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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5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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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망우리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2021년도 1월 20일, 강설 대비 제설 장비 구매로 예비비를 5,000만 원 편성하여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는 본예산 편성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제설 장비 구매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해야 되고,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 한 달 만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좀 저는 그냥 검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