분에이우수평생학습동아리를좀흡수를해서이분들이찾아가는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게는사업이진행이좀어려울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그것도가능합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저희가조금더동아리활동을활성화시켜서그분들을통한어떤이제그런양성가과정을만들어서그렇게찾아가는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그런강사로양성하는것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평생학습관련된사업들이많은것같아서좀이분들의캐파를키워서평생학습프로그램을조금줄여서아예그냥그규모만키우는방향도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내년도사업계획을짤때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내용을반영해서요,저희가사회에서만들어진,동아리활동으로만들어지는양성된강사분들을우리찾아가는평생학습프로그램강사로활용한다면예산절감차원이나또지역사회에있는분들을활용한이제활동이되기때문에그런내용들을반영해서내년도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수감서류143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제가알고있기로는이중랑학부모코칭단코칭맘이라고하는이사업이활동수당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업무가무엇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칭맘활동은저희가시간당5,000원씩해서하루3시간코칭맘활동을할때하루에만5,0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하고있고,코칭맘분들은일단기본적으로이제저희북카페를방문하시는학부모님들하고그다음에그걸통해서저희상담활동을지금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두번째이제아이들에대한코로나가심하게있을때는그런방역활동도하면서오셔가지고그런활동들을통해서활동을하고있고,저희가조금코칭맘이아직은초반단계다보니까아직이제그교육을조금계속하고있습니다. 기초반교육을끝냈고요,그다음에심화반,그다음에앞으로이제마스터반교육을통해서조금더이제교육을더시켜서그다음에는이제전문상담까지도이제확대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사업비가2,300만원정도드는데이활동수당에대한금액인가요,이사업비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143쪽에추진근거를보시면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제가확인을해봤는데요,코칭맘에대해서이조례를가지고운영을한다라는게좀이해가안가서요. 어떤근거로하셨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포괄적개념으로저희가보고사실은사업을진행했고요. 이제구청장이이제방정환교육센터나교육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는이제그런포괄적인내용을가지고저희가이제학부모코칭단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방정환교육지원센터이용하는분들이저희이제직원을만나서상담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보니까학부모가거기에상주하면서아이들과,그리고그쪽을방문하는학부모님들한테그런교육정보라든지그다음에저희가코로나상황이었지만어쨌든간에그런이제방역이나그런내용까지같이해주는것이훨씬더방정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에도움이되고중랑구학부모들에대한그런이제교육지원에대한거와충실할수있다고판단해서그렇게운영을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조금근거가빈약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방역까지활동을하셨다는거는이교육을어찌보면지원하기위해서코칭맘을만든건데조금그목적에맞지않게운영이되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은다시한번충분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수감자료28쪽좀봐주시겠습니까,과장님? 과장님,위원회제도는왜생겼는지는아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럼심의위원회가설치가됐으면확실하게운영이돼야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운영이확실하게되고있다고보십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총위원수가9명입니다. 당연직4명,위촉직5명. 그런데서면심의로항상,전에도지적을했지만서면심의로해요. 위원회가설치됐으면정확히심의를해서확실하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1명,9명중의1명참석한데도있고요,서면심의로수당미지급,서면심의로해서끝낸적도있고. 3명,2명이렇습니다,전부서면심의고. 이거왜,이런위원회필요한겁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지적하신,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31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여긴4명빼고전부다당연직이에요. 이게학부모들이좀들어가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심의위원회면,급식인데? 전부당연직이고공무원들,구의원이렇습니다. 이분들이과연그당사자가아닌학생입장에서과연할수있을까이거의문이고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10명이십니다,10명. 전부서면심의. 6명나왔던데는딱한군데네요,2020년도에. 평생교육협의회,위원수가9명입니다. 2022년도서면,서면이라고했는데도이게또수감을받으려고하는태도가아니에요. 회의일시가어떻게서면으로가있고이런식으로해서,보셨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회의일시가서면입니까? 이런게밀려서뭐가문제가됐으면바로잡아서내보내야지이게행정감사를받는자세가안됐다고보고있고요. 중랑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위원수20명입니다. 서면심의아니면20명중의5명나왔어요,5명,7명. 과반수,정족수도안돼요,지금. 이런심의회가과연필요한가? 중랑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위원수15명. 6명,5명,3명이렇습니다,심의위원출석률이. 교육발전협의회20년도운영실적도없어요. 마지막으로방정환교육센터운영위원회. 이거기준일이언제예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작년5월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월인데지금위원수보면위원,연번2번부위원장있어요.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현재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고형철국장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방정환교육센터운영위원회연번2번보면부위원장누가있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아마이것은우리직원들이실수를한것같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좀각별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감사를받으려고하시려면이런거하나하나확인제대로해서보여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들이이런거질의해서는안되잖습니까. 그리고관리도안되는,먼저도내가국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관리도안되는이거필요없잖습니까? 통합하고해서간단하게좀줄여야되는거아닙니까? 괜히이거행정력만낭비하는거아니냐고요,먼저도말씀드렸지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우리행정지원과때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그거질문하셨기때문에제가그날도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위원회전반에대해서저희기획예산과에서운영,관리하기때문에이번기회를맞이해서위원회전반에대한점검과제도개선사항을저희가구차원에서한번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좀확실하게해주시고요. 꼭강구하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강구하세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무슨얘긴지아셨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안계십니까? 아,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업무현황5쪽참조해주시고요. 중랑구와공교육활성화와미래인재양성을위해서올해80억원을교육경비를지원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치구3위인데요,여기는이제초중고48개학교가전반적으로들어가있는지라는의문과저는교육청협력사업꿈담도서관에대해서질의를드릴까합니다. 이게제가최근에신현고등학교를가봤는데2년전에가봤던입구에도서관느낌하고완전히달라져있더라고요. 그래서되게편안한느낌을받았는데이제학교도서관을개방하고창의적인공간재구성이라는의미로꿈담도서관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꿈담도서관내용이맞습니까,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매칭사업으로구민한테도서관환원을조건으로그렇게사업을추진했던사업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지금꿈담도서관이전체학교가다되었을것같진않고2년전에했던이제신현고등학교만제가알고있거든요. 전체적으로꿈담도서관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앞으로는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꿈담도서관은저희가4년동안지금22개교에예산을구비약24억원을지원했고요,현재까지17개교는지금만들어져있고요,그리고올해지원한학교중에서6개학교는지금현재설계또는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가끝나면이제22개학교에꿈담도서관이건립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이목적이개방적이라는게첫째로알고있는데요,이개방이라고함은지역사회의주민이나또학부모들이이용할수있는곳이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실제적으로개방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파악하고있는이제우리꿈담도서관의개방현황은현재16개교입니다. 16개교중에서사실은이제코로나19로인해서개방시간,그리고그다음에개방에대한조건들이조금작년하고그다음에’20년,’21년어려움이있었다고학교를통해서듣고있고요. 그리고초등학교같은경우는이제구민들이개방이라못느끼는이유가안전상의문제로이제학부모님들한테만개방을하는조건으로꿈담도서관사업이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구민들께서이용할수있는도서관들은중학교하고고등학교이다보니까조금구민들께서느끼는꿈담도서관의개방에대한느낌이좀적었던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지금코로나상황으로어려운것은알고있으나저희가지역에환원하는느낌의이유도있잖아요? 그러니까학생과학부모,지역주민이좀소통가능한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점검하시고앞으로의이루어질진행상황도그렇게잘검토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앞으로도학교하고계속적으로이제코로나상황이이제완화가되어있고현재는이제가능한부분이생겼기때문에내년도에는저희가꿈담도서관개방을적극적으로학교에권유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또한가지신현중학교강당보수에대한부분을전에진행을하고있었는데주민자치회총회때문제를이제발견하고이제교장선생님하고진행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그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신현중학교는체육관의천장이,저도가봤었는데천장의지금상태가많이안좋은상태입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가개략적으로공사비를학교하고협의해서뽑아봤더니3억에서4억정도가들어가는이제보수비가책정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저희가갖고있는교육경비를가지고는저희가5,000만원에서1억정도이상을시설비로지급할여력이사실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시아니면서울시교육청의계속적인예산요청을하고있는상태이고요,지금도저희가서울시하고지속적으로협의해가지고내년도본예산편성을위해서계속적으로관련시위원님통해서또협조얻고있고요,내년도2023년도서울시본예산편성을위해서지금서울시와적극협력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언제쯤완성이될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확정은12월은돼야확정될것같습니다,결과가.
미애
김미애위원
네,올해결과를확정을받아서내년에시행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가능한빨리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교육경비관련해서저도질의가있어서. 지난255회임시회때주요업무현황자료에학부모회운영비는환경개선사업으로분류가되었던데이번에올라온자료를보니까학부모회운영비가학력신장분야로되어있더라고요. 이게어떻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운영비는저희가분류를할때환경개선,그러니까학부모회에대한운영에들어가는것도있지만또학부모회자체를또학부모회의실을개선하는그런공간개선에대한느낌이있다보니까저희가그렇게표기를했던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혼선이되지않게자료에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요. 이학부모회운영비가아까말씀해주셨듯이환경에대한그런부분도있다고하셨는데내용을보니까뭐커피자판기이런것들도있더라고요. 이게보조금집행이목적에맞게잘집행이되고있는지과장님께서도좀신경을써서지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이번에송곡여중,송곡관광고폐교관련돼서이슈가많이있잖아요? 지금10월4일에송곡여자중학교폐교추진세부계획이제출되었다고송곡여중선생님께서저한테따로직접연락을주셨어요. 이거관련해서또구에서는어떻게해결을하려고노력하시고계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날짜는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과통화를했습니다. 그래서행정지원과장에게확인해서저희가송곡여중에대한주민들의여론과학생그다음에학부모회여론을저희가분명히전달했고요,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어쨌든그런부분들이이제접수가된다하더라도학부모의견들이좀수합돼서그런반영된내용들이나와야지어차피최종결정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충분하게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하고구민여론을전달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여론을대신해서전달해주시느라고생이많으실텐데그래도아직까지불안해하는아이들이많더라고요,직접현장에나가서보니까. 그래서구차원에서도조금더신경을많이써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하나이거는제가제안드리는건데요,망우본동에특히학교가많아요. 양원숲초부터송곡여고,송곡여중,송곡관광고,동원중,동원초,송곡남고도있죠. 그래서그라인에학교가굉장히많이밀집이되어있는데그부분을이제좀어려울수도있겠지만교육특화거리로지정을하는방안을조금한번추진을해보시는게어떨까하는의견을먼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께서주신의견에대해서는저희가학교가중랑구에서가장밀집되어있는곳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성있다고보고요. 다만,그특화거리조성에대해서는또관련부서하고저희가협의를해봐야될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저희가그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어떤방식으로진행될수있는건지를한번확인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학교가밀집되어있는그길이그렇게뭐깨끗하고밝은느낌이많이안들어요. 그래서주위학부모님들이나선생님들이많이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 ‘환경개선이라도좀해주면아이들이통학하기에도더좋고보기에도좋지않겠냐.’라고. 그래서이부분은조금추진이될수있다면빨리추진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최대한검토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서류작성에고생을많이하신우리교육지원과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저는한가지만좀질의하고말겠습니다. 일단우리중랑구장학기금이한100억,111억정도이렇게돼있는것같은데중랑구가장학생추천기준이,선발기준이어떻게돼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세가지기준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성적장학생이있고요,두번째는저소득장학생,그다음에세번째는특기장학생그렇게해서저희가학교의추천을받아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건이제선발대상이고선발,그러니까루트,루트. 예를들어갖고동장추천이라든가학교장추천이라든가뭐그런거이루트가어떻게돼있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학교장추천이고요,그리고저소득장학생은동장추천입니다. 그리고예체능장학생은학교장추천으로그렇게해서심의를통해서결정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추천할수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접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에추천을요구하지않고있고요,저희가다만그문서를보낼때주민자치위원회의의견을들어서동에서추천할수있도록그렇게문서를보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그게결국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상의를해서이제거기서학생선발을할수있는그런길이열려져있다는그런내용아닙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실제로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그위원장이하뭐이제그분들이어느정도추천권을가지고있다는그런얘기가되는데그렇게하고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내용을가지고문서를보내는거는이제동에서일방적으로학생들을추천하지말고주민의여론을잘알고계시는주민자치위원회의의견들을들어서하라는의미인데요,저희가실제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들이그냥그대로심사가통과되는지는제가사실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앞으로는그런내용도파악토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감사자료57쪽보시면주민자치위원회를통한장학생추천대상자현황이렇게아주그헤드라인자체가이렇게정확하게박혀있어요,주민자치위원회를통한. 그럼우리감독기관인,그러니까주민자치회나위원회하기전에장학생선발을그러면어떻게,거기도없는데어디의견을,동장의견이반영된거아닐까요? 이거자치위원회생기기전에는,장학생선발에? 아예자체가없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주민자치회이전에문서는저희가보질않았지만이이야기의취지는동장께서독단적으로학생들을추천하지말고이제주민들의여론을청취하라는의도로이문구를썼던건데요,그런부분도제가주민자치이전에는어떻게썼는지아직확인은못해봤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중랑구장학금이장학생들이중학교,고등학교이제토털합쳐갖고1년에한몇명정도이렇게수혜를받고있습니까,대강?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520명정도지원을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학생수에비해서좀적은숫자라고좀생각이드는데요,그거는일단주민자치위원회하고동장추천하고연관성이어떻게지금연결돼있는가그거한번내용을,자료를조사하셔서자료로좀주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울러서50쪽보시면지금기금이한111억정도지금남아있는것같은데,이게보면구출연금이한70%가까이돼요,여태까지. 한68%정도인데,그럼구출연금말고는그럼뭐있느냐면민간위탁금한15∼16%,그리고나머지는이자가한15∼16%돼갖고이자하고민간위탁하고비슷한데이게지금계속연도별로보시게되면이조성액대비사용액이점점더늘어나갖고조성액은얼마안되는데구도계속적으로무한대로여기출연할수없는거아닙니까? 그래서민간위탁금을장학금조성을위해서민간위탁금을더거둬들이려는노력이,구에서어떤노력을하는게있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대로현재지금기탁금이이제많이민간기탁금들이금액이줄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러니까코로나19로인한,물론이제그런장기적어려움도있겠지만저희구에서도조금더노력을해서민간기탁금을많이기탁받을수있도록노력을앞으로더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노력은뭐의당하셔야되는거고본위원얘기는이게기탁금을위한노력을지금하고있는게있냐이거죠. 단적인예를들면구청에서민간사업체라든가아니면뭐어떤유지라든가이런분을통해갖고뭐노력은하겠지만실질적으로적극적인어떤행정을하고있는지아니면뭐그냥가만히내버려두는건지그런어떤노력이있었냐뭐이런거에대한질의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노력이부족했다는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만,저희가뭐서울우유라든지그다음에그런장학금기탁을크게했던곳들에대한노력을하고는있지만,일단전체적으로이제상황이어려운것때문에서울우유같은,이제사실관내커다란기업이많진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그런어려움은있었지만그래도그렇게접근했지만지금그런부분이줄어가지고현재민간위탁금이준것은인정하고요,저희가위원님의지적잘받아들여서내년부터는저희가조금더적극적으로,꼭큰기업이아니더라도적극적으로한번장학기금에대한취지를설명하고그런민간기탁금이좀늘어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최근한3년간민간위탁금이들어온거거기에대해서자료가있으시면어디에서얼마정도출연이됐는가민간위탁금이,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금중랑구교육문제에대해서이제다들누구나다알고계시는그런사항인데일단은장학금,그러니까어려운시기지만그래도서민들이많이살고있고또어려운가정들이많이있으니까장학금을수혜가많이돌아갈수있도록평소보다,지금굉장히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니까그렇게좀하는정책을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고,사실서울시뭐랄까교육비가서울시에서3위라는거는굉장한장족의발전을한것같아요,우리중랑구가. 교육에대한투자를많이한것같은데,올해예산이한80억정도되는것같은데내년에는어떻게하실지몰라도편성이,집행부에서할지몰라도,일단교육비에대해서는더숙고를많이하셔갖고많은수혜가될수있도록그렇게좀정책을펼쳐나가는게맞지않은가그렇게사료됩니다. 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은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학부모회운영비집행내역에대해서아까질의도드렸는데요,학부모회운영비랑커피자판기랑어떤상관관계가있다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 144쪽보셔도됩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파악한자판기는이제학부모회에서운영하는그런자판기인걸로파악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어서학부모회에서그운영비를가지고이제고장이났기때문에이제그거를교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커피자판기가학부모회에서쓸만한지출금액에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요? 여기무선주전자도있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보는관점에따라틀린순있겠지만학부모회운영비를지원하는내용들은학부모회운영을위한포괄적인내용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한것도일부인정을하지만저희입장에서는어쨌든학부모회를방문해서이제간담회를할때필요한커피를제공하고그런것들을위한활동비라면운영비로써자판기에대한수리나교체비로사용한것도일부적정하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156쪽도한번보시면요. 세부내역에성공여부같은경우에학부모체험활동비로도마라고기재가되어있는데서른명이135만원지출이되었고,태릉고에서또여기도학부모,뭐명칭은다르게되어있어요,행복한학부모프로젝트체험운영비및물품구입비,도마라고기재가되어있는데,34명이죠. 네,219만원입니다. 인원이비슷한데금액적으로차이가2배가나는거확인이되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뭐학부모체험활동도좋습니다. 학생뿐만아니라학부모들에대한그런운영비도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각학교당회비가좀상이하게지출되는부분은좀학교마다맞춰야되지않나,이런부분은우리구청에서지원금을주는데확인이안되고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제가미처그부분은사실이제도마를만들었다는내용에대해서제가파악을했었는데그인원에대해서금액이이제좀학교별로차이가있다는것은제가미처확인을했습니다. 제가한번왜어떤차이가난건지를확인토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과장님,사실이거뿐만아니라제가내역을다꼼꼼히봤습니다,많아요,이런게. 지금확인이안되겠고,그리고본위원이추가증빙서류를또영수증이나뭐다요청을하려고했으나학교운영비같은경우에도학교자체내에서도회계처리를하는걸로또알고있어서더정확하게파악을하기가힘든상황으로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정확하게자료를이렇게받아보진못했어요. 여기서가장큰문제점은학생이주가되어야하는지출액중에상당액이학부모를위해지출되었다는점입니다. 그점에서는동의하십니까,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동의한다는느낌,그니까일부말씀,신예진위원님의견이맞고요. 다만,이제학부모회운영비라는거는학부모회의운영을위한저희지원금입니다. 학생들을위한지원금이라고보기에는,그러니까일부맞겠지만100%학생들을위한지원비로쓸수있는비용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 다만,저희가학부모회운영비를주면서이왕이면학부모회에서그런학부모역량강화나아니면학생들을위한사업비로써달라고학부모회에요청을드렸기때문에이런학생들을위한뭐졸업생선물이라든지그다음에그런프로그램들이일부진행된것같고요. 그래서앞으로저희생각은학부모회운영비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학부모회를위한걸로만사용되는것이아니고학생들을위한비용으로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조금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과장님의의견은중요하지않습니다. 학부모와학생과관련된부분에서만지출이되어야되는게맞는취지라고생각을하고요,오직학부모만을위한지출은잘못된지출이라고생각을하고요. 앞으로이취지를고려해서학생에관한그리고이왕이면학업신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출이학습비지원을토대로해서지출이되었으면하고요. 학력신장이가장중요한만큼학습관련예산에만지출되는방향으로앞으로했으면좋겠고,그리고이지출금액에대해서세부적으로구차원에서확인이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지금방금도마비용도차이가나는데어떻게앞으로확인하실계획있으신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학교교육경비를통해서지출된사업은교육청예산회계규칙에적용받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보조사업으로지원하지만저희가직접감사해서감사대상은아니고요,교육청을통해서예산회계규칙에따라서감사를받기때문에아마학교회기는2월입니다. 그래서내년2월이끝나면이집행내역에대해서는서울시교육청에서학교및교육청에서점검도하고감사를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저희들은어쨌든그런감사를떠나서저희가어쨌든구비가투입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필요성에대한,어떤용도로학부모회운영비가집행되는게적정한지를학부모회에같이지속적으로요청토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앞으로좀지속적으로상의,토론을하셔야될것같고요,교육청에서확인을하는부분이면교육청에서예산을받는방안을강구하는데그게맞는취지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그리고교육지원과에서많은사업을하시고참좋은사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만교육청에서도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왕이면교육청에서도하고있는사업과연계해서좀더활용을하는방안도있지않을까,그런부분에있어서사업을앞으로좀구상하시는건어떨까그렇게제안을한번드립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아주그동안행정감사하시느라고생많으셨구요,그동안또코로나로인해서도고생많이하셨고,관계자여러분많이고생하셨습니다. 저는업무현황표에보시면5쪽에예전에도제가한번질의했던부분인데요,교육경비지원에있어서그동안환경개선은많이학교가지금은환경이많이좋아져서교육의질이많이좋아졌다고봐요,환경적으로는. 그러나이제학력신장에있어서지난번우리팀장님께도한번말씀드렸듯이AI인공지능수업선진국형교육프로그램이있었죠? 그부분이지금중랑구에서도실시되고있나요,지원시스템이,교육경비로지원나간. 네,스마트교육이라고도하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초등스마트교육이라는2022년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내용에초등스마트교육활성화해가지고그사업을저희가학교에다내려보내서신청을받아가지고요,학교별로신청들어온학교들한테초등스마트교육사업비를그렇게학교교육경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몇개학교가지금진행하고있나요,실행을하고있나요? 아니시면이따자료로주셔도되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초등학교12개학교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2개학교요? 그반응이나어떤시너지효과나이런부분은아직까진나오진않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학교를방문해서교장선생님이나교감선생님께들은이야기로는아이들이너무도만족도가좋다고들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마앞으로올해는12개학교이지만내년도에는조금더많은학교가신청을할수있을거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안그래도전국적으로지금뭐500여개이상을만들겠다는그런계획안도다나와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도선제적으로아이들의학력신장을위해서질을높이기위해서조금더확대·강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우리교육지원과과장님께부탁드립니다,직원여러분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이제제가한가지더바로업무현황표4쪽보시면혁신지구민ㆍ관ㆍ학우리운영행사보시면저도지금계속,우리가19년부터최초지정하셨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2019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럼벌써지금올해가2년째예요,3년째예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4년째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벌써4년째로갔어요? 제가두번을참여를해봤는데,이번에또참여했더니반응이굉장히좋았어요,보니까. 예전에한번참여했을때는처음이라서,그래도생각보다는,제가관심이좀많았었거든요,혁신지구사업에,처음에. 그랬는데생각보다많이이제정착이됐더라고요,횟수가진행이돼서그런지. 그래서아이들이실제이렇게체험하면서할수있는이런교육환경을좀더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어떤주입식교육보다는또체험활동할수있는이런환경,항상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어떠세요,이사업에대해서는좀어떠셨어요,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학생들의참여를높이고그다음에우리마을분들의그런참여활동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이제아예그혁신교육지구같은경우는저희관에서관여하는사업이아니고요,학교,마을과함께하는분과그다음에마을활동지원분과그리고어린이청소년자치활동분과식으로자율적인분과를만들어서그렇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이들참여와그다음에우리마을분들과구민분들의참여를활성화시키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직접참여해서제가한번보니까청소년들이스스로기획하고참여하는그동아리활동식으로하기때문에학생들한테는창의력이랄까이런부분이많이발달될상황이그런환경이많이만들어지겠더라고요,직접체험하면서. 그래서그런부분을더,행사들을또공모해서도이렇게하시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공모사업도해서그사업에참여할분들을공모사업받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그런지다양하게해주셔서아이들한테많이좋았을거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더다음에도심도있게검토잘하셔서더좋은행사많이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학부모회운영비관련해서2022년도집행내역이빠진것같아서추가제출요청드리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정산끝나면아직정산이,학교같은경우는교육청예산회계규칙을따르다보니까내년2월까지집행을하고3월에정산이들어와가지고요,저희가그거되면바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러면다음부터는좀기재해주시면참고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141쪽에보시면마을학교관련해서집행액이0원인곳이있는데이유가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나를찾아떠나는마을학교’같은경우는강좌를오픈을하려고개설을했는데참여학생수가미달해서아예강좌를오픈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마늦어도10월,11월에다시한번하반기때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내용때문에8월30일자료현재로서는집행액0으로제출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집행이안된부분은신청자가없어서아직은집행이안된걸로보면되겠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139쪽에코로나19로사업중단된‘굿마인드마을학교’같은경우는왜이해당마을학교만코로나영향이있는건지설명해주실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같은의미로보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조금더코로나19로인해서수강생숫자가준것은다똑같은조건인것같습니다. 다만,이제프로그램에따라서그래도운영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고그다음에이제프로그램자체가코로나전에도이렇게많지않았던프로그램같은경우는아예수강생모집이안되다보니까부득이일시적으로중단한그런상황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업이중단이라는거는집행계획은있다는말이네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그강의를개설못한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앞으로집행이안되었을경우에비고에좀기재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그리고코로나19영향도있지만마을학교관리가잘되는건지,그래서좀궁금하고요. 수감서류15쪽에보시면하단부분에향후계획에신명견고딕16이렇게되어있잖아요,과장님?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15쪽말씀하셨나요?
신예진위원
15쪽이요,네. 하단부분에향후계획옆에신명견고딕16,글씨폰트같은데과장님책자에도수감서류에도그렇게기재되어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좀오ㆍ탈자나이런부분은좀다시마무리작업하실때확인해주시면가독성에있어서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은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간단하게두가지정도만질의를드릴텐데요. 일단첫번째로는제가교육예산지원관련해서지난업무보고때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이거에대한아직피드백을못받아서,아무튼저희가하드웨어적인부분으로이제환경개선그리고소프트웨어적인측면에서뭐학력신장개선이렇게두가지트랙으로움직이고있는데이제저희가예산을투여했음에도불구하고그게제대로집행이되고있는지,그리고그거에대한뭐결산도잘되고있는지에대한피드백시스템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그때말씀을좀드렸는데그거에대한답변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학교교육경비는이제집행을할때,처음에지급할때저희가학교경비보조위원회심의를받아서그사업에대한심사를하고그심사결정된금액을지원하고있고요. 그다음에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지급후에,집행후에그런정산에대한시스템,감사시스템자체가현재저희가서울시교육청예산으로학교교육경비가집행이되기때문에구비를지원하고도저희가실질적인감사권한은없는상황입니다. 하지만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런내용들을이제저희가검토해가지고요,앞으로는조금더정산서외에도학교교육경비가올바르게집행됐는지에대해서는한번더체킹해서저희가구비로집행된내역에대한그런올바른집행결과에대해서한번더점검하는그런체계를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좀강조해서말씀드린부분이이제하드웨어부분은당연히해야되는것이고이제소프트웨어에대한부분들충분히좀투자를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일단제가좀후속작업을부탁을드리고싶은건어쨌든우리아이들이그교육을습득하는측면에서이제방과후라든지아니면뭐체험교육이라든지이런교육들을받고있을텐데그거에대한피드백이필요하다. 예를들어서그거에대한만족도라든지아니면아이들에대한니즈를다시파악한다든지,이걸학교에만맡기지마시고우리관에서도우리의구비를지원하는만큼우리도좀신경을써서이제아이들이어떤걸원하는지에대해서좀파악을하시고,그걸좀강제할수는없지만제안을하는형태로우리관에서좀더신경써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그래서그것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는수감자료117페이지를보시면초중고시설물개방현황이되어있습니다. 이시설물개방은어떤것까지범주가들어가는지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학교의시설물개방은저희가운동장이보통하고,체육관같은경우가주로이제시설물개방의대상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이제출한자료들은그시설물개방에대해서,건수같은경우는운동장같은경우는뭐조기축구회에서사용을할수도있고요,그다음에주민들한테개방하는경우도있고체육관같은경우는이제어떤프로그램을진행할때또우리아니면주민총회라든지그런걸로인해서개방을하는실정이고요. 현재코로나로인해서조금은이제좀개방실적이저조한경우는있습니다. 하지만학교도구민들과함께간다는취지를살려서요,꿈담도서관개방과마찬가지로학교의시설물개방에대해서학생들의학습권방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최대한학교하고긴밀한협의를통해서초중고시설물개방에대해서확대할수있도록노력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제뭐코로나19에대해서이제실외는거의다풀린이제분위기이기때문에,저는이제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합니다. 특히나운동장같은곳은우리가이제민ㆍ관ㆍ학이같이움직일수있는부분들이라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주민들이실질적으로우리가뭐중랑구의환경적여건에의해서운동할수있는공간이라든지아니면뭐이런공간들이많이부족한현실,그렇다면그현실속에서그럼우리가관에서어떤걸지원할수있을것인가라고했을때이운동장개방이라든지아니면체육관개방이라든지,그리고지난번에제가갔었던태릉중학교의예시가있었죠. 도서관을개방하면서이제민ㆍ관ㆍ학첫MOU를했다고제가봤는데,그런것처럼우리관에서좀먼저나서가지고우리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들그걸좀많이제안을해드리고학교와좀협의해주시고,아까말씀하셨던것은제일첫번째는우선우리아이들의학습권입니다. 이거에침해되지않는한은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우리관에서좀나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뭐조기축구나배드민턴이나이런데서좀실내체육이나이런것들을하고싶어하는주민들이굉장히많은데,계속들어오는민원중에하나는그겁니다,그런공간들좀마련해달라,이건데아직우리는크게노력하고있는것같진않아요. 이따가체육청소년과에다시또똑같이질의를하기는할건데,우리가어쨌든교육예산을통해서우리학교를지원하는만큼학교에서도우리주민들한테뭔가시혜할수있는부분들을우리관에서좀많이노력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께서좀우리국장님과함께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여쭐게요. 우리방정환교육센터에대한부분인데요. 굉장히이제어쨌든저희가방정환교육센터가이제개관한지얼마안됐음에도불구하고충분히우수한성적과실적을내고있다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 그런데조금저는궁금한게이프로그램을기획했을때여기에있는수많은교육프로그램들이나와있는데이교육프로그램들을어떻게그냥센터에서기획을하시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직영과이제위탁의두가지체계입니다. 그래서위탁부분은진로부분을저희가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전문기관에위탁을했고요,그리고직영하고있는진학부분은실제직영이지만저희가진학사정관을역임했던분들을직접직원으로채용해서그분들에의해서프로그램이구성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전문가들을통해서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프로그램을개발할때저는좀그런생각이드는데요,어쨌든우리주민들이나우리아이들이원하는교육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그런의견수렴의과정이나아니면그수렴을반영하는과정이있는지좀질의를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저희가프로그램을기획할때그냥저희끼리한건아니고요,물론그런전문가가했지만저희가2020년도12월부터2021년1월달까지학생,학부모들대상으로학교e알리미를통해서교육프로그램에대한전체설문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3,000명가까운분들의응답을받아서그분들의의견들을최대한반영을했고요,그리고앞으로도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들반영해서,또2년이지나가고있으니까요,저희가학교학생들을통한설문을통해서학부모들과학생들이원하는프로그램이어떤건지에대한그런수요조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그교육의수혜를받는주체들이우리아이들이기때문에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서좀많이우리송석재우리센터장님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함께고생해주셨으면좋습니다.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과장님은7월1일날교육지원과로오셨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방정환센터에서열심히하고있다그래서제가마음적으로박수를항상보내고있는데요. 저는뭐교육,교육하면서여러가지과장님께서와가지고무슨전부터무슨여러가지가뭐평생교육이니,엄청많아요. 사실뭐열거하기도힘들고갖고오면평생동아리,평생네트워크나는참이런걸해가지고뭐아무튼열성적으로사업을하는건좋은데제가가장걱정하는건뭐냐,이렇게많이사업을하고돈을많이예산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기초학력저하하는학생들이가면갈수록늘어나고있다. 지금여기서제가보기에는뭐방정환센터가막모든교육을막,사업에많은돈을쓰면서하고있는데정작소외되는정말기초학력저하,초등학교4학년이됐는데도구구단도모르고글씨도못쓰는그런학생이가면갈수록많아진다는거에대해서나는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말로제가부탁드리는데내년에그기초학력저하에대해서정말많은고민을하고좀해줬으면하는게제생각이고요. 그리고수감서류22페이지에보면행정부종합감사가누락이됐는데왜이거누락이된건가요? 감사에지적사항이없었나요? 수감서류22페이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교육지원과는감사원및서울시감사의수감을받았던적이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해당기간동안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종합감사,그감사자체를안받았다는이야기인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장님,저행정국장입니다. 제가그쪽에조금오래관여했기때문에,감사원같은경우에는요,5년에한번정도자치단체는종합감사를하고요,서울시같은경우는현재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특별조사외에는종합감사개념자체가사라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이기간동안에는감사원및서울시에서중랑구자체를감사하지않았다. 부분적인조사나부분적인감사는있지만종합적인감사는제기억에도없었다,이렇게…….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체감사도그럼없었단이야기인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감사원및서울시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자체감사,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자체감사는밑에보시면있고요,감사원하고서울시감사가중랑구를대상으로했던감사는없었다,이렇게보시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거는보니까제가볼때행정감사가좀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제가아는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자체감사는밑에있습니다,바로밑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를좀많이하셨는데학부모회그운영비에대해서,그거제가알기로는거기에여기중랑구의학교있는중에안받은학교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럼‘왜안받냐?’그러니까‘그거돈을쓸명분이없다.’이렇게답변하시는데도있다고제가들었고,두번째보면아니,학교운영비받아가지고중학교학부모들은도마만만듭니까? 저는이거예산정말로이거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학교별로보니까중학교는쫙다300만원씩주면도마만다만들고체험했어요,그것도11월달,12월달에.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오늘의회에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사항들을잘반영해서요,조금더저희가그학부모회운영비는물론그런체험활동도있지만자기계발을하고그다음에인문학을통해서아이들과소통하는방법그리고바뀌는입시제도나그런것들에대한학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집행기준을정해서사실은학교,학부모에내려보냈습니다. 다만,그런집행과정에서위원님이지적했던그런내용들에대해서는저희가면밀하게검토해서시정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과장님이거학부모회운영비이거지출이몇년도부터학교에이거나갔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2020년부터나갔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제가봐도2020년나갔는데정말이거는예산낭비의,저개인적으로는정말로예산낭비의전형이다. 우선뭐학교에학부모들모여가지고도마만만들어요,다. 뭐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사항,‘구청장은급식지원에관한사항을중랑구청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를해야한다.’그렇게돼있는데지금공개하고있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올해부터공개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공개하고있다는이야기죠,홈페이지에?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그것도지금의회에통보를,지금통보를하지않았다고알고있는데,그거알고계시나요? 매분기경리보고서등두종류의보고서를제출받지않았고보조금을지급하였음,의회에통보하지않았음,이거사실지적받은사항인데,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제가확인하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어디쪽인지못찾아가지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2022년도행정국종합감사거기에누락돼있다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최창윤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경마을협치팀장입니다. 신재훈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마을협치과의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업무현황표8쪽주민자치회확대시행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주민자치회나지역협치등의서울시예산삭감이된다는데이에대한대안이있는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제시비지원되던사업이었는데시비가중단이이제저희한테예고가돼서거기에대한예산에는이제내년도구비로지금편성하려고계획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저희행정의일관성이나주민자치역량강화측면에서제가보기에는꼭필요하다고생각하는주민자치회거든요. 또제지역구는지금3차전환동에들어가있어서신내2동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회’로바뀌면서기대가아주커요. 그리고주민들도지금지난번뭐간사임금문제나여러가지부분에서말이참많이저희한테민원을하시거든요. 그런데그런면에서주민자치회가확대시행되는데구비로하게되면여러가지어려운사항이많이발생이될것같은데이에대해서좀주민들의의견을많이들어보셨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제그예산을시비받던부분만큼은뭐구비예산으로전체를다하지는못하겠지만주민들의견을들어보면주민자치회가이제자리를또잡았고요,주민들이이제‘아,이런걸참여하면우리마을이바뀌는구나.’하는인식도많이이제퍼져있습니다. 이렇게주민자치회가이제성숙해가는단계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시비지원이이제100%되던게안되는부분은좀안타깝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위원님들께서좀구비편성을해주신다면저희가주민자치회가더성장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풀뿌리민주주의고주민이결국은중심이되어야하는게주민자치회거든요. 그래서지방자치의본질이어긋날수도있어요. 저는이부분에있어서주민자치회확대시행부분을좀더강화를해야되는건물론,주민들의목소리를제대로들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항상동네구석구석다양한사업을진행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추가로수감서류7쪽에보시면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부분에서주민참여예산제와주민자치회랑어떤관련이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주민자치회는그동별로구성된주민자치회위원님들께서마을의어떤사업을발굴해서직접그사업을또실행하면서마을을바꾸어가는그런자치기구라고보시면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사업만제안을합니다. 사업을제안하고그사업을선정해서이제그사업에대한실행은이제우리관에서합니다. 그러니까주민자치회는실행도주민이하시는거지만주민참여예산제는사업만발굴하시고실행자체는공무원이하는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주민참여예산제에서실행을하지않는데거기에대한운영비랑사업시행비가발생이되는데어느부분에서많은차지를하는건지알고계시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사업시행비는요,그부서에사업하는사업시행비고요,이사업시행비는이제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선정하신사업을시행하게될부서에저희가예산으로떨어트려주는그사업비를얘기하는거고요,운영비는이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운영을하려면위원님들수당도드리고회의참석에대한무슨홍보도해야되고이런운영비입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판단하기에주민참여예산제는어쨌든주민이이끌어가는예산을중점으로편성하려고하는그방향성이있다는것은이해는하는데실질적인그적용에있어서드는비용이아니라위원회나뭐이런주민을위한예산인데이렇게되면특정주민을위한예산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되고요. 2021년도랑2022년도추진실적및진척도를보면주민생활분야는12개,2022년도에’21년에비해서3개가늘어났고도시건설분야는4개가줄어들었어요. 그런데사업비는8,000만원정도증가한걸로확인이되는데그이유가있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두가지질문을주셨는데이제이게특정주민을위한게아니냐이런말씀을주셨는데주민참여예산제예산위원님들이70분이계십니다. 그70분은16개동에서네분씩을다모은분들이에요. 그렇기때문에어느동으로편중되는일이없도록저희가골고루4명씩배분을해서위원을구성했기때문에위원님우려하시는일은없었습니다. 그렇게이제그거는말씀드리고,두번째는이제주민생활분야하고도시건설분야가차이가난다는말씀을주셨는데그럼에도사업비가9,000만원정도늘어난거,그런데위원님보시면이제도시건설분야같은경우는요,이제저희환경개선이나이런것이기때문에이런사업비가좀많이들어갑니다. 그렇게연관해서보시면사업비가좀늘어난게좀이해가되실걸로봅니다.
신예진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는하나가줄어든걸로,도시건설이줄어든걸로계산이되는데늘어난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위원님,’21년도하고’22년도비교하신내용아니실까요?
신예진위원
네,맞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전체합계로따지면하나가줄었잖아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네.
신예진위원
도시건설분야가전체가줄어들면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러니까전체사업으로는하나는줄었지만그내용을보시면주민생활분야하고도시건설분야가있고주민생활분야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어떤홍보나뭐어떤쓰레기줍기나뭐그런주민생활분야고요,도시건설분야는어떤기반시설을바꿔야되는사업비가들어가는게많기때문에이제좀줄었어도예산은더늘어나는그런결과가됩니다. 사업개수는줄었어도예산은좀늘어나는그런,그런결과가납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어떤부분에서늘어난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도시건설분야에서늘어나죠.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그안에서또차지하는사업이있을거아닙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그예를말씀하시나요?
신예진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차라리그거자료를좀세부내역을추가로제출을해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또뒷장에주민자치회확대시행에대해동료위원님께서또질의해주셨는데요. 신내1동은제가보니까이번에동행정감사갔는데3년째담당공무원이자치지원관으로지금지원을해주는걸로본위원이확인을했습니다. 그게알고계셨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신내1동은1차전환동이기때문에자치지원관이지원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3년정도됐다고확인이되었는데알고계셨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희는’21년6월로이제지원관은종료되고다른동으로간걸로처리했거든요. 혹시어떤지원관을말씀하시나요? 우리동지원관을혹시말씀하시나요?
신예진위원
주민자치회자치지원관이따로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6명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런데신내1동에서는’21년6월에종료가돼서다른동으로배치를했거든요?
신예진위원
서류상으로는그렇게돼있지만따로또계속하고계신걸로확인이되어서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렇다면아마신내1동에이제본인이오래계셨고이제다아니까좀도와주는차원일겁니다. 근무배치는6월에종료돼서다른동에근무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정확히언제종료가됐다고하셨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거이제그배치는’21년6월종료돼서다른동으로배치한건맞고요.
신예진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자치지원관이이제1차전환동을이제배치돼서자기가담당하는동이있지만그전에있는동도맡아서,그러니까2개씩,
신예진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2개씩,
신예진위원
중복돼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쪽은도와주는차원이고요,이쪽은이제전념해서근무하고차원이고그렇게좀매칭을시켜놨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전담이랑도와주는것의그차이점이어떻다고생각하세요? 차이점이어느정도의차이점이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업무강도로보면이제배치된동에한60%,도와주는동에한40%,이정도업무강도로보면그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60%,40%의차이가전담의수준인지단순히조금씩도와주는것의차이인지크게차이가안나는것같고요. 여기지금화면에보시면여기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이게간사에대해서,지금보이실지모르겠는데요,‘주민자치회는필요한경우자원봉사자를두어간사를보조하게할수있다.’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그러면여기서해당되는자치지원관은자원봉사자에해당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이제말그대로자원봉사자를따로선발을해서이렇게협조하게해드릴순있지만저희가이제간사를보조하는자원봉사는아직안하고있었습니다. 지원관은저희가따로채용한지원관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자치지원관을따로채용을하는것은선택제임기제로이렇게하시는걸로확인을했는데그러면자치지원관에대해관련조례가있나요? 어떤근거로채용을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제1차,저희가’19년도에1차사업을시작했는데그땐이제시비가지원이됐긴했지만시비지원이되면서6명에대한,지원관에대한인건비가지원이됐었습니다. 이제시작은그렇게인건비가지원이되니까저희가채용을해서시작을하게된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은어떻게됐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까지도이제올해까지도시비로는지원이됐었는데이제내년부터는이제그지원관에대한인건비도구비로좀나가야될그런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일단신내1동이올해시행을했고지금3년째담당공무원이,아까뭐전담이랑도와주는거의얘기를60%,40%주셨는데3년정도도왔는데아직주민자치회인데자치가지금안되고있는것같아요,제가판단하기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이제보시기에는그러실수있습니다. 왜냐하면지원관이사실이제3년됐으면이제다른동에전념해도간사하고회장이나그위원들중심으로좀돌아가야되는데그러지못해서아마위원님께서그렇게보셨을수는있는데저희가보기에는또그주민자치위원님들이주민들이세요. 그래서이런행정이나이런걸안해보신분이어가지고또해마다사업이또바뀌고해마다이제본인들이선정하는사업이바뀌거든요. 뭔가계속해마다새로운일이돼버립니다. 그러니까주민들께서하실때해마다또예전에했던거잊어버리시고저희처럼행정을꾸준히하는사람이면괜찮은데그러지않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계속지원을조금해드려야되는그런상황은이어집니다.
신예진위원
자치회뜻은주민스스로,자기들스스로하는걸자치라고하잖아요. 그런데지금자치회의그취지는이해하고좋은취지라고생각하지만그게지금안되고있습니다. 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는가에대해서의구심이드는부분이고요. 중화2동같은경우에내년에전환동이잖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지금주민자치회위원이구의원제외하고23명입니다. 그래서보통전환될때그기존에계시던분이그대로흡수되는경우도있고안하시는분도있어서주민자치회로바뀌게되면50명이내로구성이되지만꼭50명을채워야될필요는없지만그50명으로규정을한이유가있겠죠. 이런경우는채우기가쉽지않은걸로생각이드는데뭐,방안이따로있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제주민자치회는50명이내로이제구성하게돼있어서이제모집할때는50명,사실이제까지1차,2차전환동에서50명이안돼서그정족수를못채운적은없었습니다. 조금오버가됐긴했었습니다. 그래서추첨위원회도두고추첨을하긴했었거든요. 그런데그과정에서위원님이우려하신것처럼이제많이노력을하죠,홍보를. 주민자치위원모집을하니까많이응모하시라고홍보과정을열심히해서이제그런모자라는경우는이제까지는없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일단주민자치회에대해서뭐,이제여태까지시비로뭐,인건비를자치지원관에대해서지원을해왔지만근거가되는조례가없는점과지금운영하는데있어서좀어려움이있는것같다고본위원은좀사료돼서좀대안에대해서좀강구를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앞으로좀더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위원를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로많이바쁘셨을텐데오늘이렇게열심히답변을해주시러와주셔서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인사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할부분은수감서류31페이지먼저봐주시겠습니까? 타부서위원회는서면으로회의를진행을하면수당지급이안되던데지금마을공동체위원회는서면으로회의를진행을했는데도수당이지급이됐더라고요. 이게어떻게된부분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위원님,격려말씀주신데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위원님,제가알고있기로는서면으로심사를해도수당은나갈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혹시잘못알고있을수도있으니까이건저희가확인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타부서위원회에서는서면으로회의를진행하면거의안나가더라고요. 지금여태확인해본걸로는마을협치과이위원회가유일했던것같아요. 그래서그걸정확하게확인을해서자료를좀가져다주셨으면좋겠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21페이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6월에서7월에감사가있었고이때‘업무추진비집행규정미준수’라는지적사항이있었는데어떤부분으로지적을당하신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제업무추진비는저희가50만원이상집행을하면그홈페이지에게시를하게돼있거든요. 그런데그게시를좀지연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미준수로저희가지적을당한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주임님,화면한번만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잘보이실지모르겠습니다. 아마2020년도4분기를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올리지를않으셔서그러셨던것같은데지금도7월에올리시고서아직도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올리시질않으셨어요. 5월까지밖에,지금10월이잖아요? 9월까지는올라와있어야되는걸로판단이되는데지금올해감사지적당한사항인데도아직까지시정이되지않았다는부분은좀더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지적말씀감사합니다. 바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확인해주시겠습니까? 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할때동주민정책간담회관련해서추진근거를자료를첨부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그냥정책간담회운영계획,중랑마실운영계획이렇게만올려서자료를주셨더라고요. 이걸로는제가추진근거가뭔지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 이거다시한번자료요청드리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우리는구정연구단이고원탁회의,중랑구협치회의,주민참여예산제이런걸로지금정책간담회비슷한역할을하는사업들이굉장히많은데이런걸하나로합칠수는없더라도적어도중복되는사업들은조금추려서운영을해야하시지않겠습니까?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사실이제중복되는것처럼보여지기도합니다. 지금신예진위원님도말씀주셨는데주민참여예산하고이제주민자치회하고또중복되는것같다는말씀도주셨고그렇긴하지만저희이제사업을시행하는부서입장에서는비록그렇게비슷해보이긴하지만내용은좀다르거든요. 이동주민정책간담회도이거는이제저희민선8기들어서청장님께서주민들하고이제주민들이원하는중랑구의비전에대해서주민들이원하는게무엇인지그걸듣기위해서청장님과주민들이간담회를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그런주민들이원하는중랑의비전을알아야청장님,뭐저희행정기관에서중랑구에대한사업을이제만들고실행을해야되니까그런비전제시를위한그런간담회라고보시면됩니다.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원탁회의에서도충분히진행이가능할것같고요. 중랑마실도지금뭐1년에55회정도운영을하고계신다고하는데그런부분으로충분히해소가될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은조금더재고를해서중복되는일이없도록,아무리다르다라고하셨지만저희가봤을때또는주민이봤을때비슷하게보여진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한번더다시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표창관련해서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저번추경에도표창예산이올라왔었죠? 그래서제가이전대위원님들회의록을찾아보니까말이좀많았던부분이었던것같아요. 추경에서승인을받아서액자형으로제작을했다가본예산에서는삭감이됐다라고회의록에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때분명히종이형으로변경하는것으로바꿨다고했는데제가저번추경때과장님께확인을했을때는마을협치과에서나가는표창만액자형으로나간다라고얘기를해주셨었어요. 그런데또회의록을보니까타구에서는저희랑똑같은표창액자가단가가1만3,794원이라고나오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왜이렇게예산을많이책정하신건지설명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거누가처음에시행을한사업인지,누가구상을했는지도같이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말씀주신것중의예산부분인데일단작년도그말씀,제가답변한것처럼액자형으로나간것은저희부서만나간것은맞습니다. 그리고단가에대한것은이제아마타구에서1만얼마짜리하고저희거하고똑같은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이제3만9,800원이단가인데저희도예산절감을위해서연간단가계약을맺어서사실연간단가지급액이긴합니다. 만약에타구에서하고있는그상패모양이저희하고똑같다면저희가타구한번알아보고왜차이점이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하나더제가질의드렸었죠? 누가먼저시행했고구상했던사업인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제구상은’21년도에마을협치과에서이제구민들의자긍심을좀높이고자,저희는부상이못나가게돼있으니까상패라도좀좋은걸로구민에게이제표창을하자라는취지에서’21년도에저희가자체계획을세워서처음시행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21년도에마을협치과장님이누구셨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곽보천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
네,곽보천과장님께서지금제가화면에띄워놓은것처럼답변을하셨어요. ‘광진구그상패가저희랑똑같은거라고생각이된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 그런데왜저희는3만9,800원을지출을해야되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아마이제저는사실광진구표창을보지를못했습니다. 제가이게행감이끝나면바로광진구표창을한번실물을비교를해보고그런다음에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과장님이7월1일자로오셨나요,마을협치과에?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7월1일자에오셨을때제대로뭐인계인수가안돼있는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지금이정도로저희가추경에올라온걸삭감하고본예산도삭감하고이랬던부분을이때곽보천과장님이랑상의를안하고지금까지끌고오신부분은저는분명히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되고요,이부분다시확인해서뭐,저희관내업체가아니더라도조금더예산을줄일수있는상황이라면다시한번검토를해서의회에도충분히사전에고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저도바로확인해보고단가부분은저도다시원점에서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표창이많이늘었어요,갑자기,2020년도에비해서. 거의2배가뛰었는데,’21년에는. 이건어떻게된사유인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모범구민표창을저희가수여하는절차는동사무소에서이제저희한테표창의뢰가오면저희가심사를거쳐서표창을하는데’21년도에는이제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주민들많이돕거나그런모범구민들이좀더있었습니다,’20년도에비해서. 그래서’21년도에더늘어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올해도많이늘어났는데지금이게8월31일자기준으로938개가나갔다는거아닌가요? 올해도분명히많이늘은것같은데올해늘어난사유는어떤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늘어난사유만말씀드리면이제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주민들을서로돕는주민들이많아서그런이제늘어난이유는’21년도,’22년도에그런사유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게만약에본예산이편성이돼서나간다고하면이938개,작년으로따지면1,715개이표창이다액자형으로나간다는말씀이세요? 앞으로만약에그예산이편성이된다라고하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저희부서입장에서는이제액자로주민표창을했으니까위원님들께서예산을주시면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특히단가부분을조금더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하지않으시면이렇게많은표창을다1개당3만9,800을주면서까지하기는좀힘들지않나생각이듭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단가부분은제가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아,잠깐만요. 제가우리한성수위원님질의하기전에아까이과장님께서그상패를자치,그러니까마을협치과만그상패가나왔다는이야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본예산으로이제나갔을때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말고아까우리전유정위원이질의할때그상패하고상장,그상패가나간게마을협치과만상패줬다그랬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몇년도거를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이번’22년도이제추경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그거말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까물었을때그상패가어느부서나가냐니까마을협치과만지금,이과장님만나간다고그랬잖아요. 아니,아까그렇게이야기했는데? 아까그렇게이야기해서내가지금확인하는거예요. 그렇게이야기했죠? 아니,저는그사실유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분명히그렇게이야기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건제가좀이따질의하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사이행감수감여러자료작성이라든가뭐이런신경많이쓰시느라감사드립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문한그연장선상인데요,이모범구민표창장관련해갖고조금핫이슈가된것같은그런느낌은듭니다만이표창장그변경된최초시점이언제입니까,정확하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이유긍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입니다.
한성수위원
’21년몇월이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맨최초방침이7월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7월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7월,그럼표창장변경한다고정한그최초방침서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구청장방침서입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부구청장방침입니다.
한성수위원
부구청장해갖고그자료바로준비좀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이게구의회표창장예산증액이나신규편성,그다음에거기에안됐기때문에추경했던거,그게한몇회정도했죠,지난2021년부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21년도에는추경한번했었고요.
한성수위원
2021년에추경.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21년도에최초방침을받고,
한성수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제방침받은게본예산이지난다음에이제방침을받았기때문에추경으로저희가요청을했었고요. 추경한게모자라서전용을한번했었습니다. 그리고’22년도에는이제추경으로,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추경을했는데그것도모자라서전용을했다는겁니까,아니면추경을했는데부결돼갖고전용을했다는겁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21년도에는추경으로올려서추경승인을해주셨습니다,의회에서. 그런데추경올린금액이모자라서이제전용을해서나머지표창그예산이좀지출된부분이있고요. ’22년도에는위원님들께서추경승인을해주셔서지금그걸로저희가지금예산집행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2021년도에이제모자라서추경을했는데이금액이좀모자랐다뿐이지구의회에서승인은받으셨다그런얘기인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절차는이제저희가뭐회계질서상위배되지않게절차는진행했습니다,전용절차를.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승인은받으셨다는얘기인가요,2021년도에?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전용은의회사후보고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2021년에추경이승인이됐냐이얘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승인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때금액이모자라서다시또2021년동기간동안에전용을또하셨다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21년도에이제그런내용이있는데아마추경을저희가예산,추경예산을잡을때아마조금판단을착오했었던것같습니다,그당시에. 그래서추경올린예산도모자라서조금전용을한부분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두번했네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2021년에이제예산이모자라서2021년말에2022년도예산안에편성을하려고했을것아닙니까,시도를했을것아닙니까? 그때의회에서그심의의결결과는어떻게됐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22년도본예산을말씀,
한성수위원
본예산,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제본예산에는이제위원님들께서종이예산만승인을해주셔서액자형이아닌종이에이제표창장,종이표창장예산으로예산이책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돼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위원도그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아까얘기한최초변경시점에서변경한다는그방침서,부구청장방침서도준비를해주시고. 자,그러면지난번에추경하실때,올해금년추경하실때모자라서또구의회한테2,231만1,000원이네요,정확하게. 그래서그걸할때지난어떤이런과정에대해서우리가질의했는데얘기가없으셨죠? 무슨얘기냐면이과정이구의회에서일단그예산안의심의의결을한다는것은또이게뭐랄까,사실의결이안됐잖아요,종이표창장을만들라는차원으로?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올해본예산에대한말씀이신지요?
한성수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일단은지방재정법제49조에보시면예산의전용이라고있어요. 그러면이예산은일단은올해전용을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올해는안했습니다. 올해는추경을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추경을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2021년도에는전용을하셨다그랬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원래그세부사업,그러니까정책사업밑에하부순으로세부사업간에단위사업간에전용은있을수있는데세부사업은전용할필요가없잖아요. 그변경사항으로할수있지않습니까,실ㆍ국장결재하에. 그런데2021년도마을협치과예산전용내역서다음에기획재정국할때보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예산을보면이걸갖다가전용을했어요. 통반장활동지원비세부사업거기에서지금모범시민표창이쪽을전용을해버렸거든요? 변경해서충분히쓸수있는사항인데왜전용을하셨는지,전용하면구의회승인은나중에집어넣어야되는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이제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뭐변경해서쓸수있는그런거였으면변경을했을텐데굳이목간전용까지한이유에대해서는제가그당시예산현황을한번보고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분석해서이유를좀구의회에좀주시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어쨌든간에아까회계질서문란이라고는판단안하신다고했는데구의회에서두번씩이나올라온걸심의의결안해줬다는거그자체에대해서뭔가구의회에대한조금그런석연치않은뭔가남아있는거같아요. 아니면의결이안됐는데집행부에서그걸변경해서,비록부기사항이지만변경해서쓰셨다,이해는되지만뭔가그래도좀찜찜한뭔가있는데이걸왜그렇게꼭쓰셔야했는지그런이유라든가그런사유도같이적어서보내십시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지난번추경때있었던마찬가지인데요. 주민자치회의사무실만드는거있지않습니까? 사무실만드는게,일단은지금3차그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내년에이제3차입니다.
한성수위원
내년에3차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6개동하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6개동들어가는건데이게보면본위원이일부러하려고한건아닌데면목2동그때행감나갔다가바로2층에있다그래서인테리어비용이그때좀추경때얘기가있어서한번그걸보고가야되겠다란이런계획에서이제올라갔는데,일단화면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여기가지금보니까사무실이좀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해서한2평에서3평정도주민자치회사무실있는데,일단그때지금비용이인테리어한군데당2,000만원들어갔고5군데해갖고1억정도예산을책정을추경요청을해왔는데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그러니까한군데당2,000만원인테리어비용을500만원삭감이돼서1,500만원씩들어간거기억하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기억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거가보니까여기는인테리어를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완료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완료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금액을한어느정도집행이된걸로지금나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저게면목5동인데요,면목5동은이제평수가3평입니다. 그래서저희공사비는260만원들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이거잠깐,이게면목2동인데이게오타가나온거같습니다,면목2동입니다,면목2동.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아,면목2동은4평이고요,공사비는680만원들어갔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정도금액정도면아마적당할건데1,500만원,2,000만원을신청하셔서,그러면여긴나머지잔여예산은불용된겁니까,아니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사무공간아직공사이제저희추경승인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
한성수위원
아니,이건지나갔어요. 2021년도인테리어공사끝난게2021년도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2021년도거는다완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완료됐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이거안쓴거그예산은,이게시비로알고있는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면목2동하고면목5동이그때이제5개동을저희가시설비4,000만원예산편성이돼서5개동을저희가공사를했었는데요,면목2동하고5동이제일저렴했습니다. 나머지면목본동,면목3ㆍ8동,중화1동있는데이5개동전체해서3,750만원의공사비가들어갔습니다. 그래서나머지250만원은불용된그런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불용액은다시에다가반납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반납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간주예산으로들어왔죠,시에서그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습니다.
한성수위원
자,무슨얘기냐하면2021년도인테리어비용쓴,공사비용쓴내역이나와있는데추경에한건당2,000만원씩잡아갖고1억을올렸다는것자체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뭔가좀이게뭐초선이라서잘몰라서이렇게하는건지아니면제대로정확할거까진없지만어느정도의견적서,한군데정도는견적서를받아갖고이렇게다섯군데예상되는거를만들어서이렇게해서,그래도추경반영하는예산인데이걸좀약간치밀하게해야되는,그렇게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제추경은꼭긴밀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딱필요한만큼만추경을해야되는그말씀이맞으시고요. 그런데이제저희가나머지5개동은상봉2동,중화2동,묵2동,망우3동,신내2동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경편성할당시에중화2동자치회사무실에대해서사실은이제지금최종결정된중화문화복지센터에있는거기가아닌다른데를이제동사무소에서원했던곳이있습니다. 거기좀장소가넓었습니다. 그래서그거하고신내2동여기에관상복합청사가있는데그이전문제가있어서이전하는계획으로해서저희가공사비를5개동사무소를통으로이제하다보니까그렇게편성이좀된내용이고요. 동별로동일하지는않지만5개동을묶으면그정도공사비는나온다고이제저희는견적을받아서그렇게추경을승인을요청했었던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얘기가중화2동은지금현재는중화문화센터그쪽거기로이제입주를변경이돼서하는모양인데이거추경작성할때까지는다른장소에이거보다큰장소로들어가서거기에대한어떤예산이한2,000만원든다이런얘기고,신내2동관상복합청사는동사무소이전때문에반영시켰다그랬는데그러면오히려이걸신내2동같은경우는예산을잡지않아야되는거아닙니까? 이미말썽이그때상가번영회하고구청하고사이에말썽이많이일어났는데예산을잡는거자체가좀무리했다는그런판단으로밖에들리지가않는데,못내려오니까요,갈등이있으니까,그입점포들하고. 그러면이예산을1억을책정하는거자체가조금그냥뭐설렁설렁했다라든가아니면정확하게좀뭔가초점을포인트를맞추지않고그렇게했다는그런결론이나오는데이게왜중요하냐면말이죠,앞으로모든마을협치과에서하는예산안들,물론연말에또이제내년예산안들어올거아닙니까? 그런거에대해서사실그러니까현미경으로보듯이자세히봐야된다는그런얘기야,타과에비해서. 그래서이거를이과정을좀교훈삼아갖고2023년도신규예산편성할때치밀하고정확하게그런어떤과정을꼭밟아달라는그런차원에서얘기한겁니다. 그리고또아까얘기한자료들신중히좀봐갖고,이견적서도마찬가지예요. 한군데정도받으면어느정도다이게에스티메이트(estimate)나오거든요,평가가. 그러니까이런것도좀치밀하게,견적서를받으세요,왜못받으십니까? 충분히받을시간이돼요. 시설관리공단도견적서,복수견적서다받아서예산에반영합니다. 구청같이직원도많고하는데,이거는더더군다나더치밀하게좀해서뭔가신뢰받는구의회와우리집행부간에신뢰받는어떤예산행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을해주십사하는그런얘기를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좋은지적말씀감사합니다. 본예산편성할때는더유념해서신중하게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면서정말고생많이하셨고요. 특히나우리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주민들도힘들었고우리기관들도힘들었는데도고생속에서우리주민들잘챙겨주시고주민복리를위해서노력해주신우리과장님과그이하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한두개정도만좀질의를드릴게요. 먼저찾동에대한좀얘기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찾동이라는게좀어떤의미를담고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격려말씀주신데감사드립니다. 찾동사업이라는것은기존에있던저희가동사무소업무는수동적으로주민들이찾아오는,주민에대해서저희가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거였습니다. 찾동사업은저희가직접찾아가는적극적인행정서비스를펼치자,주민들을이렇게찾아가는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직원이달라지거나사실그런건아니지만저희의주민을대하는어떤마음가짐이나어떤행동이나이런거를적극적인행정서비스로표현하는,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동사무소라는표현을쓰다가이제동주민센터로변경된이유가이제그런부분들이있을거같아요. 이제주민들이단순히행정업무만보는공간이아니라주민들이이용하고활용하고주민들의삶까지담을수있는공간,그리고그의반대로또생각해보면또우리공무원여러분들도예전처럼수동적입장이아니라말씀하셨던것처럼직접찾아가면서능동적으로오히려주민과관에대한그관계를더욱더끈끈히맺는이제그런의미로써의찾동이역할인것같습니다. 저는좀반대로생각하고싶은데요. 어쨌든우리가지역주민들특히나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노년인구들이많아서우리가먼저다가가야되는그런방향들이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공무원들이이제현장공무원들이거기를갔을때우리가그들을주민분들을케어하기위해서현장을방문하지만현장을방문하고있는그공무원들은어쨌든간에고강도의감정노동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 그랬을때그들이당했을,그분들이현장에나가서느끼는그런고강도의감정노동을해소할수있는방안들이지금힐링이나뭐이런것들이있는데그것말고약간좀다른방향들이또있는지단순히뭐이렇게좀격려하고휴가를주고휴식을취하고그리고마음상담을할수있는그런거외에좀더우리가뭔가물리적으로할수있는게뭐가있을지한번고민을해보신게있는지질의를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우선저희직원들을걱정해주시는마음에감사드립니다. 사실이제저희입장에서는그런게좀필요하긴하지만일단은주민들을위한행정서비스를펼치기에도사실예산이나이런게모든게부족하기때문에저희직원들을위한그런거는아직생각해보지는못했습니다. 그렇지만구청차원에서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마음상담치료나이런건운영하고있습니다. 또직원들워크숍이나이런걸운영하고있지만좀더뭐적극적인케어를위한그런전문적인것은아직저희가계획을해보진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행정지원과장님이랑도좀얘기를해봤지만우리직원들이더이제편하고안심하게일할수있는환경이돼야지더욱더적극적인행정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제행정과장님이랑같이협의하셔서,그때제가제안을드렸던것은뭐이렇게바디캠같은걸해가지고혹시나이제가해질수있는물리적폭력이나이런것들에대비할수있는방법들뭐이런거뿐만아니라다양한방법들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니까그거를좀많이고민해주시고우리공무원들이좀안전하게행정할수있는,안전하게일할수있는환경을좀지원해달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행감수감자료13페이지에보시면마을활력소가있습니다. 우리마을활력소의지금역할과목적이어떤걸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마을활력소가지금4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요,마을활력소의주된운영기능은공간대여입니다. 3인이상의주민들이오셔서어떤동아리활동이나어떤교육이나본인들의원하는어떤활동이든하고싶은데장소가없을때그때인근에있는마을활력소를활용을해서장소를활용을해서주민들이원하는어떤활동을하시도록돕는공간대여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말씀하신대로이제주민들을위한공간이다라는생각이들고또반면에주민들의니즈들이가득차야될공간이다라고좀생각이들어요. 하지만뭐물론추진실적들이꾸준히올라가고는있지만이제행간에들리는소문들이나민원에의하면누굴위한공간이냐전혀알수도없었고이런부분들이좀많이넘쳐났던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가좀수동적으로움직이면안된다라고전생각이들고요. 어쨌든각동네마다뭐주민단체들도있고향우회나이런수많은조직들이좀구비가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조직들을좀이용하거나,어쨌든그래서주민들의참여를많이이끌어내고주민들이여기를활용할수있는공간에대한홍보를좀많이해주셔서이제결국은나중에는자발적으로그들이돌아갈수있게끔하는지원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좀유념하시고오히려우리가좀약간마을활력소같은경우는그냥공간만마련하고우리가소극적운영을하는것같다라는느낌을많이받아서오히려우리관에서더욱더적극적으로나서서우리이공간을많이활용할수있게주민들한테홍보도많이해주시고그리고뭐때가안되면주민들을위한공간들프로그램들도우리가먼저좀선제적으로얘기해가지고‘아,이공간이우리주민들을위한공간이구나’라고인식시킬수있을때까지,그리고나중에는그들이결국이공간을인식하고그다음에자발적으로사용할때까지좀많은지원과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것처럼어떤특정한주민이사용하지않도록,다양한주민들이다양한활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좀적극적으로해서내년부터는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주덕성위원입니다. 연일감사받으시느라고특히우리고형철행정국장님고생많습니다. 과장님도수고많으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도이게업무니까어쩔수없이질의를합니다. 정회하기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한내용이기도한데요,주민참여예산제도우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뭐예요? 정의를좀내려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이제주민이사업을제안해서주민이그사업에대한,주민이제안한사업에대해서이제관이실행을하는그런게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데이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을주민들로구성을하기때문에사업에대한발굴을주민이직접한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아까질의답변중에각동별로4명씩위원회가돼서70명의,그래서뭐걱정안하셔도된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것은정확히지방자치단체가독점적으로행사해왔던예산편성권을지역주민들과함께하는것을말하죠,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제도는관료및집행부주도의예산편성방식을한계를극복하고투명성과민주성을확보하는거예요,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한번들어가볼게요,36쪽입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70명의예산위원이있어요. 보셨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70명예산위원이계신데2020년도운영실적에보면70명중에23명,참석인원이. 19명,정족수미달이죠? 50%도안돼,50%아니고한30%도안돼. ’21년도비대면진행했어요. 3번이나했어요. ’22년도19명,심지어는19명도있어요. 이거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할수있겠습니까,이래가지고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지금이제39쪽,40쪽보고말씀을주셨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특별히인원이적은그때는주민참여예산제가위원회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소위원회를개최한그런인원,그인원은좀적습니다. 그리고21년도에비대면으로했던걸이제코로나때문에못모이니까비대면으로진행한그런내용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코로나는이유를대시면안되겠어요,’20년에도코로나있었습니다. 제일활성화됐을때예요,’20년도가. ’21년도는오히려덜했어요,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 그부분에대해서이위원회제도가필요없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늘국장님께도제가뵐때마다내가말씀을드렸는데귀가따가우실거예요. 위원회랑통합하고하시라고내가말씀을드렸습니다. 다시위원회로돌아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30쪽입니다. 운영실적에보면회의일시가서면으로돼있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5명중집행내역이6명,참여인원이6명,7명,15명중에. 이게정족수도미달이고그리고회의일시가서면으로내면안되죠. 행정감사받으시면서이거날짜도이렇게오기해서보내면안되지않습니까? 자세가안됐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31쪽에위원님이말씀주신6명,7명,6명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수당은위촉직위원님들께만나가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게수당이나간그집행내역이기때문에그인원이지참석인원은저희당연직까지합치면더많습니다. 그수당나간인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전부서면심의예요. 중랑구모범공적심사위원회전부서면심의. 이거뭐위원회설치할필요가없잖아요,서면심의로해버리는데,그냥전화로해도되고그냥뭐이렇게,위원회목적을상실했다는거예요. 지명위원회,운영실적34페이지,없음. 기부심사위원회,전무하죠? 운영위원회한번한적없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데운영위원회필요합니까? 왜행정력을낭비하시나이얘기예요,종이도낭비하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지금말씀주신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에서이제서면심의한부분,33페이지에서면심의한부분은그당시에저희가심의할때코로나때문에못모였기때문에서면심의한그런부분이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자,됐습니다. 그말씀들으려고하는게아니고그때다른위원회도다코로나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대면심사하고한적있습니다. 그건이유에불과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리고이제지명위원회하고기부심사위원회가개최가되지않았는데위원님,이제지명위원회는저희가행정구역변경이나어떤지명의변경이있을때위원회를구성하게돼있어서이제그내용이없었기때문에위원회가구성이되지않은내용이고요,35페이지의기부심사위원회도저희가이제공직선거법여부를검토해서기부금품에대한그런내용을검토하는그런위원회인데이것도사례가없었기때문에그위원회를개최하지않은그런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설치를했으면해야죠. 그사례가있다,없다해서설치한,남의거뭐벤치마킹만해야됩니까? 여기서중랑구에서먼저할수도있잖아요. 그건이유에불과하다고봅니다,본위원은.확실하게해주시고요. 이거없앨건없애고정리해서통합을하시든지해서,먼저전에도국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이거정리해서통합해서하는방안으로좀해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전반적으로위원회에대한검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주민자치구성원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구성각동자치신내1동이라든가중화동에가서도내가말씀을드렸는데중복돼있어요,위원이. 뭐통장단이뭐한3명씩들어와서주민자치회돼있고또행복나누리협의체거기서도뭐2명,3명들어와서주민자치회하고중복이돼있고. 우리가한사람이하는역할이한가지일을할땐100%저기다집중할수가있어요. 그런데두가지,세가지할때는50%,30%나눠지죠? 집중할수가없겠죠,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중복되는게옳다고봐요? 잘못됐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제그런데주민자치회구성요건에는단체20명이내만안넘으면단체원이중복으로활동을같이할수있도록이제요건은돼있는데위원님주신말씀처럼아마한분이여러가지일을맡으면한가지일에전념을할수는없을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거를지양해달라는얘기예요,그러니까. 중복되지않게좀위원을선정좀하시고요.뭐인원수채우기위해서중복두군데,세군데한분이막들어가서활동하시게하지말고한분이한군데서똑바로할수있게끔선정을해달란말입니다. 취지를못알아듣는거아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앞으로이제구성하는동에대해서그말씀유념해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우리가주민자치위원을선정할때임명을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위촉하는거지,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임명과위촉구분하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주민자치는위촉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촉이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촉이면바로내리꽂는하달식으로부여하는게아닙니다,임명식으로. 위촉은부탁하는거예요. 이만저만하니같이협의해서하자이렇게부탁하는겁니다,위촉이라는내용은. 그런데지금보면전부다내리꽂듯이하달하듯이하고있어요,주민자치결성을,본위원이판단했을때. 우리지방자치단체또하나의행정부가돼서주민자치를쥐고흔들정도로하달하듯이한단말입니다,말은위촉인데. 이런부분이잘못됐다는거죠. 소위말하면주민자치시대에자치가아닌관변단체화를만들어가고있다는말입니다. 주민자치의목적을상실했다이런얘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구성자체가저희가관이전혀개입을안하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은어떤부분을두고말씀을하시는지제가이해는못하겠지만주민자치회이기때문에구성부터뭐분과위원회구성모든걸저희가관에서관여는전혀안하고있습니다. 주민스스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형식은그래요,형식은주민스스로한다고지금과장님처럼말씀을하시지만실제로들어가보면그렇지않다. 왜냐,주민자치는자생단체가돼야돼요. 주민자치단체에서구청장이행정부에서내리꽂아심으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실제보면옛날에중앙정부에서관변단체에내리꽂듯이돈을주고활동비를주고해서자생단체의그목적을상실케한단말입니다. 어디그자치단체가맞지않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어떤부분을그렇게우려하시는지저희가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임시회때부터우리과장님께제가질의를많이했었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대해말하고그회원에대해말하고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말씀을드렸었고요. 또간사제도를좀우리말로순수하게좀바꿔라해서사무장얘기도제가했었고요. 어떻게잘진행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때위원님께서좋은건의말씀을주셔서저희가조례개정지금검토중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개정검토항목을내가한번팀장님한테받아봤어요. 그런데그것도보니까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지금여쭙는거예요. 조례개정을하려면뭐사무장을사무국장으로한다,이런발상은난아니라고보거든요. 왜냐,우리가조직을볼때전국적인조직은사무총장이라고해요,전국적인조직으로봤을때,이해하실런지모르겠지만. 서울쪽,서울광역시쪽은처장이라고합니다,처장. 구로내려가면국장이라도해야죠,소위말하면. 그러면동으로가면뭐라그래요,국장이라고해야돼요? 그냥사무장만해도되잖아요. 그걸왜국장이라고꼭해야됩니까? 그럼우리행정국장님계신데동사무소면동장이죠? 과장급이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과장급위에사무국장으로국장이있으면되겠습니까? 레벨도차이를말하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사무국장이라는용어를안썼으면좋겠다. 국을빼고그냥사무장을하든지동까지내려가면,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참고하시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자치할때는용어선정을잘좀해서하시라,이말씀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검토할때더신중하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선여기까지말씀드리고요. 다른위원들이또질의하실분이계셔서다음기회에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지난번우리공교롭게도한성수위원님과우리동감사같이갔었죠? 사실우리그상태에대해서지금8대때부터많이거론이됐습니다,사실은. 저도그때만해도6,600원에,보니까부직포파일로해서상장만드렸더라고요,동감사가서보니까. 비교를좀해봤어요. 그리고3만9,800원저도이렇게너무나이제갭이차이가나서저도이제내심그런부분은좀고민은했었어요,속으로. 그런데이번에동장님들하고차담회하면서또자치회장님들하고차담회하면서들어보니이제사실요즘누가봉사를안하려고해요,너무너무힘이들고다들먹고살기힘들어서. 그런데이번에는훈장과상장을같이해서액자로드리다보니봉사하는마음이더이렇게생긴다고동기부여가많이됐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과연갭이너무많이차이나서이렇게상장을상패를꼭굳이드려야되나,그런부분조금은해소하고왔었죠,우리동감사갔을때. 그래서현장의소리를들어보니‘아,이런부분이있었구나’,저도내심고민하고갈등했던부분이었지만직접현장에가서소리를들어보니주민들은,구민들은이런또상장과훈장식으로받으면,왜냐하면어느상가인가게를가보면다진열을해놔요. 예전에청장님때부터수상받은거를다이렇게진행해놓고본인들은거기에대한굉장히그커리어(career)를느끼시더라.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더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어떠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제단가부분은아까다른위원도말씀주셔서제가단가에대한것은다시검토를해보겠고요.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주민들에대한만족도,중랑구민이라는자부심제고에는표창장그상패로드리는거에대한그런효과는아주좋습니다. 위원님들예산부분은좀더종이보다는많이소요되지만그런부분을많이검토를해주셔서본예산,예산심의때도그렇게좀검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도임명장같은거를많이받아봤지만부직포파일로주게되면사실어디에굴러다니는지도모르고접어서넣어놓고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어요,사실은. 그런데듣고보니‘아,구민들은또이런생각을하시겠구나’,만족도이런부분에서는. 그래서그렇게구민생각을해봤고요. 또한가지우리노후된동청사부분좀당부드릴게있습니다. 그동안예전에지었던망우본동청사같은경우주차장들어갔다나오면다욕하고나온다고하더라고요. 그정도로심도있게좀설계를해서잘,물론이제공간이좁다보니그럴수있었으리라생각은듭니다. 그러나앞으로지어지는동청사만큼은좀더꼼꼼하게검토하셔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잘이렇게견고하게좀지어질수있도록,사실동청사하자보수너무많이나잖아요. 이게사실서로관이나이렇게또우리보면그런어떤낭비의어떤소비성이많이나가기때문에그런견고하게좀지을수있도록,물론관급공사는뭐한계가있다고하지만좀더꼼꼼히따져주시면어떠나,과장님한번말씀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이제동청사를몇개동,위원님의지역구인면목7동도있고요,이제동청사를진행중인게있는데공사진행과정을좀더꼼꼼하게살펴서하자가최소한으로적어지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특히주차장문제에서부터꼼꼼히,물론이제설계는어느정도다나왔으리라믿습니다. 지금2개동은거의착공이다들어갔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잘부탁드립니다,하자보수없도록.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꼼꼼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뭐공사가또하자보수없도록한다고해서뭐지켜지진않겠지만그래도공사하시는그현장에서좀더심도있게꼼꼼하게잘건립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잠시여러분들질의하기전에제가좀하나질의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이저한테뭐동료위원들중에서뭐풀뿌리민주주의라고하는데풀뿌리민주주의가과장님뭐라고생각하세요,한마디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민들제일,풀뿌리민주주의…….
경구
전경구위원장
뭐그렇게알고계세요? 아까보니까자치회는뭐민주주의라고한다,풀뿌리라하는데이풀뿌리민주주의라는그자체가이게지방자치가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지금저희가이렇게하는이자체가민주주의예요. 뭐자치회하면뭐여러사람이해서민주주의다그런거는제가볼때그건잘못된해석을하고계시고. 아니그러면자치회를저는자치회가저는반민주주의라고생각해요. 왜냐,옛날에자치위원회는자비로돈을내가지고모임을다했어요,개인돈으로. 그런데지금은자치회는자기돈으로하는것이아니잖아요. 관에서돈을해가지고그돈가지고하는거잖아요. 그러면둘중에어떤것이더민주주의라고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주민자치위원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렇게말고요,단정적으로짤막하게말씀해주세요. 아니,정말저는개인적으로자치회는우리가돈을세금으로돈을내가지고그깟밥도먹고그깟돈타서사업을자꾸하라그러니까그런문제하고,자치위원회는스스로자기가돈을내고회를운영을합니다. 그러면객관적으로봤을때둘중에어떤것이더민주주의라고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이제자치위원회는위원장님말씀처럼자비로회비도걷고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유지를하긴했지만그건모임유지였습니다. 어떤사업을발굴하거나사업을시행하는그런주민자치기구는아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사업에대해서또한말씀드릴게요. 동네다먹고살기힘든사람들자꾸억지로붙잡아다가분과위원회만들고분과위원회사람없어서현수막계속걸어가지고사람모집한다계속하고있잖아요. 그리고중랑구에제가알기로는지금잘돼있어요. 과가너무많아요,과가. 주민에서주민이저희같이선출직한테이야기해도되고동사무소가서이야기하면다사업다잘합니다. 괜히예산내려가지고주민들끼리어떤걸선정하고,거기에서도여러가지잘못된부분이많이있다는생각을하고,지금제가우리마을협치과,그게아마마을이라는말을저는옛날에시골에서마을,마을썼지,저는여기동,구청에들어와서마을이라는말을이렇게많이쓰고,마을공동체다,협치다,주민참여다,지역협치다,자치다,주민과함께해야된다. 도대체가저는뭐가뭔지를잘이해를못하겠어요. 아니,핵심이뭔지를모르겠어요. 말만갖다대면민주주의,민주주의하는데민주주의는우리여기있는선출직우리구의원들이지금민주주의를같이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말은하면안되고,지금과장님이보면아까시민활동가하고,시민활동가그다음에협치활동가그다음에마을활동가,역량강화이러는데그거저한테정의를좀내려주세요. 시민활동가하고마을활동가하고뭐이런사람들,뭐협치활동가하고,이게도대체뭡니까,도대체? 아니,시민활동가도우리가양성해야되고마을활동가도양성,교육해야되고아니,뭐또협치활동가라고하는데지금우리구가제가알기로는협치가잘되는걸로알고있는데무슨뭐활동가를역량강화를하고그다음에마을뭐활동가,시민활동가를하는데돈을쓰고우리세금을해가지고이런,제가볼때는쓸때없다생각하거든. 제가볼때는다똑같은말이야,다똑같은말. 뭐협치학교를운영한다. 아니,우리대한민국에협치가얼마큼안되기때문에협치학교를운영해야되고,협치활동가를만들어야되는가,간단히한번설명해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말씀주신것처럼시민활동가,마을활동가의차이는없습니다. 시민활동가나마을활동가나이런마을에서이제활동을하는사람들을그냥시민활동가,어떤사업에선시민활동가라고지칭하기도하고어떤사업에서는마을활동가라고지칭을하는데뭐차이는없는걸로보시면되겠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자꾸이런걸붙여가지고지금쓰잖아요,예산을쓰고있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렇지만시민활동가가이제필요한이유는요,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이제주민자치회에대해서이제말씀을주셨지만주민자치회를또운영하고하려면어떤그런걸리드하는주민이또주민을리드하는그런교육과가또있어야됩니다,저희관에서할수없으니까요. 관과주민을연결하는중간지원조직인마을활동가가좀필요합니다. 그런차원에서양성을하고있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계급사회를지금만드는거랑전똑같다고생각을하는데. 아니,어떻게시민활동가도교육하고뭐협치활동가그다음에마을활동가아니,이런사람을교육을시켜가지고우리의세금으로쓸데없이그런걸자꾸교육을시키고,동네에사실일할수있는사람이있나요? 젊고이런사람들은다직장다니고요,나이드신분몇분하고그마을에서장사하시는분밖에없어요.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아까동료위원이그런이야기하던데통장자꾸다둘씩둘씩업어가지고끼리끼리하는거잖아요. 아니,그렇게좋은사업같으면왜서울시장께서는마을자치회에서예산을주던걸왜다삭제했다고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거는서로의필요성에대해서아마시에서판단하는거하고자치구에서판단하는거하고어떤차이는조금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서로가생각이틀리다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글쎄,그렇게하는것도,저는그답변에대해서사실,아니,저희구에상부기관이서울시잖아요? 그런데서울시나정부에서만약에이게필요하지않다라고예산을안주면우리구에서도그거에대해서한번쯤은생각해봐야되는거아닌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뭐조직적으로보면서울시가저희중랑구자치구에상부기관은맞지만지자제가시행이됐잖아요. 그래서자치구별로자치구에맞는사업을또실행을하려면서울시하고도안맞는부분이있다고해서저희가사업을실행을안할수는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제가그것을책잡아서이야기하는게아니고제가볼때는너무나정말로똑같은말을가지고말을살짝비틀어가지고하는사업이대부분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제가그점을강조하고싶고이왕용두사미가되면안되잖아요. 어떤말만바꿔서해가지고처음에시작할때예산쓰고그다음에는어떻게해가지고결론적으로는다인건비로해가지고다나가잖아요,그리고사람도없어요. 제가동감사가든제가동장,누구라고지칭은안하겠지만솔직한이야기로자치회운영하기가더힘들답니다. 제가이런점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고민을해야지무조건어디행정부에서하라고한다고무조건다한다? 그거예산낭비고,인력낭비잖아요. 저는그점이,우리가똑같이생각하는데생각차이가너무크다,그문제도저는참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아까또과장님이상패를지금과장님부서만,마을협치과만상패를줬다고그랬죠? 그것도과장님이잘못알고있는거야. 제가알기로는체육청소년과도그상패와상장을주던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추경하기전에’22년도상반기추경전에는저희과만나갔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경예산승인신청을올릴때타부서것까지수요조사를해서올렸었고추경예산승인을해주셔서추경이후에체육청소년과에서나간그런경우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질문한건아까그런취지가아니었고동료위원이말할때‘이거를누가운영하냐?’고하니까과장님이‘저희부서만운영한다.’고했기때문에제가재차확인을했고,지금이야기하는겁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렇다면제가아마질문을잘못이해했던것같습니다. ’22년도추경전에는저희과만나갔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이것을갖다가여기계시는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모두가저와생각이다똑같다고생각합니다. 똑같이잘해보려고여기있는데어느정도,제가그래서아까도말했지만자꾸협치뭐주민참여,지역참여,제가볼때는정말로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 몰라,어떻게과장님이이해를잘하셔가지고모든사업을같이계속하는지는모르겠지만사업이너무중복성이너무나많아요. 그점을한번생각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동료위원들이야기하시고또하겠습니다. 저는이만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한성수위원
마지막으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행감서류45쪽한번봐주세요. 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인데요,보시면여기티피디자인이라고나오지요,연번세번째.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
한성수위원
신내1동주민센터옥상방수공사.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티피디자인중화동에있고신○○씨가대표인데보면,연도별로좀많이들어가있어요,비율이,티피디자인이. 이게지금업종이뭐예요,뭐하는뎁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옥상방수공사랑인테리어공사를한거보니까인테리어업체인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같습니다.’말고정확히는업체,업종에대해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제가업체에대해서는정확히안알아봤기때문에이공사한업적으로보면그렇게판단됩니다. 혹시아시는분있으면좀뒤에서보조를해주시죠.
인테리어업체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인테리어업체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인테리어업체가직접적으로옥상,방수를지금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인테리어에서옥상방수도하고다합니다.
한성수위원
옥상방수는본위원이알기로는전문성이있어야돼요. 무슨얘기냐면방수자체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방수공사에대한면허가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네,면허가있습니까,여기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페인트도상도,중도,하도해서세번씩발라야되고,마르고합니다. 이게면허라든가이런게전문성이없으면하기가힘든작업이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공교롭게도티피디자인에마을협치과말고도행정국내에제법있어요,찾아보면. 그래서이게혹시무슨우리구청하고관계가어느정도있는데인지,왜이업체가많은비중을따가는지그런게좀,뭐가있습니까? 국장님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의회에서8대에서도관내업체를많이발주를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관내업체에대해서저희가재무과에서전체업체명을저희행정게시판에올려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신에디자인업체,방수업체이런거다해서올렸는데여러과에서하다보니까한개업체에집중될수도있고해가지고또8대에서그런질문이있어가지고제가기획재정국장시절에개선안을마련했던게한업체당한개부서에서1억이상,정확한숫자는,일정횟수이상하면안되고일정금액을전체적으로하면안되는걸로저희가현재해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2020년도에는아마거기에집중돼있지만현재2022년도부터는집중되지않도록저희가제도적으로보완장치를마련해두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제가쭉보니까담당직원들이견적을정확히잘뽑아오고경험있던업체들하고많이했던것같습니다,보니까. 아무래도한성수위원님도공직에서계셔보셨겠지만기본적인견적서조차도못뽑아오는업체도많기때문에그래서집중돼있어서그문제가발생이돼서저희가한개업체당일정금액이상,일정횟수이상을제한하는제도를마련해서현재시행중에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거는업무개선을많이시키신것같은데,1억이하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많이시키신것같은데,실제로보면이게다공사라든가이런부분적인공사라도다끝난다음에지금검수를어떤방식으로하죠,공사에대한끝나고나서검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현장에나가서,
한성수위원
발주부서에서합니까,아니면마을협치과에서예산을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거는대부분보수공사는소액이고하기때문에저희가발주부서에서나가서현장검증하고검수해주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지출결의서에서도발주부서장도장이다찍히고그러는겁니까,물론전자결재로하겠지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공사같은것도대개관급공사의맹점이,그러니까약점이무주공산처럼돼있어가지고누가자세히안보니까모든언론이라든가매체를통해서보면공중파도마찬가지지만관급공사가제일어수룩해요,검수하는게. 그래서아파트같은것도SH공사,LH공사가제일미흡하고공사완료하는게,그러니까이거를우리공무원분들발주부서에서좀더아주뭐라그럴까,깊이있게검수를좀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얘기를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33쪽에보면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가있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위원총7명인데,7명이다공무원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촉된공무원이아니라당연직. 그런데과연공무원들이분들께서지역주민누구누구하나를알아서공적심사를할수있을까? 편향된심사를할수밖에없지않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거는추천을동에서받습니다. 동장이일단1차추천을하고거기에대해서저희가심의를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있는이위원들이최종심사에그런의미로보시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편향되거나어떻게편중되거나그런심사는이루어지지는않습니다. 위원님우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려를안하고싶은데하게끔이렇게제도를만들어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뭡니까? 공적인거를배제하고협치차원에서민간인들위주로해서같이협의해서하겠다는취지인데지금보면심사위원을전부공무원으로만만들어놓고이게제대로된심사를할수있을것인가? 이부분을좀확실히해서이러려면이건심사위원이없어져야돼요,그냥하면돼요. 행정부에서하지심사위원회를뭐하러만듭니까,이거! 말만무성하게! 이부분도참고해서위원회제도를없애든지이거를확실하게좀해서없앨수있습니까,없습니까,통합할수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주신말씀유념해서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검토한다고또내년다,소위말해서이런말씀드리면어떨지모르지만또공로연수가고그러는거아닙니까,끝나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마을활력소요즘에아까보니까잘되고계신다고그렇게이야기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마을활력소같은경우는사실과장님하고여기계시는동료위원들하고는생각차이가엄청큽니다. 우리여기계시는위원님들은현장에서항상사람과만나고민원인들을접하고그러니까제가일전에개인적으로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냥이정도로하고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상패에대해서이야기를하는데사실상패해서상장도주고메달을주는데제가알기로는메달이라고하는것은훈장이다,뭐대통령이주는훈장아니면큰스포츠로인해가지고그렇게메달을받는다,제상식으로는그정도로만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상패에서상장하고메달을주는게무슨이유입니까,어떤메달인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모범구민표창은요,중랑,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까지는내가표창까지는이해하겠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메달을주는것이사실은그게저는도저히납득이안가서. 아니,지금아까자꾸여러가지있지만장관도그냥줘요. 대통령도제가알기로는그냥줍니다. 그런데굳이그메달을준다고하는것은어디제가보기에는약간좀상식에서빗나가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16시5분까지잠시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최광수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민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은숙문화공연팀장입니다. 임정득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2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해많이준비하셨을텐데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인사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수감서류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랑24페이지를같이참고해서봐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18페이지도같이함께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2021년도겸재책거리축제소요예산이지금2,700만원정도로잡혀져있고북페스티벌은4,000만원정도로잡혀져있어요. 이게지금실제로집행된예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행감자료에있는자료는소요예산입니다.
전유정위원
실제로집행된내역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2개금액을더한게지금수감서류65페이지에나와있는2021년도예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아,죄송합니다. 제가잠시못들었는데요,몇페이지를말씀하셨습니까?
전유정위원
네,지금18페이지에겸재책거리축제,북페스티벌이거2개를더한금액이지금수감서류65페이지2021년도집행액이랑같아야하는거아닙니까? 본위원이이두가지행사금액을,집행액을더해봤을때는6,800만원정도가나오는데지금집행액이잘못기재되어있는것같은데어떻게된부분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확인하고답변주신다는말씀이십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2개를더하면나오는금액인데,지금수감서류65페이지에있는그2021년도집행액이겸재책거리축제랑북페스티벌축제,두가지사업을말하는게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수감서류18페이지에있는이집행소요예산이거2개를더하면되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님,저희가나중에요,서면으로자세히한번확인해서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아마제가볼때착오가있는것같기때문에요,추후에저희가정확히한번확인해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보니까숫자가안맞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맞기때문에저희가그이유와원인과그다음에어떤착오가일어났는지에대해서는별도로서면으로저희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는걸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확인조속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쉽게생각하면이사업두가지의집행금액을더하면되는부분인데지금전반적인정리하는자료에서는금액이다르게나와서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수감자료71페이지보시면향토문화재발굴및보존이라고하는사업명이기재되어있어요. 이사업에서향토문화재지정을몇건이나했고어떤것들이있는지설명좀해주세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향토문화재는현재5건이있습니다. 지금망우2,3보루가있고요,그다음에용마산대각삼각분점이있고면목동느티나무,양원리우물터이렇게해서5건입니다.
전유정위원
이게2022년도에발굴한문화재인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양원리우물터는금년에향토문화재로지정이되어있고요.
전유정위원
등록을2022년도에하신거고발굴은언제하신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
전유정위원
그러면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5건,현재5건으로등록돼있는향토문화재는몇년간에걸쳐서발굴하신건가요? 제가이질의를드린건향토문화재발굴하는데는분명히제한이있을거라고생각해서입니다. 지금언제부터지정해서발굴을했는지모르겠지만지금5건이라고얘기를하셨어요. 이거5건을위해서지금2021년도,2022년도에계속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나중에발굴을다끝내시고더이상향토문화재를찾을수가없으면어떻게진행을하실건지에대해서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총향토문화재발굴은6건인데요,그중의5건만지금향토문화재로지정이되어있고요. 2021년11월5일날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개최를해서4건을선정을했고그다음에금년6월24일날양원리우물터를지정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21년도에4건을선정해서지정하셨고2022년도에1건을하신거네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다음에아직1건은지금지정이안돼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1년에많아야4건으로보이는데더이상이제찾을향토문화재발굴할게없으면이예산은삭제가되는겁니까,그러면? 더이상사업을진행하지않으실계획이십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재는계속발굴해서추진할예정이고요. 지금현재향후에향토문화재가없다면이사업은중지가되겠습니다. 다만,보존관리부분에있어서는예산을편성을해야합니다.
전유정위원
예산을편성하고위원회까지운영하고있는데그에대한실적이그렇게뚜렷하지않고약간미비한것같아서이부분은좀더보완을해서활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지금전반적으로축제나행사에수의계약을체결한업체들이굉장히중복적이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축제와관련해서는저희중랑문화재단에서지금업체를선정해서하고있는데요,또문화원도역시마찬가지고요.
전유정위원
그렇다고해서과장님이신경을안쓰시면안되죠,소관부서장이신데.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래서계속중복적으로체결되는업체가있으면이부분은과장님이살피셔서좀더관내업체든뭐관외업체든다양한업체들이선정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처럼저희중랑구에는다양한그행사업체가많지는않지만그런업체가있다면적극발굴해서다양하게그수의계약이이루어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봤을때너무중복적으로되는업체들이많아요. 지금하나가계약이시작이되면물꼬를터서이어지는수의계약이많기때문에계속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수감서류13페이지봐주시면2022년장미축제에사용한현수막이69개,그리고용마폭포온라인문화예술축제에현수막이30개가사용이됐어요. 그런데이금액이비슷한데개수의차이가이렇게있는데금액이어떻게비슷할수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그홍보물은,그현수막은요,크기에따라서지금비용이달리산출이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지금이69개로나와있는이현수막의사이즈가작다는말씀이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렇게작은현수막을69개를만들어서중랑구전체에다가지금게첨을하는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그현수막을게첨을할때에는장미터널쪽에는지금제방폭,그러니까주민들이다니는폭이적기때문에작은현수막을사용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간선도로나지선도로는큰거를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현수막을너무많이거시는것같아서. 홍보하는데물론현수막이어떤효과가나올지는모르겠지만분명히게첨해야된다는거는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69개라는숫자는너무많은것같고요. 좀더다른홍보방안을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고현수막을철거하고나서이폐기물관리도쉽지가않을텐데이렇게많이걸었을때어떻게대처를하시는지,폐기물로지금계속복지상임위에서도계속이야기가많이나온다고들었습니다. 이부분도고려를해서게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일단서울장미축제에는이제부스가지금많이설치가되는데요,거기에설치되는부스의현수막도있고요,그다음에이제코로나와관련해서이제주민들이안전하게축제를즐길수있도록저희가그런현수막도지금붙이고있기때문에개수에는장미축제와용마폭포축제는좀차이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문화발전을위해서문화관광과수고많으십니다. 저는업무현황5쪽,6쪽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업무현황5쪽,6쪽에서보시면중랑북페스티벌이성황리에종료가되었어요. 위원중에는저만참석했었는데취학전아동한150여명정도에게그날이제시상을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학부모,아동들이무척행복해보여서저도참기분이좋았거든요. 그런데관계자나주민,학부모들이도서관에대한요구가참많아요. 그리고좀많이생겼으면좋겠다. 그리고그날책이라하면그냥저희가도서관이나집에서조용히읽는것이라고생각했는데축제같은분위기를보면서아이들이‘아,책읽는것도노는것이구나.’라는그런생각을했었어요. 그래서도서관요청이많은부분을향후어떻게계획을하고있는지먼저질의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도서관확충부분에있어서는면목동에지금면목동도서관과주차장이복합으로지금건립을하려고준비하고있고요. 금년말정도에계약을완료하고착공을들어갈예정입니다. 또한신내3택지저류조에또공공도서관을건립할걸로지금저희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묵2동에가족도서관과그다음에장미마을소망도서관을지금또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여기독서동아리리더양성및지원에보면리더양성이대폭확대가되었어요. 왜그렇죠? 5쪽에보면독서동아리리더양성에대해서질의드렸습니다. 38팀이라고되어있는데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일단독서동아리리더양성과정은요,저희가지금38개팀에2,5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요,일단주민들의요청이많습니다. 그래서그독서동아리에들어와서활동을하시고자하는부분이많이계시고요. 저희가독서동아리리더과정은중랑학당이라고명명을하고인문반과심화반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인문반을지금1개반을더추가를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반별그인원은15명으로회당8회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것도지금38팀인데그날페스티벌에서많은분들이‘리더가좀많아졌으면좋겠다.동아리에리더자가있어서진행을같이해줬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하시면서뭐‘최소100명정도는되어야된다.’라고말씀도하세요. 그렇다면그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될것같은데혹시계획이있으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도에독서동아리리더양성과정을더확대를하고자합니다. 지금현재가장많은곳은이제학교에서요청이지금가장많이있고요,그다음에또도서관자체내에서도요청이많이있습니다. 이분들을확대를해서지금독서동아리를하시는분들에게리더분을보내서지도를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제심화가되어서양성을잘해서그분들이곳곳에퍼져서좀잘진행이될수있도록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면서요,한가지신내3택지영구저류지의도서관상황이지금공공도서관건립추진중에있는걸로아는데그추진상황이어떻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영구저류지는어저께서울시에가서서울시투자심사를진행을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이제설계를지금진행할예정이고요,설계가되는대로착공에들어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투자심사재요청이있는것으로아는데요,그게어떤내용이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한것은이제저류지에공사를하다보니까요,그저류용량부분하고지금예산확보부분,두가지를얘기를했었는데요,저류용량부분에대해서는어저께소명을했습니다. 지금그도서관을건립을한다하더라도저수용량,즉10%이상일때는그부분에대해서달리방법을해야되지만저희가그도서관을건립할때는0.68%저수용량변화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어제소명을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비용이국비나시비가확보가가능한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전체저희가그사업비는146억정도가지금소요가될거고요,국비나시비는그지원기준에따라서국비24억,시비21억이지원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국비24억,시비21억. 차질없이잘되어서저희10분거리공공도서관이좀잘확충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중랑문화재단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관광과에서문화재단은출자출연기관으로지금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출자출연기관입니까,위탁한겁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출자출연기관이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부분에대해서는대행사업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문화재단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문화관광과가관리라든가감독을할수가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관리책임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관리책임이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관리제대로하고있습니까? 본위원이판단할때는지금사업비가81억이넘어요,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금액이,사업금액이. 6쪽보세요,6쪽. 수감자료6쪽. 찾았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6쪽보면중랑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게사업비가연81억4,900만원이에요,구비가,우리가지원해주는금액이. 그런데이사업성에비해서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께서관리를얼마나철저히하는지의문이든다말입니다. 지금위원회가문화관광과만해도위원회가8개위원회가있더라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거기서도별도로내가문화관광과한테질문을하겠지마는위원회,진흥위원회라든가위원회가실적이전혀없어요. 없는게많습니다. 그럼그런거에대해서지적을좀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철저히하시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철저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앞으로철저히좀해주시고요. 28쪽보면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있어요. 기준일이언제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회의를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기준일이라면이위원들선정하실때에,소위말하면2022년도8월31일기준이라든가초에3월31일이라든가기준일이있잖아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준일도전혀안적혀있고이명단이기준에적합한명단인지,이위원님들이,여기속하는위원님들이. 확실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문화예술정책의체계적인발전과효율적인운영부분에대해서자문을위한위원회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목적을말씀드린게아니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준일현재가8월31일이맞는거냐고요,2022년도.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재임임기의기준일이맞습니다. 그러니까2021년12월11일부터2023년12월10일까지그기준이맞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운영실적에보면2020년도1회,2021년도1회,2022년도에는없어요. 안한겁니까,실적이없는겁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1년에지금한번개최를하고있고요,이수감자료에는지금그이전거는자료가없는겁니다. 그러니까그이전서부터계속위원회는진행해왔지만수감자료에는그부분이자료에는포함이안돼있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22년도는이게횟수를안했다는거죠? 회의를안했다는거죠,심의를?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매년11월달에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수감자료에는8월31일까지기때문에2022년자료는아직까지개최안하고있습니다. 11월달에개최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운영실적에그표작성했을때에2022년도를넣고서11월예정이라든지이렇게작성해야옳지않습니까? 이렇게해놓으면뭐안한건지,예정인지객관적으로판단이안서지않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향후에수감자료를작성할때는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도마찬가지예요. 27쪽말이에요. 여기도운영실적이’20년도까지밖에안나왔어요. ’21년도,’22년도가전혀없습니다. 지금2022년도이행감을받으시면서이표하나작성도안하시고서이렇게행감을받으시면너무무책임한거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없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2020년9월22일날개최를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덕성
주덕성위원
’21년도,’22년도는없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있어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금년도에는9월22일날개최를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금년도개최했는데여기운영실적이안나와있잖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요,그수감자료가지금8월31일기준으로했기때문에9월22일자는지금이수감자료에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과도그렇습니까? 다수감자료8월31일자로이게기준일이정해지는거예요. 그렇지만표에는작성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일단먼저자료가,
덕성
주덕성위원
2021년도없어요. 보세요. ’22년도만보지말고2021년도도없죠? 그건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는지금운영에대한위탁부분을지금선정하는것이기때문에요,이거는2년마다한번씩운영위원회를개최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2021년은없고,그러니까’20년,’22년,그다음에2년단위로지금개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21년은없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표를작성해서거기다내용을적어놓든지,객관적판단하실수있겠습니까? 우리과장님만알고계시면되는겁니까? 지금행정감사받는기간아니에요? 그럼해당위원들이객관적판단을할수있게끔표를작성해야옳습니까,그냥이렇게깜깜이로해야옳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다음수감자료부터는그안건에대한내용을추가로적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표작성좀잘해주시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에서이렇게하면안됩니다. 정확하게해야지토씨하나도틀림이없이해야되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공부는그렇게했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음32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요. 찾으셨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명단이,위원수가몇명입니까,총?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은,
덕성
주덕성위원
7명이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2022년도심사수당보면100만원이에요. 1인당얼마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2021년은1인당10만원을지급을했고요,2022년에는2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만원지급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20만원이면지금수당이100만원으로집행이된걸로나오는데그럼5명이참여를했다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회의를?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그런내용도5명이면5명이다,1명이면1명이다이렇게적어야지20만원,왜10만원하고20만원하고차이가납니까,’21년도는? 인건비차원입니까? 뭐더블로차이납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향토문화재는전문가들이모여서지금위원회를개최하고있기때문에요,위원회참석수당에대해서는지금기준액을기본료를15만원,그다음에시간초과일때는5만원을추가를해서지급을하도록참석수당이지금결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20만원으로결정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그20만원의내용을다르잖아요,지금? 수당이5만원붙고이런걸내용을,뭐몇명이참석을했고수당이얼마고뭐가얼마다이렇게다내용을적어놔야이게객관적판단을할수있는거아닙니까? 지금뭐참여인원도안적어놓고금액만이렇게딱적어놓으면이거누가알겠습니까? 과장님만알고계시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다음수감자료부터는상세하게기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똑바로좀해주세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아,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준비에수고가많으십니다,직원분들. 문화관광과수감자료78쪽보시겠습니다. 문화재단도서관본부장조직신설관련근거및신설배경에대해서본위원이자료를받아봤는데요. 지금이게도서관본부장제도가중간에생겼다고지난업무보고때질의를해갖고그결과를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21년10월달입니까? 여기나와있습니다. 조직개편시기에10월달돼있고. 이배경에대해서약간은들은바가있는데그배경이중요한게아니고일단결과물을가지고이제얘기를하겠습니다. 지금서울25개자치구중에서문화재단미설립자치구는지금3개가있어요. 강서구,서대문구,용산구빼고22개자치구가이제전부다문화재단이설립,운영되고있는데지금중랑구같은경우정원이93명,현원이70명맞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지금22개자치구문화재단조직도하고현재조직구조하고전부다사전에조사를끝나고이제그자료에의해서얘기를하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참고해주시고. 현원70명에본부가2개다. 팀이이제4개거든요. 팀4개중에서3개는이쪽장본부장있는쪽이고,도서관본부는이제팀하나있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1개가있고요.
한성수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팀을지금1개를더지금구성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상을하고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네.
한성수위원
그팀은그럼어떤팀이될것같습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운영팀입니다.
한성수위원
도서관운영팀이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현재있는도서관팀은뭡니까,그건? 도서관운영팀이이제새로신규를계획하고있으시다면현재있는도서관팀도이제존재하고플러스알파로우선운영팀을하나신설한다는그런내용아닙니까,계획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위원님질의에잘못답변을드렸는데요,도서관운영팀이지금팀장이현재공석인겁니다.
한성수위원
아,팀장공석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추가는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아,팀장공석?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그공석된기간이굉장히긴걸로알고있는데처음부터공석이여태까지공석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공석은아니었고요.
한성수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최근에공석이된겁니다. 그래서새로지금채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최근언제까지근무를하신거죠,그분,그쪽에서?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공모진행중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퇴직을언제했냐고요? 기존도서관운영팀장이퇴직을언제했는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운영팀장은계속공석이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처음부터공석입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도그렇게알고있는데,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왜도서관운영팀장이사서자격증이일정사서자격증이있으면많이도서사서들이많이있잖습니까? 많이배출이됐어요,요사이에. 그런데왜굳이여기를피하는지,회피를하는지,그런이유를생각해본적있나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한것은향후에파악을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유독지금,그러니까공백기간이굉장히길어져갖고뭔가문제가좀있어갖고상위직급을본부를신설해서그렇게자리를마련한거그런겁니까,그러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지금나중에문화재단이제감사를하실때말씀을드려야되겠지만,
한성수위원
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그내부에서승진을할수,승진해서그팀장으로갈수있도록그런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봐봐요. 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뭐이런식인데팀장자리가공석인데그걸또공석을계속방치한상태에서본부들을,제도를하나또만들어서상위자리를만들어서본부장을뽑고그본부장이팀장역할을하게끔만들면서그렇게지금가고있는그런기형적인그런조직형태입니까? 어떻게판단하세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직제에따라서본부장과팀장,그다음에직원또각도서관장이정확한위치를파악,자기위치에서근무를해줘야되는데현재도서관팀장이공석인관계로도서관본부장이지금겸직을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빨리보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정상적으로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아니고요,얘기를좀잘이렇게이해를좀부탁드립니다. 팀장이공석이란말이에요. 그럼팀장을,여기일을할수있는사람이먼저뽑혀야지팀장자리를비워놓고다시그상위직급을뽑는다는게,새로조직을만들어갖고,그거뭐좀이상한조직형태아닌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님,행정국장이잠깐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우리최광수과장이7월1일자로왔는데요,제가그전에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같이하면서이분야를좀압니다. 원래1본부였는데도서관본부가생기면서요,그때당시에는본부가없을때는도서관운영팀이있었습니다. 그운영팀장을대표도서관장이같이했었습니다. 우리거기있는대표도서관장이운영팀장을겸직을하고있었는데그다음에도서관본부가생기면서이대표관장이이제운영팀장을하지않고공석이돼있는상태였죠. 그다음에대신에그업무를대표도서관장이계속겸직을하다보니불합리하다해가지고별도로아마도서관운영팀장을뽑는게필요하다해서지금현재공모중인데내부에서는외부공모보다는내부에서승진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냐라는의견이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야는아마문화재단쪽에서거기에서나름대로그공모를하면서도내부직원이선출이될지외부에서오는사람이팀장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결론은현재는본부장이생기면서도서관팀장이현재대표도서관장이겸직했었는데불합리하기때문에별도로뽑는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도서관본부장자리가본위원이알기로계약직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몇년계약직이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그때면접을갔는데2년,
한성수위원
2년계약직입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2년으로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정원93명에이제현원이70명인데그현원이어디서이렇게뭐정원대비모자라는그인원이되는지는뭐그조직에서잘알겠지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현원70명에본부가2개있다는게이거는누가보더라도,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진짜정말죄송한데,제가,
한성수위원
아주기이한그형태,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저희가당시에8대의회에서강력히요구를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의업무주가도서관인데문화경영본부장하나가지고는어려우니도서관본부장을하나신설하는게합리적이다라고해서구정질문이라고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했는지모르겠지만공식적인의결로저희한테와서저희는그게뭐한편으로는맞다고판단을해서사실그기구개편을해서도시관본부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떻게봤을때는인원대비본부가2개라는게과대조직으로보일수도있지만어떤면에서는도서관업무가굉장히중요한업무중에하나가됐습니다,문화재단중에서는. 다른문화진흥,뭐장미축제도운영하고있지만은그분야가한분야가있고다른분야는3개팀인데유일하게도서관만운영팀장하나로있기때문에그게불합리했다라고의회에서도굉장히많이지적을했었기때문에당시저희집행부에서도‘아,맞다,그말은맞다.’라고이제판단을했기때문에도서관본부를저희가본부장을했고,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겨우직원현원이칠십몇명인데2개본부가있는것은불합리하지않겠냐라고이야기하시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요,앞으로도서관업무가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 아까우리김미애부위원장께서질문하셨습니다만앞으로3개정도의큰도서관이만들어질거고또작은도서관도저희가확충계획이있기때문에,아마조금빠르다고생각하지만앞으론그게반드시필요할걸로저희는판단하고있고요,그분야에서는저희가현원이랄지이런분야에대해서는적절하게잘조절해서과대본부가되지않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건이제운영상의문제이시고요,국장님.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지금현재이가분수적인,그니까머리가큰다는,가분수적인어떤기형조직을가지고그나마중랑구의어떤문화라든가예술이런게총어떤본산체가중랑문화재단인데,이게지금아마공기업내지는공공기관구성의요건이나경영평가요소라던가그런거자세히들여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평가받습니다.
한성수위원
보시면아시겠지만한본부를설립을하려면최소한현원이150명이넘어야돼요. 그러니까중랑문화재단도150명이넘는시점에서80명씩쪼개서그러면뭐본부를하나신실한다든가그런어떤제안규정이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걸좀살펴보시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잘못된어떤조직을설립했다하면원위치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도서관업무가계속늘어날거고저희가아마도서관도크게,올해에도착공할예정이지만3개정도가큰도서관이또늘어납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도서관업무하고문화진흥업무가반반정도로문화재단업무가균형적인형태로운영이되지않겠나라고이제저희가예상을하고있고요. 그래서어떻게보면저희가한타임빠르게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현원대비에있어서는뭐2개본부가많지않겠냐라는지적에는저희도뭐충분히인정을하지만당시의여건이나도서관의업무나여러가지고려해서의회에서요구사항을고려해서저희가1개본부를같이신설했던,작년에신설했습니다,저희가.
한성수위원
도서관지금결제라인을보게되면각도서관의중랑구립도서관뭐정보도서관몇개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각거기마다관장이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시설공단있을때부터이제관장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관장제도가있어갖고관장을만들어놨는데그관장에일단1차결제를거치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팀장거치고본부장거치고대표이사까지간단말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이팀제효과가전혀없어요,팀제는빠른의사결정,신속한의사,중간계층을없애야되는건데점점더그렇게만들어놓는그런형상이되는거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국장님말씀에조금본위원은어떤반대의사인데,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미리조직이일어날거를감안해갖고어떤자리를,본부장자리를만들었다는것은그거는지금전혀현실성이없어보이고다조직이늘어난다음에,팀이이제팀으로만들어서,팀이도서관이많다그러면도서관운영팀에다가일반도서관그럼이쪽은준비팀무슨팀이라던가도서관실제팀이라든,이렇게팀이늘어난다음에이제본부를만들어서본부장을만드는거지,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꾸로지금이렇게가고있는그런현상이많이눈에보이기때문에이거는지금당장뭐어떻게하라는그런얘기는아니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무튼연구를해갖고뭔가기형아적인어떤기형적인조직을정상적인,정상스탠다드조직으로맞추라는그런거를연구해보라는얘기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지금계약기간이남아있는본부장을뭐어떻게하라그런얘기는전혀아닙니다. 일단아무튼간에이조직에대한아주깊이있는그런연구가필요한그런조직이에요,우리문화재단조직이.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좀잘관찰하고연구해갖고뭔가좀외부에서보기에도‘아,이게좀정상적인조직이구나,’이렇게볼수있도록앞으로는준비를해달라그런얘기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이제문화재단을출범한지가2년정도지났거든요. 그래서이쯤에서저희가경영평가내지는뭐전체운영상의어떤재점검할필요가있다라고보고있고요. 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외부기관용역이라든지,용역이라기보다는어떤용역이나다른방법을통해서진단해보고거기에맞는조직그다음에예산,인원이런게합리적으로좀만들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분야는저희가요,행정국차원에서한번깊이고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조직진단을한번받아보시는건괜찮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러니까요,그준비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게필요하다고보고있어요,저희도요.
한성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 네,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제가한마디만,우리최광수과장님중화2동에서동장하시다여기로발령되셨죠? 제가보니까우리최과장님께서는중화2동에서‘아주열심히한다,이렇게성실히운영하고있다.’이렇게많은사람이그기대를많이했고박수도많이보낸걸로알고있는데,아무튼내년에이제장미축제가사실저는대가많이됩니다. 저번처럼뭐분산해서하지말고정말서울시에서하는축제,장미축제를정말활성화될수있게더욱더활기차고멋있는장미축제를만들기를바라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17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순진문서민원팀장입니다. 이주화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운수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민원여권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서늘고생해주시는민원여권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제안사항이하나있어서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운영하시는데이게저희가네이버지도에검색을하면다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이타구에서는진행이네이버지도에등록할수있도록진행이다되어있는경우도있는데이점을좀참고해서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을하려면어디있는지를좀빠르게찾아야할필요성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수렴을해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의견을제시를했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를많이해주셨을것같아서다시한번감사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뭐하실말씀있으세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지금우리전유정위원님질의에,질의는아닌데,
전유정위원
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거기에대해서제가설명을잠깐드려도되겠습니까?
전유정위원
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우리무인발급기그앱이별도로뭐스마트폰이라든가이건아니고요,우리구청홈페이지에접속하면민원매뉴얼에들어가면상세하게다돼있거든요.
전유정위원
네,그런데그렇게되면두번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들어가는게아니라네이버에중랑구무인민원발급기를검색을했을때이제바로지도에표시될수있도록,지금타구를예로말씀을드렸는데인천연수구에서그걸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래서그부분이이제반응이좋다고얘기를들어서한번과장님께서도생각해보시고네이버지도에등록을해서좀더편하게,주민들께서편하게민원처리를할수있도록하시는게어떨까해서제안을드렸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전유정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여권과를1층에가보니까상당히복잡해요. 여권과만있는게아니고다른과도같이이렇게있는거같아서상당히복잡한데일하시느라힘드실거같다는생각을늘했었고요. 저는제가스튜디오를운영하다보니까여권에서사진규격에대한문의들이많으신데그런내용이잘많이바뀌어요. 현재도제가최근에만들려고보니까전에는6개월이남았을때는비용이좀적게해서여권을만들수가있었는데다시재갱신이렇게전자여권으로바뀌면서의부분은아닌것같은데현재여권규정에대해서좀알수있을까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6개월이내의사진이어야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시는그규격이너무다양해가지고저희가이제일일이설명을그거를이제기억해서할수가없고요. 우선은저희가이제민원여권과안에사진정보에대한것을저희가이렇게해놨거든요. 그래서이제그거를원칙으로하더라도이제외교부에서,그러니까이제여권신청을받아가지고그걸가지고이제외교부에다가의뢰를하더라도또그기준에안맞아서이제퇴짜맞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경우는저희가또보완을하고이렇게하거든요. 그래서우선저희도이제그부분에대해서되게힘들고이제최선을다해가지고그규격에맞춰가지고저희가이제보완해서하고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얼굴크기라든지눈동자인식,눈썹,귀보이는부분들이상당히많이강화가되었다가또요즘에약화가되었어요. 그런데주민들은사실잘모르니까우리홍보담당관이나아니면다른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어느부분에그거에대한좀알림도가끔은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서참고하시라고말씀드립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0월19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