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남다목적체육관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체육·주차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주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이사장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본부장과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사장님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종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세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안선미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정옥자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윤성철 양천센터관장입니다. 장규진 신월센터관장으로 주차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69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 질의를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남다목적체육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광종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계남다목적체육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설 및 장비현황, 시설 종사자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그리고 2020년 중점 추진사업 및 추진실적, 시설 개보수 현황, 프로그램별 강사료 지급현황, 각종 보험가입 현황과 영수증 사본, 구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집행 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프로그램별 현황, 물품대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은 2009년 3월 29일에 개관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체육관으로 15면의 배드민턴 코트가 있으며 장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시설 종사자 현황입니다. 정규직 2명, 업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2019년 세입현황은 3억 4,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목표액 대비 63.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세입현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2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수입 실적이 저조했으며 9월 말 기준 9,6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여 목표액 대비 19%를 달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현황입니다. 2019년 세출현황은 5억 6,900만 원을 지출해서 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2020년 세출현황은 9월 말 기준 3억 3,200만 원을 지출해서 목표액 대비 46.4%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중점 추진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접수처의 단순 업무를 분산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접수처에 무인발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계남다목적체육관 내·외부에 CCTV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2월 22일부터 휴관을 실시하였고, 10월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관하여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1쪽까지 시설 개보수 현황, 프로그램별 강사료 지급현황, 각종 보험가입 현황과 영수증 사본, 구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집행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프로그램별 현황, 물품대장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31일 기준 정원 87명에, 현원 80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업무직, 기간제근로자, 임시직 등 1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51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체육시설, 임대시설 등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액 129억 2,000만 원 중에서 수입액은 81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3.1%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166억 2,500만 원 중에서 46.07%인 76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전망입니다. 결산전망은 9월 30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의 전망을 예상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05억 2,000만 원, 지출이 128억 2,3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의 영향으로 약 23억 300만 원의 수익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66억 7,500만 원 중 집행은 77.2%인 128억 7,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38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1등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유공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2019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과 이에 따른 개인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2일부터 체육시설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관하여 현재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능연속성 관리시스템 등의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은 총 12가지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공단 경영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으며 적극적 민원해결과 사전예방을 위해서 양천구민의 소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창립기념일인 1월 17일에 개최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워크숍을 7월 14일과 23일에 언택트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Y-방역단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학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과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난 9월 비접촉 시스템인 얼굴인식 근태관리 리더기를 공단 각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온라인 정례조례를 공단 유튜브 채널인 양파TV를 통해서 개최한 바 있으며, 직원 체련대회를 비대면 E스포츠 대회로 전환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정산시간 단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휴대용 요금계산기 사용 주차장에 대해서 1월 2일부터 주차요금을 카드 결제만 가능하도록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외공영주차장으로서 적자 운영되어 경영개선이 필요한 주차장 3개소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무인화로 운영을 전환함으로써 업무직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야간근무 폐지로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 주차편의 증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차공유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이용 시 발권시간 단축과 단순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무인발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9월 15일 양천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운영해서 전통시장 등 방역인력 지원,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체육활동 제한에 따른 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월부터 체육센터별로 홈트레이닝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공단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힐링문화관 위·수탁 계획입니다. 신규 수탁사업인 건강힐링문화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원활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체육센터 프로그램 개편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11월에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계획입니다. 모바일 등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해서 성능평가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전문화 하고자 합니다. 자율안전점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생애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건축물 이력관리를 하고자 하며, 공단 성능평가 지표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직과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0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진로체험기관 인증 만료에 따라서 재인증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에 제공했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양질의 교육기부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19쪽 공공성 증진을 위한 민간위탁주차장 직영 전환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공단 직영으로 전환해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조례·규칙 등 제·개정 및 폐기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현황, 공단 위원회 현황, 직원 업무분장, 주차장 관리현황, 거주자우선 주차현황, 임원진 및 관리직원 현황과 인건비 지출내역,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및 활동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가 등급을 달성하셔서요. 저도 센터에서 2년 못 되게 잠깐 근무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거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에 1인당 퇴직금 2018년에 비해 172만 7,000원이 증가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퇴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퇴직적립금을 말하는 건데 2018년에 적립금이 산정되었던 부분이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을 2019년에 추경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퇴직적립금을 예산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데 2018년도 퇴직적립금이 일정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2019년에 추경으로 확보한 겁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가겠지만 너무 비슷하게 가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172만 7,000원이라는 돈이 퇴직금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었던 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하게 가니까. 왜냐하면 정부 시책에 보면 임금이 상승되고 하면 비율이 상승되잖아요?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것을 직원 인원 대비해서 적립금을 계상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데 2018년도 부분에서 말씀하신 172만 7,000원이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확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2019년 추경에 이 금액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온라인 정례조회를 보면 9월에 실시하셨죠, 큰 문제점이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대면회의나 정례조례나 이런 것들을 대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언택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공단 유튜브 채널 양파TV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많은 체육센터 이용자나,

양파TV 수요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많은 경우에는 최고 한 5,000회 이상 업로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공단에서 체육센터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 1,000회 이상 2,000회 정도 구민들이 들어와서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조례도 이번에 양파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아직 초창기이고 또 직원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집중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문제점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안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양파라는 이름을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양파TV라고 했는지,

명칭은 직원들이 공모도 했던 모양이에요. 양천 파라다이스를 줄여서 양파TV이다, 그리고 다른 이면에는 재미나 이런 것들이 양파가 까도, 까도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까지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재밌게 지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양파TV나 9월에 실시했던 거에 문제점은 없나요?

운영과 관련해서 정례조회를 해 보고 다른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유투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운영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다 보니까 직원들의 참여도나 집중도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는데 방향이 앞으로 이런 방향이라면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좋은 결실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1위 했다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고 양천구 구의원으로서도 타자치구 의원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의드릴 부분이 경영이나 이 부분은 평가를 최우수를 받고 하다 보니 디테일하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19페이지에 공공성 증진을 위한 민간위탁주차장 직영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전환사유에 구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주차면수가 감소가 되잖아요, 설치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면 이 충전기 자체가 가로등에 달다 보니까 노면 주차장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노상에 있는 주차장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확대 보급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12만대 가량의 전기차량이 공급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정부에서는 10배 정도 확대하겠다, 그로 인해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현재 5만 기를 수년 내 50만기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이번에 양천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가로등 전기충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전기충전소를 하다 보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있는 시간에 주차요금을 이중과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이 사업을 노상주차장이 줄잖아요. 혹시 대안이 있나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19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 노상주차장을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구청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으로써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의 관련부서인 주차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수익성은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보조를 맞춰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위탁하고 있는 민간주차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직영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인력이나 이런 쪽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제시스템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충전소가 설치되는 노상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 노상주차장 징수 부분에 수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전 사업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설치한 업체가 한전에서 전력을 수급해서 그걸 다시 충전하는 차량이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의 수익을 가지고 충전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보여요. 본위원이 왜 제안하냐 하면 어차피 이건 트렌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차 면수에 대한 요금을 과금했던 게 이제 충전에서의 전기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쪽으로 먼저 발 맞춰가야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급진적이고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주민들의 여가, 체육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 측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체육센터 개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가봤지만 들어오시는 주민들 코로나 예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게 확진자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단계별로 확산이 되었다 잠시 주춤했다 맞춰서 저희들도 체육센터 개관을 하려고 준비했다 또 확산되면서 중지하고 그런 적이 한 세 차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사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우리가 만약 새롭게 개관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정부에서 물론 단계별 방역지침을 내려줍니다마는 현장에 맞게 해야 될 뭔가,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계속 붙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이번처럼 확대되기 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방역지침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은 그대로 다 지키고 있고, 직원들이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가봤지만 저희가 갔을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주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해 주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질의할게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폐쇄되고 그러면 직원들도 휴직하고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임금마저 줄거나 이런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길어질지 사실 몰랐죠. 그래서 직원들도 기꺼이 휴직에 임했는데 너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휴직에 들어가면 평균 임금의 70%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운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직원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사장님도 때가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나 늘 고민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직원들이 이해해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걱정을 한 시름 내려놓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즐거움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이지만 또 그 직원들마저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70% 이런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짠해집니다. 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누차 2번 정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센터를 비롯한 관리공단 시설 등에 대한 물품관리 및 대장관리 대상 작성에 의한 그런 거를 바란다고 제가 자료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1월 초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수정하는 등 물품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관리공단에서 일을 좀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거예요, 정말 물품관리 같은 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기한이 지나든, 안 지나든 해 줘서 바꿀 건 바꾸고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고, 또 아니면 생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조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런 거를 제품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지만 제품을 5년을 쓰든 7, 8년 쓰든 괜찮으면 또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걸 또 바꾸고, 바꾸고 하잖아요,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래서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물품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지난 물품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물품들은 계속 좀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쓰게 되면 5년이 되든 7, 8년이 되든 바꿔야 돼요?

그거는 우리 관련 규정이,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사용한 사람의 어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고장이 일찍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컴퓨터야 그렇죠, 포맷하면 돼요, 싹 갈아엎으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얘기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품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본부장님, 용왕산 배드민턴장 이번에 바닥을 깔고 위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자료에는 장ㅇㅇ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어느 단체인지 몰라서요.

이게 어떤 협회나 단체가 아니고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받았으면 개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위탁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이걸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340얼마라고 제가 오늘 자료에서 봤거든요.

연 320만 원입니다.

올해 중간에 바닥을 깔고 해서 300얼마입니까? 그게 내년에도 300얼마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약 여건이 그 정도 작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관련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입찰공고를 내는데 여기가 아마도 몇 차례 유찰이 되면서 개인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했습니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히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원래 입찰을 하는데 그동안 4회씩이나 유찰되면서 개인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운영을 하든지 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인데 옆 자치구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포털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배드민턴장을 열쇠로 잠가 놓고 열어주지 않고 구청에 전화하면 어느 단체에 물어보라고 서로 핑퐁을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목5동에 공유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파리공원, 법안정사, 우리, 부영.

노상주차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타운홀도 있죠?

타운홀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니까.

제 지역구인데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한번 계약을 하면 이사 갈 때까지 계속 쓴다는 취지의 민원입니다.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사를 하면서 위임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위임을 해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면수 대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사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한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사를 가게 되면 반납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표 점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민간위탁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없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직영이 됐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기주차권을 취득하면 이사 갈 때까지 계속 하지 말고, 목5동이 주차하기가 얼마나 나쁩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분한테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 아파트 입주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위탁 또는 재위탁 연장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다수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양천구 감사를 받으셨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의신청도 해야 돼서 최종 결과를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통보된 내용만 봐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을 위반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원이 착오를 해서 시정이나 주의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4년에 걸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지적사항이고 이런 부분조차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위원장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떤 게 있었는지 듣고 싶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니까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운영의 미비점을 잘 개선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 하나 없이 전국 1위를 한 시설관리공단이 또다시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