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2차회의에이어행정국소관업무에대해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이준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망우리공원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조천양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정주희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장현정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망우리공원과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망우리공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을것같습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수감서류16페이지를같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인데2022년도에17개공사가있었는데그중에관외업체가12개더라고요. 보통은관내업체들을위주로선정을하는데,그리고다른과에서도올라온행정사무감사서류를보니까이정도로관외업체를많이계약을한과는없었어요. 어떻게된부분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공간을저희가2월중순경에서울시에서사무위임을받았습니다. 2월중순경에사무위임을받고이제4월1일자로개관을하다보니유인물받은날로부터저희가공사를할수있어서공사기간이촉박했습니다. 그래서일단공사를좀빨리하고좀잘할수있는업체를선정하다보니그렇게됐습니다. 내년부터는관내업체위주로수의공사발주시에는발주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타부서에비해서너무많은관외업체와계약을한상황으로보여서이부분은과장님께서조금신경을더많이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13페이지봐주시면역사문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있어요. 설치근거가따로법령이나조례에근거를두지않는다라고나와있고요. 이게그러면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어느정도끝났으니까자문위원회운영을그럼더이상안하실계획이신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계속운영은하고있고요,저희가이게근거가없이자문위원회를조성을해서운영을했는데요,다음회기때저희근거조례를만들어서위원회는계속적으로운영을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여기마스터플래너하시는분들한테는자문료가굉장히많이나가고있어서이부분은조금같이제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조례를만드신다고하셨으니까,준비를하고있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은자료가올라오는대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았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11페이지봐주시면여기맨밑에망우리공원과에서복지정책과로예산추산을받아집행을했다라고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이거는망우리공원과가’21년7월에이제신설이됐습니다. 그러면서그때예산을그관련부서에서예산을이체를받아서망우리공원과예산이편성이됐는데요,이유관순열사추모는복지정책과에예산이편성이돼있었던겁니다. 그런데이제는이관이돼서저희가예산을가져왔고이제복지정책과에서이미3월달에3‧1절기념행사는시행을했고요,그이후에11월달에복지정책과업무인순국선열의날그행사를하면서우리망우리공원과에편성된예산을갖다가사용을한겁니다.
전유정위원
이게그래서복지상임위에서도얘기가많던데이렇게예산을추산을해서집행을했다가또다시남은잔액을예산을변경해서사용하시는게예산질서가좀무너진다라고보고요. 어차피이제는7월1일자로망우리공원과가신설이됐으니까이부분은이런사항이없도록앞으로는좀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말씀잘새겨듣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페이지봐주시면,이게기억봉사단이잖아요. 그런데역사문화교육도실시를해주고봉사실적입력도해주고표창도추천할수있게되어있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과연봉사의의미가맞는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영원한기억봉사단은이제는봉사활동도하지만저희가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널리알리는그런인적자원으로도지금구축을하려고하는그런이유로요,저희가이제기본적인교육도하고그다음에이제는봉사활동은기본적인것만이젠지원을해줍니다.
전유정위원
기본적인게무슨,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쓰레기봉투라든지그런소모품그것만지원을해주고요,뭐다른실비가나간다거나그런거는없습니다. 그다음에이제는그봉사시간에따라서이제봉사자에대한표창을줄수가있거든요,그거는거기에따른거고요. 어떤혜택을주는건없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도우리가생각하는봉사라고하면아무것도받지않는상황에서내가내마음에서우러나서하는게봉사다라고생각을하는데뭐교육도해주고뭐1635포털봉사실적입력도해주고우수한사람들에게는표창도추천을해준다라고하는건이기억봉사단의네이밍을바꾸는게아니면이봉사라는의미라는게좀무색해지지않나라는의견입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검토한번해주시고요. 늘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위해서계속홍보와뭐관리에힘써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부터먼저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주요업무현황표5쪽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영화제도있었고음악제도있었고추모제도있었습니다. 저는이제추모제가지난9월28일유관순102주기추모식에참석을하면서많은생각을해보았는데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님께서도천안에서했던행사보다격조높고의미있는행사였다고말씀을그날하셨어요. 그래서그러한면에서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이근현대사의보고잖아요. 그런데또한가지는또여쭙고싶은게또9월30일날최태성EBS대표님이구청강당에서강연회를하신걸로알고있어요. 많은사람들이참석했다고하는데제가가보지는못했지만그내용에대해서좀들을수있을까요,얼마나많은분들이어떤의미로참석을하셨는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성선생님강연은유관순열사추모와관련해서부속행사로저희가진행을했고요,강의내용은유관순열사와망우역사문화공원의인물에관련된내용으로강연을했습니다. 저희가중랑구청홈페이지를통해서사전예약접수를받았고400명정도오셔서강연을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들고싶었는데못들었다고하시는분이있으셔서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시고뭐찬사일색이었다,이런말까지들리는데그런정도로이게행사가컸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400명정도오셨습니다. 그리고최태성선생님이무료로강의를많이진행을하셔서따르는학생들이나팬층이두텁더라고요. 그래서호응은아주좋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만큼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아주높은상황인데이게지금저희가망우역사공원은살아있는교육장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또우리중랑구먹거리를창출할수있는곳이기도하거든요. 망우리공원과도생긴지얼마안되었고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것에대한사람들의인지가아직도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제생각엔첫째,시설을개설할필요가있다고느껴지고요. 둘째는각종행사가좀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셋째는각종자료확보관리가필요하고홍보가가장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우리이보고가중랑구의먹거리로연결이되고중랑구의가장중요한것으로발전하려면홍보나망우리공원과에서해야할역할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더깊이있게연구해주시고좀방안에대해서도확장할수있는방안을2023년에는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반영해서열심히잘해나가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중랑구의랜드마크인망우역사문화공원을만드시는데고생많으신우리과장님,그리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십니다. 딱두가지만여쭤볼게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는9월인가요,8월인가요,저희가망우기억공간앞에있는그보도공사작업을했었던것같은데,저희가예산을받아보지못한것같아서,예산이얼마나들어갔는지,그리고공사내역이좀있는지. 여기수감자료16페이지에이렇게공사내역이좀있는데여기에어떤걸로포함이되어있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망우공간앞에저희가보도블록을교체를하고그다음에인도를만들었는데요,그거는시비로저희가진행을했습니다. 총예산은2억소요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공사에대한목적이정확하게뭐였던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일단보도가없이차도만있어서그불법주차가상시적으로돼있어서요,그래서보도를만들어서이제는보도,그인도를만들어서보행친화적인공간으로조성을하고그리고불법주차를방지하기위해서도로폭을좀좁혀서인도를만들고그다음에양방향통행만가능하게끔그렇게저희가조성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공사이후에는불법주차가아예없어졌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저희가계도는계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현재도아직도불법주차가되어있는상황인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계속계도를하고저희가이제는불법주차에대한안내문도부착을했기때문에지금은많이좋아진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주민분들이좀얘기하신부분들이있어요. 어떤거냐면뭐‘불법주차문제도있지만차량을돌아서나올수있는그런공간이좀필요하다.’라고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거기가뭐불법주차도있겠지만도로폭이좁아지면서‘차를돌릴수있는공간이없다.그럼어떻게나오느냐.주차장을이용하지못한다면결국은차를돌려서나올수있는공간도부족하다.’라는말들이,민원들이좀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오히려거기계신걸어다니시는그인사피해나이런것들이좀우려가된다,이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지금은인물가벽까지올라가셔가지고주차,회차를하셔야되는데요,지금은저희가그차단기를사용을안하고있지만내년에주차장4월에제1,2주차장이다완공이되면망우공간과망우공간의주차현황과연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을해서망우공간에주차공간이다차면제1,제2주차장으로더이상진입을안하고제1,제2주차장으로이제는차량주차를유도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주민들이사용할때불편함이없도록좀부탁을드리겠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연계해서어쨌든우리저류조공원옆에있는주차장이지금준비를하고있는부분인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언제정도이제사용이가능한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지금11월,12월에는발주를해가지고요,내년4월달이전에완공을목표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많이늦어진것같은데많이좀잘챙겨주셔서일정빨리당겨서주민들이이용편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또하나는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에이제묻혀계신분들이굉장히많은데우리콘텐츠가굉장히많을것같아요. 어쨌든제가계속누누이말씀드리는것처럼우리중랑구에랜드마크가되는거고우리대한민국의이제근현대사의보고의장소로서망우역사문화공원을계속만들려고하면꾸준한발굴과그리고코스개발도좀필요할것같은데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홈페이지가이제오픈됐잖아요. 오픈됐는데아직도그코스에대해서는아직서비스점검중이라고뜨더라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지금탐방코스는개발중에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저희가3개에서4개코스지금진행중입니다. 완료되는대로홈페이지에업로드하고이제는탐방책자,안내책자나지도도저희가만들어서배부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지금책자에보면우리가그냥인문학사색의길이렇게해서한코스정도,두코스정도이렇게나와있는데좀제안을드리고싶은건어쨌든여기묻혀있는인물들중에저희가카테고리를좀만들수가있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뭐애국지사아니면문화예술,사회인사이렇게좀여러가지카테고리가지금홈페이지에는나와있는데이걸로좀코스를짜서좀우리대한민국국민들이이용할수있게,오히려좀관심사있는부분들,관심이있는분야에인물들을좀찾을수있는그런코스를다양하게개발을해서그사람들이어쨌든이런니즈가있는부분들만찾아갈수도있게그냥쭉돌리는것이아니라,그인물들만좀찾아갈수있는그런코스를개발해서좀제안을드리면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연일행정감사받으시느라고생들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궁금한건질문해야되기때문에성실한답변부탁합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도했지만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가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조례근거도없이이렇게자문기구를설치해서이렇게막하시려면이거뭐하러둡니까? 그냥행정적으로그냥망우리공원과에서그냥밀어붙이면되지. 의미가없지않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조성자문위원회는저희가망우리공원공간개관하기전에그자문위원님들에게여러가지자문을받았습니다. 일단구성은각분야역사,문화,공원,건축,마을,교육,지역대표님을민간전문가로구성을했고요. 작년에저희가두번위원회를개최를했습니다. 처음에는이제우리망우공간이묘지관리업무를하는공간이다보니그위주로어떤행정사무관련된위주로만공간이건립이됐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이제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하기위해서는교육도해야되고홍보도해야하고전시도해야하니거기에대한공간개선안에대한그런자문도받았고요,그다음에앞으로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어떻게홍보할것인가거기에대한자문도받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내용은저도익히알고있고요. 그런데사실역사문화공원이라고하는데역사를,대상이누굽니까? 일반인이에요,학생이에요,전체를다얘기하는거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수혜자말씀하시는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수혜자는전체다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정부차원에서도보면역사를잊혀져가는역사가되고있는데역사문화공원자신있게하실수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부족함이많겠지만역사를잊은국민은미래가없다는말이있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 열심히하시고요,그런데내가거기에대해서먼저임시회의때도내가질의를계속해왔는데뭐12월말까지는꼭한번해보시겠다,과장님께서확답을주셔서내가그확답을이자리에서내가이자리에서듣기위해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망우리공원과죠,우리과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늘얘기했다시피지금전국적으로,전국적활성화를하신다하셨잖아요,그렇죠? 전국적인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서추진하면서활성화시킨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망우리라는것은‘마을리’자를써서망우리,우리서울시일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동,망우3동,망우본동,이렇게합쳐서. 그런데망우리공원과로하면서망우역사문화공원을전국적으로확대시킨다? 본위원은그게이해가안돼요. 그래서그‘리’자를빼고‘망우공원과’로하든지,이걸누누이말씀드렸는데어떻게하시겠습니까? 12월말까지이거변경하시겠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명칭변경.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망우리공원과로명칭을명명하게된거는지금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이망우리공원으로지금명칭이되어있습니다. 그거는시에서이제’98년도에고시가된사항이라서요,저희가거기에따라서이제는부서이름이망우리공원과로저희도이제는명명을한거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이망우역사문화공원이묘지공원으로돼있습니다. 묘지공원으로돼있는데저희가그거를지금역사공원으로시설계획변경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고있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망우리공원과를망우공원과로바꿀수있느냐,없느냐이것만대답해주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검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언제까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일단은,
덕성
주덕성위원
올해안에끝낼수있겠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역사공원으로바뀌면그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기때문에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14쪽보면자문위원회MP가있어요,마스터플래너.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마스터플래너가여기2명씩들어가있는데이부분들은금액이세네요. 그런데2명씩들어갈이유가있습니까,마스터플래너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가이제는망우공간,망우역사문화공원을조성을하면서이제는총괄기획가전문가두분을내세웠습니다. 한분은이제는건축전문가1명,건축가를이제는총괄MP로이제는지정을했고요,한분은이제는망우내셔널트러스트라고망우분과위원장김영식작가님계십니다. 이제그분을프로그램운영쪽MP로이제는지정을했고요. 이두분은이제단순히회의를참석하는그런역할뿐만아니라어떤저희가요청하는건에대해서자료를수집하고거기에대해서이제연구도하시고자문의견주시고그런역할도하시기때문에저희가자문료로이제그렇게책정을해서드렸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자문료인지는알고있는데너무금액도비싸고플래너가둘씩과연들어가있어야되는가그런의문점이생겨서질문했습니다. 2022년도에는자문도안받았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21년도에2회…….
덕성
주덕성위원
2022년도는아직자문도없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22년,올해는다음날에저희가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질의랑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지난번추경안때도질의했던부분인데박인환작가사진사용관련해서내용증명서받은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되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지금협의는다완료가됐고요,이번달안에이제는만나서계약서를작성해가지고저희가사진5장정도는영구사용할수있게끔하려고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잘해결된걸로보면되겠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동료위원께서도홈페이지아까얘기를하셨는데홈페이지에대관신청이있어요. 어떤공간을대관하는지알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지금유휴공간은그사무실안에자원봉사실하고교육실이조그맣게있는데요,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아직대관에관련해서는운영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신예진위원
운영이아직안되고있어서홈페이지에아직운영하지않는다고이렇게글이올라온걸확인을했습니다. 언제쯤운영계획이있는지알수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검토해서곧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곧이라는거는올해는가능한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교육실하고지금자원봉사실이이젠2개로나눠져있는데사실그게공간이너무좁아서활용도가좀떨어집니다. 그래서올해한11월달에그공간을트는공사를할거고요,그이후에이제계획을세워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도홈페이지에좀잘이렇게반영이되면수요도조사도미리해서진행을사업을해야되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대관도어쨌든비용이발생하는부분이고,또수익이발생할수도있는부분인가요? 수익이발생할수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니요,그런수익은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수익은없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도어쨌든이부분에비용을들여서또트는작업도하고하면거기에대한실제로사용되는부분이있어야되니까신청을하는분들에대해서미리설명도있어야지대관을신청이오픈되었을때또수요도있고하는거니까그런부분도좀홈페이지에이렇게반영이되거나좀설명이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제안사항은요,아까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또랜드마크로만들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요. 본위원도이렇게동네에지금메타버스나VR체험활용해서이렇게홍보현수막동네곳곳에붙어있는것도확인했습니다. 그래서열심히홍보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에망우역사문화공원이렇게올라가는길이도로로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부분에좀이렇게예쁜조명이라든가이제또겨울되면해도일찍떨어지는데이렇게조명이나뭐이렇게조경시설을좀추가로해서타지역에서이렇게오는분들이보기에도이부분이원래좀묘지있던부분이지않습니까? 그래서좀더다가가기에마음적으로편할수있는공간으로좀개선하는방안은어떨까하고제안을드립니다. 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생각해보셨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럼요. 저희는망우리공원그입구를지금경관개선하려고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조경도식재를할거고요,원형교차로쪽에저희BI를적용한채널문자도이제는설치를해가지고거기다조명도넣고해서입구를좀아름답게꾸미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지난번에사실추경안에코끼리열차처럼이렇게올라가는편하게이렇게다양한제안해주신부분을사업관련해서확인을했는데코끼리열차나뭐이런부분은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좀이왕이면걸어가는길이수월할수있도록,그리고걷는김에좀예쁘게,이번에본위원이광화문에도야간개장을해서한번갔는데사람들이굉장히많이와서이렇게줄서서들어가더라고요. 티켓도미리예약을해야될정도로못들어가는사람들도많았는데조명이되게이쁘더라고요. 그런부분좀이렇게개선이되면우리중랑구의랜드마크로우리역사문화공원도가능하지않을까,그런마음에제안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늘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준비와수감에수고가많으십니다.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과,즉다시말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과명칭바꾸는게뭐그렇게어렵다고생각안합니다. 서초구양재동에있는양재시민의숲아시죠,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명칭이지금뭐로바뀌었는지혹시아십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말씀해주시면잘듣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달에바뀐거같은데원래그양재시민의숲내에매헌기념관이있죠? 그기념관이있는데그주변에보면전부다매헌로,무슨매헌초등학교,매헌중학교전부다‘매헌’자들어가는걸로바뀌었어요. 이미앞에오래전부터돼있는데,그래서그쪽에서이제서초구에서결정을바꿔갖고국토부에서지명,그러니까공원명칭까지다바뀌었습니다,최근에. 거기이제매헌윤봉길의사를기념하는그런어떤사업회에서주관해서한건데,어쨌든간에국가적인어떤공원명도바꾸는이런세상인데우리자치구내에서과명하나바꾸는데그렇게어렵다고보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리’자가들어갔잖아요. 뭔가좀촌스럽기도하고또오래된지명이기도하니까,망우공원관리과라든가,예를들면말이죠. 그렇게좀세련된의미에서좀더규모가커보이는,커보일수도있고그런명칭을하나개발하셔갖고빨리,오래시간끌거뭐있겠습니까? 빨리빨리추진해서여러사람들이지금얘기를한두번한것도아니니까먼저적극적으로검토해봐주시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수감서류2쪽보겠습니다. 망우공간운영에관한건데일전에구의원9대의원전부다유관순열사묘소참배하고그때이제봐서아주인상깊게보고왔습니다. 1층에카페있고그다음에조그마한작은물고기들이이렇게돌아다니는수공간,그다음에사색의정원도있고,2층에보면전시실하고교육실아주잘돼있었습니다. 물론비용을많이투자한그런효과도있겠지만그많이발전한실상을좀보고와서상당히좋았고요. 거기지나서1층에카페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카페가오픈한게언제입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4월에개관과동시에이제운영은했는데요,4월한달동안은시범운영이었고저희계약은5월1일부터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계약이위수탁으로돼있습니까,아니면임대차로돼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카페는요,낙이망우공동협동조합에저희가사용허가를내준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이제결국에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탁이아닙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결국은이제임대차계약맺어서하는것같은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가임대료를받고사용허가를,
한성수위원
1년사용료가한1,900얼마정도되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년사용료가지금현재1,377만1,000원입니다.
한성수위원
1,300만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초창기에그인원어떤채용문제라든가인원배정이과다하게돼갖고지금까지좀손실이많이돼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일단그쪽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본인들이다경영이라든가이런걸좀차분히하겠지만일단우리구청에서도해당과에서지도를좀할필요가있지않을까. 왜냐하면그게처음부터잘돼야지뭔가계속이어지는어떤이미지도좋은건데계속적자가난다든가뭐그러면안될상황이올수도있어요. 본위원이이제행감을위해서한번나가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도만나뵙고그다음에거기망우본동자치위원장도만나뵙고인터뷰도해봤습니다. 다해봤는데의지들은굉장히강하더라고요. 그래서현재까지어떤손실이라든가이런걸이제넘어서서잘경영이될수있도록지도를부탁도드리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망우카페계약서를본위원이잠깐한번봤는데다른거는다일반적인계약서틀에서벗어나지않았는데일단거기수도광열비있지않습니까,전기료하고수도료이런것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것들지금일단무상으로지금진행되고있다면서요,구청지원으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초창기이기때문에아마경상비가많이발생되지않도록구청에서배려를많이하긴하고있는것같은데결국나중에는이제점진적으로이것도구청에서이제수익자부담차원에서,수익자부담원칙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이런것도좀받아야되고하는데,문제는현재이계약서에그주체가없어요,관리비부담의주체가,수도광열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빠져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이게나중에는어떤책임소재가나올수있어요. 우리구청시설이아닌데무슨근거로,이식당하고좀다릅니다. 식당에서공공요금부담하는거하고이거는지금그쪽에다민간협동조합도어떻게보면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니까그쪽에다부담하는건좀내용이다르니까다음에이제재계약을하거나아니면중간에또이제그쪽협동조합이사장이바뀌어갖고어떤수정계약이필요할때그때는반드시좀집어넣어야만법적으로우리구청에서도법적인어떤책임이면책될수있는그런게있을거같으니까잘연구하셔갖고변호사상담을받던가연구하셔갖고그거를좀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이지적사항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끝으로업무현황8쪽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보면추진실적및진척도보면망우공간개관기념특별전,그다음에여름기획전이렇게돼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업무현황8쪽,거기보면뜻을세우다,나라를세우다,그다음에밑에보면화연,망우를그리다,사람을그리다. 이런주제카피는어디서제작을합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학예사가한분근무하고계십니다. 그분이이제전시회에대해서는그직원이다맡아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학예사분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학예사도무슨자격증이필요로하는그런채용인가요,학예사가? 뭐,자격증.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사서면사서자격증,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아,학예사자격증이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니,이거는보니까본위원개인적으로느끼는지몰라도뜻을세우다,나라를세우다. 화연,그림그리다‘화’자에다가그다음에뒤에사람을그리다는‘연’자예요. ‘그릴연’자예요. 맞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참망우에대해서어떤그화폭에담을만한어떤서정적인그런상황으로그림을그리다,망우를그리다,사람을그리다. 이게그러니까본위원생각이지마는보통수준이아닌것같아서참그분한테격려도들어갈필요가있는것같고어쨌든굉장히좋은어떤이런주제카피를쓴데에대해서좀자랑스럽게,중랑구민으로서자랑스러운생각이좀들어서많이좀더유지발전시킬수있는그런상황이왔으면좋을것같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격려말씀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고생많이하십니다. 업무현황표3쪽보시면중랑망우공간운영에있어서요,개관투어가13회,355명이참여하셨는데이투어는해설사가이렇게투어를해주시나요,아니면어떤식으로운영을하시는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해설사한분을이제는저희가요청을해가지고투어를같이진행을했고요,망우공간처음개관하면서망우공간에대한소개와그다음에유명인사묘역을같이도는프로그램으로운영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했을때반응은좋으신편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제가그때는망우리공원과에없어서그분위기는제가직접느끼지는못했는데요,그개관하고나서주말에1,000명정도방문객들이오셨다고하니까호응은굉장히좋았던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글쎄요,지금현재로서는정말중랑구의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수있게지금많이조성이돼서좋아지고있는데과연홍보를좀과에서많이하셔서정말우리대한민국국민들까지같이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정말좋은공간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홍보많이부탁드리고요. 그다음아까방금이제또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사실저희상반기때그때신은실국장님근무시절인데망우리공원과에대한그‘마을리’자가들어가서왜‘리’가들어가느냐. 그부분에저희도많이어필을했었어요,그당시에. 저희지역에서했었어요,저희지역쪽에서. 그런데그때당시에김영식작가님인가요? 그분하고도통화를했었고많이했는데이게‘서울시에서명시된고시이기때문에바꿀수가없다.’라는얘기를계속하셨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저희위원님들께서이해하실수있게좀자료를요청을해보고싶습니다. 망우라는뜻은근심을잊다라는뜻인데왜‘마을리’를거기에다망우리가들어가느냐이런어필을많이이렇게했었는데그런부분좀정확하게서울시에서도왜그렇게고시를하셨는지. 아마제가알기로는자문위원회의까지다거쳤었다고하더라고요. 맞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더저희위원님들께서계속지속적으로지금질의를하시기때문에저도같이좀이렇게이해할수있게좀자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빠른시일,왜냐하면과장님,우리구에서바꿀수도없는사안이잖아요,지금이명칭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검토한다고해서될일도아니고어쨌든정확하게아시고서저희들도이해를해야되고또어느시점에서이게만약에진짜명시를바꾼다고하면바꿔야될지이런부분이좀정확하게나와야될것같아요,지금이시점에서는. 그러니까그부분좀더자료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제가좀질의좀해야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에우리국장님고생이많으시다이렇게먼저인사드리고요. 저는사실은오늘동료위원들이망우리공원과에대해서아주좋은이야기많이하고그렇게하는데저는정반대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는인구는줄어들고먹을거리는,삶은더팍팍해지는데자꾸과를말이야,자꾸만들고행사많이하고그냥예산낭비하고저는그런거에대해서사실은아주저는반대입장을가지고있어요. 우선제가이제두서없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저희가추경을해가지고그때우리여기동료위원들께서합의하에주차장예산은저희가전액삭감을해야된다. 왜그러냐? 주차장은그걸처음에만들때공원으로만든다고2억이란돈을또썼어요. 우리가동료위원들하고함께가서필요가없다그래가지고현장방문도하고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거길가서모두합의해서도저히지금그거는필요가없다라고강력히해서부결된건데예결위가서다예산이다살아났다이래서이게과연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추경에대한필요성이있는가? 저는감히그렇게한번생각을해봅니다. 무용론이아예뭐그럴바에는추경을왜하느냐?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모든위원들이다머리를맞대고가서합의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그모든것이살아났다하는거에대해서사실은본위원장으로서는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럼제가하나물어볼게요. 아까우리동료위원들께서망우리카페에대해서1년에1,377만1,000원이란돈을받고있다,연간사용료. 그런데그연간사용료1,377만1,000원에대한이게어떤규정에의해서1,377만원이죠,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사용료산출근거는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저희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의거해서산정을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산정이뭐예요? 1%란이야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일반대부의경우에는건물가액의사용요율을5%를적용할수있고요,그다음에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사용요율을1%적용할수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1%로딱규정돼있습니까,2%,3%도할수있다입니까? 아니면1%로규정돼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이상으로한다.’라고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1%에서몇%까지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렇게구체적으로는제시가안돼있고요,규정이안돼있고1%이상으로한다라고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럼1%이상이니까지금1%는최저가를적용했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개인적인생각은이거를만약에사회적협동조합에안주고우리중랑구민에대한우리가구에서임대를했다면한어느정도수익이난다고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일반요율5%를적용하게되면1년에6,000만원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6,000만원이상이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사회적협동조합에1%란돈을받고이거를운영권을준특별한이유가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일단이제는낙이망우본동사회적협동조합에저희가이제위탁을했는데요,어떤이제사회적지역주민들의요구도있었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이그뜻을모아서지역주민을위해서봉사하고싶은그런뜻도반영을했고요,그래서저희가사용수익계약을하면서임대조건으로그수익금의전액은지역사회에환원하는것과그다음에이제는직원채용시지역주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는것을이제는계약조건으로진행을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거과장님,사회적협동조합해가지고이거1년에1,300만원받고전기세다대주고물같은거다물이런거,상수도다해결해주고이거1,300만원같으면제가볼때이거전기료또빼면한800,900만원되는것같은데이런,제가볼때이거는어마어마한특혜라고생각합니다. 아니,그리고이거사회적협동조합에서앞으로이익이난다고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은이제초창기라서적자가좀있는데요,지금자리를잡아가고있는단계고조금만지켜봐주시면저희도열심히같이함께잘운영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는이거협동조합이라하는거,하기야정말말은엄청좋은데저는개인이하는것이수익이더많이난다고생각합니다. 개인이해야수익이나지협동조합에서수익이절대로날수가없어요. 아니,그리고이거뭐,아니,관리비를우리가우리세금으로계속지원해준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원장님,그부분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특혜도이거는엄청난특혜라고생각합니다,1,300만원. 그리고이거하나좀물어볼게요. 망우리공원하면서근현대사인물을조명하고뭐중랑구민의자긍심을고취하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러면국립묘지에있는,현충원에있는,동작구에있는사람들은,동작구에있는사람을지칭하게끔,동작구의국립묘지에있는우리근현대사의영웅들이라든가거기에엄청그게많지않습니까? 그러면나라에서운영하면1년365일이런행사를해야돼,매일매일. 매일어떤뭐몇주년,101주년,66주기,78주기계속행사를해야돼요,365일. 그런데우리중랑구를제가근현대사의인물에대해서아니면우리뭐독립군에대해,독립운동을했던분을이렇게유명한분을제가뭐폄훼하고이런건아닌데아니,우리중랑구에서사실은이거그동안잘왔는데어느날갑자기망우리공원과가생겨가지고여기에다돈을너무나많이쓰는것같아요. 지금돈을지금수십억쓰잖아요. 가면갈수록중랑구에인구도줄어들고살기도힘든데자꾸이런데행사하고인물하고조명만들고현수막만들고계속안내하고. 이걸제가이제연상하면요,어떤나라가딱생각이딱납니다. 우려스럽다는이야기를제가좀드리고요. 그리고수감서류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제가여기보다보면신규봉사단모집해가지고단체가50개야. 그런데회원이115명이에요. 아니,그러면단체란말은보통몇명을갖다가단체라고그럽니까? 한2명도단체라그러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단체명으로신청하는분은단체로저희가하고요,개인명으로신청하는분이있고단체명으로신청하는그런분도있고이제가족으로신청하는분도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봉사단이라고그랬잖아요. 봉사단이라하면개인을말하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개인도있고단체도있고가족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봉사단이라고하면1명을봉사단으로지칭하지는않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여기봉사단모집해가지고단체가50개라그랬잖아요. 그런데단체가50인데이게자꾸1명있다,뭐가족이다그렇게말씀하시면그거는말이틀리잖아요? 단체의규정을말해보세요,그러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단체규정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지만생각은못했는데이제알아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저는오늘단체에대해서1명도뭐그렇게말씀하시는거정말본위원은절대로이해할수가없고,영원한기억봉사단,추모인사활성화,무슨교육하고봉사단모집하고자꾸하면서저는정말로이거이러다우리나라가,제가볼때는우리중랑구가아니라대한민국이저는망하겠다고봅니다. 특정우리가근현대사의인물에대해서우리가추모도하고하기는해야되겠지마는이렇게많은예산을쓰고,지금그리고주차장하는데지금한10억넘게지금예산받고있죠,그제1주차장,제2주차장해가지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2주차장이59면쓰는거죠,저류조공원으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2주차장저희가처음에이제는그사업을추진할때는지금59면이라고이제는다59면으로생각을했는데요,저희가지금설계를진행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 설계를진행하다보니지금대형버스차량주차구획선도필요하고그다음에장애인주차구획선도필요해서그게3면이빠지다보니일반주차면수는53면이라서총56면으로지금조정이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56면. 그러니까땅도기존에돼있고아스팔트다돼있고뭐특별히돈이뭐제가볼때는돈이그렇게들어갈것같지도않은데왜7억예산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거는지금설계가진행중이니까요,산출내역이나오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과장님돈7억받을때그럼설계하고아무런관리없이돈7억을요청했다는이야기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대략적인설계는뽑았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제는세부적인내용은설계를진행해야되기때문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따로위원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예산을뽑으면서그냥대략적으로그렇게했다하는그런건무책임한답변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 아니,국민의세금을갖다가지금돈을받아서사업을하는데대략으로했다하는거는잘못된거아닌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말씀새겨듣겠습니다.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그거말고도아까제가거기에공원을조성하는데2억이란돈이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그걸갖다가또5억을들여서주차장을37면을만든다에대해서제가추경때부터계속제가이야기를해왔는데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런데그공원은쉼터조성뿐만아니라그주변에훼손된지역전체를복구한예산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지금망우리망우공원에서지금상설기획전시회라고하죠,계속?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계속기획전시하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뜻을세우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상설전시는야외정원에권진규조각상,그자소상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지금갤러리그카페안에이인성화가작품하고이중섭,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참,그리고과장님,혹시망우리그쪽에망우리둘레길한바퀴돌아본적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4.7km순환도로는제가걸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걸어봤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여기공사한다고몇억씩쓰는것도좀그렇지만저도걸어봤는데그주위에요,쓰레기엄청많아요. 휴지,물통이런거엄청많다고요. 앞에만번지르르할게아니라정말로거기에주변에걸을수있는사람한테좀환경을좋게쓰레기부터좀정리해달라는이야기를먼저드리고요. 우리중랑구민이사실은망우리공원에100명가면거기에뭐여기근현대사그분들보러가는분이몇분이라고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열심히노력해서널리알리도록애쓰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고과장님,제가질문하는것은알리는게중요한게아니라우리중랑구민거기다다니는사람이여기는방정환묘다하면서다알고다지나가요. 거기공원올라가서차를마시고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보통사람들은한바퀴운동하러다올라가는겁니다,경치도좋고숲도좋아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러니까더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자연…….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저는일단1차마치고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면,저는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그러면아까우리동료위원,우리고강섭위원께서한말씀드렸는데주차가많이올라가가지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만약에거기서돌릴수가없다,그거사실정말로주민이엄청나게불편한사항이거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도조금우려하고있는부분입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위에지금거기주차장은24시간개방하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그점도좀세심하게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망우리공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평소체육동호인과청소년의건강한활동을위해애정과관심을가지고아낌없이성원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체육청소년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무경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성원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미청소년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2년도체육청소년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할위원님,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표6쪽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중랑천둔치에체육시설확충요청이참많아요. 이제족구장이나파크골프장또게이트볼장에대한혹시계획이있으신지먼저질의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중랑천둔치에각종시설이많이있지만이제부족한부분이게이트볼장을지금하나저희가하반기에조성중에있고요,그다음에향후에는저희가테니스장하고파크골프장을내년에저희가시의공모를통해서이렇게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들이여가생활을즐기기위해서체육시설확충이필요하다고많이느끼는데여러의견이많으세요. 뭐스쿼시장을얘기하시는분도있고탁구장요청이상당히또많은데요,중랑구의이런요청에차라리민선8기에는체육시설확충종합계획이라든지뭐전체적인계획을좀수립해보는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안그래도저희가한번종합적으로지금체육시설저희가총괄해서가지고있는시설하고향후에필요성에대해서저희들도좀공감하고그부분에서계획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생활체육에대한관심도가높으면서요구사항도많으신것같은데전체적인계획을잘수립해서좀민원이좀적도록,그리고많은사람들이좀함께관심사로볼수있도록정리좀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감자료31쪽보면경기부인사위원회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수감자료,
덕성
주덕성위원
31쪽.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경기부인사위원회총6명.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운영실적보면2명으로나왔어요. 다음32쪽,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9명,서면심의또는3명참석했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33쪽. 위원13명. 청소년육성위원회총14명. 위원회가많이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위원회목적이뭡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회가6명이있고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같은경우13명이고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총9명인데저희가이제당연직이있고위촉직이있습니다. 그래서당연직하고구의원님은저희가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당연직있고위촉직그거여쭤보려고질의하는게아니라참석인원을말하는겁니다. 대부분서면심의예요. 대부분서면심의고참석인원도뭐6명중에2명,13명중에2,3명이런식으로돼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게사실상위원회가필요합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직이2명이있기때문에위촉직4명중에서아마2명이참석해서총6명중에서4명이참석한걸로제가파악이됐고요. 이제저희가서면심의하는것은저희가2020년,’21년도,금년상반기까지는저희가코로나때문에사실상개최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체육청소년과만코로나겪지않습니다. 다른과에는코로나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면심의를한적도있고요. 거기에이유를다시면안되고사실상필요없는위원회는통폐합하라이런뜻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일단위원님질의에그부분은저희가운영의효율성을기하도록좀적극노력을좀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심의위원회를설치를했으면정확하게대면심의를해서디테일하게활동할거면만들어주시든지아니면통폐합하든지,근거를없애는게낫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동감하고요,저희가대면심의를좀확대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음업무현황8쪽이요. 청소년안전망운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탁한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한국청소년연맹에서하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연중으로돼있는데시간이몇시부터몇시에돼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저희공무원근무시간하고거의똑같이근무하신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실상공무원시간하면오전몇시부터몇시까지를얘기하는거죠? 9시부터18시까지를얘기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청소년들은대부분학교를가지않습니까,학원을가든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9시부터16시까지운영을한다면과연학교가고그런시간에학생들이상담할시간이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부직원이24시간상담을이렇게할수있도록착신으로전환을해놓고근무하기도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착신으로하실게아니라차라리상담시간을바꿔주는거예요. 예를들어서학생들이학교갈시간을피해서한오후3시부터밤10시까지하든지이런식으로시간조정을해서정확하게상담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이제꼭뭐100%우리가학교다니는학생들도오지만학교밖청소년들도상담하러오기때문에이제저희가09시부터근무를하고20시까지,이제오후8시까지는일반적으로야간에남아서근무하는직원들한두명이서하고그나머지이제20시이후에는저희가착신으로전환해서청소년들이1388로전화를했을때집에서상담하는그런역할을지금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생각은그착신하지마시고가능하다면시간을좀연장해서뒤로미뤄서라도확실하게할수있도록좀제도를바꿔주시는게낫다이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노력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한번이런부분들은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좀추가로,수감서류9쪽한번보실래요? 수감서류9쪽. 청소년안전망운영에대해서,수감서류9쪽이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하단부분에추진실적및진척도를보면위기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건수가2000년도부터현재까지줄어드는거확인되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신규상담…….
신예진위원
신규상담이줄어들고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신규상담도줄어들고있고아직2022년도는봐야되겠지만줄어들걸로본위원도조금예상이되는데요,신규상담이줄어든다는것은어떤상황이라고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년부터’21년,’22년상반기까지는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조금대면상담자체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인원이조금신규상담이좀줄어들었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신규상담이코로나영향으로대면상담이랑관련이있어서오프라인의영향으로그렇다는말씀이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부분이조금있다고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온라인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 앞으로도코로나가지속될것같은데,아직끝나진않았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가온ㆍ오프라인으로이렇게하도록,1388로이렇게연결이되도록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그부분도.
신예진위원
그럼1388로연계해서온라인부분어떻게대안을하고계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1388을24시간운영을하는데,18시이후에는,이게이제각시ㆍ도센터로착신을해서이렇게연결이되고있습니다,6시이후에는.
신예진위원
그러면학생들입장,청소년입장에서온라인으로어떻게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럼이제1388로전화를했을때각시ㆍ도에서전화를받아서그사람이어떤위기상황인지어떤상황인지를봐서뭐거기에맞는안내를1388안내를지금해주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건몇시까지운영을하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건24시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온라인은24시간이란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콜센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은또코로나영향도있지만신규상담건수가줄어든다는것은좋은현상이아닌가라고생각을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이제저희가앞으로는조금늘어나리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코로나가저희가이제좀극복이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신규상담은이제저희가여기서적을때대면상담을100%이제신규상담을아직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조금늘어나리라고저희도예측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이제코로나종식에따라서신규상담도늘어나지않을까라는방향을보고계시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청소년안전망을운영하는이유는뭘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관련해서위기청소년들에게상담,의료,자립,맞춤형서비스를저희가제공하기위해서지역연계네트워크프로그램이저희가필요한상황입니다,지금현재.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추진실적이랑진척도의건수가과장님께서는앞으로늘어나지않을까말씀주셨는데그럼이청소년안전에대해서개선이되고있지않다는뜻도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이청소년이게꼭상담자체는사실은이제계속지금하던사업이고이제코로나로인해서활동제한이그동안사회적거리두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센터에서도단체로모여서하는것은금지하고될수있으면전화나유선으로이렇게상담을하다보니까신규상담이사실이제줄어든부분이있었는데앞으로이제그부분이조금극복이되면좀많이늘어날걸로저희도예측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24페이지한번보시면요,’20년도에청소년안전망예산액이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세번째에청소년안전망운영3억2,560만원뭐이렇게예산액이지원이되고있고구비도맞춰서책정이되어있고요. 28쪽뒤에2장넘겨보시면아,28쪽이아니라27쪽하단부분이에요. 밑에서네번째.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여기도예산액책정이되어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예산액은늘어나고있어요,지금. 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2022년도에는누락이된건가요,보이지가않는데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2022년,29쪽.
신예진위원
29쪽에청소년안전망이있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못찾는건지,없는건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29쪽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해갖고29쪽밑에서두번째인데가로열고청소년안전망이라고표시를해놨습니다.
신예진위원
명칭을좀통일해주시면보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은다음에좀참고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러면2020년도랑2021년의예산액은증가됐는데코로나로인해서뭐건수도줄어든것같고운영에있어서의어려움도있었다고얘기해주셨는데예산은그러면왜올라갔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런부분들은이제각매칭사업이다보니까인건비인상이라든가이런어떤상승분에대한매칭사업으로예산을잡다보니까약간인상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인건비상승인가요? 인건비상승으로인한걸로보면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신예진위원
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증가된것도이해는하는데코로나로인해서뭐근무적으로변동은없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부분은저희가없었고요,지금이제기본적으로매칭사업은국비,시비가정해지면구비를잡아서거기에맞게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도건수에대해서보면건수가좀많이감소가된걸로보여서이런부분이있으면코로나때는업무시간을좀조정해서아까오프라인도말씀주셨는데그런부분으로전환하면어땠는지좀그런부분에있어서아쉬운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서좀지적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더꼼꼼하게챙겨서앞으로는그런부분들까지저희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에수고많으십니다. 행감자료23쪽보시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예산집행한기록들을쭉이제보게되면2020년그다음에’21년,’22년전부다진척율도좀많이떨어지는것들이많이있고그다음에금액도작지않은금액입니다,전부다. 예산을좀뭐체육시설이라든가이런거확충때문에많이쓰신것같은데유독구청내타과에비해서이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이굉장히많아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네,회계연도독립원칙의예외를두는사항중으로「재정법」에나와있긴나와있지만그래도유독많이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이많은데,금액도상당히큽니다,전부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큰이유는저희가학교개방에따른예산지원부분들이있습니다. 운동장잔디라든가이런부분들이이제교부금이시에서한10월이나11월달에이렇게내려오면설계하고뭐해서그바로해당연도에집행하기가어려워서아마저희가명시이월하거나아니면사고이월해서집행한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물론그정도는본위원도많이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이게주로시비,국비가연도막판에주로많이내려온다는그런말씀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뭐주지의사실인데설령그걸감안하더라도굉장히예산금액이커요. 즉,다시말해서명시이월을하게되면다음회계연도에일단원인행위를할수있고,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원인행위를해서또안되면이제그다음에또사고이월로넘어갈수있는그런회계체계인데우리회계체계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어쨌든그래도아무리늦게한다하더라도그게비율이뭐얼마가될지는모르겠지만이월이라는것은뭐불가피하게이게원인행위안됐을경우또됐을경우이런게좀차별이,차이는좀있지만너무비중이크지않는가그런생각을하고,이게막판에얼마나몰렸는지그비중이대개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학교체육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11월막이렇게특교로해서작년같은경우는11월1일경에이렇게내려오다보니까그해당연도에저희가인조잔디를해야되는데이건겨울에공사할수도없고해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약간사고이월시킨거같아요.
한성수위원
그런부분은이해를하는부분인데요,그수영장시설개선공사다이거는수영장은겨울하고크게상관이없을것같은데실내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 지금27쪽보시면돼요,27쪽.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중랑문화체육관수영장시설개선사고이월4억3,800만원뭐이런거얘기를지금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같은경우도약4억3,800만원인데이부분들이한11월달정도에이렇게내려오면저희가이제이부분들수리를공사를뭐한달,두달만에다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일부원인행위해놓고사고이월시키고이렇게해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도꼼꼼하게해서그일정에맞게끔저희가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사고이월된금액이2022년도에는다집행이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4억3,800만원에대해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집행됐습니다.
한성수위원
끝났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사정은이제이해가됩니다만여하튼간에제때제때내려온금액이많이이월안되고하는부위는혹시반납할수도있는건가요? 일단원인행위를해야되잖아요,사고이월은?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명시이월을하고그명시이월하고나서그다음연도에사고이월을하고그다음연도에그사고이월한돈을집행하지못하면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어렵게어렵게내려온돈인데그재정에쓰라고내려온돈인데잘관리하셔갖고,그래도다른이월부위는많이축소하는게어떤건전한재정집행이라든가이런데필요한거니까신중하게좀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행감준비로고생많으셨을거라생각합니다. 빠르게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알고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제가학교밖청소년관련한지원이따로없는지를확인을하다가이조례를발견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제대로운영이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해서저희가중랑청소년센터에서지금현재같이이부분에그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중랑청소년센터에서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중랑청소년센터에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라고해갖고학교밖지원청소년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 그래서거기서저희가학교밖청소년일부중도에학교를그만둔학생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립지원이라든가학습지원이라든가자격증취득지원이라든가뭐급식지원그다음문화체험이런부분들에대해서같이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그조례제4조에나와있는대로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계획을매년수립하고수행하고계시다는거네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이에관한것들은지금조례를보면청소년육성위원회가그기능을대신하게할수있다라고확인이됩니다.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도있습니다. 있는데,이부분은이제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는저희가중랑구청소년지원센터내에서지금저희가국ㆍ시비,구비저희가매칭사업을받아서1억7,300만원정도를가지고금년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사업은그렇게진행을하시는거고그계획을세우고성과를,평가를하는것은어느기관에서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이제평가를하고하는부분은상담복지센터에서자체적으로매년이런부분들에서평가를하고앞으로어떤계획이라든가또잘못된부분있으면수정이라든가이렇게해서신규사업으로내년에뭐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상담복지센터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건이제사업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시는것같고요. 이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조례에관련해서잘업무가처리가되는지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을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한다라고나와있는데지금따로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없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기능을청소년육성위원회가대신하고있는것같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회의안건을보면학교밖청소년에관한회의안건은하나도없어요. 오히려그앞페이지에있는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하고있는것같다라고보여지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는것이있습니다,위원회가. 거기에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21년도에2회를개최를했는데거기에서청소년안전망및꿈드림운영현황을보고를하고그다음에드림센터지원사업에대해서선정을저희가해서뭐지원도하고이런부분들기능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데그렇게진행을하신건알겠는데육성위원회에서할일을복지심의위원회에서하고있다라는게조금의구심이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이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따로조례를만들지않고운영을하는걸로그냥「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라서운영을하는걸로보여지고요,좀더구체적으로학교밖청소년들지원에관한사항들을만들어주셨으면좋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운영규칙이라는것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규칙에의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좀지원을하고있다고보시면은좋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조례나자료로만확인하기에는그게뚜렷하게나타나지않기때문에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본위원의의견입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부분에서는저희가좀시정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한마디만,몇개만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요즘딩가동잘돼가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저도최근에한두번방문을했는데딩가동에청소년들장터를한번최근에한보름전에,한달전에열었습니다,그1번지같은경우에. 토요일날열어서한번가봤는데아이들이직접만들거나아이들이직접물건을가져와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판매를하는걸제가한번현장에가서봤는데아이들이굉장히진짜부모가시켜서는그렇게못하는데굉장히열심히잘하고있더라고요,애들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소에그딩가동을한번가보신적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최근에가봤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해가지고전국배드민턴대회를해가지고여기보면수감서류2페이지에보면전국배드민턴대회를장미축제해가지고예산을우리구에서5,000만원씩지원하는데지금누가저한테민원이들어왔어요. 생활체육에서우리도하면중랑구에서지원을해주느냐,예를들어서서울장미축제전국탁구대회라든가무슨대회를한다면이렇게돈을지원할수있냐,저한테한번꼭여쭤보라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사전계획에의해서전국배드민턴대회를금년에도개최를했고내년에도개최를할예정인데,위원님말씀하신그런타종목에서전국대회를하면예산지원할거냐,이부분은이제사전에저희하고뭐체육회하고협의를해서,왜그러냐하면예산이라는게매년익년도에1년전에저희가예산을잡기때문에이런부분을같이협의해서,지금여기서뭐지원한다,안한다이렇게결정하기보다는같이협의해서해나가면좋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할수있다.’이렇게들어도괜찮겠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예산하고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할수있다.’이렇게해버리면예산도안잡혀있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면중랑구체육회가많은데거기서배드민턴에대해서만이렇게5,000만원이라는돈을매년지원해서대회를열게한다. 다른사람들은거기에대해서형평성에대해서문제를제기할사람이많이있다는이야기를들어서물어보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할수있다는이야기죠,그러면?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부분은얼마만큼많은전국자치구에서참여를하고얼마만큼우리구를홍보할수있는이런부분들하고같이매칭해서생각할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여기서된다,안된다이렇게확답을,
경구
전경구위원장
가능은하단이야기죠,그러면?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같이협의해볼수는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국장님말씀해주세요. 가능하단얘기인가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충분히근거나명분이타당하다면가능할것같습니다. 다만,저희가여러개단체를이렇게유치하기에상당히부담이있는거고,뭐원칙적인이야기입니다만가능은합니다. 다만,제가말씀드렸다시피명분과근거가정확하다면,이거는이제장미축제하고연계된것이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또이런이야기를하나덧붙여서,왜이런이야기도많이나오냐면사실중랑구배드민턴은특혜는많이받았어요. 체육관많이지어줬잖아요. 아까김미애부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사실은돈이가장적게들고우리지역주민의건강을위한다면,옛날에동마다탁구프로그램이다있었어요,자치프로그램이. 어느땐가부터탁구가하나도없어졌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위원장님,탁구관련해서저희가요,과장님도계시지만여러가지저희한테제기된게탁구장을좀늘려달라는게많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그래서그분야는특별히저희가탁구장확충계획을나름대로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탁구동호인들이굉장히많은데실제로칠수있는탁구장이부족하다해가지고저희가체육관지을때마다탁구장을반드시포함시키는형태로운영할예정이기때문에요,지금현재는굉장히좀열악합니다만추후에탁구장확충계획을저희가내부적으로세우고있기때문에,별도로그건한번저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체육관별로탁구장확충계획,뭐이분동호인들한테말씀하셔도상관없습니다. 저희가계획은세워져있고앞으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런데이제큰체육관도뭐당연히지어야되겠지만사실저는각동에사실은동사무소우리자치프로그램에탁구가다있었는데어느날인가다없어졌어요. 사실중랑구,저도뭐생활체육일부를한때는운영을했는데혜택받은데는엄청많잖아요. 배드민턴,족구,기타등등다체육관있고야구장도있고뭐다있잖아요. 탁구만너무좀이렇게소외되지않나하는제생각이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는저희가마을협치과제가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분야는제가요,지금정확한상태는모르겠는데제기억에도탁구는다있었던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있었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직원도쳤고했는데그내용은한번파악을해보고요,추후에필요하다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거왜냐하면각동에탁구대가다있어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것도사용하기바라겠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과장님,태권도에대해서한번,이거워낙중랑구에이슈라서,체육인들이아주이슈입니다. 많은사람들이중랑구태권도프로팀이라고뭐해야되나,여기보니까뭐직장인팀이라고나와있는데이거언제생겼어요,사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창단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2009년,아니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2019년도입니다,’19년,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깜짝놀랬습니다. 이거사실은중랑구에서어떤자꾸이렇게프로팀을운영해가지고많은예산을지원한다,그리고과장님,여기에대해서문제점많이알고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저번에보니까이거뭐서울시까지고발당하는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모르고계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일부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고있죠? 지금더이상자꾸이야기하면특정단체를비하하는그런발언같아서내가좀조심스러운데,저는정말이런단체가꼭필요한지,앞으로우리예산이이런데특정인몇명한테수억이라는돈이들어가야되는지저는의문이참많습니다. 네,아무튼저는이것으로질의끝마치고요,아무튼감사받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잠깐만요,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빠르게몇개만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학교운동장에대한부분인데요,우리생활체육지원하는범위가단순히우리가돈만지원하는게아니라그들을활동할수있는활동의장도우리가좀담보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거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같이이렇게운영이되는게좋다고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어쨌든코로나19가지금확풀리고있는과정속에있으니까이제국가에서도이제그렇게좀사회적거리두기에대한제한을낮추고있고,특히나우리축구하는동호회그리고배드민턴동호회이런분들이좀활동할수있는공간이없다,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탁구도마찬가지고요. 그러면우리학교운동장을좀개방할수있게,학교실내체육관을개방할수있게좀,저는이제교육지원과행감을할때제가좀이렇게요청을드렸습니다. 그래서같이협업하셔서내년에는좀우리동호회들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중랑구의이름을달고전국대회에나가는팀들한테좀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국대회를나가면저희가차량지원이라든가일부이제지원은하고있지만좀부족한부분은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내년도에도그런부분들을조금보완은하려고하는데지금예산사정이좀안좋아서저희가많이고민을지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듯이우리중랑구의이름을달고전국대회대통령배나이런곳을나가는,지금전국대회나가는팀들한테좀최소한의차량지원을해주는데지금15회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최근에나갔던우리중랑구40대상비군같은경우는그돈이지원이안돼가지고콤비를빌려서갔답니다. 선수들이30명인데25명이25인승콤비를타고그나머지결국은자차를끌고다녀서왜자기돈내고이렇게중랑구이름으로나가야되느냐라는그런좀의구심이들더라고요,저도. 그래서그런부분들좀과장님잘챙겨주시면좋겠고요. 마지막질의인데우리가지금수감자료40페이지부터이제수의계약현황이있습니다. 저는이제타부서보다는되게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업체들많이사용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우리가,제가생각했을때는우리지역에있는업체들이충분히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인천이라든지뭐마포라든지왜타지역에있는이런분업체가지금와가지고공사를해야되는지이거특수성이나이런것들이있다고하면이해가되겠지만그런부분이아니라옥상의방수공사이런것들은분명히우리관내에있는업체들이충분히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이부분은이제우리주민들이나아니면다른분들이오해를하지않게최대한우리중랑구업체를많이좀먼저이용을해주셨으면하는이제그런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네,그부분은저도명심해서좀앞으로그런방향으로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질의가아니고요,간단하게뭐질의라하면질의인데. 업무현황표5쪽에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에있어서요,과장님께좀여쭤보고싶습니다. 이센터건립이지금많이늦어지고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저희가사전정지작업이라고각종타당성조사라든가중앙투자심사라든가이런부분들,과연시,관련부서협의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지금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관련해서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중앙투자심사는다지나갔던것아닙니까,이게진척도에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는다됐고저희가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7월달에했고지금현재마지막으로저희가수리용역관련해서용역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10월말정도에끝나면저희가서울시에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및결정고시를위해서심의를올릴예정입니다. 그러면금년한11월에서내년1월사이에서울시에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통과되면저희가이제공공건축심의하고설계공모,설계실시를내년하반기에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향후계획에서2022년12월정도가면설계공모나실시계획은가능하다고봐도돼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계획대로라면그렇게가능하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우리과장님또업무량이많으셔서수고많이하시지만좀신경쓰셔서또바로진척도를성과를내실수있도록좀많이당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체육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희는중식과현장방문을위하여15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것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채로오른손만들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다음에는서명한선서서를본위원장에게직접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기획재정국장신은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먼저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들의지역발전과국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인노력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257회정례회를통해위원님들께2022년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세무1ㆍ2과장장영식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2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조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성과중심의업무평가체계를확립하고구민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고자중랑비전원탁회의구정인식조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지원확보추진을통해재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구민의권리보호를위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구민과공무원의아이디어발굴로창의적인조직문화를조성하고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를위한구정연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여창업의최적화된인프라제공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패션봉제공영장비실운영등으로중랑구패션봉제산업이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등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강화하고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통해소상공인활성화에적극노력중에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공공일자리사업추진을통해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노동자의권익향상을위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사회적경제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거점으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을추진하고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판로및재정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소비자물가에안정적관리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청년활동지원및사회진출을위한토대마련을위한중랑청년네트워크,청년취ㆍ창업지역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심속에서도시농부교육체험활동과문화행사를할수있는도시농업복합공간과중랑행복농장을조성하고중랑행복농장및도시농부학교운영,서울형텃밭조성,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에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하여녹색경제기반마련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을활용한수의계약등효율적인재산관리및계약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구금고지정과종합적인탄력적인자금관리로공금관리를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하고예산재무에통합결산실시로재정운영에효율성을제고하고있습니다. 또한공익사업보상에대한정확한물건조사및절차수행,보상갈등최소화등행정소송을사전에예방하고구정신뢰를높이고있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에서는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신규세원발굴등을통해구자주재원의핵심인재산세및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록분의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정성제고를위해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을철저히기하고법인세무자료정비및세외수입관리운영강화를통해안정적인구세입확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세무2과입니다. 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세입을증대하고자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체납지방의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예금압류등번호판영치등의다양한징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기획재정국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서별세부적인사항은소관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항상구정발전및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헌신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기획예산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소속담장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김명완입니다. 예산팀장임경수입니다. 법제통계팀장이옥희입니다. 구정연구단장송태진입니다. 송태진연구단장님은지난8월신규임용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2022년주요업무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이렇게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신과장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같이고생해주신우리직원분들께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른부분들도우리주민들을위해서굉장히잘해주시는거라고생각이들고요. 특히나우리구정연구단이만들어지면서정말우리구에필요한,우리주민들의니즈를저희가듣는것도있지만오히려그걸또전문적으로전문성있게한다는거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좀평가하는바입니다. 그래서특히나우리구정연구단이정말좀깊은연구를통해서정말우리지역주민들이주민들의복리를위해서더욱더열심히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하나만좀드리려고하는데요,수감자료7페이지에보시면우리법률서비스에대한부분이좀있습니다. 과장님,지금혹시마을변호사가주1회이제구청에서상담을하는데혹시몇명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무료법률상담은매우월요일2시부터5시까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12명의서울지방변호사회의추천을받아서12명이이제풀로구성이되어있고요,돌아가면서하고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하루에몇분정도가와서상담을진행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20분단위로아홉분정도해왔는데10월부터는저번에앞의회기때주덕성위원님께서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대한좀질적인방안을제안을해주셔서저희들이10월부터12월까지아홉분신청을받은것을여덟분으로좀줄였습니다. 그래서사안에따라서20분에할수도있는분도계시고좀더시간을할애할분도있고해서1명을줄여서여덟분정도신청을받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일여덟분의신청을받는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그럼지금예약은좀많이밀려있는상태인가요,대기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한1주에서2주정도항상대기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좀민원을많이받는부분들이뭐냐하면아시는것처럼우리중랑구가그렇게이렇게경제적으로좀여유있는분들이많지가않아서이제법률서비스를많이요청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특히나지역국회의원이라든지아니면저희시ㆍ구의원들한테까지민원이들어와서‘법적인서비스를좀받고싶은데어떤대안이있느냐.’라고말씀하시면저희가대안을얘기하는게항상‘중랑구청에주1회하고각동마다월1회하는마을변호사가있다.’라고추천하는데돌아오는답들은‘너무나대기가밀려있고그리고너무나짧은시간만상담이가능하다.’라는부분입니다. 아까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지난번에문제제기하셨던것처럼우리법률서비스의질에대한부분이굉장히문제가좀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더인원을충원할수없는지에대한질의를먼저드리겠고그리고두번째는그시간을좀더저희가지금3시간인데그3시간이좀짧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1명이라도더많은우리주민들의얘기를들어드리고그주민들이돈이없어가지고이렇게변호사를살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어떻게든우리가주민들을위해서조금이라도더시간을할애하고조금더우리자본과인력을투여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우리기획예산과에서’21년까지도까지는월4회운영을했습니다. 4회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말씀하신대로주민의견이‘법률서비스를좀받고자하는데좀어렵다.너무지체가많이된다.’해서2022년부터,금년부터월5회로,매주월요일하고매월마지막주목요일날이렇게5회로1회를확대를했는데요,그말씀대로지금저희들이그횟수하고질적인면하고이런부분들하고지금한3개월8명으로하니까요,그걸한번운영을해서효과를분석해보고이부분들은또그변호사님들이열두분이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공익활동차원으로저렴한수당을받으시고하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무작정늘리고자해서이제그부분이협의가이루어져야됩니다. 변호사님이그걸다받아들일수있는지,공익활동차원에서아주저렴한3시간동안하셔도9만원이정도밖에안드리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한번고민해서보다나은무료법률서비스가될수있도록고민을하고방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로스쿨제도가되면서부터이제변호사들이좀많이양성되고있고그리고우리주변에있는또청년변호사들이생각보다많습니다. 그런데그런변호사들이구에서뭔가좀기여를하고싶은데그런방안들이없다라는것. 그렇다면우리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대한변호사협회를통해서추천받는몫도있지만오히려우리가구에서좀먼저나서서중랑구에거주하고있는변호사들,젊은변호사가됐든아니면우리구에우리주민들을위해서좀본인이기여를하겠다라고하시는그런분들을발굴해서더할수있는방안도한번같이고려를좀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무료법률상담은위원님말씀대로검토하고고민하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하에예산작업실꾸리셔서이번달연휴에도불이켜져서열심히휴일없이노력하시는부분에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너무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본위원은한가지질의하고제안하나드리고싶은데요. 수감서류4쪽에보시면구정인식조사를지금하고있는데사업비가4,200만원이구비100%로지금사업하고계시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러면지금외부전문기관위탁으로진행하는데이사업비는전부외부위탁으로사용되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설계부터모든보고서,나중자료까지다,보고서제출까지다외부위탁기관에서위탁비용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사업비100%,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위탁비용으로쓰고계시는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예진위원
혹시이효과에대해서생각해보셨나요? 구민의의견이반영된사례라든지실질적으로효과가있는건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하다보면어떤분야에주민의관심도가높고홍보매체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구정에대한안내사항을받고있는지,소식지인지아니면인터넷매체인지이런부분들까지이런부분전반적으로이렇게,또그리고구정의만족도가어느정도인지,그리고각사업에대한인지를하고있는지여부,이런부분들에이제주로파악을해서그부분들이좀더어떠한방법으로홍보를하고주민들은관심사가어디에있는지를해서저희들이지금참고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보통관심사를파악하는용도로많이사용이되는걸로이해할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관심사가있고전체적인그사업에대한만족도라든가이런부분이전반적으로,거주의향이라든가,중랑구에계속살고싶은거주만족도라든가이런부분들도전반적으로파악하는문항수는많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여기추진실적및진척도에조사대상을보면1,000여명이넘는인원이지금기재가되어있는데이이원만큼조사가진행된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통보면수감서류에보시면1,032명,1,036명,1,032명이렇게되어있는데요,1,000명은지금일반적인조사고요,1,000명은똑같이일반적인설문지라든가대면이라든가전화라든가이렇게조사를하고32명,36명은FGI라고집중심층면담해서모여서대면으로그룹집중심층면담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심층면담은어떻게진행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탁업체에서진행자가있으면서여덟분정도해서중랑구에대해서예를들어쉽게말하면만족하시냐,어떤게불편하시냐이런부분들을,이제리얼토크입니다. 실제적으로설문지라든가전화로서한계가있으니까질문지에의한우리가체크를하기때문에그런부분한계점을보완하고자일정부분의표본을뽑아서거기를가지고중랑구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라든가거주의향이라든가이런것들전반적으로리얼로체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8명씩네그룹에서32명이렇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연령대여성,남성.
신예진위원
대상을좀골고루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무작위로이렇게,
신예진위원
직접대면으로하는취지인걸로이해하면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제안드릴사항이민원상담을하고나면만족도에대해서조사를따로또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때인식조사도같이병행해서하면은민원인같은경우는또관심이많은분이잖아요? 그래서이렇게응답하는거에있어서좀더질적인응답을받을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좀더연계를해서같이하면예산적인면에서도좀절감효과가나올수있지않을까해서제안을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좋은의견이신데요,그거해서한번저희가구정인식조사하고각부서에서민원서비스를처리하고난이후에만족도피드백을받아보는그런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요,그부분하고연계혜서추진이가능한지여부를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미추진중이라고하시니까다음에이렇게결과가나오거나하면따로알려주시면저도참고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애쓰는기획예산과수고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5쪽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전략적재원배분에있어서이제서울시에서저희마을사업이나노동자관련또이번에는사회적경제,도시재생사업에대한2023년도서울시지원금이대폭삭감되었다고들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라든가마을사업이라든가복지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관련된규칙이라든가조례에의해서일정보조비율이축소되는사업이있고요,그런조례나규칙이없이그냥일반방침이라든가지침에의해서이제사업을중단하는사업도있는상황인데요,주민자치라든가마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제별도로규칙이라든가조례가없이그냥그때이제그방침이라든가지침에의해서하는데지금저희가알기로는지금까지현재가내시가내려온것도있고또가내시자체가언급이없는부분도있습니다,통보가. 그래서일부부분은100%중단된사업도있고요,일부조금은매칭비율이해서보조비율을축소했던사업도있고사업이다양하기때문에여기에서일일이더설명하기에는좀맞지는않는것같고요. 그래서그부분,주민자치그마을사업같은경우는지금100%중단된걸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고요. 주민자치도일정부분은이제운영비라든가이런거주는,그지원을해주는것도있고어떤것들은지원이중단된것도있고이렇게해서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2023년도예산편성이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저희가구비로전액투입을해야되는지또아니면사업을축소해야되는지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요,어느것이우선시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지금서울시에서보통예산편성할때모든이제자치구마다서울시자치구가의존재원이높습니다,강북같은경우는. 저희들이한18.2%가자체재원이고77%정도가의존재원입니다. 정부라든가서울시에서가내시를줍니다. 조정교부금은얼마줄거고지방교부세를얼마줄거고그런것을하고있고,지금말씀하셨다시피서울시에서일부사업에대한가내시통보가아직까지좀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지금확답을드릴수없고요,어떻게,어떤부분까지100%중단된사업,예를들어서축소된사업이부분들을어떻게하는것인지저희들도지금머리를이제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몇프로반영하고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좀더내부적으로논의해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다면아무래도구비로운영되어야하는부분들이많아질걸로생각이되는데요,이제저희가국비,시비확보를못하면이제여러공모사업이있잖아요? 그공모사업지금현황은어떤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외부재원확보에있어서이제교부세가있고교부금이있고일반적인공모사업이있고그렇습니다. 일반적인공모사업같은경우21건에지금한20억정도를확보를했고요. 특별교부세는9건에28억,특별조정교부금은21건에92억정도지금하고있고요. 앞으로도저희가좀더노력을하고부서하고협력이필요한사업은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공모사업해서보통매칭으로이루어지는데좀더정부라든가서울시라든가이런공모사업에집중공모를해서우리구사업들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21건23억공모사업을많이하셨는데요,제생각에혹시나가능하다면공모사업을확보한직원들한테포상이라든가이런방법을해보는건어떨까하고제안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저희매년공모사업이라든가외부재원확보하는부분들은그부분은포상은실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하고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대외기관평가하고공모사업이라든가우수한외부재원을따온부서라든가직원에게는포상을,많지는않지만요,포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많이주셔서국비,시비좀확보할수있게과장님께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고요,저희가이제서울시관계돼서많이어려운상황인데2023년도도잘기획해서우리구정이발전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연일계속되는감사에국장님,과장님,팀장님수고많습니다. 수감자료17쪽을좀보겠습니다. 각종운영위원회현황,업무평가위원회. 보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네,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수가총4명이죠,현재?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조사해본결과로는위원장1인포함7인이상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게끔되어있는데규칙입니다,규칙제24조. 서울특별시중랑구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이건조례가아니고법률도아니고규칙으로나왔어요. 그렇죠? 위원장1인을포함한7인이상15인이내로구성하게끔되어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4명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원래우리구성인원이7인인데요,7명입니다. 7명으로구성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4명이있고업무평가위원회가매년3월에개최를합니다. 그래서임기가올해만료가돼서3명은내년3월에위촉할예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언제부터공석이라고요? 올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2021년도,’20년도는7명했다는얘기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7인으로구성하고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20년도에보면참석인원이3명이에요. 2021년도참석인원은5명입니다.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외부위원참석수당인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장하고위원님은당연직두분은빼고수당은외부위원만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지금현재위원은4명인데수당지급은5명으로돼있다는얘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당시에는7명이었는데당연직두분하고외부위원5명이면일곱분인데요,지금현재는’22년까지지금그걸업무평가위원회를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22년에는서면으로해서아예없어요. 실적도없어요. 그렇죠? 운영실적없죠,’22년도에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서면개최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회의일시에가서이렇게서면이라는글이회의일시에가서있는것도이거문제고요,이런부분은좀행정감사받으려면좀제대로좀체크해서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 우리기획예산과에위원회가몇개위원회가있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저희기획예산과내에서요,아니면기획재정국전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기획재정국에,토탈.
은실
신은실기획예산국장
기획재정국에요? 잠시만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모르고계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체크한결과10개위원회로나와있어요,10개위원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가지금법적인위원회하고전체적으로했을때기획재정국내에서만26개위원회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26개나있어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제가자료를받은게다그럼잘못받았다는얘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니,그게이제법적인위원회현황이있고일반위원회현황이있기때문에요,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하면26개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현재제가자료받은거만26개중에10개를받았네요,그럼? 10개를받았는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10개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만10개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전체에서는26개가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아까기획재정국전체를물어보셔가지고전전체를말씀드린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그럼기획예산과10개위원회예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업무평가위원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업무평가위원회,
덕성
주덕성위원
참석위원5명,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위원들질문이많이있어서간단간단하게하려고한꺼번에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재정기획심의위원회,13명중4명. 그것도전부서면심의로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12명중4명. 지금이게무슨얘긴지알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8명중1명나온데도있고서면심의로했어요. ’22년운영실적은아예없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2명중4명. 나머지는전부서면심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2020년도,2021년도는아예없어요,운영실적이. 통합재정안전기금심의위원회,2021년은회의자료가없습니다,운영실적. 규제개혁위원회,운영실적최근3년간아예없어요. 공유촉진위원회,최근3년간운영실적아예없어요. 본위원이이걸왜묻느냐면이런실적도없고위원회제도를설치해놨음에도불구하고1명,2명,3명이렇게나오는위원회가,제도가필요합니까? 국장님,위원회제도가왜있어야되는거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추진하고자하는사업의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반영해서그사업이적정하게합리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심의위원회를개최하는것입니다. 그런데저희가대부분2020년,2021년도에서면심의한것은요,코로나때문에대면심의를자제하였기때문에서면심사가많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과에도코로나정국에도대면심의를했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급한집행내역도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기획예산과만뭐코로나온거아니에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이유를대시려면안되고요,좀정확한근거를대셔야되고,그야말로우리위원회설치한제도는무슨얘기냐면지방자치단체가독점적으로행사해왔던거를예산편성권이나이걸지역주민들께함께하는것을말하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민주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위원회제도를만들었어요. 그럼설치를했으면운영을제대로해야되겠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안하고있잖습니까? 그럼이위원회제도를어떻게해야겠습니까? 폐지하든지통합해서간소하게하든지행정력을낭비하지않아야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주덕성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내용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지금각종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기획예산과에편성돼있는예산,그러니까위원회는대부분예산편성과관련된게대부분용역과제,예산성과금,통합안전기금이런대부분입니다. 이게일상에서수시로발생하는위원회는아니지만이위원회가적정하게잘운영될수있도록다시살펴보고요,될수있으면대면을해서현장토론이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국장님께그거뭐구구절절지나온과정을내가설명듣자고지금이자리에있는게아닙니다. 지금3년동안2개위원회는아예실적이전무해요. 그런데도뭐하실말씀이있습니까? 과장님이한번답변해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개위원회가3년동안실적이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공유촉진위원회2개인데규제개혁위원회는저희가법상정부에서「행정규제기본법」에의해서설치하게돼있어서이부분이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개최할그런건이없는데도불구하고계속위원회가설치돼있어야되니불합리하다.’라고저희들이해서,각구마다비슷합니다. 그래서이번에민선8기구청장협의회에서법률개정을요청을지금발의를해놨습니다. 그런사항이고요. 뒤에이제공유촉진위원회는저희가이제우리자체적으로조례가있는데이부분은저희들도3년간개최실적이없어서조례를좀개정을했습니다. 비상설화를해서지금현재보시면당연직만있고외부위촉직은없습니다. 개정을해서이문제점을개선하고자비상설화하고공유촉진관련된사례가발생했을때위원회를구성해서하겠다라고좀개정을한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지금내가설명을구구절절들을시간도없어요,지금우리가계속밀려있어서다음위원님들도질의를해야되고. 지금까지3년이상을실행을안해왔어요,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그럼무용하죠,이거? 유명무실한위원회제도아닙니까? 그럼폐지해야마땅한거아닙니까? 그래서폐지를하든지통합을하든지둘중에하나할수있느냐이걸질문하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자꾸뭐과거에어땠니이런거설명듣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타구에어떻게했던지간에우리중랑구부터하면되지왜타구를이유를댑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니,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법에서정부에서위원회를설치하도록했기때문에이부분들은자치구에서이걸폐지하고할수있는현재의방법은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서울시를통해서,구청장협의회,서울을통해서정부의이런부분들을건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규제개혁위원회만지금딱집어서제가얘기한건아니잖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3년동안전무한게규제개혁위원회하나가들어가있고지금지적한10개위원회가다1명,2명,3명,4명이렇습니다. 위원이막13명정도되는데참여인원이이것뿐인데과연이분들이과연참투명하고민주적으로결정했다고볼수있습니까,이렇게참석해서? 그러니까무용론이다. 유명무실한위원회이기때문에통합을하든지폐지를하든지이걸하라는얘기입니다,본위원의뜻은. 무슨뜻인지알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들은위원회가있으면이부분들은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더고민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고민해보시고정리해서추후에저한테연락좀주십시오. 보고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해고생하셨을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께감사의인사드립니다. 저는수감서류3페이지한번같이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원탁회의참가자모집을온ㆍ오프라인으로모집하셨다고하셨는데오프라인모집으로는어떻게모집을하셨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홈페이지를통해서했고요,오프라인은동주민센터이런데를통해서부서,위원회,이런데전문가들이런데를통해서모집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오프라인으로모집한인원이몇명정도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오프라인으로80명정도로되는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오프라인으로80명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럼온라인으로는홈페이지라고하셨는데구청홈페이지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제가확인하기로는온라인으로31명이신청을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인원수다시한번체크해주시고요. 참석자명단받으셨겠죠,당연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그거자료제출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확인을했을때제가31명이신청을해서‘아,이인원이어떻게다모일까?’걱정을했었는데지금참가인원이140명이라고하시니까확인을한번해볼필요가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이원탁회의회의진행할때행사업체를끼고하신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탁해서운영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위탁한업체와관련된자료,집행내역도같이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94페이지에구정연구단운영관련해서요,지난임시회때주요업무현황으로받은자료랑이번에올라온수감자료랑내용이좀다르더라고요. 2020년도에지정과제7건을했다고하셨고2021년도에지정과제3건을하셨다고하셨는데,임시회때나눠주신자료는요. 그런데이번수감서류에올라온자료는지정과제6건,2021년도에도6건이라고나와있어요. 어떤자료가맞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서지금여기현재수감서류가맞다고하는데그부분을다시한번비교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임시회자료때는자체과제는그냥통합으로묶여져있고몇년도에몇건을했다는것도나와있질않아서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을확인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어떤자료가맞는지확인한번부탁드리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제가이거에관련해서추진근거를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서에넣어놨었어요. 그런데이렇게전문인력채용계획만적어두시면어떤추진근거로운영을하셨는지를모르겠어서이부분계획서도다시한번같이자료를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얘기하셨듯이위원회가좀유명무실한게많잖아요? 이게’19년도에도지적사항으로있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좀전반적으로다시점검을해주실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23페이지봐주시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해서이번에전부개정조례안올려주셨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이거는이때다시이사안을다룰때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이게지금3년으로운영이되고있는것같아서,다른위원회는거의보통2년으로운영이되는데왜이위원회만3년으로운영이되는지간단하게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이잘안돼서요,다음에별도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냥그러면이조례에관련된사안다룰때그때같이준비를해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죄송해요,하나만더질의할게요. 그리고아까국장님께서답변을이렇게해주셨었어요. ‘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듣기위해이위원회들을운영을하고있다.’고. 그런데제가봤을때이분들의직업이나이런게좀세세하게안나와있어서어떤전문성을가지고다양한분들이위촉이돼있는지를잘모르겠어요. 그냥뭐교수,어떤학과의교수인지도모르고어느대학교의교수라고만나와있기도하고중복적으로들어가계신분들도많으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의위원분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두분이나계시고같은위원회에전부위원장님도계시고,이거는좀다양성이좀떨어지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도같이한번국장님도함께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자료작성하시고또수감받으시느라고생들이많으십니다. 저는행감수감자료4쪽,그다음에11쪽,13쪽,16쪽이렇게해서뭉뚱그려갖고모아서종합적으로좀엇비슷한부분이기때문에종합적으로하겠습니다. 구정에반영하고또구정에어떤업무개선을시키기위해서는각종구민의소리라든가여론조사라든가이런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집단에서공무원들끼리이렇게이렇게해서개별적으로하는것보다는여러다양한분야에서여론을수렴해갖고각종시책이나정책을해서같이,구민과같이가는그런구정이지금지방자치의어떤핵심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아까동료위원도잠깐질의를했지마는구정인식조사,4쪽입니다. 여기지금사업비가4,200만원으로적지않은금액인데매년이렇게하는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는건지. 무슨얘기냐면이사업필요성이어느정도있는지. 이게지금1,000명,모집단한1,000명하고32명은이제대면으로한다고이렇게적혀있는데요,과연이게1,000명이면4,200만원이면1인당한4만원정도비용이들어가지않습니까? 전부다위탁업체로이제가서분석을하는모양인데,이게계속2020년전에도이구정인식조사를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전에도계속해오고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한몇년정도됐습니까,이게경과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19년부터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19년부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한4년정도됐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어떻게여기서나온어떤아젠다(agenda)라든가이런내용을가지고실제로구정에반영돼갖고어떤효과를나타낸그런게좀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저희가이게구정인식조사를하게되면최종보고서가나오면그보고서를,보고가이루어지면그부분에대해서토론을하고하면서어떻게청소분야다하면청소분야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도토론을하면서정책재현을또연구보고서에담아오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구정의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토론하고반영하고하는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실제로여기에나온결론이우리구정시책이라든가정책에반영해서효과를낸게뭐가있냐,예를들어갖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대표적인사례가보시면주민들의의견이나왔던게쓰레기같은직송체제,바로음식물쓰레기라든가이런직송체제를하자해서직송체제를지금제가알기로는100%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런부분들한단적인예가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쓰레기직송체계라는거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쓰레기를바로현장에서모아놓고,면목5동에중간집하장에모아서일정부분이되면큰대형트럭에싣고쓰레기소각장으로이동을하잖아요.
한성수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렇게돼있었는데그과정에서악취가심하고면목5동쪽에,그래서그런부분들을소형쓰레기차를구매를해서현장에서바로수거해서바로쓰레기소각장으로,매립장으로가는쪽으로했는데비용은조금더많이듭니다. 그런데주민서비스,
한성수위원
그런시책이여기서,아이디어에서나온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런쪽에주민들이의견도주시고토론과정에서전체적인의견이나와서그런부분들을그러면좀부담스럽더라도100%직송하는게맞지않겠냐,이렇게해서지금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외부전문기관위탁을정할때지금계속똑같은데서위탁이나갑니까,아니면입찰이라든가이런전자입찰을거쳐서별도로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까지한업체가계속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개업체가지금4년간계속하고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니요,두번째해부터3년째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3년째?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첫번째했던업체가아니고두번,2,3,4가지금한업체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동일업체가하는이유는뭐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동일업체가하니까저희들이서비스에,인식조사결과가너무우리가중랑구청이만족도가100%다,이렇게하지않고공정한평가결과가나온걸로파악을해서신뢰가가는업체다라고해서지금수의계약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장점이라고판단하시면몰라도본위원생각으로는모든사회구조가경쟁을해야지좋은결과물과아웃풋이나오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상식적인범위내니까한번정도는,물이고이면어떻게된다고한번정도는패러다임을다시한번바라보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업체선정은다시한번그부분들을위원님말씀대로한번고민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11쪽보시면구정연구단있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보통구정연구단도보면1년내내움직인해가있었는데올해는8월에서12월동안5개월만지금운영한다고되어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선거라든가이런문제가끼어서그런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서울연구원에서협력해서25개구청이서울구정연구단을운영을했습니다,2021년12월31일까지.
한성수위원
서울시에게지정해가지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원을받아서.
한성수위원
지원을받아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자체예산구비플러스시비플러스해가지고지원을해서연구를했고요,’22년도1월부터시행을또다시모집해서하려고저희들은당초에방침을받았으나선거가6월달에있어서좀적절하지않다,구의회에서말씀이있으셔서선거이후에하는걸로이렇게해서선거가끝난이후에새롭게공개모집을통해서하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일시적으로잠깐조직됐다가없어졌다가이렇게또다시필요하면재구성됐다가태스크포스(TaskForce)처럼그렇게운영되는조직입니까,이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금필요에의해서,구정연구가필요하다고해서한시적으로조직된구정연구단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보시면서울시지원받아서할때부터해가지고지금연속3년째하고있거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8쪽보시면이건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보시면추진방법프로세스가쪽나와있어요. 거기에보면단장1명하고연구원2명해가지고도시개발,경제ㆍ일자리두명채용예정인데계속되는사업같으면이연구원이바뀌거나그렇게하는게좀앞뒤가안맞는거같아가지고요,지금과장님얘기대로하시면. 이게계속사업이라면연구원이계속상주를한다든가계약직이라도혼자서해야되는데다시채용하는그런이유같은게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들은,지금이분들은연구단에연구원들은신분이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그래서1년이나2년정도계약을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들은제가좀설명을잘못드린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한시제로한이유가10년,20년계속가는조직이아니고,
한성수위원
네,그렇겠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4년이면4년,이렇게예를들어서그런필요에따라서운영된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부분이있는데약간제가설명이부족했던거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위에보시면애초계획은두명이연구원,도시개발하고경제ㆍ일자리로그분야로채용을하게돼있는데실제로채용배치된분야는행정문화하고사회복지분야로채용이됐어요,실제채용배치된거는. 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상태로써는연구단장1명하고도시개발하고일자리쪽에한분씩각한분씩해서세분이지금근무를하고있고요,향후에행정문화하고사회복지를채용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이건향후계획이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향후계획에사회복지하고행정문화가채용될예정이고요,지금현재로서는도시개발하고경제ㆍ일자리가채용됐고연구단장하고세명이서근무를하고있고행정직한분하고네분이현재근무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가정원이세명이아니고정원이다섯명입니까,직제규정상정원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현재순수연구인력은다섯명입니다.
한성수위원
다섯명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두명을더채용하셔야되겠네요,연구인력세명이니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아젠다(agenda)에맞춰서전부다채용하는건아니고기본정원직제규정내에서인원수대로채용을한다이런얘기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무슨얘기냐면결론을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론조사가중요하다는건구청도그렇고우리구의회도다인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보면아까원탁회의에대해서는조금질의를하려다가시간관계상안했는데중랑구정원탁회의도1년에한번하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1년에한번해가지고100인씩,140명씩어떨때는88명참석했다는것도있고더더군다나위탁을줘가지고이렇게진행을하신다고하는데그게과연효과가있겠습니까,1년에한번해가지고? 무슨얘기냐면이런엇비슷한그러니까여론수렴을하는뭐라그럴까,회의체라든가이런게엇비슷한게한네가지분야로나눠져있는데어떻게보면아까우리동료위원이지적한대로행정력낭비도되고예산낭비도되고그런어떤우려가없을수없는그런여지가있어요. 그래서이거를어떤보여주기식,구민이라든가누구한테대외적으로보여주기식이벤트성,1회성이런거보다는뭔가실질적으로우리가받아서확정을시킨다든가그래갖고해야지지저분,너저분하게많이만들어놓고거기서뭐하는거같다,구청에서움직이는거같다,이런인식보다는무언가실속있는예산절약을포함해가지고그런게바람직할거같고요. 잘한번연구를하셔갖고이런걸유사한것은묶어가지고그렇게할수있도록연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제가몇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이중랑구에서가장베테랑이라고제가알고있으니까저는그쪽으로질문하지않고,수감서류5쪽을한번보겠습니다. 전략적재원배분과투명한재정운용,좋은이야기인데요,거기에주요사업에투자심리를통한합리적재정운용이라고있지요? 총사업비20억이상신규투자할때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재원조달종합적심사,해가지고무분별한중복투자방지. 혹시과장님이만약에이렇게이걸보셔가지고이런사업에대해서투자를방지한예가없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제가제대로잘인지를못한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래요? 아니,보면사업비가20억이상되는사업은지금보니까종합적심사를통해가지고그래가지고방지한예가있냐고요. 예를들어서필요성,타당성,재원조달,기타등등심사를해보니이거는옳지않다그래가지고방지한예가있냐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최근에제기억으로는방지한예는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최근이아니고수년을이야기해서좌우지간에기억이,그런예가있습니까,없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확인이아니고제가말하는건과장님이어쨌든그런일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가’20년부터해왔을때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없지요?
네,그러면저희지역구가제가중화동인데제가보니까중화동에도시재생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정말로어마어마한지역여론이안좋거든요. 돈은수십억씩갖다대는데,몰랐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중화2동에보면도시재생한다고우리공무원들께서부동산하는사람도아니고저쪽에한채,이쪽에한채,저쪽에네채,상가도매입하고용역한다고13억쓰고공사하고아주어마어마한제가볼때는사업의필요성,타당성이런거정말제가볼때이거는여기보면20억이상사업해가지고사업성이약간문제가있다고그러면과장님께서방지를한다고그랬는데우리중화동을보니까한70억,80억을돈을갖다가때려부었거든요. 어마어마한일이지금거기서민원이발생하고있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거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한단적인예로중화동쪽을말씀하셨는데저희가투자심사는20억에서60억은우리구의회에서투자심사를하고요,60억원이상사업들은시에서하게되겠습니다. 시투심이라고하는데요,하고200억이상은중앙투심,행안부에서하게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여기부분들은중화동이라든가묵동이라든가뉴딜사업이라든가도시재생사업들은투심을시라든가중앙정부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구에서는투심을하지않아서그내용을자세히제가알지는못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그러면그렇게얘기하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네요. 그러면제가알기로는중화2동에한70억정도가투입되는데60억이하는아는데70억에대해서는모른다는이야기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국비ㆍ시비ㆍ구비매칭인데대부분국비ㆍ시비가투자한사업인데요,이부분들은사업내용을제가정확히지금파악을하지못하고있어서답변하기가좀이렇게부적절한거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부적절하다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가내용을파악을못했습니다,그내용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래서제가투명한재정운용하고이렇게좋은이야기많이하시고했는데제가볼때는저희지역구에서는많은사람들이정말의문도많이제기하고있고공무원들이집을샀어요,공무원들이가가지고. 원래통상적으로상가를사고이러면부동산을통해서사는게관례잖아요. 그런여러가지문제가있다하는거그냥알고계십시오. 제가부서를잘,돈이많이들어가서잘모른다고하니까더이상은질문안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제가그다음페이지보면예산,추진실적도및진척도해가지고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및처리라는거있지요? 보니까2020년에는5건,2021년은3건,2022년은8월31일현재2건했는데예산낭비신고센터이거에대해서어떤건지간단하게말씀해주실수있나요,어떤거가신고가됐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들께서우리홈페이지에연계돼있습니다,중앙정부하고. 연계돼있는데예산낭비신고센터로연결되게돼있는데요,링크가우리홈페이지에돼있습니다. 그래서주민이생각하기에예산을낭비했다든가이런부적절하다든가해서신고를하면저희들이답변을하고처리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왜이야기를꺼내냐면사실은이거주민들이이런이야기는엄청많이해요,사실은. 여기있는우리동료위원들이동네지역에나가시면이런이야기를정말엄청많이하는데저는이렇게두건,세건처리됐다고하니까제가볼때는,원래저는이런것이예산신고가많이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많이돼야주민들이우리구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참여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것이한30건,50건돼야되지않나,그래야우리구가정말로투명하고좀발전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런걸좀사람들은예산이낭비된다,보도블록,골목이어떻다,이런이야기를엄청많이하는데사실그런분들은신고를잘하지않기때문에아예이런거에예산신고에대해서이런문제를하시는분한테잘못된예산낭비신고를한다면그거확인해가지고포상금을지급한다이러면좀많은관심을갖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의견에공감하고요,이부분들을예산낭비신고센터가우리홈페이지에해서신고하게링크에접속하게돼있는데이부분들도소식지라든가이런걸통해서홍보를하고말씀대로이부분들은예산낭비가실질적으로일어났으면심사를해서이런부분들이포상도아마정부에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부분들도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좀구에서이번에잘한번검토하셔가지고좋은일이있기를바라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그래요,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한거하나,이건질의라기보다도제안을드리려고합니다. 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13쪽보시면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시면‘무료법률상담에대해서중랑구민이잘알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돼있거든요. 추진사항보면진행한다는거나와있고홈페이지에게재한다는게이게제일효과가많은게뭔지아시죠,과장님? 소식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소식지는곳곳에다들어가더라고요,쪽보니까. 그래서이게물론공급보다수요가많아갖고대기상태에있다고는아까얘기를하셨지만그래도목요일오후까지법률상담도늘리고많은우리구민이혜택을보는게맞는거같아갖고이중랑소식지,화면좀봐주세요. 이게보니까신문도마찬가지예요. 1면하단에5단광고있지요,그게제일비싼거알지요? 뭐든지1면이,뒷면까지사람들잘안봅니다. 우리중랑소식지1면에지금숫자로1,2하고이렇게써놨는데둘중에한칸,칸이많이비어있잖아요,지금각소식지월,그거마다조금씩다르겠지만,공란이있는지. 저게즉각적인효과가나올거같아갖고업무개선제안을한번드린건데참고해서,그러면아주더이게많이전파되지않을까홍보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영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강기동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코로나상황에서소상공인하고가장밀접하게수고하고계신기업지원과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2쪽참고하시고요. 지금중랑창업지원센터진행상황을먼저좀알려주시겠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은SH하고같이하는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인데지금현상공모설계는아직현재진행이안됐고요,내년중에이제진행을해서내년중에실시설계하고기본설계하고다완료가되면2024년착공을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부지는확보가된상태고요,거기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우리건립비에시비가있는데이시비가55억이지금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시비가저희가시하고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있는데,지금시공공정책과하고저희구하고SH하고해서지금시의원님들통해서긴밀히지금접촉을하고있습니다. 협의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인데그쪽에서도지금부정적이진않고요,긍정적으로지금검토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문제가있다고들어서걱정을했는데잘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나옆쪽에보면스마트앵커건립문제에있어서저희가물가가많이상승되고있잖아요? 이제공사비건립비가상승될거라고예상이되는데어느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단은원자재가격이많이상승이돼서요,사업비자체가좀이제올라간건사실입니다. 사실인데,지금창업지원센터같은경우는당초하고는지금아직까지는큰변동은없습니다. 그다음에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같은경우도이제사업비가좀늘었는데요,많이늘었는데그거는저희가지금현재면목패션진흥지구에추진되고있는마중물사업비하고그걸검토를해서지금시하고협의를추진해서부족한사업비는그쪽에서확보한걸로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부족은사업은어떻게확보를해야되는지대책이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같은경우는특정개발진흥지구로해서시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당초에이제200억을저희한테주기로했었는데그사업을시에서이제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지금사업을축소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사업비를저희이제스마트앵커건립하는쪽으로지금변경을해서지원요청을지금하고시에서도그부분은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시비잘확보하셔서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수고많습니다. 또난위원회가항상문제라고보고,위원회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23쪽좀봐주세요. 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가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수가총14명인데한명도기재안돼있고비공개라고쓰여있어요,이유가뭡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ㆍ경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거기조례에근거해서지금비공개로그렇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에비공개로돼있어서이렇게위원회명단을안했다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운영실적이라도해놔야되는거아닙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운영실적,운영실적도하나도없는거예요,비공개도그렇고? 뭘어떻게했는지운영실적이있을거아닙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중랑구기업유치및자문위원회가2019년에4회를했고그다음에는운영실적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19년에설치를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한4년동안을미개최했다는거아니에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운영실적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운영위원회가필요없잖아요. 지원위원회가필요없잖아요. 필요없는위원회를이렇게설치해놓고이렇게행정력낭비하고이렇게하지않는게좋지않았냐,예산도낭비하고.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지금’19년에제가알기로는이제네번을하고요,그다음실적이없다그러면그위원회운영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검토해보겠다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검토하시고별도로좀보고도해주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해서넘겨가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시간을좀아끼기위해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하나하나세세하게하고싶은데그냥통틀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총7명중2명참석하고대부분서면심의로합니다. 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위원이7명이에요. 7명인데대부분다서면심의로하고’22년실적은없어요,아예또. 또넘겨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오늘도내가이거서면심의를하고왔는데그담당팀장님께내가말씀을드렸어요. ‘위원회이거서면심의하지마라,대면심의좀해라.’ 코로나정국에도다대면심의한과가있습니다. 코로나이유는대지마시고앞으로는좀대면심의를해야서로토론도하고정확하게이렇게할수있는거아닙니까? 그냥뭐서면심의하려면이거위원회뭐필요있어요,필요없습니다. 8명중전부다서면심의로했어요,계속. 유통분쟁조정위원회,2019년에하고2020년,’21년,’22년운영실적전무해요. 그것도2019년에11명중5명이참석한게고작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2014년,2015년에개최하고서전혀전무해요,지금. 그것도9명중4명,2014년도에.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위원11명인데6명은참석했군요. 했는데,모든위원회가설치는해놓고위원회성격그할일을안하고있어요. 이거설치하면뭐합니까,이런위원회가. 유명무실한위원회아까도예산심의에서도말씀드렸지만필요없는위원회통합하고폐지하고해서행정력낭비하지말고예산낭비하지말라,이얘기입니다,본위원의뜻은. 우리과장님,설명좀해보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회가말씀하신대로실적이없는위원회도있고요,그다음에서면으로한데도있고그런데서면으로한거는이제지양을해서저희가대면으로저희도검토를하고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위원회가이제어떻게봐주시면좋으냐면실질적으로법적으로위원회를구성을해놓게돼있는게있습니다. 유통분쟁같은경우는그사안이발생을하면그때가서위원회구성을할수는없거든요. 그다음에법적으로법령상위법에위원회를구성을해라,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그내용은저도알고있습니다,익히. 법령에설치를했으면확실하게운영을해야될거아닙니까? 운영을안하지않습니까,지금. 그러니까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 통합을하든지를폐지를하든지그렇게하시라이말씀입니다,제말씀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여간에위원회가실적이없고그런거는저희한번검토를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앞전에기획예산과감사기다리시는데과장님께서대표로기다리시는것같아서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데요. 수감서류8쪽에보시면전통시장활성화사업관련해서2020년에동원전통시장상점가매니저지원사업을진행을하셨는데이거는어떤사업이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사업은시에서시장경영활성화를위해서지원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원을했는데매니저지원이라고되어있어서다른,지금은안하는걸로확인이되는데이당시에왜굳이이렇게사업을했는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전통시장시장매니저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매년있는데그해당시장에서사업수요를조사를합니다. 조사를해서시장매니저가필요한곳은저희가신청을받아서시에신청을하면시에서신청한거검토를해서선정이되면저희들이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시장별로필요한시장이있고신청을안하시는시장도있고요. 그당시에는이제동원전통시장이신청을하신거고요,나머지시장은이제신청을안하셨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현재는사업을안하고있는건가요,매년한다고하셨는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안하고있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신청을안하고있어서안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제저희가신청을받는데요,신청을받아서하는데시에서어차피이게시예산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거기서전체수요가많으면좀차등해서지원이내려오거든요. 그때안되면저희구에서이제안되는시장이생기는거고요.
신예진위원
그럼매니저분들이어떤걸지원을해주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매니저사업은시장에서시장상인들을도와서경영부분에보조를해주신다고보시면됩니다. 상인회를옆에서보조해주신다고봐주시면,
신예진위원
그럼시장상인회분들을위한게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시장상인분들이아니라상인회라고하셨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시장의어차피상인회가조직전체를이제움직이니까상인회에서경영에대해서시장전체이제상인들그간부들을교육을시키고그럼그게전파가된다고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좀특이한,생소한것같아서,지금은안하는것같아서궁금해서질의를좀드렸는데요,지금은안하신다고하니,보니까국ㆍ시비지원금이꽤돼서이렇게좀국ㆍ시비지원받아서시장활성화하는사업이좀많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음넘기시면한장더,10페이지에보면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있는데요,동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현재?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전통시장은중기부에서사업이선정이돼서저희가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추진을하고있는데,저희대상필지는4필지였고요,거기에대해서이제감정평가는끝났고나머지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하고협의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아직협상이,협상과정은어떤가요? 좀원활한것같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이제아무래도저희가감정가를제시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토지주나건물주들이고민을해보시고저희가기한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이제협의를하시는분들은저희가협의를해서진행을할거고요,협의가안되는부분이제뭐어쩔수없다고보고저희가사업비를이제불용이되면반납을해야되는그런경우가생길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23년1월에서12월까지실시및준공으로지금기재되어있는데내년까지그러면가능하다고지금전망이보이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예산을지금상태에서는좀이월을시켜서진행을해야될걸로보고요,거기에따라서사업도조금그공기가유동적으로좀연장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보기에도쉽지않아보이는데동원시장의주차장관련해서본위원도문제점이나이렇게민원도많이들어서잘협상이진행되면좋겠습니다. 많이노력해주세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행정감사수감하시는데많이고생하셨을것같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우선두가지를좀말씀드리고싶은데우리가지난추경때얘기했었던우리골목형상점가우리태릉시장에있는어닝작업에대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진척상황이어디까지됐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쪽상인회하고,태릉골목형상점가상인회하고지금협의를진행중에있는데요,그쪽에서요구하는거하고저희이제구청에서제시하는거하고해서검토를양쪽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전반적으로지금올해는그예산을집행을해서설치하기까지는조금시간이걸릴것같아서그사업도좀사업비를이월을해서일단상인회하고저희가협의가완료가돼야되기때문에그부분이이제완료가되면실질적으로사업시기가이제조금늦춰질거라고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는이제,저희는당초에어닝부분을얘기를했었고요. 그런데그쪽에서는어닝보다는케노피쪽으로또얘기를하셔서그부분에서로지금합의점을도출을하기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쟁점은어쨌든그차이라는거죠,어닝이냐아니면케노피냐라는말씀이시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상인회의견에서는케노피가아니라원래이렇게천막을좀쳐달라고이렇게얘기했던거라고제가상인회장님이랑어저께들었는데그부분은아예그냥논외가된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검토한그안을상인회장님도지난주인가한번오셨기때문에그걸저희가타구벤치마킹한거랑해서이제제시를해드렸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상인회분들하고상인들하고이제좀협의를해서진행을시키는데아직확실히결정을못하신것같습니다. 결정못하셨는데,하여간에저희가어차피구에서예산을들여서하는거기때문에상인분들도만족을하시고이제진행을했을때최대한으로효과가있게끔그렇게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위법적요소는무조건배제를하면서동시에우리상인뿐만아니라그지역을이용을하고계시는우리주민들의편의를충분히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혹시나그런논의의장이있다라고하면저랑전경구위원장이랑해서좀참여할수있는연락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또하나말씀드리면우리수감자료1페이지고요,지금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에대한부분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혹시창업지원센터가생기게되면그안에내용은어떻게채우는지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지상1,2층은창업지원센터가입주를할거고요,그다음에3층부터11층까지는입주시설에지원할수있는,사람들이거주도하면서오피스텔처럼그렇게하는입주기업시설이이제들어갈겁니다. 지금저희는그렇게크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말씀하신것을정리를하면어쨌든지원센터가하나들어가고나머지는어쨌든그런공간으로활용을하시는,사무실입주로활용을하신다는말씀이신건데지원센터를그러면어떻게우리가직영으로운영이되나요,아니면민간위탁을하시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SK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에지금저희창업지원센터가있습니다. 그거를이쪽에중랑창업지원센터가건립이되면그쪽의것을이쪽으로이전을할거고요. 그러면지금현재저희가창업지원센터는직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거는이제그때가서운영을저희가이것도SH하고임대복합시설로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그때가서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알기로는직영으로운영이되고있으면서그리고성균관대에산학협력단과지원을같이받고있고그리고킹고스프링이들어와가지고같이협업을하고있는데이게맞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창업지원센터는지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직영이라고하면지금운영되고있는창업지원센터를보면이제중요한부분이그거같아요. 우리가‘창업지원센터의기능이뭐냐’라고했을때어떤기능이들어가야될것이냐. 저는이제개인적으로생각을했을때우리가단순히사무실임대를하는것이옳은방향인거냐라는문제제기를좀드리겠어요. 왜냐하면창업이라는과정속에서그게어떤분이할지모르고어떤콘텐츠를갖고들어오느냐에따라서그게방향성이바뀌어지는건데,그리고창업을처음시작하시는분이들어올거냐아니면창업을꾸준히많이하셨던분들이들어올거냐에그차이가분명히존재할거라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가지원센터라고하면우리가해야될게첫번째는인큐베이팅인것같아요. 지금그인큐베이팅이어쨌든성대에서해주고있지만전문적인아예전담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고민이하나가있고,또한지금의창업지원센터의대부분의트렌드들이단순히그냥인큐베이팅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엑셀러레이팅까지같이하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리고거기서메이커스페이스까지만들어가지고우리가직접거기서시제품도만들어가지고그거갖고유통도한번시켜보고그리고마케팅까지연결해주는그런엑셀러레이팅시스템이필요할것같은데그거는좀우리가직영으로담을수없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고강섭위원님말씀대로창업지원센터를건립을하면그부분까지도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창업지원센터에서저희구에기업,어떻게보면기업유치효과도있고고용창출효과도나타내게끔그렇게지금하려고치면고강섭위원님처럼전반적인시스템을구축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그부분까지는아직구체적으로저희가건립부분이기때문에그거까지는아직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그래서우려되는말씀은뭐냐하면저희가지금신축복합청사도짓고있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청에서건립만먼저우선으로고민하고그안에어떤걸채울까라는고민은나중에하겠다라고하면결국그이후에드러나는예산이더추가가됩니다. 예를들어서A라는공간에A를넣겠다라고미리사전에공지를해놨는데그냥공간을만들어놓고나중에A와B를넣겠다라면또거기다가공사비가들어가고뭐가들어가고그렇게진행이되고있는것같아요,제가지금까지봤을때는. 그래서제가마을협치과랑이런걸얘기할때도공간이,뭐복합청사가만들어지고일을할때먼저좀고민을해달라,어떤걸집어넣을건지어떤걸채울건지. 이얘기를제가계속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고있는데창업지원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뭐2026년도에우리가건립이된다해가지고우리가손놓고있을게아니라먼저선제적으로우리가만들어가지고우리가차라리그프로그램내용을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렸던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마케팅혹은온라인영업할수있는그런쇼핑,광고할수있는광고커머셜센터를만들거나아니면메이커스페이스를통해가지고우리가직접생산해가지고만들수있는구조를만드는,그거까지다미리좀사전에고민을우리가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거의저도동감을하고요,저희가지금현재는설계단계는아직진행을안하고있는데설계들어가면서그부분까지같이검토하는걸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지금창업지원에대한트렌드가이렇게흘러가고있으니서울역에있는엔피프틴이라는회사가있습니다. 거기를나중에한번참고하셔서,거기가굉장히엑셀러레이터로되게유명한회사거든요. 거기한번참고하셔서같이가시고그리고우리중랑어차피만들우리창업지원센터라고하면서울을넘어서대한민국에서최고의창업지원센터가될수있도록우리가같이노력을한번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행감수감준비에고생들이많으십니다.업무보고7쪽보시겠습니다. 우리기업지원과업무들이우리지역경제활성화차원이라든가굉장히아주중요한업무들을많이담당하고있는데요,일단지금현재코로나영향으로몇년동안굉장히영세상인들,자영업자들이피해를많이보고있는그런상황인데굉장히또중요한어떤대출문제라든가이런게없으면안될그런상황까지온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지원강화차원에서여러가지융자제도가있는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이거는기금에서나가는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구에중소기업육성기금이35억인가6억정도밖에없는걸로알고있는데뒷장보시면올해8월30일현재까지23억이융자지원이나갔다고나오거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물론이거는결과고구에서출연한출연기금이작년에한오십몇억나왔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출연한건없었고요,당초에중소기업육성같은경우는융자하고융자회수수입으로이제다시들어오면그돈을다시해서융자를해주고그렇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융자라는거는은행에서융자얘기하시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중소기업육성기금을맨처음에할때는모든기금이구에서일정부분을출연을합니다. 출연을해서적립을시켜놓고그다음에거기서발생되는이자를가지고융자사업을이제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원금이만기돼서도래하면그수입하고다시이자발생된부분하고해서그렇게융자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자수입갖고는이게계산이잘안나오는것같은데. 무슨얘기나하면지금작년말,‘21년도말에우리중소기업기금잔액이한삼십몇억밖에안되는,35억이나6억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중에그럼올8월까지23억을거기서줬다는게얘기가안되는거아닙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이에계속나가있던게만기가도래돼서원금이이제들어오는게있습니다. 원금이들어오는거하고그다음에거기전체적으로저희가출연한금액은원래는출연금은기금에서기금출연금은저희가거기에서이제잠식을안하게끔두고거기서발생되는이자하고그전에이제나갔던원금이이제회수가되면그원금에서다시또융자를해주고그런시스템으로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좀전에그럼들어온원리금은한어느정도됩니까,금액적으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전체중소기업육성기금이조성돼있는게173억이고요,지금현재저희가회수안되고계좌에지금남아있는게35억정도이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체는170몇억중에서움직인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173억입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서움직인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잔고가36억정도된다,이얘기십니까? 그러면이게지금무작정그냥담보없이빌려주진않을거아니에요. 채권확보가어떤방식으로돼있는거예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우리은행하고은행을통해서융자를해주거든요.
한성수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담보는있어야됩니다. 담보없이는,
한성수위원
부동산담보로들어가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부동산담보들어가고요.
한성수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그보증서,신용보증서로,
한성수위원
보증서는신용보증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해서그2개로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아래영세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이것도그럼신용보증기금에서담보로들어오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알았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현재연체율이라든가연체되는기업들,상공인들이제융자가져가는업체,지원받은업체중에서연체율이한어느정도됩니까,금액으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연체율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연체율이없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그정도로완벽하게지금이렇게진행이되고있다는얘기신지아니면아예뭐별로가져가지를않아서이런건지,대상이없는건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대상은지금많습니다.
한성수위원
거치기간이있으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거치기간이있으니까,2년거치3년상환뭐이런식이되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현재까지연체가됐다고해서저한테보고올라온건없는걸,
한성수위원
대상업체는있긴있는데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대상업체는많습니다.
한성수위원
많은데연체는없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연체대상은없는거고요.
한성수위원
연체는없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상당히원활하게좀잘돌아가고있다는그런내용이시네요. 수감서류15쪽부터보겠습니다. 구비,시비그다음에보조금및교부현황하고진척도하고내용이나와있는데2020년도는뭐아주사업이잘추진이되고진행이돼갖고전부다거의올100%사업을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2021년도거보시면일단시스템앵커협동화사업진척도가58.2%,그다음에2022년도는이게상당히지금8월말,8월31일까지어떤진행상황을나타내는건데일단전체적으로한번리뷰를해볼테니까거기에대해서이제간단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돼요. 보조금중에서스마트앵커협동화사업이58%진척률,의류제조업체작업개선환경개선이0%,밑에뭐제로페이0%,소상공인방역물품42%,서울형착한임대인450만원밖에안되지만0%,뒷장,우림시장현대화사업40%,그밑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47%,밑에동원종합시장주차환경개선0.3%. 이해가되는부분도있고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조금진척률이너무낮은거에대해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협동화사업은지금이게12월31일까지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사업이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지금예산이집행은지금되고있습니다. 지금8월30일까지저희가현행자료를낸거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는연말까지가면어느정도좀완성이되는그런사업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리고의류제조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도지금서울시하고공사진행된데는저희가준공검사를지금실시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이또완료가되면거의이제집행일이많이올라갈거라고봐지고요.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의류환경개선작업인데이게몇달안에,그러니까준공이난다하더라도몇달안에쉽게환경개선이되고하는거그런거아닌데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같은경우는먼저그사업체에서사업을진행을하고요,저희가이제자부담이있습니다. 자부담으로해서사업진행을하고저희가이제나중에준공을해주면서그사업비를집행하게돼있습니다,서울시하고. 지금현재까지는3차까지지금집행이돼있습니다. 집행이돼있어서지금거의뭐70%이상지금집행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이제그런과정같으면이해가되는데준공떨어지고공사한다그러면이건12월까지불가능한그런건데,아니그렇게해도됩니까,예산이? 미리선집행하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서울시에서작업을지시를,운영시스템자체가그렇게지금진행이되게끔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는시비지원은안받는건데요,보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거시비입니다.
한성수위원
시비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안써져있어갖고,여기빈칸으로돼있어갖고. 이게100%시비예요,아님매칭사업이에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지금60%고요,저희구비가20%,그다음자부담이20%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자부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상인회쪽에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봉제업체가,
한성수위원
봉제업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봉제업체가20%.
한성수위원
자부담. 그럼이것도거의뭐사업이완료될수있는그런사항이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만일의경우시에서이상이있거나뭐그런현상은없겠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면작년에그런여건은없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제로페이그건은0%인데이거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상품권추가발행분인데요,아직정산을안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정산을안해서그런거예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이제사업이완료되고나면정산을하게되면이제그집행률이많이올라갑니다.
한성수위원
네,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이거는코로나가좀완화돼가고있으니까집행률이떨어진다고그렇게생각하면되겠고,서울형착한임대인은그거는어떻게된겁니까? 이거450만원금액은작은데아예그착한임대인그런게없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그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사업비는거의9월에다집행이됐고요,이자료가이제8월31일기준으로하다보니까집행률이지금0%인걸로나왔는데저희가이제9월달에정산을하면서다집행이거의다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기존에도조금씩집행이됐는데완전정산을9월달에하셔갖고이게제로라는얘기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그렇게하시면안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시에서정산시기를이제정해줍니다. 자치구에9월이면9월며칠까지기준으로해서이제한꺼번에정산을하게끔돼있기때문에그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도8월31일날쓴걸여기다기재를안하시고정산하는시점에서이걸하게돼있다이소리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가8월31일기준으로자료를작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그이후에정산한거는그실적이지금안들어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림시장시설현대화사업그것.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지금저희가공사를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연말까지라거기서이제사업이완료되면다집행이됩니다.
한성수위원
8월말까지40%인데연말까지거의60%맞출수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더많이진척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이것도뭐별염려안해도될그런사업이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화재에대비해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화재보험에이제가입하는사업인데요,이것도지금현재진행중이라그사업기간이연말까지지금돼있기때문에진행되고나면사업비집행률은올라갈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동원시장그거는우리동료위원이질문해갖고그건뭐이해가됐고요. 감정평가중이라고얘기하셨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감정평가는완료가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완료됐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토지주하고협상만남아있다이런얘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협의진행중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만약에혹시라도협상이안되면시비니이런사항들을명시이월로넘어가는겁니까,아니면그냥시에다반납해야되는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일단은사업비를이월을해서진행을하려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월해서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월해서진행시키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방법이좋겠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그동안노고가많으셨으리라생각됩니다. 그리고이번행정사무감사를또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을과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분들께고생하셨다는인사먼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58페이지를확인해주시면패션봉제발전협의회회의를개최했다는내역들이나와있고요. 여기서많은이야기가나오긴했는데그중에폐기물처리방안과패션봉제산업활성화방안에대해서이제회의를했다라고자료로확인이됩니다. 그런데이거에대한내용을좀받아볼수있을까요? 실질적으로처리방안을어떻게구상을했고이산업을어떻게활성화시킬건지에대한자료를.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진행을한건아니고요,동북권8개구에서진행을한건데이게그당시에제가알기로성북구에서진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그쪽하고한번협의를해서저희가자료가공유가되는지그건파악을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부분은저희관내에있는패션봉제업체들에서도폐기물관련해서계속힘들어하시기때문에이게공유가된다고하면공유를해서어떻게우리구도방안을마련할지를좀대책을세워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고요. 그리고이번에용마폭포공원에서축제가있었는데그때포플이라는브랜드를봤습니다. 그런데가격대가좀비쌌는데자료에는합리적인가격이라고나와있길래이가격을어떻게책정을하시는건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포플가격대가좀비싸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그게이제원자재값하고임가공비하고디자인비하고이제전체적으로포함이된건데거기에대한내역은제가그거는별도로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렇게가격이뭐후드티었나,겉옷이었나이런게뭐십얼마씩하면관내의주민분들이그걸어떻게사서입을지,그리고그렇게뭐,물론많이디자이너분들이노력을해주셨겠지만엄청나게아직은유명해진브랜드가아닌데도그금액을지불하고사실분들이있는지조금의문이들어서요. 이부분은판매현황이어떻게되는지도같이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수감서류47페이지확인해주시면시행사중에중랑벤처밸리라고있던데이시행사가부동산개발업을하는회사가맞나요? 다른원명공영이나모다이노칩은굉장히좀탄탄한회사라는정보를받았는데검색을해도바로나오더라고요. 그런데중랑벤처밸리는좀안정된기업인지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저희가이제그당시에그거를좀한번파악을해보고요,그건따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그당시에어떻게선정이돼있는건지거기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금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기때문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은따로서류제출을요구를했던부분이라질의를할거라고예상을못하셨나봐요. 그리고수감서류25페이지확인해주시면위원명단에최초위촉일이있는데요. 이게오ㆍ탈자인가요? 제가장○○,유○○이분은앞에있는13년도가오ㆍ탈자라고하면이해가될것같은데박○○이분은재임임기랑최초위촉일이랑맞지가않아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임기연임규정이없다보니까그때부터지금계속하시는걸로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이분은또뒤에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도들어가셨더라고요. 직업이서일대학교교수님이라고나와있는데. 그리고서일대학교임직원분들께서굉장히우리구위원회에많이들어가계세요. 저희이기업지원과뿐만아니라행정국관련되어있는위원회에도많이들어가계셔서좀더다양한분들을확인을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 너무중복되는인원이많은것같아서요. 그부분도과장님이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제가저번회의때질의를했던내용이있었는데요. 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중복된업체선정을막아달라고얘기를했는데서울시에서거부를했다,그이유가뭐냐라고과장님께여쭤봤었는데알아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다라고대답을해주셨어요. 그런데아직제가답변을못들어서혹시확인이되었다면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그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게이제1순위는새로신청하시는분들을하고그다음에맨끝에중복해서지원된다는게저희구에어차피예산이지원이되면그부분을소진을안하고이제반납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시에서는기수혜받았던분들도신청자가없을경우에한해서는신청을할수있게끔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지난번에말씀하신것처럼그거를저희가이제시에다는아직건의는안한상태입니다. 그게왜냐하면내년도에도이제내년도에사업이어차피또시행이되기전에저희가올해이제정산이끝나면정산보고할때같이이제그의견을제시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제가그때그질의를했던이유가‘봉제협회에서대신해서이사업을신청을해주면좀더빠르고편하게할수있다.’라는그실제봉제업체대표님이랑이야기를했을때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그때‘그부분도과장님께서알고계시냐?라고했을때’그부분도확인을해보겠다.‘라고얘기를해주셨어요. 그럼이부분도,봉제협회가관여되어있다는이부분도과장님께서알아보신건가요,새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협회에서이렇게일괄로신청하는건아니고요,개인사업하시는개인사업자가저희한테신청을하게끔돼있습니다. 공고내용에도지금그렇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전유정위원님이이제협회를통해서신청을하면좀빠르지않겠느냐,일괄적으로협회를통해서,그럼많은이제회원분들이그거를알고이제접해서신청을하지않겠느냐그것도이제저희가,
전유정위원
아니요,과장님,그런얘기가아니었고요. 이게개인적으로신청을하고싶어도절차가너무복잡하기때문에힘들다.그런데봉제협회를통해서하면알아서해주기때문에편하다라고얘기를해서그런과정이불편하신분들은아예신청을안했다라고얘기를들었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어떻게보면홍보가좀덜됐다고제가파악을하거든요. 그러면이제저희가좀,그신청과정은그렇게신청서작성하고사업계획서는그렇게복잡하진않습니다. 저희한테오시면저희가이제직접안내도해드리고진행을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좀저희가동주민센터를통해서라도이렇게좀거기에계신분들이신청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도록그렇게좀한번개선책을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러면홍보하실때어차피또현수막제작하실거잖아요. 그때‘신청하기어렵지않다.’라는문구라든지아니면뭐‘직원들이같이도와준다.’라는문구라든지를조그맣게라도넣어서좀협회에속하지않은업체들도이번에는지원을받을수있게방안을조금찾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홍보할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좀골고루여러분이좀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제연구실에서과장님이랑따로한번얘기를한적이있었는데공용장비실관련해서기억나시나요,제연구실에오셔서같이얘기를좀나눴던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그이후에한번공용장비실을방문하신적이있으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이후에는제가방문은공용장비실은간적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제가그때한번말씀을드렸었죠. 계신직원분들의근무태도이런것들을한번확인을해주십사하고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제가8월29일날저희구의원님들과함께패션봉제공용장비실을방문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때제가이게뭔가하고봤던게있어요. 지금패션봉제공용장비실은저희구에서,민간위탁이긴하지만구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맞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저희가어쨌든인건비를주고직원분들을고용을하고있는상태가맞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고용하는건아니고요,지금민간위탁자가지금,
전유정위원
그렇죠,위탁을줘서어찌됐든구비가투입이돼서그부분으로인건비가나가는게맞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화면한번만틀어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보며) 사진보이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보입니다.
전유정위원
제가이게뭔가해서사진을찍어왔어요. 이게지금개인사무실책상이아니고재단장비위예요. 이게뭔지아십니까? 저희가사전에간다고고지를했음에도지금테이블위에,그재단장비위에이게뭔지아시겠습니까? 지금화면상으로는잘안보일수도있는데전자담배입니다. 구의원이지금,이때제가알기로는다섯분,여섯분정도가방문을했고망우리공원과장님도같이방문을했었는데사전에고지를했음에도저희구에서운영하는이공간에서지금버젓이이렇게뭐흡연을하셨는지,이공간내에서는당연히안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공간에이렇게버젓이올려져있다는거에대해서제가과장님께따로말씀을드렸고한번주의를주라고그런의도로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방문을안해보셨다고하셔서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저희가그때위원님얘기하신거는저희팀장을통해서전달을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그작업이제그때그당시에이제바로위원님이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그거파악을해서거기작업하는공간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제가지시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게얘기를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그리고그때제연구실에오셨을때이유도따로있었잖아요? 그렇게얘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방문을안하셨다는거는저는조금아쉬운마음이듭니다. 과장님께서좀더,뭐다살피기는어려우시겠지만조금더신경을써서사업들을진행하시고인력들을좀더신경을써주시기를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아무튼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이많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제가중랑구의회에들어와가지고가장먼저공부하고연구하고조사한것이이패션봉제입니다. 특히재단,그다음에특수봉제장비무상임대,거기에대해서제가또소싯적에또여기에워낙또많은여기서일을했기때문에관심도많이가지고주위에서많은민원이있는관계로제가많이,구에들어오자마자가장먼저보고가장먼저한것이이거고그리고가장많이또공장을또방문을했어요. 했는데,아무튼저번에일전에우리국장님하고우리과장님하고이렇게한팀장하고같이,그리고우리현장도방문했기때문에저는말보다도제의견이충분히전달됐다고생각하는데그때이후로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어떤좀약간어떤특단의조치라든가앞으로그사업계획에대해서한번논의한바가있는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때위원장님하고그때현장방문하고요,그다음지금해서고민중에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고민중에있다. 국장님도지금고민을같이하고계시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제가지금저희가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는걸저도현장에서직접대면하면서현장에느낀게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러면어차피한번위탁을,심의가끝났고만약에운영을할거면어떤자구책을마련할수있는개선방안을서로얘기를하자. 왜그러냐하면지금현재근무시간에만근무를하면실은현장의봉제업체라는게근무시간에만근무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운영시간이라든가뭐인력조정이라든가이런부분을개선하려고개선방안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계속반복되는이야기인데지금가장,제가그때도국장님이랑과장님이랑본것이요,중랑구봉제공장2,300개사업자가있고하는데는재단하는다이가다있어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재단다하고있습니다. 지금또제가반복되는이야기인데거기가서재단하는업체는일감이많아가지고정말로이렇게하는업체만가고그것도거기서재단좀하러오라고해가지고가는업체가있다하는걸그때같이가서확인도했는데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단돈10원이든100원이든나는어떤사업이있어가지고돈을써야된다하면우리가당연히써야된다고생각하는데저는이사업은정말무용지물이다. 정말저는계속제가이야기를하잖아요. 계속정말이거를어떻게해야되겠느냐. 좋은아이디어를좀해가지고이거분명히,장비무상임대,있을수가없는이야기다. 그다음에재단문제도정말이거를인력도만약에지금당장그거를취소하기가곤란하다하면은좀특단의조치를좀해가지고이거필요없는데돈을계속쓰고할이유가난없다고보거든요? 그점에대해서한번정말로고민해주시기를정말진심으로좀부탁드리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위원장님이누누이말씀을하셨고저희도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개선방안을좀마련을해서위원장님이랑먼저사전한번토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리고우리아까전유정위원님께서도그런비슷한이야기를했는데위탁업체하시는분도정말저는글쎄요,그위탁을받는분의,제가어떻게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유감스럽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중랑구영세봉제업을하고계시는환경개선사업이라고있죠,그렇죠? 서울시에서지원받아서하고계시는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문제도제가우리과장님이하,한팀장이하모든분들한테‘이거정말이렇게해서는안된다.’라고누차강조를해왔기때문에내년에는정말로이거잘선정해가지고정말어려운사람이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발중복되고있는사람,공장큰데만돈주고이런거는,제발이거는좀올해2022년도를끝으로그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뭐다그렇게,우리과장님,그렇게생각하고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0월20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