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재정기획심의위원회, 13명 중 4명. 그것도 전부 서면심의로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12명 중 4명.

지금 이게 무슨 얘긴지 알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8명 중 1명 나온 데도 있고 서면심의로 했어요. ’22년 운영실적은 아예 없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2명 중 4명. 나머지는 전부 서면심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2020년도, 2021년도는 아예 없어요, 운영실적이.

통합재정안전기금심의위원회, 2021년은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운영실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아예 없어요. 공유촉진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아예 없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이런 실적도 없고 위원회 제도를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 위원회가, 제도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위원회 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