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마치고결산까지준비하시느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151페이지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위탁금은회의전에과장님으로부터설명을대략듣기는했어요. 복지관으로위탁운영을계속해오시다가작년부터못하신다고해서1억3,000만원을지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공공운영비로전용을하신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등보수잔액이지금한1500만원남으셨잖아요. 그런데올해지금어떻게하고계시나보니까지금1억원,추경까지해서2억원까지예산을잡으셨고요. 집행률이한67%정도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어떻게계획이되시는지좀듣고싶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게무료셔틀버스가위원님이좀전에말씀하신대로저희가복지관에서2년씩순환위탁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복지관에서어려움을호소해서구에서직영하는걸로작년에변경됐거든요.
이은경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와별개로운영비가시비,구비5대5로매칭사업비였는데시에서올해부터예산액을,보조금을축소했습니다. 그래서축소분만큼추경을편성한거고요,현재는정상집행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운영비에서지금집행,셔틀버스운영비랑정류장유지관리비집행잔액이……. 잠깐만요. 이게지금’20년도에는공공운영비편성을아예안하셨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20년이요?
이은경위원
네,전년도.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게민간위탁금으로전체잡혀있었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넘어가면복지관에서예산을편성해서쓰고요,복지관에서이제못한다고했기때문에다시저희가전용하면서기간제근로자공공운영비로분리해서편성한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를보니사무관리비가들어갔더라고요. 적은금액이긴한데100만원이지금여기집행잔액조서에는없거든요,작년도거에는? 그런데올해는이게왜추가가됐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조서말고올해편성이요?
이은경위원
네,올해.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22년예산에요?
이은경위원
네,100만원이들어가있고금액이적긴한데집행률이거의쓰지를않으셨어요,3%인가?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그게저희가무료셔틀버스운행하면서주로운영비같은경우에는청소용품이나아니면소독제,코로나때문에소독제같은거를저희가사려고편성을했었는데요,소독제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일괄배부되는게있어가지고그거를사용하고예산은집행하지않았고요. 그래서내년에는예산은대폭축소했습니다. 저희가재난기금쪽에서사서일괄배부하고코로나용품같은경우에는,소독제같은경우에는그용품으로대체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내년에는그금액이없어지는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일부소액뭐,청소용품있잖아요? 차량안에비닐이라든가물티슈라든가청소도구라든가,그래서최소한의금액을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장애인이용시설개선에사무관리비지금불용액이거의75%정도로해서배터리교체비지원사업취소라고나오셨잖아요? 이게뭘까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게저희가휠체어이용하시는분들이고성능배터리사업을서울시에서시범사업으로우리구가선정됐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하고저희하고시범사업으로추진하려고했는데식약처유권해석결과‘고성능배터리장착은아직좀승인사항이아니다.’그래서승인과정에있고그래서불용하게돼서전액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사업계획으로지금전년도보다1억원늘려서이번에편성하신거예요,이사업때문에?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22년에요?
이은경위원
아니요,’20년도에비해서지금’21년도가지금1억,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구비가아니고전액시비공모사업이어가지고,
이은경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떻게,이금액아예안넣은거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건일회성사업이었기때문에빠져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집행잔액잘고려하셔서내년예산잘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출예산146쪽보면장애인자립지원부분의예산이상당히좀많이집행잔액이남았고사고이월이1억6,200만원정도사고이월됐는데이렇게많은금액이사고이월된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146쪽이요.
박열완위원장
집행잔액조서146쪽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조서146쪽이요?
이윤재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고이월1억6,200만원같은경우에는장애인쉼터를조성했는데설계변경으로인해서저희가1차명시이월했다가그다음에’21년에일부공사를했고요. 1억6,200만원은사고이월해서’22년에전액공사마쳤습니다.
이윤재위원
’22년에공사완료됐습니까?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150쪽에보면거기같은맥락인것같은데시설비로해서사고이월,이쪽으로지금넘어온게맞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억6,200만원이요,그래서집행잔액은,
이윤재위원
이제장애인쉼터하고그다음에창고시설하고정비를참잘하시는것같은데한가지아쉬운게창고를확장하실때조금도시미관은좀고려를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더라고요. 왜그러냐면우리봉화산의동행로가지금잘만들어져갖고거기를통해서동행로쪽으로유도를하려그러는어떤계획을갖고있다보니까창고가설치돼있으면서시야를가리고또그다음에색상도너무어두운색이에요,검은색이에요. 그래서이게조금앞으로시정좀됐으면싶은,좀밝은색이고그다음에시야를확보하는차원에서원묵중학교있는쪽의그벽면을조금개선을했으면하는이런부분에서좀예산도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이부분은좀더투자를해서색상변경이라도좀할수없는지답변부탁드릴게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공사진행과정에서아무래도수요자측인장애인연합회의견을좀많이반영했고요. 아마다른창고보다그게조금어떤성능면이나아니면내구성면에서좀우수한걸추천을받으신것같아요. 그리고현재집행잔액같은경우불용돼서사용이어렵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벽화사업이나이런걸로연결할수있는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그창고를보면다른것이아니고차고처럼지금버스를집어넣는창고더라고요. 굳이제가보기에는버스까지그차고안에집어넣을필요가없을것같은데,어떤면으로봐서는도시미관적으로보면좀너무과잉으로지었다싶은생각이들어요. 어쨌든그부분에서색상만이라도좀미려하게좀바꿔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가능하시겠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질의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세부항목보시면장애인일자리활성화146페이지에보면변경을하셨어요. 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변경하셔서1,100만원변경하셨고,지금보니까잔액은한40원정도,진짜되게다100%집행을하셨는데너무이렇게타이트하게예산을편성하신건아니신지,처음부터조금더여유있게예산을좀잡으시는게어떠신지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활성화같은경우에저희가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면서종전에는저희가오프라인으로했었는데이걸온라인으로하면서,그러니까광고비같은경우에는직접집행이규정상안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변경한건이고요,예산같은경우에는뭐많을수록좋지만저희가전체적인예산차원에서매년3,000만원정도로예산편성하고있거든요. 그래서올해도지금11월에계획돼있는데지출해보고부족하면더편성해주시면좀더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1월며칠에있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22일예정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2일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오늘이제오프라인으로,
최은주위원
어디서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문화체육관에서요.
최은주위원
문화체육관에서요. 그래서지금매해마다지금3,0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시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거의동일수준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실은장애인분들이여러장애등급이있으시잖아요? 일자리도많이활성화를시켜서그분들이자립해서일자리를잡고일을하시면서좀본인의생계도꾸려가실수있는차원에서이런일자리박람회를하시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너무타이트하게잡으셔가지고추후에또이렇게변경과전용을하지않도록조금예산을한50%이상은더잡아서활성화해서조금규모를크게해서이분들이또오고가실때불편함이없도록이렇게준비상황을좀철저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꼼꼼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꼼꼼히준비하셔서이번에지금일자리박람회를잘성황리에마치시길바라고요. 147페이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1억1,200만원이시설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이부분으로전년도이월한이유가뭔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체육회가2020년10월에설립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설립이좀지연되는바람에연도말이라명시이월을했어요,’21년도에.
최은주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이월된예산을현재는다집행했습니다,’21년도에.
최은주위원
네,100%다집행이되신건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지금거기잔액은5,000만원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럼왜이렇게,그래도5,000만원이뭐적은돈은아닌데좀이부분은어떻게,시설부분에서좀미흡하지않았나. 5,000만원이라는게많이남은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제체육회공간을좀더큰시설확보하면좋은데여건이맞지않아서지금신아타운2층에지금저희체육회가설립됐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마규모나이런면에서조금더,
최은주위원
뭐불편함은없으신가요,그쪽에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현재는사무실이프로그램공간이좀좁다보니까향후에유효공간이조만간에확보된다라면프로그램을더확보하고는싶은데현재작년에개소해서또코로나때문에많이운영을,
최은주위원
몇층에있죠,지금?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7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동하기에는엘리베이터라든가이런데서장애인분들이휠체어라든가이런진입이다괜찮은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현재는체육회프로그램은되게제한적이고요. 프로그램공간이많지않습니다. 그래서여기서직원들하고체육지도자들이근무를하면서일단이분들이현장으로나가요. 그분들이원하는곳이나체육관이나또원하는장소에가서체육활동을지원하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장애인분들은그렇게출입은많지않으시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하여튼이런부분이불용되지않도록조금철두철미하게좀예산규모를잡아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고요. 149페이지보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가있습니다. 여기보면교부된금액은전액집행을다하셨어요. 3억7,491만6,000원을지출하셨는데제가지금예산집행현황에보니까이게10월6일기준으로했을때보니까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에감간주한이유가어떤이유에서하신거죠,6,200만원정도를?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것같은경우에매칭사업비인데요,당초시에서저희한테주겠다고가내시해준,그러니까확정내시해준금액보다적게교부됐습니다. 그래서감간주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잔액이100%는집행이됐지만실질적으로확정내시보다는적게교부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교부해주신그목은다집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예로어떠어떠한것들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이나자조모임등을저희가활성화해서음악활동그리고대상자들이각기욕구가다른데그욕구들에맞춰서다양한프로그램들을제공하는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가정으로가서직접하시는건가요? 아니면어디,장소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센터에이분들이신청을해서방문을하는거예요. 그래서뭐미술활동도하고음악활동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호응도는많이좋은가요? 지금100%집행이되신거보니까많이들오셔서호응이높은것같은데요. 이런부분은조금또홍보를하셔서지역의주민분들이오셔서활동하실수있도록좀홍보를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13페이지에보시면요,세출예산잔액. 거기낙찰차액이라는게있는데주로입찰이나낙찰은어떤것에대해서주로하시나요? 뭐에대해서물건을할때입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모든물품구매나시설공사,이런것들재무과에계약의뢰를하면거기에서발생되는낙찰차액입니다. 계약금액이저희가예를들어서물품을구매한다그러면물품구매금액이뭐,100원이다하면계약금액은95원이다하면거기에발생되는차액이낙찰차액. 모든예산에서조금씩다생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청소행정과가좀많은것같아서,전체적인부분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저희가예산이큰세목들중에는요. 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라든지그런부분들계약할때그런데또낙찰차액이많이생기고요. 전체적으로하여튼조금씩은다생기는그런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전체적으로하시는데주로주품목이뭐예요? 뭐를하시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모든계약과목에서다생기기때문에요,구체적으로한가지를말씀해주시면거기에대해서설명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구체적으로제가모르니까우리청소행정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다른부서에비해서어쨌든월등히좀많은것같아서.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청소행정과에는청소차량이나그리고현장에서일하시는미화원분들의피복비나이런부분들도다예산으로집행되면서예산에서집행되고난낙찰차액들이그렇게생기는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청소환경과에서재활용센터나이런곳에배기시스템이나그다음에필터등이나이런것들을구매를합니다. 지금재활용선별장같은데에기계나이런설비들이많이들어가고있는데그거에대한소모품들이낙찰되고이럴때거기에서나오는차액들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자세히한번작성해서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54페이지잠깐만,여기보시면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대해갖고서예산이꽤많이남았거든요? 그런데환경미화원휴게실이런거를하는데,시설향상을위해서해주는건데이렇게예산이많이남은이유가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거기서대체로보면요,공공운영비에서많이남았는데공공운영비는전기료,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이런건데저희가환경미화원휴게실을코로나때문에옷갈아입을때만잠깐사용하게하고사용을못하게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남았고요. 그게남은게한3,100만원정도남았고요. 그다음에시설비로해서중간집하장환경개선을하면서벽지,수도배관,샤워기,전등,이런데교체를하면서그게한680만원정도,낙찰차액하고집행잔액포함해서이정도남아가지고총금액은,
최윤찬위원
한3,80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게한20%정도해가지고집행이안된거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래서어쨌든이게공공운영비라는게코로나로인해서안써서그렇다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을옷갈아입을때만잠깐사용하고그런식으로사용하고해서공공요금에서도많이,
최윤찬위원
환경미화원휴게실을사용안하면환경미화원은어디서쉬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쉬는건각자일하는곳에서쉬도록했고요. 보통쉬고씻고거기서많이하는데공동으로는사용하지못하게하고각자1명씩들어가서이용하게,사용하게했거든요. 그래서좀낙찰차액이많이남았습니다. 아니,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낙찰차액은아닌것같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집행잔액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옆에155쪽보시면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그래가지고이것도잔액이많이남았거든요. 한30%정도가까이남은것같은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이거남은사유는저희가작년에노원자원회수시설반입료가특별출연금이단가가인상된다고해서추경을잡아가지고2억3,100만원정도추경을했거든요. 그리고또코로나때문에쓰레기양이조금씩늘어나고해서추경을잡았는데,그건시에서공문이내려와서특별출연금이인상되니그것만큼을대비해서추경으로돈을확보해라해서잡아놨는데특별출연금자체가서울시하고노원자원회수시설의주민대표단하고협의를해서단가를결정하는데합의가안됐습니다. 합의가안돼가지고단가가결정이못되는바람에청구를못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청구를하면납부하려고미리예산을추경을잡아서준비를해놨는데그런데청구를안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게됐고요. 그거를올해일단작년분을인상분말고소급적용해서,인상분은나중에소급적용해서부과를하고과거에부과하던금액만큼은올해에청구가돼서작년에는이렇게많이예산이남게됐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아직소급적용이안됐다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아직단가결정이안됐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한6,000원정도인상할정도로예상을하고있는데그쪽에서는더많은요구를해서아직합의가안돼가지고요. 저희가반입료가한8만8,000원정도되는데거기에는특별출연금이2만1,740원이포함돼있거든요,과거금액. 거기서한6,000원정도인상되는걸로해서예상을했는데아직단가가결정이안돼가지고요. 그래서나중에합의가되면2021년도분,또올해2022년도분이걸소급적용해서청구를하겠다,지금그런상태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면2,000원예상했는데6,000원한다그러면이거의한3배정도모자르다는얘기예요? 아니,아까말씀하시길서울시에서2,000원정도예상했는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아니,지금노원구에서는6,000원으로올려달란다는거아니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6,000원보다더이상을요구하는거죠.
최윤찬위원
그럼지금이돈도모자르다는거네요,남아있는돈도. 소급적용해서달라그러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만약에합의가되면올해추경을잡을때그거반영해서잡거나그런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추경때엄청많이올라오겠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작년에는저희가잡아놓은예산이많이불용돼서이렇게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에대해서좀상세하게해서보고좀해주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155쪽을좀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근절예산이2억4,100만원정도를편성하셨는데집행잔액을보면사무관리비쪽에1,900만원이남고요. 그밑에공공운영비1,500만원이남았습니다. 저는여기서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그게문제가아니고지역에보면쓰레기무단투기가계속성행을하고있는부분에서좀더집중화를시켜서쓰레기무단투기를방지할수있는부분에이예산이다쓰이고도모자람이있어야될정도라고판단하는데예산이남았거든요. 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요,저희가주로남은게무단투기단속반작업용품같은거이런게좀집행잔액이남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동형CCTV를작년부터활용을했는데거기에따른낙찰차액,계약하면서낙찰차액생긴거하고요. 그렇게해서홍보물비도내집앞실명제안내판이런거제작하면서거기서도조금예산이남아서이렇게됐고요. 그다음에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는무단투기과태료,이렇게우편요금,또CCTV이전설치할때그런들어가는비용들인데전기같은게기존에많이바로인근에있어서돈이많이안들거나이런경우에조금남은예산들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결국은이게무단투기단속이나이런부분에계도하는데있어서행정을안한것이아니고주변여건에의해서차액이많이발생이됐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이해하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입니다. 그런데기타보상금보면46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게관내에서주민들이무단투기사항을갖고이렇게전화나아니면민원을제기해서적발을신고한분들에대한보상금입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거너무편성이금액이적은거아니에요? 40만원갖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신청을많이안하고요. 예를들면이제…….
이윤재위원
혹시1건무단투기를발견하면그분들한테돌아가는보상금이어느정도됩니까? 신고보상금이죠,포상금?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5만원짜리부과하면3,000원이고요,20만원짜리부과하면2만원이렇게됩니다. 저희가한20건20건정도씩예산을잡아놓은건데요. 담배꽁초같은경우에는차에서담배를피다가버리면차번호하고투기장면이런걸찍어서저희한테의뢰를하시는분들계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그리고무단투기단속은사실옆집에서버린거알면서도신고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신고포상금은아니고신고를하더라도,저희가나가서단속을하더라도포상금신청을하진않기때문에그래서많이나가진않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입니다. 우리민족이참정이많은민족이라불법적인요소를발견하고도신고못하고참인정에매여서신고못하다보니까결국은우리도시는쓰레기가넘쳐날수밖에없는이런구조인데본위원은지금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2,000원,3,000원이아니라조금포상금을늘려서라도쓰레기를감축할수있고그다음에도시가깨끗할수있다면기꺼이그부분에대한감수를하겠다는그런마음이거든요. 차기에예산을편성할때이부분을좀더심도있게반영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전에포상금,최초에도입될당시에보면담배꽁초같은거는차번호랑찍기가용이하니까파파라치들이활동을많이해서엄청나게수백건씩가져오는경우도생기고해서그것보다는저희가사실단속이진짜봉투에다가무단투기하는거이런걸단속을,신고를많이해야되는데그건신고가적고오히려포상금이그런쪽으로흘러서포상금을많이낮춰서3,000원으로돼있다보니까파파라치보다는진짜나쁘다고보고정의로운몇사람만신고하는데이런거는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지금저희가단가를결정해서추진하고있는게제생각은좀적정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입니다. 그러니까담배꽁초투기하는거는극히일부고실제로우리가생활에서피해를입는거는생활속에서나오는폐기물이많기때문에지금문제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제안드리는거는그런담배꽁초투기가아니고우리가정내에서가구라든가아니면폐기물같은거,대형폐기물같은거이런무단투기해서버리는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은진짜실제로알고있으면서도인정에얽매여서못하는부분도있고또어떤면에서포상금이낮으니까귀찮아서안하는분도있는데이런데동기부여를시켜주기위해서라도대형폐기물같은부분이라도포상금을좀올려서효율적으로신고제도가정착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좀검토해보도록하고요. 저희는한2만원정도면많이좀보상을해준다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156쪽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지게차임차비라고있습니다. 이게자원선별장내에사용하는지게차의임차비인가요,156쪽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나를때하는임차비입니다.
이윤재위원
이거지게차임차비가폐형광등,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런큰컨테이너박스같은게들어있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실어주려고하는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지게차임차비용만분류를한다그러면비용이어느정도됩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시간당쓰는데요. 1시간당한6만6,000원정도이렇게해가지고필요할때마다사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1년계산하면어느정도될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예산396만원이렇게잡혀있는데요. 이거는많이안써서좀많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질문을왜드렸냐면혹시1년에임차료로해서집행해서나가는금액이크면차라리지게차를매입을해서쓰는것이비용이훨씬절감되는차원이아닐까싶어갖고질의드린거거든요. 370만원이면굳이이렇게우리가구입할이유는없고그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지역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늘애쓰시는데요.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더불어항상지역의어두운곳에서보이지않게일하시는공무관님들께도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잔액조서에대한질의외에다른질의를잠깐드리는데요,이거청소행정과와관련된거고요. 동감사를나가면저희가깔끔이봉사단이있는데그분들이사실은통장님을비롯해서지역의동네골목골목을깨끗하게해주시는분들이계십니다. 되게좋은일을해주고계시죠. 그런데지금다니다보면더깨끗한집인가요? 푯말로해서지역의내집안만이아니라골목골목을좀청소를해주시는데그분들에게사실은1년에봉투가20ℓ가한4개정도밖에지급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사실은그분들께서는봉사로하시긴하는데우리동차원에서,우리과에서이렇게조금배려로그렇게해주시는데사실은요즘에일회용품이워낙많이늘어나고,일회용품을또사용안하면모르는데테이크아웃하는그런플라스틱소재,그릇소재가많기때문에버리는1인혼밥족,이런분들이또오피스텔이런데가늘어나는,청년주택이런늘어나는추세에이게좀제대로분리수거라든가이런부분이안돼서밖으로이렇게노출되는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민원들도많은데요,이왕이면그분들애로사항이쓰레기봉투에다담다보면대개찢어지는경우도있고사실은넘치다보니깐쓰레기는넘쳐나고,그래서이런부분은좀우리과에서동마다좀비치할수있는쓰레기봉투를여유있게좀주셨으면하는데1년에한8개정도,이정도는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조금더,저희가봉투만주는게아니고빗자루도주고쓰레받기도주고뭐여러개를하는데요. 워낙사실은숫자가많거든요. 깔끔이봉사단같은경우는2,000명넘고. 요즘계속늘어나고있는거라서좀예산이랑이런저런걸더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예산을확인하셔서이왕이면좀부족한부분은조금더여유있게지급하셔서그분들이봉사하시는데이왕이면조금힘이라도드리면좋잖아요.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한번지원을조금더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보니까생활복지국에서지금예산은제일낮은데불용액이좀가장큽니다. 한6%정도되는데지금낙찰차액제외하고도좀꽤크거든요.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전반적인이유가뭔지듣고싶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대로집행못한부분도있고저희가예비로조금활용하려고하는예산,뭐일례를들면음식물처리를직송하면서우리중간집하장에원래예전에쓰던호퍼라든지음식물처리했던시설물들사용을하지는않는데비상시에나중에어떻게될지는몰라서안없애고있거든요. 그런데혹시들어갈필요예산들,뭐이런것들조금씩편성해놓고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생기고그리고저희가반입료라든지또매립시반입불가폐기물이라그래서수도권매립지나노원자원회수시설을못가는이런폐기물들에대한추계를제대로뽑고사실은해야되는데이게약간들쑥날쑥하기도하고저희가예상한것보다는처음에예산잡을때는부족해서추경잡을때많이추경을했는데그만큼또집행이안되는경우도생기고이래서조금남은것같습니다. 앞으로는좀더저희심도있게검토를하고편성된예산은효율적으로잘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내년에는좀전반적으로다살피셔가지고좀면밀하게검토하시고추계를통해서좀합당한예산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성과보고서84페이지를보면요,RFID종량기설치목표가지금’20년도에는100에서전년도는지금60으로줄었어요. 이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일반주택의경우지금확대적으로늘리고있는추세잖아요. 그런데이목표를왜줄였는지좀궁금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어디책에서,
이은경위원
이파란색성과보고서에,84페이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제가좀아직못봐가지고요. 정확하게좀확인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다시집행,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말씀을드리면저희가RFID같은경우에아파트라든지다세대라든지이런데계속추가로보급을하고있고요,대형감량기이런것들확대를하려고하고있고그렇게해서해나가고있고요. 지금RFID같은경우에는과거에내구연한이초창기에설치됐던건지나서교체해야될물량들도있고이래서제생각은좀확대해나가는쪽으로알고있었는데아까말씀하신게줄었다그래서그건정확하게좀확인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와관련해가지고여기집행잔액조서로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에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인데요. 여기보면공공운영비잔액이꽤남았어요. 이게왜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두가지남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음식물직송에따라서중간집하장나중에시설정비비이부분을예산을잡아놓은게1,891만원정도되고요. 이거는미집행해서남았고그리고RFID유지보수비라그래서고장나거나이런거보수할때이런게필요한데그런비용도좀남았고,그래서그거말고도통신비,공공요금이니까그런것들나가는데,그래서주로남은거는그렇게해서한2,890만원정도가이게남아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제가올해어떻게집행을하고계시는지보니까본예산을지금2억1,000만원으로잡으셨어요. 지금이렇게남았는데오히려올려서잡으셨어요. 그리고집행률은한68%정도인데이거왜올려잡았을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올해교체되는비용이런걸감안해서잡았고요. 아까지금중간집하장거기시설비를아직도계속잡고있습니다,시설정비비를. 집행은안해서이것도또불용될예정인데요.
이은경위원
이건좀본위원이생각하기엔예산을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올해예산중에서는지금아직RFID다설치가안됐고요. 이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그때또들어갑니다. 올해집행률이아직까지저조한이유는대형감량기를아직설치를안했고요.
이은경위원
네,그럼대형감량기가금액이꽤커서,이게좀남은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설치비랑또RFID설치비랑이런거에따른유지보수비용이런것들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여기따로시설비가들어가있잖아요. 2,100만원예산에또1,200만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여기시설비는전기를신설하거나끌어오거나이래야될때들어갑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이시설비가올해도지금집행률이반밖에안돼서또남을것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좀남을것같긴한데요. 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예산을잡긴하는데공사로가보면이미전기시설이돼있는아파트들도있고그러면비용이적게들어가기도하거든요.
이은경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또거리가먼데서끌어오면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이런차액이좀생길것같습니다,전에도그렇게생겼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올해좀남았잖아요. 이거좀감안하셔서내년예산때편성해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질의가있습니다. 맨위에민간위탁금으로지금재활용품수집ㆍ운반해가지고민간위탁금금액이꽤많이남았잖아요. 이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여기민간위탁금은대형업체3사가이제하는거는다집행이되고요. 그다음에여러가지가있는데봉제원단뭐할때들어가고커피박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추진하려고하다가업체가없어서예산이남았고요. 또저희가재활용품들어오면재활용선별장에서선별해서가는데추석때라든지또설때는다쉬거든요,처리업체가. 그래서저희가선별장에못가고그걸중간집하장에쌓아놨다가명절이끝나면계속빼는데,저희가또그부분하고우리선별기가고장이나가지고선별센터로재활용품이못들어갈때그런걸대비해서중간집하장에서빼는데,그예산도잡아놨는데별로고장이안나서잘하활용을하는바람에선별장미처리물량예산이런부분들이좀남았습니다. 그래서좀잔액이많이남은그런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올해도보면이남은거를고려안하시고또예산을과편성하신것같아요. 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건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불시에고장나기도하고요. 과거에보면고장이장기간나가지고한동안빼서부족한적도있고그래서그정도수준,예전에했던수준으로,어떻게될지모르니까예산은이렇게편성해놓은이런상태입니다. 그런데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취지는제가이런것도조금세밀하게편성을해서잔액을좀적게남게하고꼭필요한데예산쓰게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말씀하실것같아가지고,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부분생활복지국장약간부연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저희가쓰레기를생산하신,그러니까주민들이생활하시면서나오는쓰레기들을수거하고반입해서처리하는과정속에서저희관내에서처리하는부분들이재활용센터빼고는다저희가직송을하거나아니면노원이나자원회수시설이런곳으로이송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저희가2020년에코로나를겪으면서코로나첫해에는생각하지못한많은쓰레기들이양산돼서그거에대한처리를하느라고비용들이소요됐습니다. 사실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이동을금지하고그다음에재택근무들을권장하고이러는과정속에서집에서나오는생활쓰레기나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배달이나이런것들이활성화하다보니까쓰레기양들이굉장히많아져서그런비용이들쑥날쑥한부분들이있었고요. 2020년에서2021년예산을세울때는저희는2021년에는코로나는잠잠해지고풀리리라는예상도또했고,2021년과2022년에는,2021년에예방접종들을하면서또조금풀리리라고생각을했는데그런부분들이추계들이좀어려웠던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예산을정확하게잘세워서정확하게잘집행해야됨에도불구하고그런어려움들이있고그다음에RFID나이런부분들이보급화되면서기계라는것들이보급화되다보니까기계에대한소모품그리고기계를유지보수해야되는비용,그리고기계가낡아감으로써새롭게대체되는비용들이,추계들이계속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약간추계들이어려운부분들이있었음을말씀드립니다. 앞으로경험적근거치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기보다는과학적으로통계와그리고집행해야할것들을잘계산해서예산편성이조금더효율적으로잘되도록저희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코로나도종식이되고있으니이런추계들이좀나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거토대로해서예산편성해주시고요. 지금도쓰레기처리같은민원처리항상빠르게처리해주시고전항상감사할따름입니다. 깨끗한중랑구를위해서계속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기금관련해서하나만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결산서361페이지보면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있잖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올해융자금액이420만원정도되는거같아요. 그럼신청자가1명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올해는없고요,
박열완위원장
아,2021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작년에한명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한명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오히려이자수익이더많아요,기금에? 아닌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수입이요?
박열완위원장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수입부분에서요?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사실이기금의목적이이자수익을발생하기위해서하는건아니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죠. 그렇긴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요즘아이들을많이낳지도않고또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이고요. 과연이기금이계속적으로이렇게그목적에맞게지금운영이되는가에대해서는고민많으시겠어요. 어떤고민하고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과거에통계를보면저희가’19년도에6명,’20년도에5명,2021년에1명,올해는사실없거든요.
박열완위원장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없는데이게최초에설치될때’91년도에우리공무관후생복지차원에서처우를개선하기위해서만들어졌고,
박열완위원장
네,잘알고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이게우리구만하고있는게아니라전자치구가다하고있고저희가10억원정도운영을해가고있는데요.
박열완위원장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박열완위원장
저는그부분이그러니까요새금리가올라서정말오히려작년과다르게요즘은더이게혜택이될수는있겠어요. 자녀들다자녀,두자녀,세자녀가갑자기대학에간다고한다그러면어쨌든,여기융자이자가어떻게되죠? 무상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공무관한테,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원금만갚으면되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굉장히요즘같이금리가올라갈때는이익이겠지만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한번도신청을안하셨단말입니다. 그러면좀대상들이과연지금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도좀조사가필요할것같고요. 어쨌든이기금의목적이그게아님에도불구하고이자수익이더많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좀깊이있게고민해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질문의취지는잘이해하시겠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시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1년도시환경국세입예산현액은442억8,197만원으로462억1,204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443억3,84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18억7,356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1년도시환경국세출예산현액은636억6,279만원이며그중466억3,59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로이월액143억1,828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납금28억3,892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4억2,472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제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는세출예산105억843만원중103억2,502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이1억3,674만원,집행잔액이4,666만원이며집행률은9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공동주택지원보조금집행잔액566만원,영구임대주택공동관리비지원잔액2,167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35억559만원중8억3,025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LH토지교환사업,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연구용역비등26억4,191만원입니다. 이월액을제외한집행잔액은3,343만원으로집행률은9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연구용역낙찰차액1,024만원,캠퍼스타운2단계사업자문수당등집행잔액77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218억8,484만원이며이중130억853만원을집행하였고연내집행이곤란한10개사업85억8,293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제외한집행잔액은2억9,338만원으로집행률은9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재생학교운영집행잔액1,155만원,묵2동도시재생에너지자립태양광보급사업집행잔액1억4,550만원입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11억2,531만원이며이중11억86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670만원으로집행률은98%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업무대행건축사수당377만원등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예산은23억5,724만원이며예비비18억3,032만원을제외한예산의96%인5억5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196억5,536만원중170억5,094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어린이공원환경개선등24억3,780만원입니다. 이월액을제외한집행잔액이1억6,662만원으로집행률은9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집행잔액1,867만원,에코스쿨조성사업낙찰차액3,213만원등입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42억2,502만원중34억2,289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환경교육센터운영,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설치비5억1,890만원입니다. 이월액을제외한집행잔액이2억8,324만원으로집행률은93%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구환경교육센터건립집행잔액2억1,531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스마트팜수경재배시설구매집행잔액1,130만원등입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4억99만원중3억8,448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51만원으로집행률은96%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중랑구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집행잔액709만원,부동산아카데미운영집행잔액142만원등입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지역발전을위한예산을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항상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주택관리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에앞서2021회계연도결산심사대상인주택과가2022년조직개편으로인하여주택관리과로개편되었기에주택관리과가결산심사부서로임하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근접되어있는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노고에수고많으시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본위원은하나만궁금한게있어서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주택건설사업에있어서이부분연구용역비가지금잔액이명시이월이됐어요. 명시이월된1억3,674만1,000원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명시이월은좀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거먼저말씀드리고요. 그사유는작년에면목동69-14번지일대,주민들께서사전타당성검사를우리구에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편성을했었는데요,
최은주위원
어떤사업이요,제가잘못들어서.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사전타당성검토요청.
최은주위원
타당성검토,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서저희가하도록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편성을했었고요. 그런데작년9월23일날서울시에서신속통학기획을공모를했습니다. 그래서여기있는면목동69-14번지일대주민들께서신속통합으로또신청을공모를했습니다. 그래서혹여만약에신속통합기획이공모에선정이되면예산낭비가되거든요,먼저저희가용역을발표해버리면. 실제로면목동69-14번지가선정이됐습니다,신속통합기획으로,그래서,
최은주위원
여기가면목본동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래서아마금년도에시예산과저희예산과이렇게해서신속통합기획이수립되는걸로알고있는데불가피하게명시이월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번에는제대로집행이되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업무가주택개발과로넘어갔는데요.
최은주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아마편성을저희는연구용역비로편성이돼있고,그런데신속통합기획은서울시하고저희하고매칭인데서울시에서는아마제가알기로는시설비로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연구용역비하고시설비하고안맞기때문에이예산안은불용하고별도로아마편성이돼서신속통합기획을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분들이사실은신속통합으로할지모아주택으로할지이런부분에좀서로의견이충돌이되니까문제가발생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과장님과팀장님께서그리고주무관님께서주민분들이이렇게일하심에있어서좀불편함이없도록좀신속하게잘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참고로잠깐더말씀드리면여기같은경우는저희가적극적으로안내문을보내서신속통합계획으로본인들이이렇게해서굉장히잘된케이스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럼신속통합개발로추진해서지금준공까지다할수있다라는부분인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들에있어서주민분들이,어차피동의를다받으신거잖아요,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지금그러니까사업계획승인이아직좀남아있는데요. 정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시하고구하고주민들과협의해서지금추진중에있는데,지금동의는그당시에신청할때도30%이상동의면신청하게돼있는데아마60%가넘었던것으로지금,
최은주위원
그렇죠,60%이상됐던걸로저도알고있거든요. 그래서주민분들이좀혼선이없도록이렇게설명회도가지시고해서주민분들이궁금증이없도록해서잘준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결산까지준비하시느라고너무고생많으시고요,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공공주택감사요청에따른실태조사감소건수로해서집행잔액이남지않았습니까? 그런데보니까이게지금언제부터실태조사를하기시작한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이조서에지금실태조사감소로돼있는데사실은감소이표현이조금저희가잘못기재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감소는아니고똑같이’20년에두건,’21년에두건이돼있습니다. 이게시구매칭사업인데요,’20년에도계속해왔고요. 지금현재까지계속진행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20년도예산액보시면130만원으로모두100%를쓰셨어요. 그런데지금’21년도에는금액을올리셨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똑같은건수인데왜올리셨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거는시구매칭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예산을올리면저희도올라가야되고요,첫번째는그런게있고요. 그다음에’20년도에해보니까더할수가없습니다,이게예산이딱이렇게130만원밖에편성이안돼있기때문에. 만약에저희가추가하려면또시예산을확보를해야되는데그런어려운점이있어서조금더올렸고요,시구매칭에따라서,매칭비율따라서. 그래서실제로좀잔액이지금발생이돼있는데어떤실태조사는이틀만에끝나는게있고어떤경우는4일에끝나고5일에끝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건수와실태조사기간에따라서예산이조금변동이있고요,잔액이좀발생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도보니까지금똑같은예산으로하셔서거의집행을안하셨어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11%밖에안쓰셨더라고요.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하실건지.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할때아까시구매칭이기때문에시하고저희하고이제매칭을따로해야될것같고요.
이은경위원
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다만실태조사가저희가항상예정돼있는게아니고주민들이요청을하게되면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정확하게예산이올해조금집행잔액이있다고해서내년에또이것만큼감하고편성할것인지그건한번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잘고민하셔서많이남지않도록그렇게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거어쨌든매칭비율은똑같을거고,그렇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매칭비율이조금씩달라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매년달라져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결정적으로이거는시에서통보가오면그때서야우리도따라갈수밖에없는상황이란얘기시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지금계신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맞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170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잔액조서에여기보시면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전년도이월이됐고,그렇죠? 지금사고이월이16억6,000만원정도가사고이월이됐습니다.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추진하는과정에저희구비집행해야될게한170억원정도되는데요,그중에LH토지가등기소부지,그부지안에있는데그부지하고망우동에있는우리주차장부지하고처음에는이렇게교환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하는중에LH,SH서울시가있는데LH가이사업에서배제가됐습니다. 빠져나가게되고SH가사업을추진하는그과정에그동안에교환하기로했던감정평가75억원중에저희들이집행을하기위한16억6,000만원을확보했는데LH가빠져나감으로인해서추후에’23년도사업시행인가나가면사업시행인가자가토지를매입하는방식으로전환이돼가지고부득이하게그돈이지금집행을못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언제착공이들어가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23년도3월예정인데요.
최은주위원
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23년도3월착공사업시행인가가나가게되면SH측에서이토지를수용하는방식으로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그때이사업비가지출이될그런계획이고요,부득이하게도금년도에는이사업비를좀지출이어려울것으로지금일정상판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금년도에서로교환하는방식으로해서이돈을불용시키지않고효율적인예산집행을하려고지속적으로노력을했으나LH측에서사업이배제되다보니까상당히적극적이지않고미온적으로해가지고이많은예산이지금집행을하지못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저희면목동에주민분들이많이기다리고계시거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면목행정복합타운이잘건립될수있도록2023년3월에는꼭사업시행인가도되고여러모로좀진행상황이보이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재생을위해서노력하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보시면잔액조서에중랑재생학교운영이라는게있습니다. 1,988만원예산현액이있고지출은한830만원정도지출하셨는데요. 이부분,마을활동가양성교육이네요? 몇분이나계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은중랑재생학교운영에서마을활동가양성수가,
최은주위원
운영에있어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운영이얼마나되느냐는말씀이신거죠?
최은주위원
네,인원은몇분이고이부분진행상황은어떻게,지금보니까그래도잔액이좀많이남으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작년에13회를운영을했고요,지금현재수강한수료생이209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대상은어떤대상으로지금하시고계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관련돼서관심이있으신주민분들이다모두자격이되셔서오셔서수강을받으십니다.
최은주위원
장소가어디죠,여기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소요?
최은주위원
장소,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구청에서도하고동주민센터에서도주로많이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주민센터에서,16개동에서도각각하시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따로특별한장소가있는게아니라그런프로그램을진행하고계신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홍보가좀더많이돼서이런활동가분뿐만이아니라주민분들이더참여할수있도록해서이렇게좀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노력해서진행해주시고요. 혹시라도지금13일까지진행하셨다고하니까자료를좀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179쪽에보시면묵2동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중랑천제방계단광장조성이있는데요. 이게지금사고이월이2억원잡혀져있어요. 지금집행이되고있나요,아니면아직도,언제,이게주민참여예산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주민참여예산은아니고요. 저희가요청을드려서사업비를구비로편성을좀해달라고4억원요청을드렸었던사항이고요. 작년에받아서저희가설계를완료하고지금현재9월말에착수를했습니다,치수과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청이어디에서들어온건가요,과에서하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했습니다. 왜냐하면이게재생사업지밖이다보니까저희재생사업비로쓸수가없어서구비로편성을했던사항이고요. 그래서지금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고11월달에준공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사실은뭐2억원이큰금액이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떻게조성이되며이런부분도사실은좀본위원은궁금해서요. 구비로편성이돼서요,이런부분이혹시어떻게조성이되며이런내용들이조금의원들에게보고가되면질의를안드릴텐데이내용에대해서좀상세한내용이없어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자료는드릴텐데간략하게좀말씀을드리면우리장미꽃빛거리에중랑장미터널,거기에한30m정도반경으로해서데크설치하고그리고조명설치해서주민들휴게쉼터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내용한번저한테자료주시고요. 진행상항도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174페이지보시면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해서지금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사고이월금액이한5,100만원정도가있습니다. 이부분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174페이지에’21년도예산중에서올해로사고이월된5,100만원에대한말씀을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내용이……. 지금그부분이,죄송합니다,이게조금,
최은주위원
내용이준비가안되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미스가좀돼있는데지금사고이월된5,100만원은저희가활성화계획을지금수립을하고있고오늘도올해절차이행해서내년상반기에고시를할계획인데그활성화계획수립하는용역비가좀부족해서그내용하고,거기다가사용을할거고이게전액시비입니다,위원님. 그래서사용을하지않으면다시반납이돼야되는거기때문에부족한용역비로지금활용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부족한용역비라고하셨으니까시비가또불용되면안되잖아요? 이런부분좀심혈을기울여서사고이월안되도록신경써서해주시고요. 또덧붙여서사실은면목패션봉제특정지구라고해서봉제업을하시는분들의기대가큽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설계하실때부터그리고그안에임대하는부분까지도사실은주민들에게좀홍보가돼야되거든요. 봉제,사실은가내수공업이라고해서지하나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시고,나도거기에또들어가서임대를해서들어가고싶은데어떤방법으로어떻게들어가야되는지그런부분도잘모르시는경우가많고요. 본위원도사실은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많이해주셔야지저희주민분들께도설명을해드리고그리고그분들에게설명회도한번씩해주셔서임대해서사실은그속에들어가셔서일을같이하시고또재능이있으시고이런분들도같이재능을기부하실수도있고,거기서또강의도해주실수있는그런장인도계실거거든요. 뭐가죽이라든가아니면벨트라든가,아니면봉제라든가이런여러가지항목이있으니까요,이왕이면이런부분이좀,지금이렇게너무소극적으로하시지말고홍보도좀해주시고어떤차원에서이런분들이여기에입주하실수있는지그런것도소식을전해주시면좋을거같은데아직그런내용이없어서주민들간에는그런게많이궁금해하시는부분이있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질의감사드리고요. 위원님말씀주신대로홍보는아무리강조해도부족하지않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도그부분에있어서계속요청을우리직원들하고도좀같이힘을합쳐서홍보를하려고하고있는데많이아직부족한거같고요. 위원님뿐만아니고거기지금말씀하셨던영세하신그런가내수공업체들을좀더세심하게아실수있도록저희가더교육이나홍보나이런쪽으로좀해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사실은이게과가사업자체가두과로나눠져있다보니까기업지원과에서도굉장히애를쓰고있는부분이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거는소프트웨어적인것들,위원님이지적하셨던그런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물리적인공간을만들어주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거기를사용하실분들을안내하고교육하고홍보하는거,이역할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주신대로저희가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례로사실은건물이지어지면건물은있지만그안에일하실분들이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일하실분들은정말전공이시고전문가이신분들은열심히일을하시는데정보는못듣고외부에서다른주민들이오셔서일을한다그러면사실은저희가가도그분들이누군지도모르실거고,이게다른분들이외지에서일하시는분들이입점하시고들어가시는경우가되고오히려주민분들은그거에는정보가없고거기에입주를못하시고,그런경우가또있으실거같아요. 그러니까혹시라도그분들이사실은자금이많지도않으실텐데입주했을때어느정도혜택을받으시고입주할수있다라는그런혜택조건이라든가,그리고어떤방법으로입주를하셔야되는지이런것도좀홍보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좀덧붙여서말씀을드리자면저희과에서는주민역량프로그램을작년에굉장히열심히진행을했습니다. 사실이런부분도좀홍보가,위원님들도아시고해야되는부분이지금좀그렇다는생각이드는데요. 뭐도시재생대학,봉제산업관련한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온택트(ontact)라고해서온라인하고오프라인병행하는그런교육도작년에7월부터9월에했고요. 재생학교도지금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2회이상해서인원수를정확하게뭐이렇게할수는없지만100여분정도가거기참여를하셔가지고지금하고있고그런부분들을조금더확대를내년도에는더집중적으로그렇게홍보하고교육하고이런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례로제가아이디어를드리자면주민분들이사실은이제본동도마찬가지고각동에숨어계신장인들이많습니다. 그런분들을좀찾으셔서그분들이아이디어라든가어떤건의사항이라든가요청사항이있으실거예요. 그분들의의견만취합을해도큰자산이거든요. 그걸좀모아서스마트앵커라든가이런패션봉제타운에같이들어와서겸비하면더욱더시너지가날거같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해서,지금현재자꾸사고이월시키면안되죠. 이런부분은좀빨리진행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도시재생만신경쓰시지마시고이런부분도신경을쓰시고홍보도하시고주민들과같이현장에나가보셔서의견을좀청취하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실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좀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결산까지준비하시느라모두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이살펴보니과특성상이긴한데사고이월금이너무많습니다. 본위원이세보니까33건이에요. 이게준공이안되면당연히사고이월돼서그런거라고생각은하지만이게왜이렇게많은지대략적으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작년에도이맘때사고이월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셨고,또노력한다고도했는데도불구하고사고이월이또생기게됐다는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어떤이유든간에그런일이없도록노력해야되겠다는일단그런말씀을드리고요. 예산자체,뭐저희들도나름대로일을진행하지만현장에서돌발로일어나는일들도있고요. 또간혹은예산이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을하다보니까공모사업이보통신청해서선정되는데9월,10월입니다. 그래서예산을서울시에서10월에내려보내주거나12월에내려보내주거나,예컨대생활SOC망우본동같은경우에는예산이12월에내려오기도하고,심지어는. 그런경우가왕왕있습니다,뭐다는아니기는하지만. 그렇다보니까사고이월이조금생기는부분들이있고또일을하면서이렇게진도가좀늦어져서그런부분도있어서하여튼이부분은어떤이유가되든간에사고이월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말그대로사고가나서이월시킨상황이기때문에최대한없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앞으로도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172페이지보시면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만봐도지금사고이월이8건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이올해는그러면어떻게집행할것인지비교를해봤는데집행률이거의지금20∼30%입니다. 그래서이게제대로잘진행이되고있는건지,완공이거의다끝나가야되는건데좀구체적인답변을듣고싶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172페이지에사고이월부분말씀,
이은경위원
네,172페이지랑173페이지계속연결되잖아요? 여기에보면8개정도사고이월이있어요. 그래서연구용역비라든가시설비,시설부대비해서사고이월부분이있는데본위원이올해거예산집행현황을좀비교해봤어요. 그런데집행률이오늘기준,이게며칠전에받은건데집행률이그다지높지가않아요. 그래서질의드립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21년도사고이월돼서올해사고이월된예산인데요. 그중에서설명을좀드리자면행사운영비가지금사고이월된예산150만원정도가있는데요. 이게어르신문화센터랑,죄송합니다,이부분은좀……. 집행완료된부분도있고거의다올해안으로집행을할계획이다라는말씀을일단기본적으로좀드리고요. 연구용역비같은경우에올해사고이월된예산이3억4,700만원이올해예산이됐는데이게용역기간미도래로해가지고공동체용역이라든지앵커시설운영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이런용역들이준공금집행이12월로예정돼있어서그부분이올해12월까지예정이되어있는거고요. 전체적으로좀말씀을드리면’21년도에올해로사고이월된예산들이집행이되었거나12월까지집행될예정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특히나시설비같은경우에는올해사고이월된예산이34억원정도가되는데요. 그중에서장미꽃빛거리조성사업지중화사업에대한한전하고납부할금액하고,또청년문화발전소가12월에준공이될건데준공금으로전액지급될예정이라서저희가이것들을사고이월된예산이불용이된다거나그렇지않도록저희가지금12월까지전액집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말이면이제다소진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준공금이라든지이런용역이라든지공사준공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그건저희가원만히다집행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계속딜레이되었잖아요. 말까지해가지고계획대로준공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179페이지가꿈주택이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올해예산집행현황이랑비교하다보니까올해에는행사운영비가200만원이들어가셨어요. 이게왜필요한지,집행률이지금0%로돼있거든요? 이수감서류에는없어요. 그런데2022년도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궁금해서이거는질의드립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200만원은행사운영비인데요. 사실홍보라는부분에대해서이가꿈주택은주민의많은분들이모르신다는게있어서사실은작년연말에저희가가꿈주택사례를,건축주분들을모시고사례평가,그리고어떤문제를개선해야될건지를한번성과공유회를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그때코로나때문에사실그거를거의다준비를했다가못했었어요. 그래서올해는작년거하고올해거까지해서잘된사례,못된사례,앞으로어떻게내년도에는더개선돼야될것들을같이모여서공유할수있는행사로지금집행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행감때지적했듯이잘못된업체들이몇군데있지않았습니까? 그런것들도같이공유가되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런부분들은이미위원님이의견주셔서서울시하고얘기를해서요,그런업체는내년도부터는사업을할수없도록이렇게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저희묵동재생사업마무리단계인데조금더신경써주셔서제때끝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곽명희네,알겠습니다,위원님.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두수고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보시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이라그래가지고작년도예산이1억1,000만원이고전년도예산이6억1,000만원정도에서7억1,000만원이들어가서지출액6억4,000만원,그다음에사고이월금액하고집행잔액빼고나면한6억원정도되는거같아요. 그런데사실연구용역비가5억4,000만원이거든요. 사고이월로해서4,000만원이빠지고5억원이지급이되는데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했는데아무것도없어요,사실이거연구용역비를빼고나면. 연구용역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야되는건가요,이게? 연구용역비에대해서앞에동료위원들이지적하고그래서더이상지적은안하겠지만연구용역비가너무많아요. 제가중화2동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거를보면그렇게많은비율을연구용역비가차지를해야되나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용역비는이제두가지로나뉠수가있는데요. 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용역과그리고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이라고두가지로나눠질수가있는데요. 대부분은거의다인건비기도하고저희가재생사업취지자체가원래활성화계획을수립하면서이재생사업을하기위한주민들간의어떤주민리더라든지주민역량을강화시키는그런것들이당초콘셉트에잡혀져있다보니까,그리고그게1년에끝나는사업이아니고4년정도까지연장이되는그런계획이돼있다보니까이용역비자체가기간도반영을해야되고사람이투입되는인건비반영을하다보니까이예산이산정이되는거고이예산산정도저희가그냥하는게아니고요. 그용역비일위대가기준에의해서기간과그리고투입되는인원,그리고이런것들에따라서예산사업비를산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좀설명을드릴수있을것같고요. 거기투입한거에대해서어떤성과가있냐라고말씀을해주시면사실은눈으로보여지는앵커시설이라든지이렇게지어지는거는눈으로투입대비보여지는거기때문에말씀들을안하시는데이게말그대로소프트웨어적인거고어떤계획수립비용이다보니까,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지난번에도중화2동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십몇억원씩들이고지금이거망우본동도한5억원씩들여서연구용역비를들이는데사실나타나는게너무없어요. 암만제가찾아봐도뭘했다라고하는게없어요. 사실일위대가라서인건비로해서전부다나오는거제가그걸자료를받아봤지만다인건비라고하는데그만한인력이과연뭐를하시는건가,그게되게파악이안돼요. 암만요구를해도자료도없고,그냥인건비이렇게했다고해서그냥이렇게딱주시는걸로끝이에요. 어느정도뭘이렇게해서그정도돈이들어가서했다라면,사실망우본동도마찬가지지만5억원을들여가지고뭐를했는지제가아직까지잘모르겠어요,사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이좀총체적으로점검을한번하셔야되는거아닌가,이게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는앞으로도서울시에서도매칭사업이나이런거에대해서다배제를한다고하는데이게돈만많이들이고과연아무것도없는,그런끝이나지않을까하는우려가돼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한번더말씀을드리면어떤사업을할때계획수립비용은어쩔수없이저희가산정된산출근거에의해서드릴수밖에없는거고요. 지금말씀주신내용에서‘주민들역량을강화하고공동체를형성한다.’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몇년간에걸쳐서이렇게사업비를투입해서하는것들은지금현재사업자체가방향이바뀌어서그부분들은재생사업에서다빼라고얘기를해서저희가지금다빼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듯이그렇게눈에보이지않는그런주민들이모이고같이공동체를형성한다,이것도굉장히사실은저는중요하다고보기는하는데그런부분들이주민분들이굉장히비판적이기도하고결과가없다는그런부분들이정책적으로받아들여져서지금재생사업자체가재구조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그래서그부분들은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정리를한번잘해주시고요,과장님께서심도있게한번생각해보실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중화2동도제가없었던때이긴하지만4년치자료를들여다봐서찾아가봐도거기재생사업하는데몇번을찾아가봤거든요. 아무것도없습니다,사실. 뭐가있는지를제가잘모르겠어요. 뭐를어떻게해서바꿔서뭘했는지,아니면뭘어떻게앞으로하겠다든가추진계획이나이런게없어요. 그런면에대해서한번충실히검토하시고잘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용역결과가아직안나왔어요? 나왔을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망우본동같은경우에는요,저희가공동체지원용역은타절을시켰고요. 그리고활성화계획은재구조화용역이라는이름으로다시저희가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용역결과가나오면주민들이라든가의원님들하고설명회를통해서자꾸말씀,소통하셔야될거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도큰돈이들어가는큰용역인데결과들이나오면우리주민들이나의원들과공유하지않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는것이아닌가,어쨌든용역을하는것은더많은주민들의호응을이끌어내고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하는거아니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전제가되는작업을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거고요. 그렇다면그런부분은굉장히중요하겠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은.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도시재구조화에바탕을두고우리도시재생이이루어지고있는데어쨌거나중랑구에서제일그래도시초를달린게묵2동이다보니까본위원으로서는2023년도묵2동도시재생이완결되는이부분을기대를갖고지금생활하고있고그다음에모든부분에서지금활발하게움직여지고있는이부분이,물론움직여지는부분에정체되는부분도있고,또주민의의견수렴하는과정도있고등등해서작업진행이늦어지고그러면서예산은또사고이월로발생되는부분이많아서안타까움을자아내고있습니다마는어쨌든용역이이루어지고연구결과가나온그토대하에우리도시가새롭게태어나기위한지금용트림을하고있다고본위원은봅니다. 좀전에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지만어쨌든결과는보여지지않고지지부진하게보여지는부분에서이렇게지적을좀받으시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엔어쨌든이거는시간이지나야결과가드러나는부분이기때문에우선은그부분에맥을잡고계속진행에박차를가해주셨으면하고요. 그다음에집행잔액조서173쪽에보면시설비쪽에서사고이월된부분이장미꽃빛거리조성에서A존은완공을했고C존도완공이된부분이어서이제B존이남아있는부분에여기34억1,700만원가량이B존운영을위한사고이월금액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유형을보면집행하라고주어진이런예산들이2021년말경에많이편성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사고이월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한가지궁금한것은집행이전혀안된예산이있어요. 무슨예산이냐면페이지178쪽에보면도시재생에너지자립태양광보급사업,이부분은집행이전혀안돼있고예산이전부다잔액으로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건어떻게된건지그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태양광보급사업으로해서저희가예산을받아오고이것을주민들한테계속홍보도하고이렇게정말말그대로발로뛰면서수요처를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주민들께서는자부담이또있다보니까이부분들을좀신청을꺼려하셨던부분들이있고또공공시설도사실은저희가그돈은어떻게공공시설에다가설치를해볼까해서다공문도보내고또과별로,동으로보내기도했지만사실신청자가없어서저희가이부분은정말안타깝게반납을할수밖에없었던상황으로이해를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주민들이이태양광시설기피하는이유가전기를생산해서남는전기는사실한전에서매전해서사줘야되는부분인데그게선행이지금안되고있는부분이걸림돌로작용을하는거같거든요. 물론주민들의의식에도변화가따라야되겠지만선행돼야될부분이내가쓰고남는전기라그러면물론쓰고남는전기가얼마가될지는모르겠지만정책적인뒷받침으로해서내가이태양광시설을해서전기를생산을해서내가쓰고남은나머지는한전에다매전을할수가있는이런길이열려야되는데아직까지우리나라는그게안돼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한매력도반감하는요인이라고생각하는데어쨌든재생에너지차원에서라도도시재생의환경에있어서태양열을이용한에너지,이런부분은정책적으로그렇게까지내다보고집행을해야이렇게예산이불용되는일이없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리고국장님선에서이거는정책적으로좀접근해서한전쪽하고그런정책을개발해서그수요가얼마나되고생산력이몇와트가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까지열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대로이거는미래적인시각에서좀바라봐야되는사업인거같고요,저희들이조금더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도시재생의성공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과장님뵐때옆에서이렇게바라보는의원으로서참격려해드리고싶고어떤면에서는바쁘게뛰어다니는모습보면애처롭고안쓰럽기도한마음도있습니다마는아무튼우리중랑구가도시재생의성공모델이될수있도록계속수고좀해주시고요,애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하고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서178쪽에보시면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에서공공운영비있지않습니까,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보통이게산출서식에의해서정확하게예산이잡히는데대체어떻게,지금설명에보면‘우편비용절감등으로인한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돼있어요. 우편비용절감을어떤식으로하셨는지좀궁금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위원장님,몇페이지,
박열완위원장
178페이지예요. 사업명은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집행잔액조서178페이지. 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에공공운영비중에지금집행잔액이382만원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예산446만5,000원중에382만원의잔액이남았는데우편비용절감이라고지금표현을했습니다. 우편비용절감을어떻게어떤식으로하셨는지제가궁금해서요. 보통우편비용하면전년도에근거해서몇건에얼마,이렇게해서저희가예산을잡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절감을했다는건뭐직원들이직접돌리진않았을거같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원래는주민들한테안내문을우체국을통해서보내기로했었는데요. 나중에민원여권과를직접저희가우리구청에서보내는걸로해서사업비가절감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어쨌든보낸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같은우편으로한거죠,방법은똑같은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만예산이민원여권과예산으로쓰여진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우편비용절감,이게무슨,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좀어폐가있는거같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같은예산인데왜이렇게됐는지가궁금해서했고요. 이부분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하신것중에자부담이,태양광사업있지않습니까? 도시재생에너지자립태양광보급사업?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굉장히많이남았어요. 공공시설도그렇고주택용태양광도그렇고,거의사업이안된거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답변주시는과정에서자부담이부담이돼서많이신청을안하셨다고하셨는데자부담이어느정도기에신청을안하셨을까하는궁금증이드네요. 이해가좀안되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해는됐는데요,제가지금기억으로정확한금액을말씀드리기가좀,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면제가다시질의할게요. 보통우리가사업을할때자부담이있는사업같은경우는당연히자부담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적인메리트가있으니까사람들이서로신청하고그러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다른과에맑은환경과에서도하는태양광사업같은경우도예산이부족해,신청자가더많아서오히려많은사람들이더예산을늘려달라,이런얘기도제가들었었는데대체왜자부담이어느정도나되기에이사업이시행이안됐는지궁금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3㎾기준으로태양광을설치할때공사비가거의500만원정도가,거의600만원정도가드는데요. 그중에서50%만지원이되고50%는자부담을해서거의300만원정도를,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5대5라는얘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주민입장에서는50%만내고도,어쨌든전기는사실쓰잖아요. 여름이고겨울이고에어컨이고난방기쓰다보면전기요금이어느정도나온단말입니다? 그러면장기적으로봤을때내가300만원을투자하고매월그것이세이브된다그러면장기적인안목으로봤을때대부분사람들이서로신청할거같은데그런메리트가없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일단은자부담이거의몇백만원정도,300만원가까운공사비에,공사비의반을부담을해야되는것도있고요. 그리고저희가맑은환경과에서하는사업이있는데맑은환경과에서하는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보다똑같은3㎾를할때태양광설치비용을80%를구나시나에너지공단에서지원을하는것이있다보니까아무래도맑은환경과사업쪽으로신청을좀많이하게돼서구조적으로조금저희사업에서는지원이덜한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사업할때그런경쟁력이없다는것을몰랐을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게서울시보조사업으로서울시에5대5로이렇게정해져서오다보니까정책적으로보조금을그렇게,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매칭하라고하니까했다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일반적으로어느과에서는80%를지원하고우리가하는사업은50%지원한다그러면,단지그냥우리가기계도아니고,과가. 서울시에서‘이거무조건할테니50%매칭해서예산잡아라.’한다고할건아니잖아요. 제얘기는사업초기부터의문제를얘기하는겁니다. 질의가좀어려웠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부분들을아마간과를해서저희가서울시에다가사업비지원을요청했던것같고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제가하나더여쭤볼게요. 보통맑은환경과에서하는건아파트베란다에하는거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여기같은경우는공공시설도있습니다. 그러니까맑은환경과에서하는사업은공공시설은없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면지금말씀하신것이성립이되려그러면이공공시설같은경우는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다른데랑비교할데가없으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말씀맞습니다,위원님.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처음에그사업지내에계속몇번을신청을했고홍보도하고교육도했는데도불구하고신청자가없어서‘그러면이돈을어렵게갖고온거니까공공에서쓸수있는게없냐?’라고저희가계속적으로조사를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설명회도하고현장점검단도구성해서했었고요. 공공시설도저희가구청이나구청에서공사하고있는공공시설에다가설치할수있는게있나조사도좀했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대상지가없다보니까,심지어저희묵동에서지어지는앵커시설들도시기가미도래하다보니까설치를할수있는여건이되지를않아서,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대상지가없다는거는결국은신청을안했다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우리구청도마찬가지고공공청사도마찬가지일텐데,일반동주민센터도전기료를한달에꽤많은비용을내고있단말입니다. 그러면비록초기에목돈이들어갈지언정그것이세이브가되는것이이사업의취지아니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전기를생산해서내가매달,예를들어서100만원이면100만원,1,000만원이면1,000만원내던전기료가세이브돼서그것이12개월이든24개월이든그시기가지나고났을때는오히려손익분기점이넘어서서내가이익을본다는건데도불구하고신청대상지가없다는거는이사업자체의메리트가없다는거잖아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는자부담자체가굉장한좀5대5로하다보니까공사비가이렇게몇십만원도아니고공사비가오륙백만원이들고그러면자부담을적어도그반을해야,몇백을부담을해야되는그게굉장히좀작용을했다고보고있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아니에요,과장님. 제가아는교회도4,000만원의자부담을들여서태양광설치했어요. 절대그렇지,사람들의인식이그렇지않습니다. 그300만원,500만원의자부담때문에이사업을안했다고하시는거는우리주민들,저는오해하시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대상이저희가다는아니고요,저희가묵2,
박열완위원장
물론당연하죠,그도시재생지사업안인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거기라고사람사는데가아니고전기시설없고관공서가없는건아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도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같은생각이고저희들도그부분은좀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하세요,과장님. 자료는저희위원님들한테,저를포함해서좀구체적으로한번주셔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다음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저희가재작년8대때죠. 국내여비가항상모든과가굉장히많이남다보니까그것이계속불용되어서‘우리가할수있는사업들을못하니아예처음책정할때부터우리여비를줄여서아예계산해라’라고계속적으로요구를했었어요. 그리고집행부에서그것을받아서더현실적으로했습니다. 기억나시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직원들중에는당연히휴가도있고연가도있고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보통우리가처음책정할때는인원수곱하기,한달에15일이죠? 15일곱하기몇시간곱하기금액하다보니깐맨날그금액이나오잖아요? 그런데전체현실적으로는금액이그렇게사용될수가없다보니까구전체적인과를합하면정말수십억의불용예산이나온단말입니다. 그래서그걸저희가계속8대때꾸준하게요구했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과는오히려출장이많은데도불구하고여비가좀많이남았네요? 어떤부분일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이부분은제가지금파악이죄송하지만안돼있어가지고요,파악을해서좀제출을,
박열완위원장
자료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제출을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자료를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마지막으로제가말씀드리지만아까도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지만사고이월많은거이해합니다. 왜냐하면국비와시비에의존해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대부분늦게내려오죠. 그래서사고이월이많은건저희들도이해하는데거기서문제는뭐냐면사고이월시켜서그다음해사업을할때저희가자료를지금받았을때8월31일시점이잖아요? 그러면8월31일이면어느정도집행이됐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아까11%니이렇게되게저조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고저는보는겁니다. 물론이부분을가지고이번에저희가예산심사할때보겠지만예산심사할때는당연히최소한10월까지는집행잔액을저희가자료를받아보겠지만그부분을좀유념하셔가지고요. 아니,지금늦게와서우리가계획은다해놨잖아요. 물론예산이늦게내려와가지고사고이월시킬수밖에없는부분은알지만,그러면그다음해가도래하면계획적으로순차적으로진행이돼야지현재까지도11%다이렇게하면그건문제가있는겁니다. 그거는좀유념하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동의하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아직그런부분이라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잘챙겨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어쨌든요구한자료잘해주시고요. 이렇게좀잘,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더좀귀담아들으시고더소통하시고,특히큰용역이나이런것들은주민들과,어쨌든결과물이나왔잖아요. 그러면말씀나누고자꾸홍보해야죠,떠들어야죠. 그래서많은분들이더알게되고거기에동참하게되고또말씀도주시고그러면서수정도하고그렇게가야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동의하실거라믿고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한,
이은경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좀전에가꿈주택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드렸는데좀정정할게있어서요. 올해집행잔액조서178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좀착각을했는데그런데여기지금사유에보면개소식에이금액을쓰셨어요. 그런데좀전에과장님께서는성과공유회에쓰신다고하셨어요. 이게행사개소식에이금액을쓴거,200만원을쓴게맞으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거한번더정확하게좀파악을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면,
이은경위원
네,왜냐하면개소식이이게계속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고지금올해에도똑같은금액으로편성을하셨는데하나도안쓰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굳이이런비용을계속그냥자동적으로넣을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거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거확인부탁드려요. 그리고본위원이자료요청한게있었어요.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에관련해가지고지방보조금상세현황이요. 그런데이거도관련법령이라든가성과평가결과서를제가이거도요청했는데이거에대한내용이빠져서좀더추가적으로보충하셔가지고자료다시한번받았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죄송합니다. 다시빠진부분들은바로보완조치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본위원은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결산검사의견서보고질의드립니다. 이핑크색책자43페이지보시면이행강제금징수관련해가지고징수율이38%로굉장히낮습니다. 변경건수가112건이고징수금이1,400만원,그리고본위원이행감때따로받은자료가있는데요. 그때이행강제금이2020년도에112건이고,2021년도는150건인데오히려이행강제금이3억7,000만원으로낮아졌어요. 그래서이건이좀이상해가지고질의드립니다. 건수는올랐는데강제금이3억7,000만원이낮아졌거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건축과장이부위원장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위반종류에따라부과되는요율이다달리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위반하는면적에따라또달라지거든요.
이은경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과세시가표준액에다가위반면적을곱하고그리고위반형태에따라서과세시가표준액의50%라든지20%라든지이렇기때문에건수하고금액이이렇게같이연동되지는않는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가징수율이낮은이유가이행강제금은그때당해연도의위반사실이적발됐을경우에부과를하기도하지만시정을안하는,계속반복적으로시정을안하는경우에연1회계속적으로부과하고있거든요. 이부과시기가거의12월다돼서,11월에말에부과가되고있었습니다,12월중에. 그렇기때문에납기를넘겨서체납되는경우가상당히많았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연차별로부과시기를좀조정하고있습니다. 좀앞으로당겨서한꺼번에12월에부과하던걸1월로당길순없으니연차별로12월에부과하던걸11월로,11월에서10월로,그래서금년은10월25일기준으로부과하기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좀부과시기를당겨서납기가지난다음에는독촉이나체납,정리라든가이런걸실시해서좀징수율을높이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용도변경보면유형별적발건수가제일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부서점검에의한적발인가요,아니면민원에의해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용도변경이주로많은경우는무단증축같은경우에주택관리과로이관을하기때문에건축과에서주로관리하는그위반사항은용도변경이많습니다. 많고요,적발된유형은민원에의한부분이많고그리고저희가준공이나면분기에따라서1년에4번위험건축물발생여부를타구직원들과교차해서점검을실시합니다. 그때도조금적발이되는사례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민원에의한거면위법건축물관련해서좀법을잘몰라서그러시는경우도많지않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실무단용도변경의대다수는근린생활시설로허가를받아서주택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고요. 법규를모르셔서부지에의해서무단용도변경하신분들은저희가충분한시정기간을드립니다. 드리고임대차계약이돼있어서어렵다할때는그부분도고려해서위반사항을시정할수있는기간을충분히드리고그래도조치가안됐을때는행정적인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건축과과장님,팀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주무관님들도애쓰셔서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사실이행강제금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지금현재지금고물가,고금리잖아요. 지금과장님께서아까여러말씀을잘해주셨는데건축주가집을지어서입주자한테매입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데사실은입주하시는분들은그사항을잘모르고입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왕왕있어서입주하신분들이아무,저희도사실은그거를닥치면그때아는거지사실은잘모르는거죠,이행강제금이뭔지. 그래서건축주가판매를했을때그거를입주하시는분들이늦게서야알아서이행강제금을무는경우가왕왕있는데요. 이런부분이사실은과에서는뭐‘독촉해서받는다’이렇게말씀하시면좀너무과하신것같고요. 좀이런부분을조정할수있도록계도정도하셔가지고,지금서민들이너무힘듭니다,아시죠? 지금많이힘든데독촉하거나막이렇게하면은그분들은정말더힘드실거예요. 이런부분을조금융통성있게그분들의어떤상황인지도좀읽어주시고마냥독촉한다고방법은아닌것같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과장님께서이런부분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코로나3년지나는동안민생경제가굉장히어려워서이런부분들을좀우리가감액할수있거나이런재량이있으면참좋겠다라는생각도해봤습니다. 위원님아시는대로분양받은사람들이부지모르고있는상태에서입주하니까위반건물이되어서이런제재를받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과거에는소규모,85㎡이하의작은주택들은5번의이행강제금만부과하고말았어요. 그랬더니위반사항이너무많아지니까이거안되겠다해서몇년전에법이개정됐습니다,시정될때까지부과하는거로. 그리고이게이행강제금은돈을받는게목적이아니고위반사항을시정하는거에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소유권이변경됐다든가이럴때는감액을할수있는,2분의1로경감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경감도해드리고있고요. 최초적발됐을때는좀전에도답변드린바와같이건물주에게위반을시정할수있는기간을충분히드리고있고요. 납부유예를요구하는경우에타당하면저희가납부유예도시켜드리고,이게목적이징수가아니고위반사항을시정하기위한목적이기때문에그렇게운영하고있고요. 앞으로도위원님말씀대로민생경제감안해서가급적우선계도ㆍ시정명령을위주로하고불응시에이행강제금을부과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집하나마련을했더니이행강제금이갑자기나와서정말이걸팔수도없고요즘엔또매매도제대로안돼서많이힘들어합니다. 그래서이런분들좀민생을살리는차원에서도있지만그분들의목숨이달려있는부분이에요. 그거를지금경기도어렵다고하는데이것까지막걷는다고그러면그분들은정말죽음의길로가라는그런말씀밖에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말씀처럼잘순조롭게그분들이계도하고시정할수있도록시간을좀주시고요. 이런부분집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세출예산집행잔액하고이렇게쭉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본위원이찾고자하는부분은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한가지항목이없더라고요. 올여름까지만해도굉장히태풍이나잦은비피해이전에봄서부터굉장히한동안또가물었지않습니까? 그래서수목들이타죽고하는이런부분에서가뭄대책에대한예산편성이여기누락이돼있어서올해는어떻게그예산을운영을했는지이런부분에대한거,기후변화시기기때문에가뭄도대비를해야되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준비하고있는사항이어떤사항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도재해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재해로관리하고있는데실제로봄철,그한철에지금가뭄이주로발생을하거든요. 그래서우리과에서는지금임차비용이일부잡혀는있습니다. 임차비용해서차량만저희들이임차를해서급수작업을하고있고,
이윤재위원
살수차말씀하시는거죠,살수차임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물차,그리고중랑천같은경우는자동급수시설이돼있습니다,지금제방쪽은. 그래서크게문제가되지않고요,특히큰나무들있잖습니까? 교목같은경우는가뭄에크게피해를입을정도는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임차예산정도면현재까지는크게문제없이처리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살펴봤을때특히큰도로변에보면띠녹지사업돼있지않습니까? 띠녹지사업부분에서가뭄을견디지못하고고사하는부분이있는데저는이부분이우리예산을들여갖고하는사업도좋지만최소한도그일대에서상행위,그러니까사업하시는점주들께서물한병뿌려주는문화가조성이됐으면좋겠다는부분,이부분을우리예산사업이전에주민들의문화사업으로이렇게좀자리잡아서내가게앞에있는화초는내가가꿀수있는이런문화가좀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우리공원녹지과에도그런부분으로좀유도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관리가되면참좋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자원봉사를받아서또기관이라든지이런데서일부관리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급수작업은사실인건비,인력이좀많이소요되기때문에장비도좀어려움이있어서,그런데또장사도안되는데사실물주기까지는좀어려움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수목이가뭄에의해서고사를하게되면또우리는예산을들여서그거또보식을해야되고이런악순환이계속인데아쉽더라고요. 참식물도생명인데죽어가는걸보고그냥방치한다는그자체가이렇게까지각박한가싶을정도로. 그래서그해에죽고나면또빈자리에우리가예산을들여서보식을해야되는이런과정이라그래서한번말씀좀드려봤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187쪽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쪽에일반회계공원녹지과보면봉화산옹기체험장조성부분에명시이월8억원을해놓으셨어요. 얼마전에저희가이거현장방문을했었고그쪽에전체적인예산이약한39억몇천만원,그래서약40억원정도가다시투여가돼서주차장과체험장만든다는그부분에대한것이명시이월맞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명시이월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새로들어온예산과포함해서2023년도에그체험장을조성하고그다음에주차장을확보하는그런사업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가현장방문했을때위원님들의대다수의의견이너무여러사업을벌이는것보다도옹기면옹기테마로해서방향을잡아서큰틀로좀갔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셨어요. 그부분을충분히감안해서체험장이조성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운영할부서와기관과같이협의해서옹기로테마화될수있는그런공원이되도록조성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187쪽보면사고이월부분이까치어린이공원,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하고그다음에2억원하고4억원이사고이월됐습니다. 이거는어떻게2022년도에집행이다된겁니까,아니면계획을갖고계신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우리과의사고이월이총5건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노후어린이공원환경개선사업이4억원있었고요. 까치어린이공원,그다음에봉화산자락길,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오거리화장실조성,중랑천제방편익사업이렇게있었는데요. 현재까지오거리쉼터에화장실조성하는거하고중랑천제방편의시설개선은진행중이고요,그리고3건은완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완료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오거리화장실도하고중랑천제방편익사업은12월말까지지금완료하려고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조경및녹지대정비에서시설비부분의예산이3억원인데위험수목정비낙찰차액이약106만9,000원정도가남았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아직도우리주변에위험수목이많아서제거해야될대상들이지금많고간벌내지는아니면수목을교체해야되는이런사업들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3억원갖고1년에할수있는,수목을정비하는그나무수라고그럽니까,그루라고합니까? 그거몇그루정도정비가가능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크기에따라좀다른데요. 보통한주제거하는데한30∼50만원정도들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운반비까지,또폐기물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운반비까지꽤많이지금들어가는상황이고요. 많이들어갈때는70∼80만원까지도볼수있습니다. 그런데위험수목이한번에많이발생하는것은아니고요. 수목이성장하면서동공이발생하고또병이들고해서고사목도되고이러면서하기때문에1년에전체를다하기는어렵고연차적으로하는데현재정도예산이면충분히지금저희가대처가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묵동의장미터널에서묵1동쪽으로장미가단절돼있는부분을연결해달라고말씀을드리면서공릉로18길부분에대해서장미보식을좀말씀드렸었는데,또본위원이한번찾아봤습니다. 가서방문해보니까문제가뭐냐면거기버즘나무라그러죠? 플라타너스나무가너무아름드리해요. 이게숲에선아름드리가참보기좋고듬직할지모르겠지만도시에서는그렇게아름드리는사실위험수목군에속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렇게,물론제가본게그쪽이기때문에말씀드리지만우리곳곳에보면굉장히거대목들이지금많은부분이어서그것도간벌대상에들어가지않겠나. 그런나무들도우리공원녹지과의정책에반영이돼줘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도생명이있듯이나무도어느정도수명이있습니다. 있는데특히플라타너스같은경우는대형목으로자랄경우넘어지면상당한위험도감수를해야됩니다. 지금우리일반직원들이생각할때는플라타너스가로수라든지이런대형목은교체를해야된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다수의국민여론이나또환경단체에서는그걸절단하게되면또다른문제가발생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평소에넘어질위험수목으로관리를해야될나무들을잘판단을해내야됩니다. 지금말씀하신버즘나무같은경우는저도그걸봤습니다. 봤는데아직넘어지거나이럴위험은없습니다,저희들이동공측정이나이걸다했기때문에. 그걸아마절단을하게되면저희들이좀또다른민원이발생할우려도있고해서좀더지켜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답변감사하고요,페이지188쪽에보면시설비에서1억8,400만원예산에은행나무암나무교체사업낙찰액이156만1,000원이남았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파악돼있는암나무는몇그루인지,몇수인지파악은안돼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의은행나무는전체가2,740주가있는데암나무가877주가있습니다. 그래서약한35%가현재암나무로구성돼있어서이걸연차적으로지금수나무로교체를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이렇게예산반영을해서지금몇주정도나정비가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36주,그다음에2021년에38주,금년에또38주정도해서한110주정도지금교체를했는데이상태보다좀빨리앞으로예산을더많이확보해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약800,거의900주가까운주면30주씩계산해도10여년은걸릴것같은데아무튼이것도예산은아까위험목처럼한주그렇게제거하는데한60만원이렇게들어가는거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또굴취하기,새로식재하기때문에예산이더많이들어갑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늘우리생활과근접돼있는공원녹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고생많으시고요,항상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아까은행나무말씀하셨는데요. 지금암나무교체사업을아까수나무로교체를하신다그랬는데사실은은행나무가색깔이물들면되게아름답고멋진데요. 이왕이면교체하실때왕벚꽃나무나아니면조팝나무인가요? 하얀꽃피는그런걸로요즘에는많이들,중구도가보면그렇게교체가되고있는데이왕이면좀벚꽃나무로교체하는건어떤지,지난번에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그렇게하는것도좋을것같고요. 지금상봉역이라든가이런쪽에은행나무가식재돼있는데를보면은행이많이떨어져서주민분들이라든가아니면학생들이밟고가다가그상태로또버스에타고이러면냄새가나거든요. 그래서우리공원녹지과에서되게골칫거리일것같아요. 그래서지난번에제가지나다니다보니까그거를또수거,이렇고털고작업하시는분들이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8대때말씀드렸지만다른구에도이런아이디어로해서열매를,은행을받쳐서떨어질수있게망을설치를했더라고요. 차라리그렇게해서작업을하시든지아니면교체작업을하실때이왕이면좀다른나무로,왕벚꽃나무나꽃이피는나무로해서교체를하는거는더좋지않나,이왕이면교체하실때요. 그렇게하시는건어떠신지건의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가로수를관리하는기준이서울시가로수기본계획이있습니다. 가로수기본계획이있어서노선별로계획수종이있습니다. 저희들이계획수종이은행나무로돼있는노선은은행나무로교체를하고만약에말씀하신대로계획수종이왕벚나무라든지이런벚나무로돼있는곳은또벚나무로교체를하고이렇게앞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지금은행때문에그은행떨어지는것을받쳐주는그런시설들이금년에좀해봤는데요.
최은주위원
네,몇곳은하셨더라고요. 제가봤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사실은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예산이상당히많이듭니다. 한주설치하는데그게한지금25만원인가,
최은주위원
25만원이들어요,그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93만원이듭니다,한주설치하는게. 그래서이것은좀너무예산낭비다,그리고그것이또내년에재활용을해야되는데그걸보관할장소도사실마땅치가않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아주좀사람통행이많거나이런곳외에는실제로좀수종갱신을우선적으로하는게낫다,암나무에서수놈으로바꾸는게낫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사람왕래가좀많은곳에서는좀작업을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롯데리아상봉역쪽에있는데여기가사실은은행나무가좀많이올라와간판들이좀가려져서그분들이일하시는데간판이많이가린다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세요. 그래서그런쪽에좀의견을수렴하셔서가지치기도조금더작업을해주시면지역주민분들이일하실때불편함이없으실것같고요. 그부분도좀처리를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지금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에이게어느쪽에작업하신건지,188페이지에보시면4억4,200만원정도지출하셨는데요. 이부분잠깐설명만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꽃유지관리는요,우리관내에마을마당이34개소가있습니다. 이34개소를관리하는분들의대부분의인건비가많이포함돼있고요,그다음에,
최은주위원
마을마당이34개소가어디어디뭐,16개동에각각다들어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있습니다. 모든동에다들어있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관리하시는분들인건비가,기간제근로자,
최은주위원
기간제근로자,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대부분다고그다음에우리걸이화분걸지않습니까,가로변에?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예산이좀들어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이내용잠깐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이왕이면제가말씀을지난번도드렸지만중랑천변에정원처럼코스모스라든가해바라기라든가이런정원을좀조성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런부분주민분들이‘멀리마석이라든가구리쪽으로가시지않게좀해다오.’라는그런말씀을하시는데이왕이면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들이신경을좀써서,겸재교하고장안교여러곳이많잖아요. 그런쪽에좀신경써서식재를해주시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공간을최대한찾아서할수있는곳을한번찾아서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보시면근린공원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 이게지금불용액한25%정도남아가지고240만원남았거든요. 그런데올해에보니까예산을지금800만원으로잡으신것같아요. 그런데집행률은,아무것도안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이숲속요가교실이라고해서행사운영비로잡혀있습니다. 그런데이게작년에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이걸진행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남아있는이런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계속다음에는어떻게진행할것인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내년에는정상적으로지금운영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올해는그대로남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올해는운영하기가좀어려운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원녹지과보면전체적으로낙찰차액이좀꽤됩니다,4,300만원. 이거를좀줄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물론싸게낙찰을받으면저희한테는좋은건데이게쌓이다보면금액이꽤크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발주하다보면낙찰률이보통저희들발주금액의한87%,87.5%정도에낙찰이됩니다. 그래서모든공사의한12%정도는낙찰차액이발생을합니다. 그리고나서추가로주민들이요청한다거나또필요한공정이발생하면거기서설계변경을해가지고낙찰금액에서남은잔여금액에서다시저희들이사용하게되는데요. 지금전체적으로저희들이예산을다집행하면좋겠지마는또용도가확실하지않을때는저희들이지금잔액으로남겨두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매년그렇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매년모든공사에입찰을보게되면한12%이상낙찰차액이발생합니다. 보통낙찰률이한87.5%정도됩니다,공개입찰을했을때.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192페이지보면유아숲체험원운영이있습니다,봉화산. 2020년에서쭉올해까지보니까좀약간감소하고있는것같아요,지출액이. 이거를굳이이렇게똑같은금액예산을세워야되는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유아숲프로그램이야기하시는겁니까?
이은경위원
네,봉화산유아숲체험원운영.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구에유아숲체험원이4개소에있습니다. 그런데봉화산유아숲체험을비롯해서대부분의지금유아숲체험원들이코로나가발생한뒤로는거의정상적으로운영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렇게잔액이발생한것같고요. 내년부터는아마정상적으로운영을하면이런잔액이발생하지않을걸로예상이됩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도보니까한70%정도집행을하셨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코로나환자가많이발생했을때는사실정상적으로운영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서잔액이좀많이발생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어떻게진행되는지본위원이좀관찰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국내여비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다른과에서지적을해주시긴했어요. 그런데지금집행잔액195페이지보면1,300만원남으셨어요. 한12%정도남은건데지금작년에는코로나가더심해서그런지1억7,000만원인가남으셨어요,’20년도에. 올해는왜더올려서편성을하신건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라든지이런게우리과자체적인거보다는구전체적으로기준을아마설정을해서지금편성이예산과에서편성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공원녹지과같은경우는실제로출장이많은부서이고한데금년에좀출장을코로나때문에도자제를했었습니다. 그래서좀많이평년해보다많이남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은경위원
다른과들도거의한반정도는남은거같더라고요. 제가살펴보니까반정도만집행을하셨어요.그래서올해는좀약간모든과에서과편성해서짠게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공원녹지과는실제로작년에출장횟수를봐가지고최대한우리맞게편성을한다고했었는데이정도지금발생한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내년에는좀감안하셔가지고짜서불용률많이안남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아예일괄적으로80%로했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많이남긴했네요. 저희가계속매년100%씩편성을해서불용액이너무많다보니까저희가계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서아예기획예산과에서시작부터80%로한걸로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물론코로나라고하지만현장에굉장히많이가야되는과의특성상봤을때도그렇고그부분은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과가한87%정도집행이된것같습니다,보니까개략적으로. 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는예산을더타이트하게편성해서이런불용되는금액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는하나만더,왜냐면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같은내용인데맥락은좀다른데요. 말씀하신대로보통입찰을하면낙찰이88%정도되잖아요. 지금185페이지에보면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같은경우도시설비낙찰차액이0.01%도안돼요. 그리고앞에계속보시다보면봉화산근린공원무장애숲길조성도낙찰차액이4만800원,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질의,
박열완위원장
지금제가이렇게보면,물론뒤에까치공원관련해서는한10%정도되는것같은데오히려앞쪽에는지금은행나무암나무교체사업낙찰차액도1%정도밖에안된단말입니다. 1%도안되는데저는오히려이게좀궁금해요. 어떤거죠,이유가뭘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대부분아까말씀드린대로88%이하선에서,그정도에서낙찰이됩니다. 그런데낙찰되고나서저희민원이라든지추가공정이발생을합니다. 그러면그낙찰차액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을다시설계변경으로재활용을하기때문에예산이100%집행도가능하고그다음에또추가적으로사용할그런요인이발생하지않으면그게좀많이남고이런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전체적으로다지금추가적으로사용할부분은거의없었던,거의다인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추가적으로사용할요인이없었으면좀많이,이게88%이상은집행이됐는데요,좀많이남았고만약에요인이많이발생했으면거의100%가까이집행이됐고이런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니까지금공원녹지과에서나온낙찰차액같은경우를보면거의100%에가까운금액이거든요. 그래서그럼지금과장님답변에근거한다면설계변경이라든가여러가지민원성사업들도보완하기위해서낙찰차액을활용했다,그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197페이지잔액조서에보시면,이번에중랑구환경교육센터건립이됐잖아요,그렇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네,지금세부사항보시면거의2억1,5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요. 거의한지출이27억원정도되셨어요,그렇죠? 28억원,그렇죠? 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되게환경교육센터가우리중랑구에서건립된거는주민분들이되게좋아하는그런시설로저도생각되고주민분들도그렇게좋아하시는시설로인정이됩니다,저도가서보니까. 이번에교육센터가건립이되면서주민분들이많이또주변에서의견들이있으세요. 환경센터가만들어졌는데면목동에서이동하기가조금많이어렵다,이런의견들도있으신데저희면목본동같은경우에는환경분과도있고거기서작업하시는분들이어떤,어제제가좀참여를해봤는데우리EM인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EM그통이또면목본동주민센터에있더라고요. 거기에주민분들이오셔서EM도받아가지고코인을집어넣으면페트병인가요,그걸로해서액을담아가서살림에또보탬이돼서사용을할수있는그런좋은시설들이있는데이왕이면우리면목본동에그런환경센터분소같은걸하나만들면어떨까라는의견을좀우리과장님께한번드리고싶은데요. 과장님,한번그런의견을혹시주변에서좀왕왕들어보시지않으셨나요? 너무좀멀리있어서찾아가시기가어렵다라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인황소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말씀을면목본동동장님께도듣고제가주민분들한테도조금들은바가있어서저희가일단은올해는찾아가는환경교육이라고해서본동으로직접찾아가서교육을하는그런과정을좀만들어서하고있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또동네분들지금탄소중립환경활동가분들이탄소중립교육이랑자원순환교육을시키고계신데저희가버스를대절해서동으로찾아가서모셔다가하기도하는사업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면목본동이좀위치가가운데크고좋고하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는본동하고사업을좀더많이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본동에는보니까주민분들이워낙자치에서도역할을분담해서여러교육도하시고토론도하시고아이들체험도많이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녹색나눔터도거기가면있고요. 아이들을위해서프로그램들을많이이렇게주민분들이토론하시고자치회에서도연구를많이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그쪽에환경분소같은걸하나만들어서아이들과왕왕이렇게움직일수있는거리가좀돼야되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차량도움직인다고하셨는데아이들이좀여러가지로체험할수있게우리또과장님께서좀홍보도많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금액이사실은이게환경교육센터가큰금액으로건립이되신거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된거기때문에이런부분활용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고요. 지금스마트팜이주민참여로이렇게해서전년도이월해서3,000만원정도가잡혀있는데요. 이부분은앞으로어떻게,진행명을조금알려주시겠습니까,스마트팜에대해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스마트팜수경재배시설은저희가지금이거를구매해서,저희환경교육센터가지하에위치하고있는데요. 지금은잠깐고장이있어서수리에들어간상황입니다. 그래서그게오면또저희환경교육센터교육중에생태교육할때활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떤거를키우고있는거죠,여기에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스마트팜이라는것은실내에서흙과햇빛이없이물만으로작물을재배하는그런재배기인데요,상추라든가여러가지식물들을키워서먹는식물들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도환경교육센터안에들어가있는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예산은따로별도로이렇게잡으신거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는계속매년이렇게편성을하시는건가요,구비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내년도예산부터,그다음의예산부터는관리비만,
최은주위원
관리비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책정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신가요. 이부분도사실은저희가어디죠,면목동도있지만우리도시농업인들이하시는농원있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농장,
최은주위원
중랑행복농장.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거기도사시는분들이분양을받아서거기서도활동을하고계시는데뭐스마트팜이사실은소규모지만사실은여기에서는수경으로재배를하는그런시설이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LED조명등아래에있는,
최은주위원
그렇죠,네. 그래서아이들이조금다양하게체험할수있게도시농업과이런수경시설에서하시는그런부분두가지로좀체험할수있게홍보를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이런부분도홍보를좀더각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보니맑은환경과가지금도시환경국에서불용률이가장높습니다,거의한7%정도나오거든요. 왜이렇게나왔는지좀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불용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은경위원
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불용분이큰것은불용분이지금저희가,환경교육센터가2021년11월에공사가마무리되고개관하도록원래는계획이돼서운영비랑다책정이되었다가조경이식문제나배관문제로공사가늦어졌습니다. 그래서2022년에개관을하면서그때잡았던예산들이좀불용처리가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199페이지로넘어가서요,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서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이게자금차후에는고지서발송우편요금잔액으로해서700만원정도가남았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20년도보니까900만원남아서예산을좀줄이셨어요. 그래서잘세우셨는데지금또700만원이또남았거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올해보니까본예산을3,000만원정도하셔가지고집행률을거의반도못하셨어요. 이게어떻게된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개선부담금은1년에두번,1기,2기분이나눠서나가는거라서아직2기분이집행이안된상황이라잔액이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연말에진행한다는거예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02페이지보시면요,맑은환경과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여기이금액이2020년도에는공공운영비가없었어요. 그런데갑자기작년에900만원을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원래부터편성이돼있던금액이었는데우편요금지출하는이공공운영비를별도로편성을하라고의회에서지시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공공운영비가따로편성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20년도에그금액이어느항목에들어가있었나요,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에들어가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2020년도에는환경개선부담금공공운영비랑에코마일리지공공운영비랑다해서사업별로지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업별로쪼개서넣으셨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직무대리님수고많으십니다. 197쪽부분에연구용역비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애초에예산편성이안됐다가사무관리비하고행사운영관리비에서변경을해서1억9,900만원편성을하시고연구용역을하셨어요. 이게어떤연구용역이었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구용역은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이었고요. 이것은법에의해서하도록각지자체가하기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잔액을변경으로사용해서집행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계약낙찰차액이100만원이남았는데연구용역계약에1,890만원이이게소요가된겁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용역이연구가완료가되면또별도로예산이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아,이걸로끝나는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끝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부분에대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앞에도시재생과결산을할때도시재생에서태양광관련한예산이한푼도사용이되지않아서저희가질의를했던부분인데,그리고맑은환경과에서는약235가구를사업진행을하신모양입니다. 그래서총지출된게2,770만원정도,맞습니까,과장님?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똑같은맥락의답변이겠지만도시재생쪽에서는본인부담부분에대한부담때문에사업이지지부진했었다는이런답변이있었는데우리맑은환경과에서는이렇게235가구까지늘릴수있었던요인이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2019년까지만해도태양광미니발전소가아무래도인기가있었고수요가있었는데요. 그때도이미2020년도에비해서는50%정도감축된겁니다.
이윤재위원
감소를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랬는데이게사실설치비에비해서에너지를아끼는비용이미비했고,또베란다에설치했을때상대방아파트동에서빛반사라든가이게바람이불거나할때추락위험같은걸로점점수요가없어지다보니까시에서보조금을지원하지않게되었고그러다보면에너지공단보조금도지원받을수없기때문에구에서도그이후로는,2020년도부터는사업을하지않은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대답이지만가장궁극적인건이렇게해서개인이발전해서남는전기를매전할수있는길이열려야되는데그부분도지금집행이안되고있는거같아요,사실현실적으로. 그건질의한거아닙니다. 그다음에200쪽에보면사회적보장수혜금해서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해서집행을하셨습니다. 아직도우리주변에석면피해가발생이되고있습니까? 이제웬만하면석면은다제거되지않았을까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이미피해를받으신분이저희구로이사를온다거나할때,
이윤재위원
아,외부에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아직그리고저희구가한일곱분정도가계시다가돌아가시기도하시고해서현재는두분이대상자로남아계십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전체예산이1억3,400만원을편성했는데이7명을대상으로한예산이이렇게되는겁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이당시는아마다섯분정도였던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5명이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거는예산은그러면국ㆍ시비입니까,아니면구비입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이거는보조금사업이고요,
이윤재위원
보조금이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석면피해자숫자에맞춰서보조금을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분들이석면피해라는어떤판정을받았을때중랑구로이주를애오게되면신고와동시에자동적으로이렇게지원을받게돼있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201쪽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이사고이월은5억원을하셨어요. 이게지금사업이진행이안되고있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게아니고연말에늦게,
이윤재위원
아,연말에.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보조금이내려온거라서이월해서그다음해에사용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우리중랑구관내에34대인가몇대설치돼있다는그예산입니까,전기충전기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전기충전기는2021년12월말에는361기가설치돼있는상황이고요,지금은1,000기가넘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전기충전기가중랑구관내에1,000기가있다는말씀이시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사각지대는없는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그럼더증설할계획도없는거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법적수요대수가1,160기라서’25년전에다완료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160기를더세워야된다는얘기네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성과목표설정결산검사의견서42페이지보시면성과보고서성과목표설정관련해서지적사항으로나온게있습니다. 지금전년도목표를너무낮게설정하셔가지고올해목표도전년도달성률748개를고려하지않고올해목표를100개로설정하신이유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차원에서2001년도100개업소로목표를잡았고요. 그래서2001년도는자율점검이라해가지고우편물을보내서자기가점검해서받아볼,반송우편으로해서받아보는걸로해서저희중개업소800몇개업소중에전체를받으니748개의어떤잘점검도받았다라는그런내용의748개가되고요. 그래서목표가100개였지만748개업소를점검했다는그런내용이고요. 2022년도목표는100개로이렇게돼있고요. 그렇게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실적이또이정도로비슷하게나올거아니에요. ’21년실적이748개라고하면그럼목표자체를바꾸셔야되는거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매년저희들코로나전에는현장점검을직접점검을건수로해서100건을잡았는데코로나로인해서현장점검을사실상할수없게되어서우편물로해서자율점검하는그렇게형태를바꿨기때문에그해만그렇게별도로한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제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리고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서한가지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21년도에지금한40%정도불용액남아가지고7,000만원금액남았잖아요,코로나때문에. 그런데올해는지금코로나종식이될거라고계산을하셔가지고늘려서예산을잡으신건가요,2,900만원으로늘리셨던데? 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지금수강인원숫자의추이입니다. 지금’21년도랑’22년해가지고어느정도수강인원이증가해서이렇게예산을올리셨는지좀궁금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최고경영자과정집행잔액이794만600원,이말씀이죠?
이은경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부분은2021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강의일정을줄인다든가졸업식을과거에는웨딩홀에서했었는데구청강당에서하다보니까그거에대한비용절감차원에서남은그런금액이고요.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굳이졸업식을그렇게빌려서웨딩홀에서해야할이유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반초등학교,중학교같은경우는학교가있어서학교강당에서하는데저희최고경영자과정은성인들이라서웨딩홀을대여해서식사까지같이하면서졸업식하는관계로웨딩홀에서항상진행해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보면집행률70%정도예요. 그러면어떻게계획을하시는건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70%가몇페이지정도에,
박열완위원장
올해지금현재까지.
이은경위원
네,그거는본위원이그냥따로받은거기준으로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지금위원님말씀은올해현재8월31일기준70%인데그나머지진행은어떻게되는지계획을말씀해달라,이말씀입니다. 맞죠,위원님?
이은경위원
네,맞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현재지출70%는8월31일현재의현황이라서70%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이거다소진하신다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다소진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는졸업식을어디서하시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졸업식은10월14일더아너스엠코지하2층에서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청에서안하시고웨딩홀에서,○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예산잔액조서에서질의는따로드리지않고요. 여기우리중랑구에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 그런데역명이사실지금은시장이금성시장이라고혹시들어보셨나모르겠습니다. 금성시장이예전에있었는데요,면목2동옛날에KT전화국쪽가기전에정류장이금성시장역이있거든요,정류장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는처음들어봅니다.
최은주위원
네,오래계신분은아실거예요. 그래서역명을스마트앵커괄호열고뭐이렇게,거기그주변이스마트앵커나중랑패션지원센터가설립이되니역명을‘금성시장(스마트앵커)’이렇게해서역명을좀해달라는주민들의의견들이좀있으셨어요. 그래서일단은올해거기에거주하시고그쪽에서토박이로계신분들은금성시장을알기때문에거기서타시고,거기서또올라와서타시고내리시고하는데역명을좀바꾸는부분에있어서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그런역할도해주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로서는아닌거같긴하고요,저희지명이나뭐지역명은자치행정과에서아마하는거로,저희들은다만부동산정보과에서하는것은도로명주소를하면서도로명을변경하거나거기에대한고시를하거나그런사항이기때문에,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위원님말씀담으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하고위치랑파악하셔서상의하셔서처리하시고결과는위원님께알려주시면될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일단은지금부동산정보과에서하시는내용은아니라면교통행정과라든가행정지원과에서업무를같이좀협조하셔가지고명칭에대해서조금조율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