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네,안녕하세요?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중공적심사위원회설치부분에서위촉직위원의구성을구체화하여심사의공정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제2항에서공적심사위원회구성인원을‘9명이하’에서‘10명이하’로조정하였고,같은조제4항에서위촉직위원에‘중랑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구의원2명’을추가하도록하였으며,‘위촉직위원은과반수이상으로구성‘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에수고많이하신우리동료위원님께감사드리고요. 일단중랑구민대상이라는거는구민의어떤뭐조서에나와있겠지만구민의어떤기여도라든가또여러가지면에서공로가있는그런분들을대상으로상을드리는것같습니다. 드리는것같은데,여기에보면지금현재개정전에는,현행은위촉직위원은중랑구저명인사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다,이렇게돼있는데위촉직40%이상을여성으로유지한다,일단당연직말고는저명인사를구청장이임명하게끔그렇게만돼있죠? 그러니까구민의대표인,일단구의원은일단빠진것,빠진것아닙니까,현재로봐서는? 행정국장님,맞습니까?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저구의원도참여를했었는데,

네.

아마전유정의원님께서는그걸구체화시키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서요. 그전에도저희가구의원들을,의원님들을심사위원으로위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

그럼조례에는없이,

네,그렇습니다.

없이그냥들어간다.

네.

그러면이번기회에우리동료의원의조례개정이,

네.

참뜻깊은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일단은이렇게그냥이렇게참석하는것보다는조례해갖고못박아서아예명문화시키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네,이상입니다.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전유정의원이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저희집행부에서는동의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및사회생활에어려움이있으나지능지수가지적장애인과비장애인사이의경계선에분류되어보호를받지못하는경계선지능인의자립과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까지는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와같이일반적인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구청장의지원계획수립,지원센터설치및운영과위탁에관한사항그리고지도감독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구청장과유관기관의공동사업추진사항과,구청장이지원할수있는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좋은조례같은데요,일단지금경계선지능인이게공식적으로,공식적으로도구청에서조금지원을받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한4,000만원정도받는걸로아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연4,000정도,네. 그래서이거를지금우리중랑구케이스말고혹시타구의어떤그런사례는어떻게돼있는지조사받으신게있습니까?

지금현재타구가노원구,동대문구,서대문구,서초구,양천구,구로구에서이조례제정을발의해,조례를제정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6조보시면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으로돼있는데,지금같이이렇게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셔갖고이게취지가그런것도좀포하고있는거죠?

네,맞습니다.

같이할,같이공유할수있는공간.

네.

네,그러면이게지금학부모님들경계선지능인학부모님들그모임이라든가혹시그런어떤활동내역같은것,그런건어떻게돼있습니까?

…….

활동하고있습니까,이부모님들은? 커뮤니티라든가뭐SNS,이런활동이라든가그런식으로오프라인이나온라인에서활동이되고있습니까?

네,지금현재사회협동조합에서SNS로학부모활동이진행되고있고요. 지금나대로학습으로해서그것또한학부모님들께서진행을하고계십니다.

주로그럼연령대는범위가한몇살에서몇살정도이렇게지금되고있습니까?

연령대는,

네,다나와있습니다.

연령대는지금초등학생부터고등학교,고등학생까지의학부모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럼중랑구에지금공식적인그통계가나온게있습니까,이거뭐,경계선지능인?

공개,공식적인통계로는지금잡을수가없다고합니다. 지금서울시에서추정을하건대학급당3명,그리고전국의지금90만명으로인해서지금13.59%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

연령대가아니고,

네.

일단아까이거초등학교부터고등학생까지총합쳐갖고보통한13점몇%라고지금추정하고있는그런얘기입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뭐적은숫자는아니네요?

네.

본위원이알기로는이거초기에어떤발달장애나이런거는초기에교육이라든가이렇게교정이되면빨리적응할수있다고들었는데여기경계선지능인도마찬가지인가요?

네,맞습니다. 그나이가지금만13세미만일경우치료를하게될경우에는요,그게치료시기를놓치지않으면회복할수있다고합니다. 그런데13세이상을넘기게되면점차치료를받아도회복하기가쉽지가않아서,쉽지가않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아주좋은어떤그런조례라고본위원은개인적인생각은그렇게판단이됩니다. 왜냐하면지금출산율도굉장히낮고이런상황에서이렇게좀태어나면서부터좀뭐랄까,이런상태로태어난어떤아동들을잘이렇게치료하고,치료하고또이런식으로국가에서그런좀어떤자극될수있는기회를주고한다는것자체가굉장히어떤휴머니즘적인면도있고,또미래세대의어떤동질성이라든가이런걸회복할수도있고,같이,그래서좋은거라고좀지금현재로서판단이좀됩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민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개정에따라금주구역을지정하고금주구역에서음주를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건전한음주문화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의제4호와제3조에서‘음주청정구역’을‘금주구역’으로개정하였고,안제3조제1항제2호에서금주구역을추가하였으며,제11조에서는금주구역에서의음주행위규제에관하여상위법령과일치시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만,본조례안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한결과조례의정확성을기하고자일부개정조례안의조문이동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와안제5조에서각각인용조문을개정안과일치하도록수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과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만자꾸질의를하는것같아서좀그런데,4쪽에보시면,4쪽이아니고5쪽입니다. 신설조항보면옆에11쪽과태료부과ㆍ징수등해갖고11조1항에나와있는구청장은제3조제4항을위반하여금주구역에서음주를한사람에게5만원의과태료를부과ㆍ징수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5만원이라는그금액이어떤뭐기준이있나요,아니면타구청이나이런데서하는금액인가요,아니면별도로뭐공원이라든가이런담배피우는사람들뭐이런사람들위반한금액으로돼있나요? 그5만원기준이어디서이렇게나온건지모르겠네요.

한성수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과태료는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타구사례를살펴보면3만원에서5만원정도에책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구도한5만원정도책정을했습니다.

그러면10만원미만으로할수있다,

네,

그런얘기신가요?

네.

이렇게한번,조례라는게한번못박히게되면또당분간그러니까개정하기가,개정하기가쉽지않은그런상황이기때문에10만원미만같으면어디가서담배피워도,금연구역에서담배피워도요새한10만원이렇게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

네,그래서한번하는김에이게또언제이걸또다시개정한다,이런보장도없고하니까아예이술문화라는것도우리나라사람들이이게음주문제,음주가무에강한것도있지만이금주구역에서,그거는금주아닌구역에서이렇게드시라는거고,금주구역은뭔가좀강한패널티로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 그래갖고아예10만원으로이렇게하는게어떠신가하는제안을한번,역제안을한번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뭐큰돈차이는아닌데,

네.

음주구역에서그러니까금주구역에서음주활동되는사람같으면…….

1인당5만원씩…….

네.

타구…….

그래요? 아니,한번개정하기쉽지가않은데1인당한10만원씩때려놔야지,뭐정신바짝차리고안하지,5만원같으면술먹는사람입장에서는또이렇게할수도있는그런금액아닌가요? 네,그런생각이좀드는데이걸어떻게,

네,사실3만원으로했다가5만원으로,심도있게의논한결과5만원으로했던겁니다.

이10만원은사실너무좀과하다고생각이들고,

그리고개정은또다시시행을하면서또개정할수있는부분이고. 그러니그냥5만원이저는적정하다고생각합니다.

말이,용어야뭐이해하는데실제로이렇게수긍은좀안가는그런상황입니다.

네,저는그럼이상입니다.

네,보건소장입니다. 중랑구구민건강을위해서이음주문제가상당히심각하다는걸인지하고있고,이번조례를제정해주신나은하의원님비롯한여러의원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뭐제마음같아서는금주구역도상당히넓게잡고과태료도주민들한테경각심을심어줄수있을정도로하고싶지만,이게우리나라음주문화가현재상태에서건강한음주문화로가는데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할거라고생각이돼서아쉽지만이번에는이정도로제정해주신걸로감사드리고앞으로꾸준히조례랑실제현실에서잘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35호2023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가외부기관에출연을하고자할경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도록되어있는바,2023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에대한동의를얻고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및이와관계된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시행령제94조1항에따라2021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052억9,033만3,000원의1만분의1.2비율에해당하는금액인1,263만5,000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며한국지방세연구원을통해정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확대를도모하여자주재원을실현하고자하는출연금이오니원안대로심사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3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안건으로상정된중랑마을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마을지원센터는주민모임운영지원,마을활동주민발굴육성,지역문제해결을위한공모사업지원,마을축제추진,마을활동현장조사홍보및기록,마을활력소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중랑마을지원센터는중랑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2020년부터3년간사단법인중랑마을넷에서위탁운영중입니다. 2022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2년9월27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2022년10월에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민간의중간지원조직으로서주민의주도적인마을활동과참여를지원하기위해중랑마을지원센터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중랑마을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연일행정감사에결산심사까지계속해서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재계약보고서2쪽에보면말이죠,위탁기간여기도3년으로되어있네요,2년이아니라?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항상대체적으로뭐이2년을위탁해서한2년으로지금까지청소년당가동에서도내가2년으로하고했는데,여기도3년으로올라와있네요? 이거2년으로수정해주시면지금안돼요?

이게위원님,중랑마을지원센터에서하는역할이주민의공동체활성을돕고그런걸지원하는게역할인데요,주민의공동체활동이라는게1∼2년내에완성이되거나좀그런건아닙니다. 그래서그사업의연속성을위해서저희가3년씩계약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위원님께서3년으로해주시면저희가그사업의연속성이이어질수있도록더적극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그2년으로고집하는이유가있어요,저도생각이있어서그렇습니다,구구절절여기서설명을안드리고싶은데. 우리국장님! 이거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대체적으로2년된게많은데3년도많이있네요?

저희가이제…….

다일일이확인을안해봤습니다만.

네,행정국장입니다.

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민간위탁분야가조례에근거해서합니다. 그래서보통일반적인조례가3년이내로되어,대부분의조례가그렇게규정돼있고,3년이나2년이여부는그어떤사업의특성이나어떤사업의연속성여부그다음에그사업에대한운영자들의어떤실적같은걸종합적으로판단해서심의위원회에서규정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계약,그전에도3년으로돼있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3년으로재계약을심의의결했고요. 이상으로저희가아까우리마을협치과장도얘기했지만지금현재초기단계고어느정도완성돼있기때문에좀3년정도를이해,감안해서이해해주시면저희가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미의결했기때문에,

네.

내가더이상뭐얘기를안드리는건데지금,

다음에저희가했을때요.

안드리는건데,

네.

내가이래서지금이보고서를보고서,

네,

좀우리행정국에서위탁하고있는그위탁업체,좀전체적으로하나이렇게뽑아서좀보내주심이…….

네,알겠습니다.

네.

저희가이제뭐위탁,민간위탁,

네.

그업무가많이있기때문에한번종합적으로어떤업무에어떤기관에,

네.

어느정도계약기간인지여부를정리해서위원님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 늘지역발전을위해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수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정비하여지방보조금관리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의주요내용으로는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근거법령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규정을삭제하여현행31개조문을22개조문으로정비하였습니다. 그세부안으로는요,1안으로제1조에서부터제4조까지는상위법근거법령변경과목적,용어의정의및보조대상사업을정비하였으며,안제5조에지방보조사업수행하려는자의예산계상,안제6조와7조는공모절차,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안제8조와9조는중요재산의보고및공시,부기등기사항이며,제10조는신고포상금지급절차입니다. 안제11조에서21조까지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22조는지방보조사업내역의공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제출된전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후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안녕하십니까? 전유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의임기를조정하여다양한전문가의위원회참여를보장하고,혼란이있는조문의용어를통일하여조례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수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제1항의위촉직위원의임기를‘3년’에서‘2년’으로수정하였고,안제11조제3항등에서사용하고있는위촉직위원의용어를‘민간위원’에서‘위촉직위원’으로통일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제5호에서보조대상사업중‘지정기부금의사용범위’를‘지정기부금범위안에서’로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길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전유정의원님께서수정발의하신그위원회임기는다른위원회랑임기를같이하고자하는뜻인것같아서요. 네,저희는수용을하겠습니다. 그리고용어를정리하신,‘민간위원’에서‘위촉위원’으로한다는것도저희가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보조대상사업증지정기부를구체화시킨것도저희가수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고문마치겠습니다.

내용에부칙부분은수정이안됐나요,혹시? 네,확인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확인끝났습니다.

네,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