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183억3,424만8,000원이며,수납액은172억5,489만2,000원으로수납률은94.1%입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647억2,810만2,000원이며,집행액은535억5,441만9,000원,이월액은97억2,224만4,000원으로집행률은82.7%입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97억4,264만5,000원이며,수납액은188억7,416만4,000원이고수납률은96%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97억4,264만5,000원이며,집행액은109억5,600만4,000원,이월액은34만7,664만6,000원으로집행률은55.5%입니다. 다음은예산전용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코로나19백신접종센터운영예산중사무관리비216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고,도시경관과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예산중공공운영비2,770만5,000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으며,도로과포장도로유지관리예산중공공운영비53만원을소송계쟁지에대한배상금지급,배상금등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기준조성액은재난관리기금이13억950만원,옥외광고물발전기금5억4,783만3,000원,도로굴착복구기금18억2,614만7,000원으로총조성액은36억8,348만원입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당해예산일반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국비15억5,886만2,000원,시비52억288만2,000원이며,집행액은국비13억7,943만3,000원,시비32억4,399만6,000원이고,이월액은시비18억8,218만원으로보조금집행률은국비88.5%,시비는62.3%입니다. 당해예산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시비37억750만원이며,집행액은35억649만9,000원이고,이월액은2억100만1,000원으로보조금집행률은94.6%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보조금반납명세현황입니다. 35억9,810만2,000원을수령하여35억1,321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8,488만8,000원을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명세현황입니다. 당해예산은26억1,545만7,000원을수령하여1,186만원을집행하였고,25억9,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359만7,000원을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15억,사고이월82억2,224만4,000원으로총97억255만2,224만4,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1년회계연도결산상의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주민의생활편익과지역발전을위하여내실있게예산을집행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세출결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집행잔액조서21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세부항목에보시면민방위교육훈련이있습니다. 예산현액이지금9,146만원정도가잡혀있는데집행하신거는지금한1,888만원정도가집행이되셨어요. 이번에보니까지금보면사이버교육으로해서대체하신것같아요,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보니까중랑구전민방위대원한2만8,040명1시간수업으로해서교육을하신것같은데요. 이게국비,시비,구비로매칭으로지금사업비는1억2,800만원잡혀있는데,맞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올해본예산에편성된거보니까이번에도금액은좀많이편성을해놓으셨는데지금10월기준으로했을때집행률은많이떨어지고있어요. 많이집행하시지못한이유가따로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까지도사이버교육을진행을하게지침이내려와서요,지금하고있는데저희가운영의묘도살리고그다음에시지침에따라서국ㆍ시비를우선사용하고구비는좀절감하는차원에서국ㆍ시비는많이집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잘하고계시네요. 국ㆍ시비를먼저집행을하시고구비는추후에사용하시는걸로하신다고그러니까그런방법은잘하시고계신것같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그럼지금코로나로조금완화가돼서외부에서교육하는것도괜찮을듯한데계속그러면올해말까지는사이버교육으로만하라는그런방침인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예산집행에문제가없도록좀실혈을기울여서잘교육을해주시기바라고요. 혹시라도문제가,민원사항이라든가사이버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그런부분은없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몇년이진행이되다보니까이제좀정착이되어가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리고5년차는원래사이버교육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커다란문제는아직생기지않고,내년부터는1∼4년차는다시집합교육으로전환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진행하시는데문제가없도록잘진행시켜주시기바라고요. 210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본위원이잠깐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안전문화운동추진이라고해서지금예산현액은거의650만원현액을잡고계시는데지출은거의440만원정도집행을하셨어요. 이부분어떤문화운동을하시는지. 여기보니까여러가지가있긴한데상봉초등학교앞나무데크보수공사이런부분이라든가하시는내역을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안전문화운동추진은요,안전점검의날캠페인이나안전문화체험한마당,그다음안전마을시설물유지보수,이런데에사용을하고있는데요,전년도에는아시다시피코로나19로캠페인이나이렇게거리두기이런것때문에많이실시를하지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셨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안전문화이런추진한직능단체라든가어떤분들이이렇게하시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안전보안관이올해의경우에는40명이있고요,자율방재단이있고그래서매월4일날안전점검의날캠페인을실시하고있거든요. 그것도코로나때문에하반기부터저희가4회실시를했고요,올해같은경우에. 작년에는거의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안전요원하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안전보안관하고,
최은주위원
안전보안관하고자율방재단하고같이하시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렇게같이다모이시면방재단회원은몇분정도계시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209명입니다.
최은주위원
209명이요? 지금현재자율방재단회의를하고계시나요,꾸준하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구차원에서월례회의를매월1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저희예산에도잡혀있긴한데자율방재단이잘운영될수있도록우리또구차원에서도지원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분들의역할도크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조현우위원님말씀도있고해서내년부터는활성화를위해서많이노력을하고자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각16개동에방재단요원분들과안전요원들이좀월례회의라든가이런활동하는데있어서문제점은없는지,그리고혹시지원할부분은좀지원해서그분들의역할이지역에서원활하게이루어지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말씀대로노력을많이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희구민들께서안전하게거주할수있도록노고많이해주셔가지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립니다. 집행잔액내역을보니까요,과장님,불용률이한6%정도돼요. 그래서다살펴보니까코로나로인해서이런안전관련해가지고미실시한교육행사라든가이런것들이미집행되어서남는금액인것같습니다. 맞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올해는어떻게되어가나좀같이비교를해봤어요. 그런데대부분안전교육체험장운영이라든가뭐어린이안전체험교육,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이런사업이랑그리고좀전에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민방위교육훈련그리고을지훈련,이런것들의공공운영비나행사운영비그리고사무관리비,민간위탁교육비등의집행률이아예그냥0%로나오거나10%미만인그런매우낮은집행률을지금보이는걸로되어있어요. 그래서올해도이런코로나여파로인해서상반기에많이진행이되지못해서그런건지궁금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이말씀하신게거의다맞고요. 하지만하반기에코로나상황이좀좋아지면서안전체험한마당같은경우에는용마폭포축제때같이병행해서진행을했고요. 민방위교육훈련같은경우에는올해는사이버로진행되기때문에작년과동일한상황이되겠고요. 그다음에상봉1동안전체험교육장에서하는체험교육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할수있는만큼은연도말까지최대한진행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을지연습은지금집행잔액이꽤남았어요. 그런데올해도보니까똑같은예산으로세우셔가지고집행률이지금10%미만이거든요? 그래서이게좀과다하게편성된게아닌지좀의문이들어서질의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게충무계획작성을하고있거든요. 13개분야에대해서충무계획을작성을하게되면이제집행은다원활하게진행이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212페이지보시면지금코로나백신접종센터설치및운영이있는데요,이게지금2,400만원을사고이월시키셨어요. 그런데올해도비교해보니까하나도집행이안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코로나종식되면서접종센터폐쇄하면서그런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예방접종센터가예기치않게작년에10월31일자로조기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내려온국비를좀절약을해서써보려고저희가연말에다시자가격리자모니터링사업을보건소에서이관받아서진행을했거든요,작년말부터.
이은경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런데그것마저도올해2월달에중단이되면서그예산을하나도사용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기치않게그런사업들을. 네,알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올해랑비교를하다보니까예산의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라는세부사업이새로신설된것같은데,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사업의목적이뭐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중대재해처벌법」이올해1월27일부터시행이되거든요. 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비하기위해서관련기관교육도시키고예방홍보물도제작하고점검비용도잡고그렇게해서새로만든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1,400만원정도예산편성되어있으시던데지금집행률이거의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그래서지금후반기때진행하고계시는건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지금진행하고있는거는홍보물제작을하고있거든요. 중대재해시설물에대해서게시판을이렇게중대재해예방홍보를위한게시판을제작을하고있습니다. 그것까지하게되면시설물집행은,사무관리비집행은어느정도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다만,이제점검비용이상반기에코로나때문에거리두기단계에따라서이렇게합동점검이나이런게조금미흡했던부분은있었던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세부내역좀따로받아보고싶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모든과마다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인데요,국내여비가좀많이남았습니다. 7,500만원남은걸로되어있는데,아닌가? 잠깐만요. 2,300만원정도남았고지금올해를비교해보니까올해는50%미만으로집행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다른과도비교를해보니까거의다반정도이하로집행을하셨어요. 이거감안하셔서본예산다음에는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실제상황에맞게제대로편성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꼼꼼히살피셔가지고불용률낮출수있도록그렇게예산다음에짜지도록노력해주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215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그러면거의인건비에가까울것같은데이게한10%가까이남아있거든요,지금?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이공무상다치거나했을때의료비지급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다치거나그러면이라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최윤찬위원
그럼이게예산이이렇게많이짜여있는데이게90%나다치거나사고가생겨요,그럼요,반대로여쭤보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죄송합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봉급인데요,이제복무요원들이병가나이런상황이예측이되지않고휴가나뭐이런것도일정하지가않아서그런거에따라서집행잔액이발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병가나휴가를가면거기서복무금액이제외돼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게되고요,저희가이제그게복무요원이두가지종류가있거든요. 보건복지분야하고일반행정분야가있는데보건복지분야는국비,시비에서지급이되고일반행정요원은구비에서부담이되는데요,저희가이제아예복무요원을배치를할때사회복지분야복무요원으로많이배치를하기때문에구비가많이남는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것도구비하고시비가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국비하고시비로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은봉급과수당을지급하게되고요,일반행정요원으로배치된요원에대해서는구비로봉급과수당을지급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내용좀한번다시별도로저한테보고좀해주실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세출예산집행잔액에보면217쪽에망우역사개발관련한연구용역비가사고이월됐는데어떻게올해는그용역발주가됐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네,올해발주가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4억전체가다집행이끝난거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총4억중입찰했는데3억8,000만원하고이제2,000만원남고,
이윤재위원
용역결과는언제쯤나오겠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내년2월까지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상당히시간이좀많이걸리네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1년용역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행감을하면서전체적인부분의망우역사개발부분에대한그내용이많이누락이되어있어서사업이순연되거나아니면포기된거아닌가했었는데이렇게지금용역발주가돼있는부분이여기서나타나고있습니다. 아무튼망우역사개발은우리중랑온구민의기대가굉장히높은사업이니만큼충실한용역결과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에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건설에있어서지금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100만원다집행을하셨어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경전철집행이예타진행중이잖아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기본계획수립및실시설계로해서2023년에하겠다라고이제업무현황에해주셨는데,지금진행상황이어떤지잠깐짧게말씀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2011년도에선정이돼가지고지금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되고있고그예비타당성조사기간이원래1년입니다. 1년이라서9월30일까지이제완료가될예정이었는데지금예타를진행하는국토개발연구원에서3개월현재연장시켜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제12월말까지예비타당성조사를마칠예정이라고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2월말까지예타를진행하겠다는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진행후에는어떻게되는건가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진행되고나면이제예타에통과되면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가이제기본실시설계를하고,
최은주위원
실시설계를들어가는건가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게추진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사업시행착공은2025년들어가는건가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4년,5년에이제실시설계끝난그이후에.
최은주위원
네,저희가사실은이제역이없다보니까사실은면목동에서는경전철지금많이기다리고계시거든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경전철이빨리건설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빨리시행될수있도록,준공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하나덧붙여말씀드리면지금예타진행하는그분들도이제국회의원분들이나또찾아가서만나고또여러가지또주변의위원님들통해서이렇게통과되게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하셔서좋은성과가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결산까지준비하시느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 이건은지금디자인위원회위원수당으로집행하시는게맞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잔액이한260만원정도남았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올해를비교해보니까올해는조금더예산을더편성하셔가지고한30%전반기집행하셨고요. 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두번의위원회가전반기에열렸고후반기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후반기에도지금평상시대로진행은되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광고물심의가좀덜들어오거나그러면지금서면심의로대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이좀남겠네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조금은남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220페이지에거리가게단속및관리배상금이있습니다. 이게지금’21년도에추가된세부사업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계속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비교해보니까’20년도에는이게없었던것같거든요,배상금이? 배상금으로해가지고? 이게지금작년에집행잔액이남았고집행사유미발생으로잔액이남지않았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위원님.
이은경위원
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여기배상금같은경우에는사고가날경우에만되는거기때문에사고가없을경우에는집행이안될수도있는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는그럼만약을대비해서항상이금액을넣어놓으시는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21년도같은경우에는골절사고하고그렇게해서3건이발생이돼서남은거고요.
이은경위원
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금년같은경우에는아직한건도발생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그럼매년300만원을만일에대비를해서배상금,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보험이라고생각하시면편하실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옥외광고물관리정비에서221페이지에질의가있습니다. 지금사무관리비를보면요,코로나로인해서지금위원회수당이’20년도에는한400만원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지금비슷한금액이남았고요. 그리고올해는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한15번전반기에열렸습니다. 지금후반기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것도이제저희가광고계획에따라서심의가되는거라서요,특별한사유가없으면열리지않을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산을추계를봐서좀편성해야하지않을까요? 매번남는것같은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이제그러고싶은데이런것들이저희가이제예측할수없는부분이좀있어서…….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공공운영비의경우지금이게우편물량감소로인해서이런집행잔액이랑그리고용역비낙찰차액이라고하셨는데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제매달우편물량,간판을연장한다거나,기간을연장한다거나그럴때이제우편료를발송을하는데저희가그동안간판개선사업도해왔었고그다음에그런것들때문에이제감량돼있어서저희가이제올해같은경우에도그거는이제잘봐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용역비가있습니다. 그래서용역비같은경우에는낙찰차액이한10%내외로발생하기때문에그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20년도랑비교를하면지출액이지금배로늘었어요. 그이유가뭘까요? 800만원에서지금1,600만원으로늘었거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용역비때문에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배상금의경우는아까의경우랑같은거고요,300만원씩.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시설비의경우에지금’20년도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지출액이한5,000만원정도였거든요. 그런데지금’21년도에예산을배로올리셔가지고지출액이1억4,400만원정도였어요. 본위원이지금행감수감서류찾아보니까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건수가지금한1,300건으로모두비슷했는데이게왜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는지좀궁금합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2021년도에는시비가8,000만원이배정이돼서요,그물량에더맞춰서부착방지판을설치하게됐습니다. 시비가그동안은이렇게많이지원된적이없었는데시비지원이된부분이8,000만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좀늘어난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는그럼어떻게진행하고계시나요? 지금예산은3,700만원으로낮추셨고지금집행률이0%인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올해도구비가작년에3,600만원편성이돼있어가지고요,그물량정도는지속적으로정비하려고물량을잡고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왜냐하면본위원이행감때질의드렸잖아요. 전주에너무어떤거는이게방지판이되어있고어떤거는안돼있어가지고이게잘하고계신지그냥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게저희가구간을정해서하다보니까돼있는데있고안돼있는데있고,그다음에이제오래된데는또파손된데도있고그런상황인데,저희가집중적으로할수있는곳을먼저정해서하다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일부구간은좀미비한점이좀보이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올해남은구역에대해서어떤구역을할지좀리스트를받아볼수있을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건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보니까공공운영비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이게있던데정비보험료,이게뭔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수거보상제요원들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제그분들인건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수거해오면현수막은2,000원,족자형은1,000원,벽보는500원으로뭐이런식으로해서그숫자대로지급하는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지출이10만원으로돼있어가지고,맞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니,그건보험비입니다.
이은경위원
아,보험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여러분,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220쪽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에대한질의를한가지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4억이있었어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런데지금예산편성은2억2,100만원하셨고지출은5,500만원정도밖에안됐어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런데전년도이월4억이있었는데굳이2억2,100만원을예산편성을할필요가있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거는그예산이지중화사업때문에지연이돼서그렇고요. 그렇지않으면집행될부분이었었는데그렇기때문에좀연장이된부분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지중화공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공사가되면이중공사가돼서그거랑맞추다보니까좀연장하게됐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원인행위미집행이라고나와있어요,그렇죠? 그게뭡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이제계약은다돼있어서,A업체랑계약은다돼있고공사도진행중인데이제그렇게시스템상에들어가있는금액은있고그금액을미집행했다는얘기입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래요? 그럼과장님생각엔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가우리주민들과상인들이만족할만하게사업이진행됐다고생각을하고계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일단은뭐많은돈이들어갔고나가보면그주위도깨끗해졌고상인들은만족한다고,주민들하고만족하신다고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
이사고이월액이굉장히많은데더집행할그런부분이없었어요? 다만족할만한그런사업이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제사고이월부분은저희가이제예산이,저희가이제공사비를못주는,그래서이월한거고공사를못해서이월한부분은아닙니다. 그래서이제지중화공사하고다연계가되다보니까,이제지중화공사같은경우에는도로를굴착을해야되는데저희도그도로를또손을봐야되는그런거라서중복이되지않은그런상태에서공사를진행해야되기때문에이제그관계때문에늦어졌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뭐특별하게뭐A/S나그런부분은안나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가정51길특화거리부분에시설비부분에미디어캔버스공사집행잔액이라그랬는데미디어캔버스가어떤공사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거기사가정역에보시면전광판식으로크게이렇게돼있는쪽이있습니다. 그겁니다.
이윤재위원
옥외광고판처럼크게이렇게설치돼있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하철역출입국쪽그쪽으로크게설치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2022년도에공사가완료됐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6억1,000만원정도가사고이월됐었고올해집행이됐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5,000만원가량남았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제일하단에보면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부분에서태릉시장토목(보ㆍ차도)공사비낙찰차액이굉장히많이커요. 왜이렇게많이남아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원래이제금액이예산금액도크기도하고요,보통낙찰차액이한12%,공사같은경우는그정도되기때문에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게통상적으로공사자체의금액이크기때문에이정도범위는낙찰차액이생길수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100억공사보면보통낙찰차액이87.745%정도되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고예산을87억만잡을수없거든요. 그러니까항상그렇게한11∼12억은남는다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잠깐짧은거하나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21페이지보면범죄예방디자인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다시한번말씀,범죄예방이요?
박열완위원장
네,범죄예방디자인환경개선사업,공사비낙찰차액이911만원이남았는데요,보통4억짜리사업이면입찰을했을때87%다하면그냥88%잡아도3억5,000만원정도나오잖아요? 설계변경이있었나요,이사업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거는이제두군데로나눠서하다보니까,
박열완위원장
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리고이제이거는전체로이렇게낙찰을붙인게아니고요,건건이달아,저희가이제안심게시판은안심게시판,그리고이제무슨경관그림같은거그릴때는그거이렇게따로따로발주하다보니까그런것들은또수의계약그거로진행된부분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조금높아진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거관련해서자료좀한번저한테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사가정51길특화거리조성과관련해서지금그지중화사업이다끝난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은선로공사지금마지막에전봇대뽑는게남아있습니다,선로공사마지막부분.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아직끝난건아니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지상기가어쨌든도로라든가이렇게내려와있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거는뭐특별히거기서끝인가요아니면그미관을또개선하기위해서계획한게있는지궁금합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현재까지는없고,그게이제조금저거된다그러면저희가광고물부착방지판사업할때거기도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이번에여러가지일로전국을좀다니게됐는데울산광역시같은경우는정말괜찮게해놨더라고요. 그런사례도한번좀참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잔액조서보시면요,차없는거리운영에있어서이게예산액은얼마안되지만60만원정도되는데잔액은한3만9,000원정도남았어요. 이게어디서어떤현수막뭐입간판등이런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이거내용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차없는거리는봉화산로45번길,그러니까저희가10단지옆에일방통행길하고요,그다음에동부시장보행자전용도로두개가있습니다. 그렇게현재운영하고있는데이차없는거리60만원중에서저희가현수막하고그다음에입간판을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남은잔액이3만9,000원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공사로인해서10단지옆에는자전거도로를이용을하고는있지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동부시장은어느쪽이죠? 동부시장은시계탑있는데말씀하시는건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시장안에거리가원래보행자전용도로여서요,거기가저희가지정한차없는거리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현수막은제가못본것같은데.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은저희10단지옆에현수막걸어놨었는데요,제가출장나갔다가,
최은주위원
10단지는없습니다,동부시장에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10단지는저희옆에여기아파트,
최은주위원
봉화산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봉화산로45번길거기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현재공사중이어서현수막내려놨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잘하시도록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말씀은지금저희가버스신설관련해서영란중학교하고송곡고등학교가는버스가없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좀신설될부분,그리고증차될수있는지그런부분지금시에다가의뢰를잘하고계시는지한번말씀듣고싶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중랑천로일대에버스노선확충에대해서는여러가지로계속해서수년전부터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쪽노선이지금3개밖에없습니다. 320번은또일방으로만돌고있고요. 그리고또학생들의통학도불편하시고그쪽에서사가정역이용하시는분들이민원이지속적으로있어서저희가지난주에도버스정책과장을만나고왔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어려움이있음을다말씀을드리고저쪽저희중랑천로쪽으로신설노선안을좀마련해주십사하고협의를하고왔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도주민이지만사실은우리주민중에청소년들이학교갈때많이불편함을느끼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우리과장팀하고팀장님하고주무관님들이시에더많이요구를하셔서좀빨리빠른시일안에신설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225페이지에자동차관리운영에대해서요,공공운영비가2,000만원정도남았어요. 이게지금사유에보니까우편요금집행잔액으로나와있는데이게뭔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운영중공공운영비는우리가자동차검사등에따른안내문이랄까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또는과태료고지서그런발송량에따른그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자동차관련과태료홍보를또많이하고그다음에위반건수가줄어든데따라서우편물발송량과반송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제내년에는저희가’22년도에는그우편요금에대해서공공운영비를좀삭감을해서예산을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제가왜질의를드렸냐면올해집행률이좀전년도랑비슷한금액이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질의를드린거였는데본예산내년도에는삭감하신다고하시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27페이지에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이있습니다. 이게시비사업이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관내에23개정도초등학교가있는데그게이사업이그러니까방과후갈때같은방향끼리가는학생들을모아가지고그선생님,그러니까교통안전지도사가직접집까지다바래다주는그런사업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선생님이몇분계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는지금현재교통안전지도사1명당최소4명의학생을지도하고있으며,최대로10명을지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도사는12명입니다.
이은경위원
12명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린이유가전년도는집행잔액이별로안남아서잘집행하셨어요. 그런데올해보니까3,800만원예산에지금집행률한반정도하셨고요,주민분들의말씀도그렇고본위원이생각할때학교앞건널목에교통지킴이봉사자분이계시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부모님들께서이사업이굳이필요없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여쭤봅니다. 혹시올해가잘되고있는건지.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이사업이전액시비사업인데요.저희가’20년,’21년에코로나로인해서초등학생들이등하교를많이못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이었고요.
이은경위원
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이제코로나이후로약간지금엔데믹오면서학생들이등하교도늘고그리고모집되는학생수도많기때문에학부모님들이반대하는사업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예산에맞춰가지고불용액많이남지않도록그렇게꼼꼼히챙겨주시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질의드릴게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45페이지보시면자동차종합검사위반과태료가있습니다. 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부과한지1년내에서는교통행정과에서이징수독촉을하시고나머지는세무과에서맡아서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여기서지금징수율제고를위해서대책이필요하다고했잖아요,지적사항이? ‘매년징수건수,징수금액,징수율이하락하고있어서징수율제고를위한대책이필요합니다.’이렇게지적하셨거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혹시과장님이생각하시고계신대책이있으신가.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실제보면한달정도미만으로기간을지연해서과태료를부과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이은경위원
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솔직히말씀드리면약간잊으셨다고하시면될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23년도주요업무에이런분들을좀저희가세외수입을징수하는데목적을두지않고그런분들이과태료를부과받지않도록하기위해서문자발송서비스를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코로나로경제도많이안좋으니까그렇게우선해주시는게좋은방법일거같고요. 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이런징수율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결산검사의견서에이런지적사항안나오도록좀더신경써서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특별회계관련해서질의가있습니다. 특별회계303페이지보시면불용률이꽤많이남았어요,한27%정도같고,그리고불법주정차질서확립에공공운영비이게2,6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이거에대해서부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이만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2021년도특별회계총예산중에서집행잔액이54억이고총예산은197억에서상당히많은편입니다. 54억인데그중에서약40억정도는올당초계획이었던예비비이고그예비비를제외하면실제집행잔액은한14억8,000만원정도로본예산의10%미만입니다.
이은경위원
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불법과태료잔액질의하신거맞습니까?
이은경위원
네,공공운영비에대해서지금고정식CCTV라든가이런단속차량에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지않았습니까?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왜이질의를드렸냐면요,’20년도살펴보니까그때도지금1억4,000만원에서그정도남으셨어요. 2,200만원정도남으셨는데전년도예산편성시좀반영을하지않고그냥진행하신것같아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그집행잔액은단속용차량이나전기요금,통신요금은같은건데요,부위원장님말씀대로전년도집행액대비해서조금많이잡혀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는예산편성할때전년도집행액참고해서좀적절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05페이지보시면요,거주자우선주차관리운영이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시설비가4,200만원지금공사준공에따른집행잔액이남지않았습니까? 그런데올해는보면1,450만원정도예산편성하셨는데이것도지금집행이하나도안되고있거든요,상반기에. 그래서올해어디를계획하고계시는건지,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거주자우선주차관리는주차구획선도색이나정비같은데사용하는금액인데이거는연간단가계약으로계약을하고1년동안작업을하고연말에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올해예산집행을안해서그대로남아있는거고요,12월달에한1억2,000만원에서1억3,000만원정도집행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연말에다집행하시는거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결산검사의견서에도45페이지보시면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지금매년징수건수랑징수금액,징수율이지금하락한다고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징수율제고를위해서어떤대책을지금가지고계신지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가일반다른세금이랑조금틀려가지고일반인들이거의뭐폐차할때내겠다는그런생각도많이가지고있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수시로체납분에대해서고지서를계속발송하고있고그다음에미납부차량에대해서는차량과부동산예금등에계속압류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과태료부과징수대책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보시고경제도어려우니까너무독촉만,독촉을해야하겠지만좀더고민해보셔서내년도심사서에서는이지적사항이좀안나왔으면좋겠습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고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늘고생하시는데감사드리고요. 하나만말씀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 306페이지에주차장특별회계소규모주차장건설사업이있어요. 예산현액은거의29억6,600만원을잡으셨는데지출은한21억정도지출하셨습니다. 사고이월하신이유가지금따로어떻게되는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3억5,000만원정도를사고이월하셨어요. 면목동어느지역이죠,이부분이?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면목동방약국뒤쪽에367-17번지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당초에그인근에두필지를살려고예산을받았는데그분이처음하고틀리게이제매도의사를철회해서그땅을못사고그옆에금방말씀드린367-17호한필지만샀습니다. 그리고매수한게조금늦어가지고당해다집행을못해서사고이월해서금년에,
최은주위원
집행하셨습니까?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공사마무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주차장부분이사실은면목동은주차난으로되게어려움을많이겪고있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시설관리공단에서도주차를대기하시는분들이되게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면목동에도. 그래서면목2동이라던가본동이라던가5동그런면목동지역에주차대기자가좀많은곳에주차장을좀공용주차장을설립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팀장님좀애를쓰셔서부지매입을하셔가지고공용주차장이빨리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보니까도로과는전년도집행잔액이거의불용률이1%내외로예산집행을아주잘하신것같아요. 그래서‘일을참잘하셨구나,바쁘셨구나.’이런생각이들었고요. 그런데과의특성상명시이월,사고이월이좀있었어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231페이지보시면장기미집행도로실효대응보상으로이게지금사고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실효대응보상은우리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중에서대지가있습니다. 그런데20년동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20년동안그사업을실행하지않는경우에는그게이제실효기간을둬가지고그때는원상태로복귀가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필요한도로같은데라든가아니면매수청구권이들어왔을때그거를보상을해서차후에사업을시행하는데요,이거는저희가장기미집행시설이꽤많습니다. 그런데저희예산을포함해서시에서예산을받았기때문에그거를아직매수청구가안됐다든가그런토지에대해서혹시라도매수청구가들어오면그거를집행하기위해서11억8,500만원이지금다집행을못하고이제사고이월시키는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올해도보니까집행이거의안되고있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또방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매수청구가신청이돼야되거든요. 그래서이거는저희는구비하고시비하고,예를들어서우리가10억을확보하면시에서10억을보내주거든요.
이은경위원
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래서저희예산을확보해갖고매수청구가들어오면사전에집행을했는데지금아직이제매수청구가안돼서지금현재가지고있는돈입니다. 혹시라도청구가들어오면이건바로집행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그냥한질의만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44페이지보시면요,지금2건에대해서설계변경을하셔서여기에서지적하신게연간단가계약할때이런설계변경을통해서증액하는것보다본예산에편성을해서발주를해달라고그렇게지적을해주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추경때도여러번여쭤봤고요. 그러니까이사업명도보면도로시설유지보수그리고포장도로정비공사이게거의다민원건이랑관련된것같아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민원건이런경우는그러니까3년치평균내서그금액을예산에다넣는다고하셨어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추경때도말씀하셨는데항상많이넣지만예산과에서‘20∼30억이니까금액이너무크니까추경으로올려라.’이래서계속본예산에서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뭐매번같은얘기지만예산과랑협의를잘하셔가지고내년에는본예산에좀더많은금액이확보될수있도록그렇게다시협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저희도최선을다해서본예산에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도로과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또주무관님들이여름에는땡볕에서,겨울에는또고생하신다고우리위원님들께많이말씀들하시더라고요. 또그런차원에서이렇게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질의를위해또참아주시는것같습니다. 그런마음담으셔가지고요,우리주민들이보행에지장이없도록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은치수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37쪽부터241쪽까지,결산서125,126쪽,238,239쪽에대해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치수과도집행잔액이상당히낮습니다. 불용액이1%내외로너무예산에맞게잘집행해주셔서너무고생많으시고또특히현장에서직접뛰시는주무관님들도신속하게일을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239페이지하천시설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에대해서질의가있는데요. 본위원이’21년도거랑비교를해보니까올해집행률이좀저조하더라고요,상반기16%정도인데. 그리고시설비경우는지금추경이랑뭐간주,사고이월이거다해가지고거의23억받으셨어요. 그래서본예산이랑합치면지금거의한41억으로예산이잡혀져있는데이게지금어떻게후반기에공사가다몰려있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지금현재저희가통상적으로우기기간이있습니다. 집중우기기간이6월부터8월말까지집중우기기간이기때문에그기간동안은하천내공사를되도록이면자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기간내에집행이어려운부분들이있었고요. 지금현재집중호우가지속적으로발생돼서중랑천,목동천이한5차례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작업은이미돼있는상태고돈집행만안됐을뿐이고작업은이미거의다돼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모자랄그런사업인데집행률이저조해서그냥의아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도로과랑같은질의인데요,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44페이지에3건에대해서지금하천시설물유지보수그리고하수도준설및청소,하수시설물유지보수,이건에대해서도지금설계변경을통해서증액하지말라고그렇게지적이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저희도마찬가지로통상적으로본예산에예산을충분히확보해서진행돼야되는것들이맞기때문에저희가매년본예산요청할때충분한예산요청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중랑구예산형편을감안해서그예산형편에따라서예산을책정하고나머지부분은추경예산에확보해주기때문에통상적으로가장예산을줄이기쉬운데가도로과,치수과입니다.
이은경위원
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리고그부분을항상일정하게수요가있기때문에본예산의한60%반영을해주고요,나머지한40%가량을추경에반영시키는그런시스템이계속유지돼서여태까지계속매년똑같이예산편성이그렇게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예전에추경할때도그설명해주셨던거기억하고요,그래도웬만하면본예산에충분히잡는게나으니까예산과랑좀더협의를하셔서내년에는좀더조금이라도본예산을확보하셔가지고추경에더많은돈을올리지않도록그렇게꼼꼼히좀챙겨주세요. 협의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저희도동감하고있고요,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도너무열심히해주셔가지고,올해진행될사업도연말마무리꼼꼼히챙기셔가지고목표하신대로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우리치수과칭찬좀드리려고합니다. 다른뭐질의사항은없고요. 우리치수과에서늘이렇게애쓰시고도로과에서도마찬가지지만늘땡볕에서일하시고치수과에서는또우기에열심히일을해주셔서중랑구의물피해나이런수해피해가없었는데요. 지금악취차단사업이저희가추진실적이좋잖아요. 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빗물받이수량도마찬가지지만악취차단시설도지금잘하고계셔서지금동네주민분들이악취이런부분에서많이좋아졌다고칭찬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이늘애써주셔서많이좋아지고중랑구의앞으로도복지시설도마찬가지지만이런시설정비라던가이런부분이손색없이잘정비돼서그런거라고저는믿고있고요. 앞으로도2023년까지뭐앞으로도계속더우리치수과에서노력해주신만큼주민분들의만족도는더높을것으로믿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늘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하십시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일을잘할수있게된원인이앞에앉아계시는위원님들께서저희가충분히일을진행할수있게끔도와주시기도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지적도해주시고채찍질도해주시고그런것들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원활히사업이진행이되기도하고시비도충분히예산을확보해서진행할수있었던원동력이었던것같습니다. 여태까지도많이도와주셨지만앞으로도지도해주시고성원해주시고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239쪽에중랑천전망대설치명시이월로해서작년도께이제올해로넘어왔잖아요. 그래서그걸지금전망대설치를실시를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현재지금지역주민들의견이랄지여러가지상황을좀감안을했어야되는부분들이있었는데여태까지그런부분들이잘진행이안돼있었던상태였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최대한감안해서지역주민들의견그리고여러위원님들고견을좀반영해서저희가어찌됐든지간에이사업을되도록이면빨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첫번째는여러위원님들의견도충분히반영돼야되고주민들의견도반영이돼야되는부분들이있었는데여태까지그부분들이진행이좀안됐던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을최대한반영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사업이진행되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지난번에제가한번행감때질문드렸었는데한38억정도공사가되는거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제특교세가14억정도확보돼있다고말씀하셨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의견수렴이잘안돼서안거예요아니면예산확보가나머지모자라서안되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두가지로진행이돼야됩니다. 중랑천둔치에전망대가설치돼야되는부분이첫번째고요. 두번째는동대문과연결되는출렁다리,보행교설치,두건으로나눠져있는데요,전망대는지금현재디자인을저희가하고있고요,주민들의견을좀반영하고있고,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이랑별도로다시협의를할계획으로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전망대는내년한4월이전까지조치가완료될것같고요. 출렁다리는지금현재여러가지여건상지금한강유역환경청이랑협의도진행중에있는데잘진행이안되고있는부분이있고요. 그리고지금현재중랑천지하화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중랑천지하화사업과연계돼서검토돼야될사항들이있고또두번째로는지금중랑천이저희서울시랑경기도랑환경청이홍수방지및생태하천조성사업을하기위한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용역과도연계돼서검토돼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이관계는급속히추진은어려울것같고요,저희가책임을갖고추진은하고있지만빠른시일내에조치는어렵고그쪽이랑지금말씀드렸던부분들이랑협의가어느정도진행돼야지원활하게추진될것같습니다. 그부분들에대해서는현재적극적으로저희가협의를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전망대가사실그중랑천이절반이저희거고절반은동대문것인가요,경계상으로봤을때? 천을가운데로,만약에다리가한1km라그러면500m는저희측에서관리하고500m는저쪽에동대문쪽에서관리를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게하천,물이흘러가는부분을저수호안이라그럽니다. 저수호안까지는동대문이관리하고저수호안위에쪽구조물은저희중랑에서관리하고있고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아,그럼물은저희쪽소관이아니라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동대문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저희전망대세울때물에다세울건아닌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전망대는지금둔치쪽,그러니까지금현재하천이흘러가는쪽이아니고요,지금산책로가조성돼있는둔치쪽에전망대가설치돼야되고요,출렁다리는별도로추진돼야되는부분들입니다. 그부분은위원님께상세하게저희가다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주요업무보고할때이게전망대가물가운데쯤에그려져있던사진인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거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윤찬위원
어쨌든뭐사실세우면좋긴하겠지만이게뭐한강유역이라든가아니면무슨홍수때,이런때를대비해서충분한검토를하셔가지고주민들하고의견수렴이잘돼서잘하는쪽으로결론이났으면좋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뭐안전건설교통국에는크게해당이되지않겠지만전체적으로이번에저희가결산심사하면서보니까요,코로나로인해서이제사업이진행이안된부분들이많이있잖습니까? 사실저희가그때도예산심사할때코로나가충분히진행되는상황이었고그리고그런상황에서과연가능하느냐,라고저희들이많이질의했을때또우리과장님들의의지가너무도명확하여서편성한부분들도좀많이있거든요. 이제엔데믹이슬슬나오고있지만현재또제7차유행이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내년에아마도지금내년예산짤때고민들이참많으실것같아요. 행사를또재개하자니마냥또유행상황이심상치는않고,그렇다고저희가또우리집행부에서도내년에이제또만약에엔데믹으로간다그러면우리주민들이더만나는장을만들어야되는또고민도있을것같은데요. 아무튼그런부분에서좀,어떤부분에서좀명확하게기준을갖고전체가좀불용되는예산이많아지지않도록우리국장님들이회의하실때그런부분을좀잘의견을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2020년도하고2021년도,올해2022년도상황에서지금코로나가2020년도에될상황에저희가최소한뭐4개월에서5개월정도면이상황이끝날거라생각을했는데실제로3년을끌어온부분이있기때문에실제로저희가코로나19상황이내년에도뭐끝난다는상황이라고속단하긴어렵지만그래도지금하반기이후부터엔데믹상황으로가기때문에내년에는정상적으로,이제4년째들어서는정상적으로아마생활을영유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유념해서예산편성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아무튼좀더많이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이게사람이예측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더고민하셔서방향을전체적으로잡고가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끝나는마당에,마치는마당에말씀드리는거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에치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더불어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여러날고생하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