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덕성
주덕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기획재정국과장님들,팀장님들,주무관님들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상임위가복지건설위원이다보니까행감을제가못봤는데요. 행감서류에보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있습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위원수가총9명으로되어있는데당연직이지금2명에위촉직이7명으로되어있습니다. 맞나요,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맞으세요? 여기보면위원님성함을보니깐시장이이제동원시장,면목시장,사가정시장이렇게들어가있는데요,그회장님들이. 그런데지금보면전통시장이여러곳이있잖아요,우리중랑구에는. 이왕이면상생발전협의회에시장상인회장님은다들어가야되는게맞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조례에지금9명으로이렇게돼있는데그건한번검토를해서다들어갈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일단시장상인회분들좀추가적으로,저희는동부시장,상봉시장,여러또우림시장도있고한데이왕이면다이렇게상인회장님을넣는방향으로좀해주셨으면하는방향으로말씀드립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서울창업카페상봉점운영에관한사항에서제가행감서류에보니까거기보시면궁금한게있어요. 48페이지보시면어울림토크가있습니다. 그런데이프로그램이왜이용이아무도없는지한번이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중에어울림토크.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를저희가서울대산학재단한테위탁을했고요.
최은주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당시에실적이없는거는코로나때문에실적이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코로나때문에진행할수없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49페이지에보시면패션봉제창업특강이있는데참여인원이되게많으세요. 461명이시고횟수는한여덟번정도되시는데강사님하고그리고어느분계층으로이렇게강의를해주셨는지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서울창업카페의2021년도내용중의,프로그램중의하나거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창업카페에서신청을받아서그때이제한건데그자세한내용은나중에따로필요하시면서면으로제출,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마찬가지로좀자료로주실거는네트워킹데이하고그다음에제품사진촬영지원이있습니다. 이것도같이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밑에보면지식재산권전략교육도있는데이부분도같이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이렇게질의드린내용은교육받을수있는프로그램이되게많아요. 이왕이면좀남녀노소누구나다교육을,혜택을좀누릴수있도록우리또부서에서현수막이라든가이런부분을공지나홍보를좀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 지역의주민분들은말씀하십니다. 여성가족인력그쪽에셔가지고프로그램을좀보려그러면사실은한40대이후,50대이후이렇게받을수있는프로그램이많지가않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좀좋은프로그램은홍보를많이하셔서그런부분좀교육을받을수있는,혜택을좀받을수있도록여러가지로다양한방면으로SNS라든가홍보를좀꾸준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27페이지에지금거기보시면,일자리창출과에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과장님. 행정수감서류에보시면보조금사업으로지금하시고계시는데보조금사업중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보니까거의예산액이6,000만원정도가돼요. 그런데지금국비,시비,구비매칭으로이제이루어지는사업이다보니까이게집행률이100%정도나오면좋겠다라는생각이,요즘에는또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코로나블루라고하죠. 그래서100%집행이되면좋은데40%밖에집행이안돼서혹시이유가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안계시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금년도처음실시되는사업이고또청년들이아직사업신청을적극적으로하지않는부분이있어서좀미비한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요즘에지금이태원참사희생자분들도계시지만지금청년분들이라든가구민들이많이마음적으로치유를많이받으셔야될것같아요. 특히나청년은더욱더그럴것같습니다. 지금희생자분들도많이늘어서이런부분참안타까운소식인데요. 지금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대해서조금집행률이100%이상나올수있도록,그리고예산부분도좀지원해서확대하셔가지고우리구차원에서라도꾸준하게좀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면이제착한가격업소관리가있습니다. 거기착한가격업소는예산이거의한500만원정도,500만원이죠? 맞나요? 546만4,000원정도예산액이잡혀있는데거의이제99%지금이제집행을하셨어요.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물품을,내역이따로있나요? 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상품으로일단저희가쓰레기봉투용지라든지이런부분을주고있습니다. 일단그상점에다가격비교를해서주변의가격보다좀저렴하게하거나내용이좀알찬그런가게를선정을해서그렇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지금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도100%집행을잘해주셨는데요,꾸준하게잘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리라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모든분들수고많이하십니다. 저는기획예산과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저희기획예산과에서’21년도에예산액이560억정도잡혀있는데지출이200억정도밖에안된것같아요. 그런데뒤에보면81페이지에보면재원관리에서예비비에서이제모든게지출이잘안됐는데그뒤에보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것은재난재해에대해서구청에서대응을잘하셔가지고아마그잔액이많이남은것같은데그위에칸에일반예비비에그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이유는무엇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예비비를일반회계의1%정도를예비비로편성을합니다. 지금작년같은경우는일반예비비지출은적고재난,코로나관련해서예비비지출이많아서상대적으로일반회계일반예비비가좀집행잔액이남았고요. 이남은예비비들은다음연도에일반회계예산재원으로활용이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활용이되는거에대해서는알겠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코로나에대해서많이잡혔다고하면많이써야되는거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코로나에대해서는25건에92억정도재난목적예비비로다사용을했고요,일반예비비는혹시라도일반재난이라든가목적예비비가부족했을때이제일반예비비를사용하게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모자랐을때끌어다쓴다는얘기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같습니다. 예비비는같은항목인데요,
최윤찬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우선적으로재난목적예비비를먼저사용을하고,재난상황이기때문에. 그게부족할때는일반예비비로사용을하게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어차피이렇게많이남은것은지난2021년도에저희청에서대응을잘해가지고이렇게사용이안됐다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대응도잘했지만요,이부분들은서울시에서일반조정교부금을1차로본예산편성할때가내시를내려줍니다. 가내시를내려주고서울시가결산이이루어지고나면7월정도에가산교부금을저희들한테교부를합니다. 그가산교부금이한200억에서300억정도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추경을통해일반사업비로활용을하고나머지부분들은예비비로편성을합니다. 그래서다음연도재원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잘알겠습니다. 그럼올해도재난재해에대해서사실큰피해가없는데올해도그럼많이남아있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올해도마찬가지로한90억정도가사용을했고요,올해도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정도포함해서한210억정도지금잔액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잘대응해주셔서이렇게많이잔액이남아있다하고또내년도로이게넘어가서,올해넘어왔겠죠,이돈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잉여금으로활용을합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래서올해것도또내년으로넘어가서잉여금으로활용하게할것이라고말씀하시는데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이것으로짤막하게질의끝내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기획재정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들,직원들수고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에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잔액조서85쪽에보면서울경제활력자금에서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에서약7억6,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았어요. 여기옆에보면서울시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추계오류라고돼있는데어떤부분에서오류가있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서울경제활력자금이집합금지나,
이윤재위원
과장님,마이크좀앞으로최대한당겨가지고좀해주십시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집합금지나영업제한이런업소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한건데요,그당시에저희가서울시신용보증재단하고서울시에서업소수를추계를했을때한1,500개정도가되는것으로산정이됐고요. 그런데저희한테이제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접수신청을할때는한483개정도로마감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거기에따른이제발생차액이라고보시면되시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이렇게443개업체만신청을한이유가뭘까요? 충분히받아서어려운,재해및복구활동에사용할수있는부분인데우리중랑구에기업이그만큼적었다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저희가총나온업소수는9,350개소였는데거기의절반정도되는4,946개소가이제지원을받은거거든요. 그런데그게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서울시에서갖고있는데이터가폐업기준하고조금시점에좀차이가있었습니다. 차이가있어서그갭차이가좀많이나다보니까이렇게좀과다하게많이남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개인사업자들이충분히자기가신청을할만큼해서지원을받았다이말씀이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도지원을하고있고요,지금폐업보상이나손실보상에대해서는신청을하면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잔액조서86쪽에전통시장활성화차원해서몇가지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그다음에역시면목골목시장하고동원전통시장하고해서예산을이렇게편성을하셨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우림시장의전통시장살리자는차원에서참많은부분의투자가이루어졌고지금까지이렇게매년투자를지금하고있습니다,우리구청에서. 그러면본위원이방문을했을때느낀부분이물론정비가잘된곳도있지만본위원이생각했을때우림시장을놓고보면지적을하자라고하면안됐지마는구조적으로현대화사업하면이상적인쇼핑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데과장님,우림시장가보셨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가봤습니다.
이윤재위원
시장을진입을하면가운데가어떻게생겼는지아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가운데가노점이있잖아요,가판매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가장이상적인쇼핑은어떤공간이라고생각하세요? ‘갈지’자쇼핑이이루어져야가장이상적인공간아닙니까? 동원시장이그렇게돼있더라고요. 가운데공간이비어있고쇼핑하는쇼핑객들이들어와서내마음대로쇼핑하기위해서‘갈지’자로이쪽갔다가저쪽갔다가할수있는데우림시장은그게아니에요. 가운데노점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직진으로갈수밖에없고그럼직진해서돌아오지않고빠져나간단말입니다. 우림시장골목현대화사업을할라그러면그걸지적을하셔야돼요. 최소한도전통시장살리겠다고자꾸이렇게예산투자를하고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수백억은들어갔다고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골목시장들도현실에맞는방향을모색을해주셔야되는데87쪽에보면동부골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하신다고여기2,367만원정도를갖다가투자를하셨잖습니까. 동부시장가보시면주차할데없어요. 주차할곳이아니라주차할수있는공간자체도그상가에서다차지하고손님들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주차할곳이있습니다. 실제로이런데살려주려면그쪽에,물론방송장비이런부분도중요하겠지만이런방송장비까지우리구청에서해줘야되냐이얘기입니다,제얘기는,제가드리는말씀은. 스스로이제자급자족하고살아날수있는방안을모색을하고스스로골목시장이,전통시장이이제는경쟁력을가질수있는자구책을마련하려고노력을해줘야되는데언제까지우리가세금들여갖고예산투자해서이렇게현대화사업진행을해야됩니까?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저희도십분공감하는부분도있고요. 그런데이제전통시장같은경우는지금이제대부분공모사업으로신청을하면거기에따라서사업을진행합니다. 그러면거기에서국비,시비,그다음에시장상인회에서또자부담을신청을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는데요. 아무래도시장여건자체가조금현대화하는데는조금어렵게진행하는부분들이좀많습니다. 우림시장같은경우도지금이윤재위원님이질의하신노점관계도지금벌써제가알기로한30여년넘은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나머지동부시장이나이런데도주차장같은거하는것도실질적으로저희구에서필요하다면전액지원하고싶지만그여건이또안되는부분이,시장여건이좀안되는부분이있고,이윤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저희도십분공감을하는데요,하여간에앞으로좀지원할때이윤재위원님질의한걸좀참고를해서사업을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조금흥분을한것같아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냉정하게생각하면동부골목시장같은경우도주차환경개선사업부분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쪽은투자를좀늘려서확실한주차공간을확보를하고쇼핑객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접근성을높여줘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개선사업,개선사업하면서좀더점차적으로나아지는모습은보여지고있지만실제로이제는차량을이용하지않고쇼핑이라는거는생각하기가좀어려운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우림시장의주차장사업하듯이동부시장도본위원이생각했을때쇼핑공간을효율적인쇼핑을위해서거기도주차공간확보는반드시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중화,묵동에있는장미제일시장도인정시장이죠,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등록시장으로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전통시장으로,인정시장으로등록된시장맞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현대화사업을진행하는과정중에예산이나왔던부분을반려가됐다는얘기가들리던데그게어떤내용인지좀알고계시면들려주시기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예산이반려가됐던건아니고요,아직그게추진을,지금추진하는과정에서아직내려오진않았습니다. 내려오는데반려된건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또세월이흐름에따라이쪽의패턴이적극적으로투자를해서그상권을살려달라는쪽으로지금흐름이바뀌고있는것같거든요. 이부분은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문제는장미제일시장이등록된시장이긴하지만동원시장이나면목시장,우림시장처럼그렇게상권이길게형성돼있는곳이아니고짧게형성이돼있기때문에또한계가있다고봅니다. 그렇지만중화,묵동지역으로봤을때는전통시장이거의이장미제일시장이게하나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쪽으로주민들이몰릴수밖에없는상황인데아무튼현대화사업내지는개선사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전통시장환경개선공사낙찰차액이라고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 이낙찰차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죠? 87쪽중간입니다,시설비.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특별교부금으로저희가10억을받은사업입니다. 받은사업인데,거기에는시장이장미제일시장,사가정,우림,동원,동부이제다포함되는사업이고요. 거기에따른사업비가집행을하다보니까계약하고남은낙찰차액이좀여러개사업,시장을하다보니까좀많이남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전통시장의환경개선공사하고남은낙찰차액이이렇게많다는거죠? 한군데한것이아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7개시장을했던겁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집행잔액조서92쪽에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휴업수당임금이70%지급및결원에따른인건비잔액이라고하였습니다. 예산이과대계상돼서책정된거아닙니까? 인건비라면거의지급이다돼야될텐데이렇게인건비가많이남아있을이유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이윤재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공공근로사업과관련돼있는부분으로제가들었고요,그다음에거기에참여하는사람이2020년도,’21년도코로나가우리전세계적으로유행을했고그다음에거기에그사업장마다정상적으로운영되는그런사업장도있습니다마는휴관을하는그런사업장도있거든요.
이윤재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휴관을하게되면그사람들이급여지급이안되기때문에70%만나가고나머지가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코로나로인해서정상적인운영이안되고운영이단절이되는상태에서기간제근로자들의임금이나가지않기때문에이렇게많이남았다이말씀이시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차원에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있고사회적기업지원사업이있는데사회적기업지원사업하고마을기업하고차이점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이윤재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은일단인증을해주는그기관부터가다르고요,사회적경제기업같은경우는고용노동부에서인증을해주고마을기업은행정자치부에서인증을해줍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의일자리창출이라든지지역사회에공헌을하면서기업을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일반기업과는좀틀리고마을기업도마을의공동체를형성을해서마을주민들이함께공동의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일자리다라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면사회적기업은기업군에속하는부분이마을에있는사회적협동조합도이직업군에,마을기업군에속할수있다고보십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사회적기업이있고사회적협동조합이있고그다음에마을기업이그군에포함됩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93쪽에보면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이있습니다.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의성과가어땠는지긍정적인부분의성과가좀있을거라고본위원은판단을합니다. 어떤성과가있었는지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800만원전용이됐고집행잔액은100%집행이됐네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사회적경제센터의생태계조성사업은우리가이제사회적경제센터가2019년도에개관을하고어느한구심점이없이이제기업이운영되고있었는데거기에사회적경제기업센터가개관을함으로써사회적경제기업들과유대관계를하고또그기업이발전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을지원을해주고또우리구자체에있는사회적경제기업들에기업의현황,뭐이런자료도저희가다조사를해서또그사회적기업이발전할수있는,또원하는요구사항이런것들이우리사업에반영이될수있도록그런조성을하는작업도있고요. 그다음에사회적생태계조성과관련해서아직까지그기업들이우리는서울시에서도사회적경제기업이가장낮습니다,숫자가. 그러다보니까타구에비해서좀더활성화되어있지못한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에또새롭게진입하는창업관련해서또그런하려고하는데절차를잘모르고어떻게해야될지모르고이런부분들을저희센터에서상담을해주고창업을도와주고그런일을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사회적경제생태계가활성화가되면자연스럽게일자리도늘어난다고본위원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고싶은부분은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이좀더활발하게확장이돼줘야되겠다해서본위원이제안하건대이부분에대한예산은2023년도예산은좀더확대를하셔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에박차를좀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청년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의총예산이얼마를집행하셨죠,과장님?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지원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사업은가짓수가많지는않습니다마는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IT교육하고또창업교육특강이런부분을주로하고있고요. 또청년거버넌스와관련해서청년정책위에서제안한사업들,발굴한그런사업들을청년들이구정에참여해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청년창업지원도이프로그램속에서지원하는부분이맞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이부분도마찬가지지만조금전에말씀드렸던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과마찬가지로청년지원사업부분에도집행잔액이23억9,5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그래서본위원이판단했을때청년지원사업부분도물론청년들이창업을하면서지원을해야만지급할수있는여건은마련될지는모르겠지만청년창업,청년이취업에굉장히지금애를먹고있는이런상태에서적극적으로청년들을발굴을하고창업을할수있게끔제도적인방침과지도가따라줘야만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을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을정도로우리청년들의참여율이,역으로생각하면청년들의참여율이저조했다라고본위원은그렇게밖에판단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청년들스스로가창의적이고그다음에공격적인창업을할수있도록홍보를좀해주시고그에따른지원을과감하게좀늘려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그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지원사업에서23억정도가남은거는우리가순수하게청년지원사업금액에서남았다기보다는코로나19한참성행할적에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이라고그예산에예비비로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이서울시전체인원대비3.9%를대상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했고그다음에신청자들이,신청을받아서저희가심사적격여부를판단을해보니까그렇게한2021년도에는신청인원2,079명에서1,910명을지원을해줬고요,거의한91%에해당한다고보면되겠고요. 금년도에도2,004명이신청을했고그중에1,870명한테지급을했습니다. 이건한93%정도로지급률이나와있는데물론이제그대상인원은많겠지만그인원중에서도그요건에부합하는사람들을추리다보니예산이좀많이남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한가지더제안을드리면뭔가청년이품고있는이상이있고꿈이있고그다음에아이디어가있는데그것을실현하기위한자기만의어떤자본이없어서그아이디어를실현을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건대이렇게예산이많이남았으면그부분의일부를청년창업의어떤벤처정신을길러주는부분에서라도아이디어지원하는차원의예산을반영을해서이부분이실질적으로시장에내놨을때상품에어떤가치가있을때우리중랑구와같이협업을해서뭐구와이윤을같이나누는방법도하나의방법일수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이런부분적으로정책적으로접근하는방법이어떨까하는그런제안도해봅니다. 이건본위원의나름대로생각하는제안이기때문에굳이답변을안하셔도되고요. 그런부분쪽까지세심하게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기후위기를맞아갖고또가장핫하게떠오르는게우리도시농업이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떤면에서보면좀이게뜬금없는소리일수도있고또어떤면에서보면현실성있는부분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무슨얘기냐면국회에서법이통과된부분이기후위기대응및탄소중립,그다음에녹색성장법안이통과됐지않습니까? 그에따라서이제탄소배출권을갖고그게이제,그거뭐쿼터라그럽니까? 탄소배출권을사고팔수있는상품화된시대거든요. 물론그부분이기업에국한된이야기일지는모르겠지만우리도시농업과관계해서개인이어떤녹색공간을확보해서일정부분녹색산업에역할했다는이런부분이증명이되면개인에게도이탄소배출권에대한권리를부여를해서내가옥상에서옥상텃밭을가꿔서녹색공간을그만큼만드는부분에대한계량화를해서개인에게도탄소배출권을갖다가사고팔수있는권리를주면근본적으로녹색공간도늘릴뿐더러탄소중립이런부분에성장할수있는요인이분명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뜬금없는의견이아니고그런부분에서탄소배출권을개인에게까지그권리를줄수있는부분이만들어진다그러면도시농업과관련해서옥상녹화나이런부분에자투리공간에텃밭을가꾸는이런부분의활성화가될거라는데,물론어떻게생각하면뜬금없는얘기인것같긴하겠지만근본적으로큰틀에서봤을때이렇게가주면우리같은서울도시에서가장접근이쉬운옥상녹화부분에일조를할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한견해를과장님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그말씀에충분히저도공감을하고앞으로저희가도시농업이나아가야될방향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현재옥상녹화도진행중에있습니다. 옥상텃밭이라고그래서신청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앞으로더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방향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8쪽에보면,
덕성
주덕성위원장
이윤재위원님,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님,저위원장이에요. 좀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좀해야되니까,
이윤재위원
아니,이거마지막이에요.
덕성
주덕성위원장
결산안에대해서만좀,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간단간단하게질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입니다. 서울형도시텃밭조성중신청기간계획변경에따른집행이잔액이남았어요. 신청기간계획변경이라는게어떤경우였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당초에옥상텃밭을신청을하셨다가그기간이상황이맞지않아서신청을취소하여서반납을한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이거공공기관옥상을얘기하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개인주택에옥상녹화부분을하겠다고신청한다면그부분에지원해줄수있는여력이,그런부분에대한지원책은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현재로는저희가이제예산여건상아직은지금개인까지는사업을확대하지는못했습니다만앞으로좀예산여건이허락된다면개인옥상까지더확대할방안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아까동료위원,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동부시장주차문제그부분이우리그때기업지원과장님,지금나성준과장님이아니셨죠,우리김중택과장님이셨나요? 그당시에,작년에동부시장임시주차장지원사업비가1,200만원이있었었죠? 편성해주셨거든요,그당시에.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데이제그당시에저희가행정재경위원회에서이지원비를통과를시켰었어요. 왜냐하면전통시장,동부시장이다죽었거든요,사실. 그래서그지원할수있도록1,200만원을편성해주신거를저희행정위원회에서는통과를시켰는데예결특위에서그걸또삭감해버렸어요. 그러니까상임위존중을안하고특위에서그때예산을무진장삭감을해가지고,그예결특위에서삭감한그금액이맞지요? 1,200만원이그때있었던것같아요. 지금여기엔안나오죠,결산서에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제말씀을하시니까제가알고있기때문에그냥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마1,200만원이정확해요. 제가삭감한부분을다검토를했기때문에기억이나는데,그런데이예산이라는거는무조건삭감한다는것이능사는아니고옳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의회에서도항상예산이라는건꼼꼼히살피고검토해서예산승인할수있도록저희도노력을하겠고요. 또과에서도역시예산편성에있어서좀꼼꼼히검토하셔서편성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모든과과장님다마찬가지이실거예요. 그래서꼼꼼히살피셔서올려주시면저희는또사업을하실수있도록항상노력해서도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제가알고있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여러직원분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저는행정재경위에서일단거의질문을다마쳤기때문에한가지정도만한번짚고가겠습니다. 98쪽보시면,도시농업과. 지금도시농업과는지금현재계신과중에서예산계획대비그결과를,그차이가,지출차이가특히제일작아요,보니까. 그래갖고참알뜰살뜰하게계획대비잘쓰신거같은데,일자리창출과28억남았고,기업지원과16억남았고,기획예산과360억남았고,이런상황에서5,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다는거는바람직한예산집행이라보고요. 96쪽에총괄말고,98쪽보시면시설비,사고이월22억4,400만원돼있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떤게이렇게많이남은겁니까,이월된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사업비에서2019년도에저희가서울시에서공모에선정돼서사업하는과정에법적절차로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나도시공원위원회를통과해야되는상황으로써사고이월된예산입니다. 그래서올해저희가12월준공예정으로전액다집행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올12월에예산이집행이됩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년에이월됐던이금액들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전에구의원들나갔던데거기그장소얘기하십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많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좀해주세요.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일자리창출과에잠깐만질의하나드리고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있어요. 거기보면잔액이한1,800만원잔액이남았거든요. 이부분이보니까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5개기업에청년인턴인건비지원예정이었으나1개기업중도포기로인한사업비가이제불용돼서거의1,700만원하고한140만원사무관리비가불용이됐는데요,이이유를잠깐말씀좀듣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
최은주위원
1개기업이왜중도포기한이유가뭐가따로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이제그것은회사사정으로해서처음에5개업체가신청을했는데그중의1개업체가신청을하지않아서4개업체만지원이됐고그래서남은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기업이지금5개기업이어디어디인지한번알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주식회사계몽교육,대우직업능력개발원,사회복지법인다운회아름다운,청년뿌리사회적협동조합,주식회사더사랑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개기업포기한데가어디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사회복지법인아름다운입니다.
최은주위원
다중랑구에유치되어있는기업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기업중에는서울우유도지금기업이있는데,서울우유는없는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신청을안했나요? 뭐앞으로이제중랑구에도기업이좀더늘어나길바라고요,그래야또청년들이라든가,여기취업하고자하는분들이우리중랑구에서일하고즐기고마시고도울수있는그런중랑구가되길바라면서기업을유치하는부분에서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기업지원과,일자리창출과,도시농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과장님이세분이배석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덕성
주덕성위원장
아니,세무1ㆍ2과같이,
은하
나은하위원
1ㆍ2과같이하시는,
이윤재위원
아,세무1ㆍ2과가겸임이에요? 그걸안내를해주셨어야지.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세무1과. 거기보시면기본경비란에사무관리비가있는데,여기가지금급량비집행잔액이라그래갖고한10%가까이정도가남았는데요,이건식사비용인데식사비용이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뭐죠?
직원분이줄으셨다는거예요,아니면뭐예요?
아,지원을나가셨다는건가요?
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이런것도참문제가있네요?
네,알겠습니다. 이거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장
네,최윤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