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지는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해졌지만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작년 이맘때 양천구 곳곳에서 마을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는 구민들의 흥겨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마저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되찾아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운 시기에 손수 방역활동에 참여하시고 집행부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임정옥 전 위원장님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행정재경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후반기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무 총무과장입니다. 정경도 주민협치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과장입니다. 김점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수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태성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하반기 구립어린이집 및 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지자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30일 제1차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심사를 개최하여 수시 및 정기 재산신고 심사, 고지거부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제2차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시각에서 구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건이 신청돼서 의견표명이 11건,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규공무원 스토리텔링 추진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각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정책 제안 및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규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11월 중 심사를 거쳐 12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체결 추진입니다. 도·농간의 지역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자치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들어 지난 8월 21일 강원도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고, 다음 달 11월 중 전남 완도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지자체간 문화·경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노후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전기실 천장 보수공사 및 노후 전기설비를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3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월3동주민센터 내에 승강기 설치 및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여 청사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청사 승강기 설치, 3·4층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3층에 구내식당을 주민이용 공간으로 개선하고, 4층에 옥외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완료 후 발주준비 중이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기 협치양천구회의 구성 계획입니다. 제1기 위원 임기가 2020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 및 활동가로 제2기 협치양천구회의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고해서 오늘까지 접수할 예정이고 10월 중에 선정하여 10월 30일 날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11개 동의 신규 주민자치 위원으로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해 및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협치 등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 6시간을 10월 19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교류회 개최 계획입니다. 10월 17일 파리공원에서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한 해 동안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며 마을사업지기 간 연대와 교류 강화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 아카데미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현직 언론인을 초빙, 방송취재 대응요령 및 보도자료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10월 27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하여 직원들의 홍보능력을 향상시키고 언론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 계획입니다. 기존 UMS를 활용한 문자 위주의 전달은 가독성이 떨어져 이미지 전달이 가능한 카카오톡 온라인 공식채널을 개설하여 모바일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구민에게 구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하반기 정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건축공사가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21년 1월 개관에 맞춰 개관도서 구매, 정보망 구축 등 개관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0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학부모 진로코치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진로의식 및 직업관을 바꿔주고 지역기반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학부모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양천구 거주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심화교육을 거쳐 교육이수 이후에는 진로교육지원단으로 학교 진로프로그램 활동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아카데미 비대면 강좌 운영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관의 운영 중단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하여 금년 10월에 인문학 및 팟캐스트 등 7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1월부터는 비대면 강좌를 중단하고 대면수업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힐링문화관 내 힐링문화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10월 말 준공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21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 내 문화공간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힐링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의체육공원 어린이 체육공간 및 농구장 조명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연의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일부를 어린이 체육공간으로 변경하여 이용률과 안전성을 높이고, 농구장에 스포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시간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소외 계층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관·습득여권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기간 경과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보관·습득여권 88건을 처리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관여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보존의 안전성과 행정정보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기록물의 내용을 쉽게 열람·검색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자 감사담당관으로 신규 임용된 박종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감사팀장입니다. 윤정혜 조사순찰팀장입니다. 강창규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정태준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본청에 계실 때도 주무과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하시고 존경도 많이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지역에서도 오래 생활하셨고 공직에도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소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다른 감사담당관들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임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행정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익히는 시간이랄까 이런 부분은 덜 노력해도 되는 상황이고 일단 대략적인 큰 흐름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부족한 점은 혹시 내부에 관념적으로 젖어 있는 틀이나 고정관념이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자신도 스스로 경계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책자 10페이지에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자체가 1년이면 1만 건 정도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7쪽에 구청장민원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는 8,000건이었고 보편적으로 연 9,000~1만 건 정도는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고질적인 민원들을 옴부즈만이 하는 겁니까?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물론 고질적인 업무는 포함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시각, 그러니까 업무담당자로서 보는 시각하고 제삼자 역할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꼭 옴부즈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우리들이 해결하기에는 난제가 있다. 또 행정의 직접 당사자 역할로서 보면 안 되겠다는 건을 옴부즈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지난 7대 때도 옴부즈만 조례 가지고 본위원부터서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2019년부터 일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에는 9건,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했고, 2020년도에 13건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신청인이 신청을 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옴부즈만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건은 드문 경우인데 만약에 옴부즈만이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당연히 옴부즈만에 배치를 합니다. 요즘 모든 민원이 양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이 훨씬 더 공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옴부즈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구성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 같습니다, 이 세 분이. 이분들은 근무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독임제로 한다는 것이 혼자 와서 그날, 아니면 사건 하나를 한 분한테 배당해서 마무리까지 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되겠고요. 근무형태는 월·수·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을 맡으면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그래도 중재가 되는데 큰 다수와 다수의 집단민원은 저희 구의원들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고 지역 몇 분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끼는 것은 어떤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말 옴부즈만이 필요하구나. 이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부서나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매달렸었는데 그분들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였거든요. 잘 마무리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감사담당관님도 해 주시고 옴부즈만 일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조치가 있다면 궁금한 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도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 감사과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나 위원회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공단으로 내려 보내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공직기강, 계약원가 심사, 고충민원처리 등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 책자를 보니까 2020년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기 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후반기에 감사를 해보거나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집행내용에 굉장히 준수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규상에 숙지상태가 미흡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월등히 잘하고 있다고 전반적인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적발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발된 부분은 있는데 중한 부분이 거의 없고 사소한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시고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주 인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전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오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청사관리 하시려고 고생 많으시죠.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청사방역 관련 출입자명부관리시스템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안심콜이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에는 청사출입 구민이라든가 민원인들에게 수기로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QR코드로 명부를 작성하는데 수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콜이라고 전화번호를 새로 개설해서 신호만 울리면 그분의 신상이 저희한테 기록이 남고 그 기록대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록대장도 4주 후에는 자동적으로 페기가 되거든요. 수기로 작성 안 해도 통화 연결만 되면 민원인들 방문 기록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구체적인 거를 여쭤봤는데요. 청사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주민들이든 민원인들이든 방문하면 QR코드 찍고, 체온을 재고, QR코드를 안 찍는 분들은 수기로 작성하던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은 QR코드를 하실 수도 있고 굳이 수기명부를 쓰시겠다는 분들은 쓰시라고 세 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한 몇 분 정도 있나요?

총무과 소속으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열 분이 근로를 해주고 있고요. 오전, 오후 교대로 민원여권과 출입구 쪽으로 해서 열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람간의 접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겠지만 그분들도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분들 안전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계시는 건가.

방역수칙은 그분들도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그분들도 하시기 전에 발열체크를 먼저 시작합니다. 발열체크를 하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출입에 있어서 코로나 예방이 주목적이고요. 출입하신 분들에 대한 DB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도 해야 되고 정부 측에 이용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본 위원이 청사를 몇 번 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나름대로는 앞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책상을 놔두셨는데 실제 사람들이 여러 명 갈 때 거기 안거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하지도 않고 그냥 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열린구정회의에서 안될 수도 있다고 할 거 같은데 다른 청사를 가보면 게이트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게이트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게이트가 있어야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이 기간 중만큼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명 가까운 일자리 분들을 채용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시 청사처럼 게이트를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1층에 설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구민의 접점기관이다 보니까, 상태가 심각하게 더 돌아가면 그 고민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신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더 심각해진다는 거는 결국 우리 청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청을 지키고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채용하고 할 정도라면 조금 더 완벽하게 주민을 지키고, 구청 직원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일선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모든 국민들이 짧게 갈 거라 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종식이 올까 라는 말도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2단계에서 2.5단계까지 가면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여러 가지로 복잡했지만 직원들이 순환근무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시간차를 두고도 하고. 업무에 특별한 손실은 없었는지.

재택근무를 전직원이 한번 다 실시를 해봤습니다.

다 해봤나요?

예, 앞으로 이런 상황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 구청업무라는 게 현장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재택근무가 업무마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달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범삼아서 전직원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청장님이나 간부님들 다.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돌아갔고요. 업무마다 잘 이루어지는 업무도 있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업무차질이 있거나 공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택근무를 하다보면 저희도 재택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희도 궁금해요. 뉴스에 보면 재택근무 하는 시간에 어디를 갔니,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개인들의 양심적인 거지만 급해서 꼭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자녀들이 갑자기 다쳐서, 개인적인 특별한 일 아니고서 나머지 개인적인, 나중에 해도 할 일 상황체크가 되나요? 실은 타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구는 어땠는지.

근무형태는 이탈이라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9시부터 부서장한테 보고가 다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근무하면서 크게 특이하게 이탈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직원들이야 워낙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만의 하나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돼서 나타나고 방송에 오르면 그 한사람 때문에 물이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국내, 국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너무 일을 안 하지 않느냐고 불용이 되느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지난 8월에는 강원도 홍천군하고 자매결연식을 했고 완도는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코로나 19때에도 맞춰서 잘하는데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어서 확장을 하는 건지 싶어서.

의원님들이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해외자매라든가 국내자매 예산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추경 때 감추경이 일부가 있었고요. 홍천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홍천도 마찬가지고, 자매결연이 지역하고 필요에 의해서, 최소인원으로 해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했고, 완도건은 11월 중순에 방문해서 MOU를 맺는데 완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교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차피 홍천하고 했던 같은 방법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늘 의원님들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제대로 하라. 자매결연도시 많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만 해도 완도는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체결을 한 것이고,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기존 6개 자매도시를 권역별로 확장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양 지자체간에 문화, 경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용역은 조금씩 했었지만 제대로 된 용역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늦은 밤까지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한 부서까지 굉장히 심사숙고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4개월 됐나요? 7, 8, 9, 10, 아직 4개월이니까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상황이 혹시 어떤 가요. 부서자체도 이동이 있었고, 안전재난과가 복지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새로 국이 생겨서 과로 갔고, 전반적인 것들이 어떤가요?

조직개편 이후에 모니터링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당시에도 걱정했던 안전재난과가 안전교통국으로 갔는데 아직도 제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교통국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려한 부분대로 코로나19 업무가 상당 부분 행정지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총무과, 주민협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시설 대부분이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것도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이 누가 오시든 간에 안전교통국과 협조하는 체계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재난과가 행정에 있다가 복지로 가서 공백이 있지 않을까, 첫째는 그거였고 정말 저희들이 심사숙고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했고 오랜만에 이거를 하면서 과연 그 이후에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후에 잘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저희들도 궁금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연말 정도에 조직개편 담당 팀의 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보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고 드리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고 하면 빨리 원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6개월 정도 해보시고 연말쯤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체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모니터링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 주민협치과는 18개 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책자 34쪽에 보면 제2기 협치양천구회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이 조례가 어렵게 의원님들 간에 과연 이게 필요하냐. 왜냐면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본위원도 거기 위원으로도 있었어요. 예전에 배심원으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그때 시비가 내려와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인 상황 좀 부탁드립니다. 민관협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민관협치가 2018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1기가 2년이기 때문에 2기 출범에 앞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기 때는 몇 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관협치 위원들의 주된 역할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 민과 관이 협치해서 필요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금년까지 3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구분해 본다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사업이 많으니까 거기 위원님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올리면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까?

민관협치 사업은 민이 끝까지 관여하고 함께하자는 측면의 사업으로서 민과 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관이 주도적으로 끝까지 가는데 민관협치 사업은 민과 관이 함께 끝까지 가는 사업으로 발굴부터 의제를 논의하고, 숙의하고, 공론화하고, 실행까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분들이 성숙한 면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가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굴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발굴해서,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5개 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민과 관이 끝까지 함께한다면 회의도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식적인 회의는 연 4회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분과별로 회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도 예전에 참여예산 위원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알았지만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들러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오셨다가 1기가 끝나고 2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1기를 운영하면서 참여율이, 그러니까 민관협치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바쁜 관계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1기가 21명이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이번에 추가로 53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기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100% 교체를 하면 연계성이 없어서.

오늘까지가 접수 마감인데 1기 21명 중에 현재까지 1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18시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분과확대회의에서 현재 인원은 당연직까지 30명이라고 했고 여기 보니까 참여예산하고 좀 다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들이 끝까지 함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제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그것은 잘된 것 같은데 민간이 각 분과에 몇 분씩 안 될 텐데 확대 민간 3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체 구성은 30명이고요. 확대 인원은 77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본위원은 제대로 된,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가시적으로 잘 했고 또 해 보니까 교육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열의를 가지고 잘 알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열의는 있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니까 1기를 경험 삼아서 2기 때는 교육을 더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계를 잘 맺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대상이 11개동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로 되어 있거든요. 모집인원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6시간 이수를 해야만 위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청자들 교육을 다 이수시키고 공개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교육이수 6시간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데 6시간의 교육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다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e러닝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6시간이기 때문에 개인교육이라면 문제점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면서 본인이 켜놓고 자리를 떠버리면 표시가 나도록 관리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자치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 사태로 양천구에서 주민협치과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복잡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착한소비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2탄 추진이 있는데 1탄 성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자치구가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저희 구가 앞장서고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워낙 취지도 좋고 본위원이 다른 내용보다 사실 지금 시국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재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2,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착한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2,160만 원을 확보해서 마스크하고 휴대용 손소독제 구입에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과장님, 9월 18일부터 2탄이 시작됐는데 지금이 10월 15일이잖아요. 예산이 다 소진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거의 소진이 됐고요. 저희들이 동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비로 확보해 놨던 것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3탄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현안 업무보고를 보면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와중에도 실질적인 우리구의 경제 살리기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주민협치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5개 동하고 확대 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동별로 위원이 몇 분인지, 또 성비가 맞는지 그 자료를 행정재경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하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언론팀장입니다. 배정예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애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LG양천방송 정책브리핑이라고 있어요.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획돼 있나 봅니다.

예.

예산은 얼마고 어디서 어떤 재원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비예산사업이고요. 양천방송에 제안을 해서 우리 구정업무 중에서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알려주는 사업을 하자, 서로 제안이 되고 합의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7월, 8월 2건 있었나 봅니다. 나갔을 때 기대효과나 반응이 어때요?

민식이 법이라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중요성이 대두되고 풍수해 관련 사업을 했더니 의외로 요즘에 코로나 정국이라 그런지 LG양천방송을 통해서 트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런 거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다.’ SNS를 통해서 연락도 오면서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과가 예전과 달라진 게 지역방송하고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방송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홍보아카데미 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언론홍보와 관련된 전문직 교수나 현장에 실제로 취재를 하는 기자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통방법이나 언론 대응 방법 이런 교육을 받고 일부 강사료하고 이분들이 제시해 주는 PPT자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봤더니 ’15년도부터 매년 평균 2회 정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건가요?

홍보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직원하고 팀장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은 부서장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아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총 5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홍보과가 아닌 일반 타부서들에 홍보담당자들이 다 있는 건가요?

예.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 부분에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부서에서 부서장한테 홍보업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정해서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해했던 게 홍보과 업무에 집중이 되시는 분들을 차별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50명이라고 그래서 ‘왜 50명이나 되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고요.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책자 43쪽 보시면 꿈나무소식지 가을호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꿈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꿈나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참여 학교가 관내 초등학교 33개교가 참여해서 그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명예기자를 뽑고 명예기자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을 취재도 하고 기고도 하고 우리 구정 사업 중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결실의 계절 가을, 풍성한 한가위 보내기, 마음의 양식을 키우는 추천도서 소개도 있고 우리 집 반려동물도 들어가 있고 우리 동네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초등학생들 보면 스포츠나 예능 쪽에 관심 있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꿈나무 소식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PR을 해서 양천구에도 이런 좋은 꿈나무가 있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취지를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반려동물이나, 추천도서 같은 거는 조금 안 맞지 않은가 싶어서요.

아이들 관심사항과 관련된 상을 받았으면 그때그때마다 특집기사로 박스기사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 받아서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1년에 몇 번 정도 발간이 돼요?

1년에 4회합니다. 분기별 한 번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미정 협력교육팀장입니다. 김주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1학년도 대입 수시대비 1:1 비대면 상담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대학 진학을 도와드리고자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대면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이나 줌 앱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현직교사들이 1:1로 상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현직 상담교사 10명이고 상담인원은 90명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90명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줌을 쓰면서 화상회의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줌이 원활히 접속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연결 상태가 순조롭고 깔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줌으로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청도 열린 구정회의나 다 줌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접속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이것은 현직교사하고 상담자가 1:1로 면담을 했기 때문에 결과보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보통 입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대상자, 그러니까 학생 같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내용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상담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줌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줌이라는 앱 말고 또 다른 앱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는 계속 줌 앱을 깔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앱이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앱이 평도 상당히 좋고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른 앱을 제안할게요. 아직까지 접속자가 줌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런 앱을 사용하는 게, 또 관공서에서 국내기업 거를 사용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그 앱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에 프로그램비하고 환경개선비가 해마다 책정이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38억 정도.

보통 보면 학교에서 프로그램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의 퍼센티지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 그러면 아까 38억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연 초에 학교장님들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프로그램비보다는 환경개선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야 학생들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개선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를 프로그램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정산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수업도 없었고 상반기에 계속 쉬었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는 거의 100% 다 썼는데요. 프로그램비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남은 3개월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학교도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낮겠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10월은 거의 지나갔고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격하됐지만 언제 격상될지도 모르고 해서 만약 학교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불용시킬 게 아니라 관내 학교는 아니지만 저번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니까 급식실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그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학교 환경개선사업, 특히 온라인수업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학습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경비보조금과 별도로 무상급식비가 78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올해는 무상급식비 잔액도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했지만 내년에 잔액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액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중에 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급식실에 필요한 시설 개선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 관련해서가 아니고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비가 따로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학교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물론 무상급식 용도로 급식실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온라인수업 환경하고는 목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온라인수업 환경개선이나 학교 학습관련 환경개선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고민하고 우리가 7월, 8월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가능하면 서면심의라도 해서, 변경하는 것은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의목공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그 옆에 살고 있는데 전에는 미관상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공방이 들어오면서 보기가 좋고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환해져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고요. 접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한정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의목공방은 목1동에 나무마을목공방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적용해서 할 건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주중에 계속 하지만 6번에 있는 연의목공방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15명에서 20명 정도 지정을 했는데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한 해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출되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정해 줬거든요. 해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하고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의목공방에 자격증반 이외에 71개 체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1동의 나무마을목공방처럼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취미로 하시는 분은 안 되고 국가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분들을 15명에서 20명 모집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전문 자격증반만. 6개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목공원 목공방이 제 지역구에 있고 제가 지금 9월 22일 열린 구정회의 문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취지를 보면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6개월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마을목공방에 성인목공반하고 여기 6번에 있는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국가자격증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면 저희 오목공원에 목공방 사람들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민원을 집어넣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공방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몇 분들 취미생활 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1순위는 양천구민 우선, 2순위는 타지역이고 수강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은 분들을 받든지. 지금 목1동의 목공방을 가보면 다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취업이나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하신단 말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시비겠지만 강사들이나 운영비는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비를 들여서 전문기술을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가르쳐 주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계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신청하신 분들이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고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하려고 하고 반면에 또 새롭게 들어오려는 분들은 계속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정의를 정확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양천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자격조건을 기초수급자라든가 실직자로 해서 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마을목공방의 성인반하고 국가자격증반은 완전히 별개이고요. 거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모집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고난이도를 배우려고 하셔서 신규 주민들이 들어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배우고 그 이후에 난이도가 있는 것은 사설에서 배우시라고 그분들을 설득했고요. 연의목공방의 국가자격증반은 176시간을 6개월 과정으로 끝마치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산림청에서 하는 모든 목공체험소에 우선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연의목공방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목1동도 아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왜냐면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의목공방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취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정확한 것이고, 목1동은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취미생활을 하신다니까요. 소수인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런 기준을 두고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목1동 나무마을목공방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100% 취미생활은 아니고요.

목1동은 자격증반이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응시를 해서 붙으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다르니까 정책을 하나로 맞춰야 관리도 편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는 전문직 개발로 자격증반까지 만들어 놓고 목동은, 연의는 지금 생겨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동도 아예 그렇게 정리를 해야 향후에도 계속,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이런 식으로 룰을 짰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특정 몇 명이 혜택을 보는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친 게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한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그게 옳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목공방이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목공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의목공방에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 들어오니까 양성을 해서 일자리 쪽으로 가는 걸로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 양성기관을 우리 목공방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 목공방에서 체험을 하고 기초를 닦다가 더 필요하면 사설 전문가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로 나가고 우리 목공방은 더 많은 구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정체성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6개월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에서 15명이죠. 자, 1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아이들이 평일 낮에 와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게 1년에 30명입니다. 10년 하면 300명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예 취업을 전제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증반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사설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사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취미처럼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배우고 싶어도 그만한 물질이 없고 안 되는 사람들한테 열어주는 게 맞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하게 연다고 해도 6개월에 15명, 10명입니다. 그러면 1년 해봤자 30명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주민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설이나, 혹시 사설에서 얼마 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해 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우리가 한 달에 7만 원 정도 받는 거 사설에서는 3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못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절박한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국·과장님들한테 사석에서나 제 방에서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공방이 언제 개관식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상회의 앱이 국내에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줌보다 더 낫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가 아니고 국이 아닌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은아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엄효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7쪽까지이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제일 바쁜 과중에 한 과였죠. 전 직원들이 다들 고생했는데 71페이지 추진실적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점검을 두 달간 하셨네요. 고위험시설하고 중위험시설 나눠서 하셨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어요. 민원인들의 마찰도 많았을 거고 사업주들의 마찰도 많았을 거고 상황이 어땠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문화유통업체라든지 체육시설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2월부터 영업 관련해서 방역수칙 지키고 단계가 더 상향됨으로 해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어요. 4월경에 영업금지를 시킨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요. 그 후에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단계여서 PC방, 노래방, 실내집단시설에 대해서 영업금지를 해서 영업을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신청 위주로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요. 금지기간 중에 구청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 고발 의뢰된 건은 없었고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소 있었습니다.

아까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지원금을 언제까지 쓰라고 했고 신청도 그 기간이 끝나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했고, 깜박 놓쳐서 못했고 기부로 내야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서 그 기간에 신청을 못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통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신청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지원했고요. 10일 이상 영업중지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 추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는 하루 수입이 10만 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그당시 하루10만 원도 수입이 어려워서 95% 이상 다 신청했고, PC방이나 이용 수입이 많은 데는 신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도 사업주들께서 일부러 신청 안 한 거는 상관없지만 저는 혹시 하고자 했는데 ‘깜박 잊고 놓쳤네,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교회방역조치 한창 2단계, 2.5단계 시작할 때 일요일에,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 많죠.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교회에 관련되신 분들도 지역 사회에 봉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쪽 분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맞고 교회입장 들어보면 교회 입장도 맞고, 앞으로 2.5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공무원들이 가셨던 거 같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셨거나. 다들 힘들죠. 우리도 이렇게까지 오래될지는 몰랐잖아요. 공무원들도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정신상담도 많이 받고 힐링의 계기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마찰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양천문화회관 인수인계가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수인계가 끝나서 위탁개시를 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10월 1일자로 인수인계가 끝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력은 추경때 의결해 주신 5명을 충원을 하고, 공무원 6명을 파견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처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 설득시키느라고, 왜 문화재단이 있어야 하는지 어렵게 통과가 돼서 설립이 됐었고, 문화회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산고 끝에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저희 입장도 열 분에서 열두 분 해드렸으면 좋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분만 하자고 해서 5명을 했는데 공무원하고 어떤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 불편할거 같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하고 근로자, 물론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되고요. 파견나간 직원들 통해서도 생소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어렵게 충원을 해서 재단에 이관한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이겨내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하셨을 때도 가보면 소외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청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들은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당번제로 저녁 10시에도 시건장치를 해야 되고 주말에 문화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셨는데 과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해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봐 공무원들은 과장님께서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 가셨어도 소외됨이 없도록 배려를, 다독이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서 가보고 참 신선하고 좋았다. 문화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신선한 문화충격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도 많고 가정불화도 많다고 합니다. 이혼율도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삶의 활력소가 없고 힐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달 남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 이사님이 안 오셔서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힐링할 수 있는지,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 비대면이지만 더 찾아서 올 연말 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연의체육공원 농구장 조명설치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굉장히 밤에 어두워요. 설치는 잘 하셨고요. 그 옆에 도서관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제가 20일 전 밤 8시 정도 주말에 지나가다 들려봤는데 젊은 친구들 120~30명이 모여서 농구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는 집이 그 밑이어서 자주 들리는 편인데 주말에 두 번 가봤는데 두 번 갈 때 마다 젊은 친구들이 농구대회를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부천이랑 가깝다보니까 넘어오기도 하는데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주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운동장 코스를 도시는 주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항의가 많아요. 때가 때인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한번 나가보셔서,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20일 전에 갔을 때 너무 놀라서 이번에 주말에 가서 보시고 지금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안양천에서 자동차극장 문체과에서 한 건가요?

재단에서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었어요?

재단에서 했는데 정확한 예산은,

어쨌든 기획은 같이 하신 거죠?

재단에서 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보니까 자동차극장이 있어서 문체과에서 한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코로나 사태로 주민들이 답답하고 극장이나 문화생활을 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야외에서 코로나 확산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개인의 자동차로 영화 문화생활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좋은 뜻이 있는 거 같아서 저는 문체과에서 한 줄 알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헌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순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신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우경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