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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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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보류 중인데 현재 관내 종사자들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요양보호사들 보니까 요양기관도 시설 포함해서 200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가서비스 하는 기관들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비 1억을 들여서 실제 요양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을 위해서 독감 예방하는데 이를 위한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이미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자치구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과 지원 그리고 실제 한 200개 기관과 1,3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